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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향남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행정경제위원회2026-01-23

김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해영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치 이륜자동차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숙희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6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치 이륜자동차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내에 방치된 이륜자동차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방치 이륜자동차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이동 및 보관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6년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윤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방치 이륜자동차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치된 이륜자동차는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치 이륜자동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치 이륜자동차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6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6조에 보면 이동 및 보관 등 해서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치된 이륜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동된 방치 이륜자동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검토보고서의 이 내용에 보면 방치 이륜자동차 처리 내역이 있고, 2025년 11월에 폐차된 게 40대, 보관 중인 게 80대인데 이 보관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관은 사하에 있는 태양폐차장에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우리 구에다가 확보하자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 것입니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조례에 따르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아예, 여태까지는 정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아, 하진 않았지만, 이 근거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조례,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하구의 폐차장에,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보관을 했다가 폐차를 하는데 거기에 하는 것과, 우리 꼭 구에 안 오고 사하구에 하는 것이 불편한 건지 아니면 우리 사상구에, 꼭 이 방치 이륜자동차를 보관할 장소가 또 사상구에, 이게 지금 보니까 자진 이동이 반이고 폐차가 반이거든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특별한, 뭐 사오십 대? 이런 차를 보관하기 위해서, 100대 미만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 보관할 곳을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뭐 굳이 해야 되는 건지, 부서에서 어느 게 더 편리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사하구 폐차장 같은 경우도, 태양폐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이제 못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또 저희가 조금 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조례가 개정된다면 저희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안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도 폐차하는 업을 하는 곳에, 몇 군데 확보되어 있을 건데, 그 곳을 소화를 해서, 그중에 한 곳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륜차 방치에 대한 폐차는, 폐차장에서 하는 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전혀 수익이 남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임시 자동차, 방치 자동차 폐차를 사실 태양폐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개념으로 그분들이 이륜차를 폐차장에 지금 견인해서 보관해 주시는 거지, 이게 다른 폐차장에 “좀 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폐차장이 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조례를,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금방 답변 내용처럼 따로 돈도 안 줘도 되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사상구에 지정을 해서 돈을, 예산이 나가야 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사상구 내에도 그렇게 서비스 개념으로 해 주는 곳이 있다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업무가 조금 더 편리하다 하면 사상구에 이런 이동, 보관 장소를 하고 그 외에는 기존대로 하는 게 이상이 없다 하면 이 기존 상태로 하셔도 본 위원의 생각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을 잘 고려하셔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폭이 넓어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이 이륜자동차 말고, 혹시 「자동차관리법」을 보니까 자전거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 사항이 혹시 안 되는 건가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저희 같은 경우, 이 자동차법의 거기 26조에 의하면 이륜 자전거도 포함은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자전거 같은 경우는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지하에 지금 보관하고 있고, 보관 장소가 가까운 곳에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뭐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폐기하게 되어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따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도 이륜자동차와, 이륜차와 똑같이 자진 명령을 내리고, 1, 2개월 내리고 또 안 가져가면 저희가 보관했다가,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폐차하는 수순으로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사상역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번씩 조금 오래 세워져 있는 자전거들을 보면,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 자전거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버린 거 같은데, 보통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번호판이 있으니까 주인을 찾기 쉬운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보통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기는 하죠?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자진 처리 예고 기한을 한 10일 이상 두는데, 거기 붙여놓거든요?

황수진위원

아,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보는데 잘 안 가져가시고,

황수진위원

그럼,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그거를 또 역세권 주차장에 보관했다가 또 그걸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분기나 아니면 반기 정도로 처분을 하고 있는데, 뭐 또 그래도 보면 이렇게 보관했다가 또 장기적으로 여행을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해서 또 찾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반반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찾으러 오시면 또 그거에 해당되는 뭐 그거를 내고 가져가십니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따로 비용은 없고 저희들이,

