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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0회 제5차 본회의2026-01-23

김재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태백시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 주요 업무 보고의 건 가. 태백시복지재단 소관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시복지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현정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태백시복지재단과 산하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정호 노인정책돌봄 팀장입니다. (노인정책돌봄팀장 금정호 인사) 최정순 사무국장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최정순 인사) 태백노인복지관 장형만 관장님이십니다. (노인복지관 시설장 장형만 인사) 태백시니어클럽 이준호 관장님이십니다. (시니어클럽 시설장 이준호 인사) 실버요양원 봉금순 시설장입니다. (실버요양원 시설장 봉금순 인사) 청소년수련시설 안현진 시설장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장 안현진 인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백중하 시설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장 백중하 인사) 태백시복지재단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직원 현황입니다. 재단 사무국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위탁 사업 종사자 3명 포함 7명이며 노인복지관 64명, 시니어클럽 29명, 실버요양원 39명, 실버주야간보호센터 14명, 청소년수련시설 14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명으로 총 175명이 시설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각 시설별 예산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250억 3,100만 원이며 사무국 30억 2,600만 원, 노인복지관 35억 6,600만 원, 시니어클럽 129억 4,700만 원, 실버요양원 28억 3,900만 원, 실버주야간보호센터 7억 1,8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14억 9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억 2,600만 원입니다. 5쪽, 법인 출연금 운영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2,800만 원이며 2025년에는 사무국 및 산하 시설 6개소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24억 5,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단 산하 시설 위수탁 운영 내실화 및 지도 점검을 통한 시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쪽, 노인의여가복지및건강증진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비 35억 6,600만 원으로 노년기 평생 교육 및 위탁 사업 운영 사항입니다. 2025년에는 56개 프로그램을 1,686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였으며 위탁 사업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외벽 공사와 사무실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노년 문화의 부흥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총사업비 129억 4,700만 원입니다. 2025년은 25개 사업에 총 3,067명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어르신 소득 보충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어르신 생활 시설 및 이용 시설 운영의 정상화 지원입니다. 수행 기관은 실버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5,700만 원으로 장기 요양 등급 어르신에 대한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6년에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 환경 개선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청소년참여활동및건강증진사업입니다. 수행 기관은 청소년 시설 5개소입니다. 총사업비 19억 3,500만 원으로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수련 활동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25년에는 98개 사업에 연인원 106,64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6년에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지역자원발굴및연계형복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억 700만 원으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연계 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5년에는 지역의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어르신과 종사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 법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26년에는 재단 사무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등 지역 자원 발굴과 대외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복지재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태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어차피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반적인 거보다는 그때도 제가 질의를 하나 했던 게 있는데, 4대 보험에 관련된 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사례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처럼 얘기가 들어왔는데 복지재단이 실제적으로 인력 관리 다 하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그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러다 보면 개인 시설의 시설장이거나 이럴 때는 4대 보험이 안 되는 게 맞지만 이제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다른 곳을 보면 4대 보험이 다 나가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무사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판단해서 고용보험을 들고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렇지만 이게 재단이 법인격으로 따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들어가서 있게 되는 시설하고 독립적으로 있을 때 하고는 또 구분되잖아요. 이거를 보조금이 나오는 라인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죠? 실제적으로 지금 법인체 구성이 돼 있는 곳에 다 종사자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는 법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리고 다른 데 사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다른 데 사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연태의원

그죠?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는 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무사들도 그거 노무사마다 또 틀립니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다른 사례 확인해 보고,

정연태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

정연태의원

‘왜 안 될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인체로 들어가면 거의 가능합니다. 한번 다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 또 반복이기는 하지만 수련관, 그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찔끔찔끔 고치는 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전문 업체에도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전에 여기 고급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새시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불량이 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물이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수련관은 옛날 공사 자체부터 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됐든 스포츠 대회를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숙박을 하고 수련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 큰 건물이 아깝잖아요. 그죠?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데...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그린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제 새로 또 이렇게 사회복지과를 맡아서 복지재단하고 같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깔끔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우리가 복지재단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거 있죠, 과장님이 계장님일 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저희 청소년수련시설,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자료를 왜 안 주죠? 아니, 답변을 하셔야지. 왜 안 주냐고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의원님께서 재단하고 소통하셔서,
재창

고재창의장

마이크를 좀 당겨놓아 볼래요, 우리 과장님.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의원님께서 재단하고 소통하면서 그 자료를 취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제가 복지재단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저한테 코멘트를 해야지. 그게 아닌가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잘못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지.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재단에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도 저희들이 직접 공문이 갑니까? 아니잖아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다가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지 문화재단에다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잖아요. 맨 복지재단도 똑같이 우리가 사회복지과에다 자료를 요구하지 복지재단에다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다, 안 준다 코멘트를 해야지. 그리고 서류란 게 본인들이 대외비라서 못 준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를 민원이 지금 여기 저한테 민원 접수한 게 있어요. 알고 있나요, 이 내용을?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의원님께 직접 접수했다는 건 몰랐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분이 복지재단에도 민원을 접수했고 별도로 사본을 저한테 줬고 2차 또 접수한 거 알고 계시나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얘기는 못 하겠지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접수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하고 또 일부는 제가 반대되는 사람도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 문제는 양쪽 다 얘기를 들어봐야지, 어느 한쪽이 정말로 잘못됐는지. 이거는 보면 접수한 분은 FM이야, 완전히 FM이라고.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적했던 여러분들, 시설장님을 포함해서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근무한 근태 여러 가지 사항... 이분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태백시도 이렇게 FM대로 살지는 않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당초에 회의를 금요일 날 한다 해서 그날, 지난번 금요일도 회의했을 때 이거를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 후에 6일 날인가 회의를 개최해서 한 그 결과를 제가 볼라는 거지 내용은 저한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느 한 사람 이름은 제가 안 대겠지만 저한테 이메일로 온 게 있어요. 근데 저는 100% 다 그거를 그렇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사람한테 내가 이메일 답변을 안 해줬냐 하면 실명으로 저한테 안 보내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명을 밝혔다 그러면, 전화로나 기타 실명을 밝혔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해서 제가 보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걸로 해서 실명을 안 해서 저한테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분이 지적했던 분, 이분 아니고 이메일로 보낸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지적했던 부분도 상당히, 그분이 어떤 부분을 지목했던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데 제가 그건 검증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검증할 사항이 아니래요, 그거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100% 의회에서 저희들이 감사원도 아니고. 네? 내가 그래서 10몇 가지를 가져오는데 이걸로 접수한 분한테는 제가 “이거는 사회복지과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이거는 판단할 사항이다. 그리고 공문서 위조나 기타 이런 거는 의회에서 다룰 수가 있다.” 그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근태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의회에서 근태까지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사항이, 그건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재단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내리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내가. 단지 “이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결론 나는지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요. 왜? 근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고 두 번째 받았던 거도 그렇고, 이메일로 온 거도 제가 업무 보고가 끝나고... 지금 노인복지팀장님 누구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노인정책돌봄팀장? 네, 금정호 팀장님이십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두 분은 끝나고 저 좀 보고 가세요.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해서 대외비든 1급 비밀이든, 2급 비밀이든 그거는 그쪽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월요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그건 복지재단에서 저한테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를 사회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미팅을 한번 해서 앞으로 복지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는 이사님이나 사무국장이나 그분들이 알아서 하지만 말이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 연령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차이가 틀리고 근무 사항에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또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시설장님이 예를 들어서 결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 일일이 다 결재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결재를 하든가 아니면 시설장님이 다니면서 결재를 하든가 이거는 좀 그런 거 같은데 그거는 전자 결재가 안 되는가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전자 결재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왜 왔다 갔다 하지?