황수진위원

아,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도 그 역세권 공영주차장 밑에 그냥, 저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용은, 비용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래서 자전거가 또 한 번씩 보여서, 일단 저희가 덕포역세권 주차장 안에 있기는 있네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신고해 주시면 또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처리 예고문을 붙여놓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또 수거해서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보기 불편한 사항들은 또 주민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의회 제일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오토바이가 행정감사 할 때 삼락천 주변에 2대가 그냥 버려져 있는 거를 제가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처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도로에 있을 때 위험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늘 이렇게 민원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게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기름이, 휘발유가 들어 있습니다, 오토바이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치다가 휘발유가 흘렀을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고, 보관 장소가 사상구에, 보통 보면 자동차 그 뭐 우리 하고 있는 정비업소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협약을 해서 그곳에 보관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면 따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의 유용 없이 장소가 우리한테 얻어진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당장 시행은 안 되더라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가 시행 가능성이 있을 때, 그래도 연에 뭐 보관 중인 게 80대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조례는 꼭 필요할 거 같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떤 설정할 장소는 과장님, 혹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을 하긴 해 봤는데, 이 조례가 인근의 북구에,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에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가 이 비슷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차량 견인업체,

김종선위원

아, 그렇죠.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거기를,

김종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선위원

덕천동에?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도 굳이 다른 장소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저희 구치소 앞에 차량 견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그렇죠, 예.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그 장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근거 마련만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근거가 마련되면 협약은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본 조례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오토바이를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제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조속하게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의 2조에 보면 정의, 용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치의 기준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

이정욱위원장

여기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치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고 관리할 계획이신지……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륜자동차가 민원 신고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방치라는 개념으로 신고가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방치라 하면 사유지인 경우는 2개월 이상, 그리고 도로인 경우는 1개월 이상 차량이 있다고 주민 신고가 되면 그걸 방치라고 보고, 또 저희가 실제로 신고를 받고도 그 예고문을 붙이는 게 1, 2개월 붙여두거든요. 그게 그 2개월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 없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아요.

이정욱위원장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아, 저희가 도로, 아까 이 조례 안에도 있지만 환경 개선을 위해서, 번호판이 없다는 거는 또 사실 저희가 그 안내할 수 있는 근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번호판이 없거나 많이 훼손된 경우는 빨리 저희가 또 처리를 합니다. 많이 훼손된 경우는 15일, 번호판이 없는 경우는 1개월 정도 저희가 붙여놓고 안 되면 바로 폐차장으로 옮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이정욱위원장

직접 연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주소를 확인해서 어쨌든 그 안에, 그분이 거기에 안 살더라도 최종 주소지를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건 저희가 공고를, 뭐 공고를 하고 하는데 그 번호판이 없고 또 너무 많이 훼손된 경우는 저희가 바로 폐차장으로 옮깁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이왕이면 그 방치에 대한 기준도 좀 명확히 조례상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도, 또 뭐 민원인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뭐 불만 사항들이나 민원을 제기할 때 이 조례를 근거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기준이 명확해지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치 이륜자동차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치 이륜자동차 관리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치 이륜자동차 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치 이륜자동차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숙희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방해영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문영빈 문화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문영빈문화팀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팀장 문영빈입니다.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87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과 낙동강정원 벚꽃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등 우리 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로 지역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객 유치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은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고,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광객 유치와 관광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문영빈 문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어제 주요 업무보고에서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어제 제안한 내국인도 10인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외국인과 똑같이 5인으로 할 것을 참고해 달라고 어저께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여기 지원 금액도 외국인은 보면 당일에 1만 원, 2만 원, 아, 당일은 1만 원, 1박은 2만 원, 2박은 3만 원, 이렇게 1만 원 단위로 차별을 했는데, 내국인은 1박은 1만 5000원인데 2박은 5000원 오른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 금액 부분도 2박도, 1박 하는 것보다 2박 하면 사상구에 그만큼 많이 머무른다고 하는데 혜택 금액은 5000만 원밖에 더 안 되니까 이것 또한 3만 원으로 저는 조정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아침에 또 어제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 주러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명 내용에 제가 어제 질의한 단체, 개인으로 오는 거는 「관광진흥법」에 관광업체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다 해서, 그거는 법이 정한 거기 때문에 개인 5명, 10명 오는 거는 안 되는 거는 제가 뭐 법을 어기면서 하라고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잘 알겠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소요 예산이 300만 원인데, 다른 구는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데, 말씀대로 상반기에 해 보고 하반기 때 추경에 또 이게 잘되면 많은 금액을 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의 내용은 뭐 조문을 바꾸고 하는 거라서 크게 없고, 상세내역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올해 역점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저는 이 조례 부분은, 조례도 그렇고 사업 내용도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부득이하게 내용을 잘 못 들어 가지고,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 거 같기는 한데, 요즘 SNS로 워낙 관광지 홍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게 예전 같았으면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교통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숙박이나 관광지나 식당 같은 거는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가시는 분들이 또 그 해당되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뭔가 좀, 물론 친절하게 하시고 잘하시겠지만 저는 서로 눈치를 좀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이렇게 먹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사업, 이렇게 저희가 딱 지정한 곳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잘될까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영빈