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안 됐었고요. 전자 결재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도 대면 보고할 것들이 있는 거고,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거는 이제 건 바이 건으로 그렇게 하시고 대개 보면 전자 결재가 있으면 전자 결재가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또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왜 복지재단은 전자 결재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25년에 구축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2025년, 작년에 전자 결재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 왜 작년에 했죠? 일찍 해주지. 그거 상당히, 다른 데도 그렇더라고.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는 너무 일이 힘든데... 예를 들어서 그걸 설치를 해야지만 일하기도 서로 결재하고 보고하기도 좋은데 그걸 미리 깔아놓지 그랬어요. 하여튼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참 말이 많아요. A, B, C, D, E 뭐 있는데 A 그룹은 A 그룹대로, B 그룹은 B 그룹대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다 결국은 공무원들이나 복지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서비스업종인데 그렇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나 기타 여러 가지 돌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종사하는 분들이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거 같아. 일방적으로 공문이 오게 되면, 우리가 보통 공문을 센터로 내보내면 보통 쓰는 공문이 있어요. 그걸로 항상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사람 바뀔 때마다 이 서식으로 주세요 이거는 아닌 거 같아. 아니, 서식이라는 게 태백시에서 보통 쓰는 일반적인 서식이 있단 말이래요. 그걸로 해야지. 내 기준에 맞는 서식을 주고 이걸로 이렇게 해오라 그러면... 물론 공무원들은 거기에 익숙해 져서 업무를 빨리 보고 컴퓨터도 빨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참들이 일을 잘하는 거라고요, 오래 있고 타자를 빨리 치는데. 근데 예를 들어 나이가 좀 있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게 컴퓨터, 저도 컴퓨터 잘 못하는 편인데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그걸 한두 번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중에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걸 자기 서식에 맞춰서 한번... 저 핸드폰에 있어요, 누구인지 이름이 있어요. 제발 센터에다가 공문 보내고 저거 하는 거도 정말로 잘 안내해 주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거도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메일로 정리해서 이거 해오세요.” 이때까지 이걸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당황스러운 거야, 센터별로. 그 사람만 유독 그렇게 해. 왜 그럴까? 그거는 진짜 아니래요.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양식이 있으면 그건 거기에 맞춰서 해오고 그리고 아니면 미리 더 좋은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때까지 하다가 내 방식대로 하시오 이러면 그거는 아닌 거거든. 그건 그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들 다 틀렸게? 아니잖아요. 보통 타당성이 있는 양식에 의해서 서류를 갖추고 또 제출받고 이렇게 해야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지켜보고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래요. 제가 그분들이 얘기해 주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했을 뿐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래요. 인원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지만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20명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과장님, 골이 너무 깊은 거 같아, 제가 봐서는. 그거는 언젠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재단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 일침을 줄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복지재단하고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자세히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지만, 사람이 100% 다 완벽하게 일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제대로 조금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못 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해라 이러면 그분이 또 견디지를 못하니까 슬기롭게 잘 운영하면서 각 센터별로 내려보내 주는 여러 가지 공문이나 기타 일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도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안내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해줬다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이따가 여러 가지 보여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현정 과장님이 풀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했습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저는 2026년도 복지재단에 소속돼 있는 센터나 시설에서 어떤 각오로 일을 하실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장님, 시설장님 오셨으니까 오신 분들 그냥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어떤 각오로 운영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관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형만

장형만태백시노인복지관장

태백시노인복지관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만큼 전 직원들이 열심히 단합하고 화합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 어르신들의 욕구들을 잘 파악해서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어르신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네. 어르신들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드려도 행복을 느끼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그거 하셔서 노인복지관에서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니어클럽 이준호...
준호

이준호태백시니어클럽관장

시니어클럽은 만들 때부터지만 계속 매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도 말씀드리고 어르신들께도 매일매일 활동하는 날 안전한 활동이 제일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안전과 그리고 활동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6년간 보건복지부 사업 우수 기관 선정이 됐는데 솔직히 이제 이게 쌓이다 보니까 못 받으면 스트레스도 있고 해서 직원들도 좀 그런 거 같고. 아무튼 그냥 우리가 안전하게 하다 보면 또 그런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한 분도 안 다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네. 관장님,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발전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저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니어클럽에서는 일자리를 워낙 많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안전에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실버요양원...
금순

봉금순태백실버요양원시설장

강원랜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요양원 사업이 내년 3월에 준공해서 7월에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욱

김재욱의원

마이크 조금 당겨놓고 얘기해 주십시오.
금순

봉금순태백실버요양원시설장

지금 힘든 상황을 현장에서 많이 체험하고 있는데요. 지금 태백시에서 설립한 태백시실버요양원이 설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뛰면서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게 복지 향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실버요양원은 선생님 모셔 오는 게 힘드시죠. 그죠?
금순

봉금순태백실버요양원시설장

네, 지금 현재는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어르신들도,
재욱

김재욱의원

여기에 인원을 봐도 실버요양원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런데 여기는 선생님들을 못 구하셔서 이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요. 이 선생님들의 어떤 대책이 이제 전폭적으로 획기적인 그게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법으로 정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 같고 이래서 기관에서 일을 하시면서 최대한 우리 함께하는 선생님들하고 잘 융화를 해서 일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순

봉금순태백실버요양원시설장

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네. 주간야간보호센터도 같이 그거 하시나요?
금순

봉금순태백실버요양원시설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같이하고 계시죠. 청소년수련시설 안현진...
현진

안현진청소년수련시설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시설장 안현진입니다. 먼저 전년도에도 저희 시설과 청소년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는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현장을 운영하고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과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청소년들의 어떤, 성장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센터가 있다는 거는 청소년들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교육이나 이런 게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듯하게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어떤 각오로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점이 좀 어려우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하

백중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안녕하세요?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중하입니다. 2026년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그리고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서 사각지대 없는 그런 태백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과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을 해서 그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특별히 살펴보고 그쪽, 그분들과 연계하는 부분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센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학교 밖 청소년들 도와주시는 멘토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분들 말씀이 많은 청소년들이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센터에서 하는 거는 아이들이 오기가 쉽지 않아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도 태백에 온 진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어떤 공간을 좀 빌릴까 있을까 아니면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하고 시간 나는 대로 다니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접근성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애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당장에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좀 어렵지만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또 소외된 곳 이런 청소년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 곳이 복지재단이죠. 그죠? 우리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전체를 올해는 어떻게 복지재단에서 이끄시고 운영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최정순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 복지재단은 산하 시설의 출연금이 조금 더 나날이 늘고 있고요.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출연금으로 들어와서 재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나 산하 시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통된 서식이 없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팀장님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전문화나 내실화 쪽으로 저희가 더 뒷받침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아무튼 중심 컨트롤 키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 센터를 잘 관리하셔서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또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태백시민들의 일자리라든가 모든 교육 또 안전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현정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놓고, 잘 들리게... `26년도 우리 태백시의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26년도 당초 예산 심의 시에 우리 의회에서 10만 원이 돼 있던 걸 집행부에서 20만 원으로 올라왔던 거 알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서 10만 원을 더 요구했던 것도 알죠, 증액을?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왜 증액을 요구했는지도 알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복지 포인트 10만 원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처음 시작해서 10만 원을 복지 포인트 만든 걸 기억하죠? 몰라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그건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추진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의회, 시하고 했던 거 그때 10만 원 했던 자료 가지고 와봐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몰라요? 의회에서 복지 포인트 10만 원을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진행됐던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복지 포인트 10만 원 도입했던 건을 얘기하시는...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처음에 10만 원을 줬댔잖아. 그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는 의회에서 요구해서 했잖아. 그렇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다음에 당초 이번 예산을 할 때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올렸잖아. 그렇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의장님.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의회에서는 복지 포인트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내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만 원을 드리게 되면 월 얼마씩 돼요? 3만 원이 안 되죠, 1년의 복지 포인트를 주니까. 그렇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연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연으로 하니까 1년이 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만 원이 안 되잖아, 채. 그렇죠, 월로 따지면?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당시에 심창보 예결위원장 보면서 부시장 앉혀놓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한 거 알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마이크 당겨놓고 얘기해요. 의회에서는 특히 신체적 또한 정신적으로 힘든 요양 업무를 맡고 있는 요양 보호사분들, 사회 복지사 종사자분들이 한 천 분 되죠. 1,000명 정도. 그렇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1,000명 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요양 보호사는 한 400명가량 390명 좀 넘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처우 개선이 필요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요구했댔어요. 그것도 알고 있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특히 요양 보호사 업무를 보는 분들은 주요 요양 시설 채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알고 있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안식의집은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74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74명, 결원이 몇 명이에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요양 보호사 결원은 2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요양,
재창