문영빈문화팀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계획하게 된 계기는 사실 록페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관광호텔 이런 데를 상·하반기 점검을 갑니다. 가서 업주들한테 물어보면 “록페 해도 여기 와서 뭐 자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오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와야 자기들은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안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 가지고 저도 사실은 알아보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중구, 영도, 부산진구가 하고 있고, 중구하고 그 3개 구가 작년에, 중구는 2000만 원이고 영도 1000만 원이고 진구 1000만 원인데 거의 다 지출을 했다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또 오히려 중구는 올해 3000만 원까지 예산을 올렸다고 하고, 그리고 부산관광공사에서는 거의, 이번에 외국인이 한 300만 명 이상,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이 300만 명을 찍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거는 사실은 개별 관광도 중요하지마는 관광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야 하고 이런 업자들이 중간에, 우리 당일치기도 사실 요즘은 네트워크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가지마는 여행사를 통해서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지금 타, 우리 부산보다는 지금 지역들은 억수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관광공사나 관광단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 그래야 사업자들이 계속 개발하고 홍보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부산시에 이왕이면 올 거면, 특히 록페를 봤을 때 만약에 서울에서는 부산시의 어디를 갈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록페에 오신 분보고 “어디서 잤습니까?” 하니까 서구의 어디서 잤는데 길이 어렵더라는 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사상에서 자지요?” 하니까 “뭐 업체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사실은 ‘아, 이렇게 좋은 계기를 우리가 좀 놓치고 있지는 않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례에 근거가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좀 준비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제가 이제 이해를 완전히 했습니다. 저는 이 관광지에 대한 홍보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록페스티벌이나 우리 벚꽃축제 같은 거, 우리 지역의 전통, 그러니까 우리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을 보러 오기 위해서 이용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테마여행 이런 것처럼 그런 거가, 그런 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빈

문영빈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뭐 보통, 예를 들어서 얼음축제 보러 갈 때도 보통 보면 여행사 끼고 가면 다 알아서 해 주니까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영빈

문영빈문화팀장

예.

황수진위원

아, 그랬으면 이런 것도, 그러면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은 있던데, 아까 음식점 보니까 뭐 식당 두 군데, 카페 두 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지정하는 곳 중에, 여러 중에 하나를,
영빈

문영빈문화팀장

우리 구 관내면 됩니다.

황수진위원

아, 관내면 상관없고, 그럼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빈

문영빈문화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증, 우리 첨부서류를 낼 때, 당초에 여행사에서 이렇게 하겠다, 계획서부터 받고,

황수진위원

예.
영빈

문영빈문화팀장

접수하고 다음에 실제로 했는지, 청구서 할 때도 그 증빙자료를 다 받습니다, 사진, 영수증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원본으로 해야 되지만, 원본대조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부산관광공사에서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원이 좀 금액이 많거든요, 그 예산이? 그래서 외국인은 중복되는지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복해서 접수 안 할 수 있도록.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식당에서, 아, 여행사에서 혹시 식당을 선정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
영빈

문영빈문화팀장

예, 여행사에서 선정하는 거죠.