고재창의장

결원이 몇 명이냐고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입소 어르신 결원을 물어보시는...
재창

고재창의장

어르신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결원은 정원 대비는 현원이 71명이라서 3명 어르신들이 결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요양 보호사는 몇 명이에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요양 보호사는 서른네 분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결원이 없어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2명 결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2명, 그러니까 요양 보호사가 36명이 정원인데 지금 서른네 분이 요양 보호사 업무를 보고 있고 2명은 결원돼 있다 이거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태백노인전문요양원 경우에는 요양 보호사 몇 명이 정원이에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43명이 정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는 정원 다 찼어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거기도 6명이 부족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6명이 결원이에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태백시실버요양원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실버요양원 8명이 결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몇 명 중의 8명이 결원이에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34명이 정원이고 26명이 현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왜 몇 명 중의 몇 명이 결원이 되는 부분이냐고 묻는 거는 프로테이지를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태백시실버주야간보호센터는 7명 중의 3명이 결원이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이와는 반대로 태백요양병원 경우에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태백요양병원은 결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정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잖아요, 내가. 여기 봐봐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24명,
재창

고재창의장

과장님, 태백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4명인데 지금 결원이 없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금정호 팀장님, 결원 있어요, 없어요?
정호

금정호노인정책돌봄팀장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과장님, 이러한 이유는 뭐 때문에 결원이 없다고 봐요, 그거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노동 강도의 차이가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노동 간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노동 강도요.
재창

고재창의장

노동 강도, 일하는 강도?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업무가,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게 생각해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그게 제일 크고 그다음은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태백요양병원은 급여가 얼마예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세전에?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파악할 때는 세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세전에 얼마라 그랬어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파악하는 거는 300 한 20만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만 원이나 320만 원이나 별 차이는 없죠. 별 차이가 없지마는 복지 포인트로 따지면 이거는 엄청 차이가 큰 거예요. 그렇죠? 1년으로 따지면 20만 원 같으면 240만 원 차이 나는데 숫자상으로 그렇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재가복지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 경우에는 세전의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 과장님, 1월 달에 왔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복지 쪽에 많이 일을 했잖아, 계속했잖아.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복지센터나 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210만 원 전후가 될 거예요, 그렇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러한 급여 차이가 결원이 되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시설이 요양 보호사분들이 일하기는 제일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 강도가 주야간보호센터나 태백요양병원보다는 훨씬 더 노동 강도가 높거든요.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장성병원하고 100만 원 정도 차이나, 급여가. 그렇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100만 원 차이 나면 1년이면 얼마예요? 1,2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1,200만 원,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복지 포인트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10만 원 차이죠. 그렇죠?
현미

최현미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1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그럼 120만 원이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복지 포인트는 근데 연 1회 드리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연 1회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연 1회니까 얼마예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연 1회 10만 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많잖아, 그렇죠? 급여 받는 거 하고 복지 포인트하고는 100배 차이 나나? 몇 배요? 몇 배 차이 나요? 100배 차이인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요양 보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급여를 장성병원 요양원 수준으로는 올리기가 힘들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만 결원이 안 생긴다 하는 게 내 얘기예요. 결원이 생기는 이유가 힘든 거도 있겠지만 급여 문제가 상당히 큰 거예요. 200만 원하고 300만 원은 편차가 상당히 크잖아. 그렇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있어요, 과장님?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대책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60세 이상 복지 수당도 `25년에 처음 도입을 했고요.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고 그거는 설명 안 해도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묻는 거는 급여 묻고 있잖아. 그렇죠, 급여?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저희 실버요양원에서 올해부터 장기근속 수당이라고 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도 알고 있고요.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급여, 월 급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거는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게 없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처우 개선 수당을 더 지원하는 걸 계획하고 있냐고 말씀하신 거죠?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월급 급여!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월급요?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 급여가 장성병원 거기서는 지금 요양센터에 얼마예요? 한 300만 원 된다며?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210만 원 수준이잖아. 그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급여 차이 편차가 너무 나니까 그 급여 차이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의장님, 요양 보호사 급여는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정부 차원에서 호봉을 반영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 얘기를 하게 되면... 과장님, 그거 얘기하게 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내가 그러면 물어볼게요. 결원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원을 채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교육원과 협력 체계를 갖춰서요. 실습할 수 있는 요양 보호사들을 유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여성 친화 도시 관련해서 돌봄 노동자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양 보호사 의견을 한번 여쭙고요. 그런 다음에 지자체 차원에서 처우 개선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고민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요양 보호사들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결원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어르신들 있잖아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 분들 입소를 못 하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양 보호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전부 다 요양원마다 인원이 정원 되는 데가, 정원 찬 데가 있어요? 정원 전부 다 미달이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정원은 미달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지금 최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과장님, 새로 과장으로 집행부에 들어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집행부의 참모 회의 때도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다른 시장한테도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고 그래서 잘 안되는 부분은 의회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같이 함께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함께 풀어 가도록 해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재창

고재창의장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집행부에서는 요양 보호사들이 자기 업무에 묵묵히 일해 가시는 분들이잖아, 전부 다. 그렇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지금 관심을 더 안 가지게 되면 지금 보호소에 있는 분들도 또 빠져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바랄게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금정호 팀장도 내가 보니까 상당히 일 잘하는 사람인데 금정호 팀장도 같이 여기 담당이죠? 그래서 팀장하고 과에 팀장들, 일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해서 이 방안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복지 종사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요구해서 보고해 주기를 바랄게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재창

고재창의장

장형만 시설장님, 지난번에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발표회 한 거 있잖아. 그렇죠?
형만

장형만태백노인복지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상당히 그거는 여러 분들이 좋아하시던데, 어르신들이. 지금 그런 발표회를 늘릴 수는 없어요?
형만