황수진위원

선정하는 거죠?
영빈

문영빈문화팀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점들이, 예를 들어서 뭐 테마, 저도 다른 지역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행사랑 계약되어 있는 식당을 하다 보니까 퀄리티나 또 친절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사상구의 이미지 자체가 또 안 좋아지니까 식당 선정이나 아니면 그 후에, 향후 어떻게 됐는지 모니터링 같은 걸로, 그런 것도 조금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빈

문영빈문화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계속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팀장님 수고합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제가 2025년도에 타 지자체에 이런 경우를, 여행사를 통해서 갔는데 참가비도 싸고 그다음에 식당도 맛이 괜찮고, 그래서 꼭 사진을 안 찍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구에 만약에 관광버스 한 대가 왔을 경우에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빈

문영빈문화팀장

예, 뭐 일단은 저희들이, 특히 록페나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있어 보면 실제로 우리가 가로공원 상인회 쪽에 있는 식당은 조금 작고, 이쪽에 최뼈다귀라든지 이런 사상로 쪽, 광장로 쪽에는 좀 큰 식당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장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오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가까운 가로공원 상인회 쪽 가게를 간다 치면 대형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시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관광산업 그걸 보고 그런 업종의 가게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도 하면서 그냥 조금 작은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예.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타 지방에 가서 이렇게 하면 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여행사에서 미리 딱 해 가지고 가서 하니까 다 퀄리티도 괜찮고 가격 대비 맛도 괜찮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갈 때는 여행사를 통해 가면 오히려 개별로 갈 때보다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업무보고 때 내국인 뭐 10인 이상 숙박비만 되고, 내국인도 당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25인승 관광버스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인원을 당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만 우리 뭐 벚꽃축제, 그다음에 또 뭐 우리 강변축제에 한번 가고 싶다, 해서 왔을 때 여행사를 통해 오면 자기네들도 교통도 편리하고 또 뭐 우왕좌왕 검색 안 해도 되니까 좀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타 지방의 여행사에 공문을 좀 보내서 우리가 사상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홍보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숙박뿐만이 아니라 당일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계획에 넣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지금 뭐 관광지라고는, 우리 사상구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관광지라고는 볼 수가, 좀 생각하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벚꽃축제, 진해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관광회사에서 많이 갑니다. 가고, 그다음에 삼락 우리 강변둑 벚꽃축제도 알려서 좀 그런 곳에 접목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당일도 계획에 넣어서 여행사에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사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빈

문영빈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팀장님,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관광사의 여러 군데에 우리가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게 되거든. 그러면 관광사에서 여행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사상구는 이러이러한 점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300만 원을 다 쓰고 혜택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시책이 있다라는 게 메모리가 되거든.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우리가 사상구에 이런 시책이 향후 이루어질 것이다라면 사상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죠,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은 시책입니다. 시책이고, 윤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광인프라가 좀 적다라는 게 좀 아쉬움은 있지마는 타 지역에 우리가 등산모임이, 딱 등산 시즌이 되면 타 지방에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갔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권을 끊고 자시고 한 거를 각 개인이 해 가지고 끊은 걸로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회선으로 돌려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 지방으로, 그 시책이 진행될 그 시즌쯤 되면 그쪽으로 등산모임이 자주 가지더라고. 그러면 차가 몇 대씩 거기 가지면 자동적으로 지역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삼락강변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많이 알려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늘 생각을 하는데, 저게 보면 국가정원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등산팀들이 “꼭 산으로 갈 필요 있나? 강 구경도 좀 하자” 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게 유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놀 데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등산모임들 거기 가면 등산 안 하거든요. 앉아 가지고 거기서 하산주 먹고 뭐 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목적의식을 좀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단지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나 황수진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나중에는 좀 많이 담아 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망을 좀 쳐달라는 거, 망을 좀 꼼꼼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빈

문영빈문화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도 꼼꼼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영빈 문화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