장형만태백노인복지관

올해는 또 이렇게...
재창

고재창의장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놓으니까 장형만 우리 시설장님 다들 좋아하시데. 그리고 사회복지과 분들이나 또한 복지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하고 많이 접촉하시는 만큼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시가 어려운데 또한 어려운 만큼 우리 복지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해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준호 관장님도 좋은 얘기 많이 하시던데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에 있는 분들 `26년도에는 더 많이 복지 분야에 힘써서 어르신들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우리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하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1시 39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정호 노인정책돌봄팀장입니다. (노인정책돌봄팀장 금정호 인사) 이성균 경로시설팀장입니다. (경로시설팀장 이성균 인사) 장영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장영미 인사) 정일권 보육청소년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정일권 인사) 김수정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김수정 인사) 그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이며 예산 규모는 915억입니다. 2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특성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가 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90억 7,200만 원이며 5개 분야, 14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2개 사업에 3억 3,100만 원, 재가 어르신 복지 지원 3개 사업에 32억 8,000만 원, 장기 요양 서비스 지원에 28억 1,400만 원,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6개 사업에 512억 7,3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 지원 2개 사업에 1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어르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대상은 요양 병원 퇴원 환자, 장기 요양 등급 외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인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4,200만 원이며 8개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우선 연계하고 지역 자원을 추가 발굴하고 신규 사업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쪽,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입니다. 기존 추모관 노후 및 공간 부족으로 봉안당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억,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10월에 BF 예비 인증과 소규모 재해 영향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얼마 전 도에 투자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상반기 중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노인복지시설 이용 접근 환경 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8,300만 원입니다. 2026년 추진 계획 사업비 중 경로당 기능 보강 도비 사업비가 6,000인데 6억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사업비는 22억 8,300만 원입니다. 2025년 교동 경로당 신축 준공, 노인복지관, 조탄경로당, 공원묘원 화장장 등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황연(부녀)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3개소 그린리모델링, 2층에 위치한 고원 아파트 경로당 1층 이전을 위한 건물 매입 및 설계를 추진하고 화장장 시스템 보수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7쪽, 노후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노후 여가 활동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사회 참여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8,800만 원이며 4개 분야, 18개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경로당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치매 활동 및 평생 학습 지원 등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 여성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9,1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5개 분야, 18개 사업입니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지역 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조성사업, 여성의 지역 사회 활동 역량 강화, 여성의 경제적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2025년에는 청소년 성평등 인식 설문 조사와 자료를 발간하였으며 여성 친화 도시 거점 공간을 마련하였고 시민 참여단 3기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심 구역 조성을 위한 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6년은 여성 친화 도시 재지정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9명의 시민 참여단과 함께 재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여성 권익·참여 확대 및 건강 가정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9,600만 원이며 5개 분야, 30개 사업입니다. 여성 복지 서비스 강화 9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 건강가정조성사업 3개 사업에 8억 400만 원, 여성 청소년 건강 지원 2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 다문화 가족 12개 사업에 8억 5,10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4개 사업에 8억 1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여성 권익 증진과 이용자 중심의 가족 사업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한 폭력 없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8억 1,900만 원이며 4개 분야, 29개 사업입니다. 보육 서비스 강화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16개 사업에 11억 2,100만 원, 보육 시설 기능 보강 및 기반 조성 4개 사업에 1억 9,700만 원, 보육료 지원 3개 사업에 37억 5,4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6개 사업에 3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전문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건전 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8,800만 원으로 3개 분야, 12개 사업입니다. 청소년 시설‧사업 운영 지원 4개 사업에 6억 1,100만 원, 청소년 활동‧참여권 확대 5개 사업에 7,300만 원,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3개 사업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안전한 수련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2쪽, 건강한 아동 복지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2,100만 원이며 2개 분야, 7개 사업입니다. 아동 양육 경제적 지원 5개 사업에 63억 5,900만 원, 아동 복지 증진 2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입니다. 2026년에도 아동 행복 증진을 위한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장난감 도서관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3쪽, 아동의 행복한 성장 돌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6,100만 원이며 취약 계층 아동 지원 2개 사업에 11억 3,700만 원, 아동 복지 시설 운영 지원 5개 사업에 34억 1,100만 원,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 관리 2개 사업에 5억 1,300만 원입니다. 2026년에는 교육발전특구조성사업과 아동 학대 조사 및 예방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아동과 가족 중심의 사례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재창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화장장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봉으로 하는 거하고 야외에 묘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개수가?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470기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수가요.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그게 1년에 몇 개 정도 소화되나요? 모르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성균

이성균경로시설팀장

1년에 100기 정도가, 연평균 100기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 4년이 지나면 풀로 다 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찼을 때 지금 태백시가 부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나요?
성균

이성균경로시설팀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제가 말씀드린 건 추모관에 있는 봉안함을 말씀드린 거고 묘지는 지금 설치가 단장 같은 경우에 2,137기가 되어 있고요. 합장은 590기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소요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건 관계없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그게 다 찼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부지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화장장, 태백시에서 내려가서 화장장 가기 전에 그쪽 부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확보를 하지 않으면 더 확장되는 부분을 나중에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걸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로 봤을 때 태백시에서 내려가는 그쪽을, 화장장 근처에 있는 그쪽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밑에 쪽은 아니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부지 매입이나 그다음에 정지 작업 이런 걸 해야 해요. 그런데 당장 지금 안 하고 준비를 안 한다고 하면 그때 가게 되면 늦고 또 저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 계산으로 보면 4년 지금 지나면 다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부지 매입이나 정지 작업 이런 게 들어가야 하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게 꼭 필요해요. 다른 거 시급한 거는, 예를 들어서 금방 1~2년 만에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계속하실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선명3차아파트를 경로당 한다고 해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의원

지금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입을 했고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다가 잠깐 중지된 상태입니다.

최미영의원

그 사유가 뭐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옆집에 계시는 분이 경로당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셔서 그분하고 지금...

최미영의원

그러면 사전에 주민 의견 절차는 없었습니까,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사전에 통장님하고 경로당 회장님께서 의견을 여쭸었거든요.

최미영의원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통장님은 저희한테 옆집도 동의해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가니까 옆집에서 다시 “시끄럽다.”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하셨었습니다.

최미영의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방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화를 나누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연락을 하는데 한 번 정도 만나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고민해 보고 전화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십니다.

최미영의원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매입을 해서 벌써 작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도 안 되고 있고 리모델링도 못 하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리고 사전에 사실은 이게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게 거기가 그거 이전에 어린이집인가 아이 돌봄인가 그런 걸 그 안에서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민원이 있어서 옆집이랑 좀 시끄럽기는 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매입하신다고 해서 잘 조율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리모델링도 안 되고 사용도 못 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셔서... 필요해서 매입하신 거 아닙니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의원

동네분들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영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과장님, 저는 양성평등 기금 운영에 대해서 공지가 났더라고요. 그 안에 내부 공고문 첨부 파일을 보면 기간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202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거는 바로 제가 한 3일 전에 봤는데 이게 19일부터 30날까지 하는데 오늘도, 지금도 들어가서 봐도 아직도 수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거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회 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2024년도 제가 1월에 발언하고 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에 포인트, 복지 포인트 그거는 잘해주셔서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결국은 급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보건복지부가 매년 하는 회의에서 보면 공무원 보수의 한 2.5% 수준으로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태백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 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5년 전만 해도 지키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한 3년인가 그전부터 사회 복지 가이드를, 정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홍지영의원

2024년도에 기본 방향이 정해져서 2.5%, 공무원 수준의 2.5%를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24년 발표되고 `25년도 아무런 게 없었죠? 올해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예산에 반영 안 된 거 제가 확인을 했고 `26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있어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죄송합니다.

홍지영의원

그죠? 기본적인 건 이게 먼저 성립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 기본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속 수당만 주고 그건 일시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봉이 받쳐져야지만 매월 급여가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복지 포인트 10만 원, 20만 원 그게 무슨 크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기본급이 올라가야지만 개선이 되는 거고 장애인이든 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25년도도 고민하라고 했는데 안 됐고 올해도 지금 또 반복되고 있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새로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팀장님들하고 고민을 하셔서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반기 때 안 됐으니까 하반기부터라도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과장님, 2페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자리를 어른들이, 모든 어른들이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경제적으로 풍부하신 분, 정말 몸이 아주 불편하신 분 등등 이래서 안 하시는데 혹시 통계적으로 일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구분해서 몇 분은 하시고 몇 분은 안 하시고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3,067명이 일자리를 했었습니다. 저희 노인 인구 비율로 따지면 40%?
재욱

김재욱의원

일하시는 분이?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65세를 노인으로 인구를 치고 이 정도 일을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우리 총 어르신들, 65세 인구가 총 몇 분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102,135명입니다, 어르신들이.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데 일을 하신 분이 돈 작은 일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29만 원짜리부터 시작되잖아. 그죠, 어른들 일이?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거기에 어느 부분이든 일을 하시는 분은 여기서 몇 분이라 하셨어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는 3,266명이 목표 인원이고요. 매년 그 인원을 달성하거든요. 그러면 노인 인구 대비해서 30% 정도 됩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가 모두 보고 느끼실 겁니다. 어른들이 정자 같은 데 또 하여튼 여름에는 그늘진 곳이지만 겨울에는 그냥 이렇게 계셔서 그분들이 앉아 있는 곳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어디에 경로당을 좀 들어가시려 하니까 경로당 일자리하고 부딪히니까 그건 또 못 들어가셔. 이래서 밖에 계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셔서 거기에 가서 실제로 뭔 일을, 노동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운동 삼아 이렇게 나오셔서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앉아 계시는 곳을 통일되게 만들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포장 쳐주세요.” 이러니까 “여기로 가.” 저기서 “포장 쳐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환경적으로 또 이런 모든 게 안 맞아.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른들이 일하시는 공간, 모여 계시는 공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걸 검토하십시오. 어른들이 춥다고 막 모든 걸 많은 분들한테 요구하세요. 그런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나와서 추위나 또 너무 더울 때나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금방 올해 있고 내년에 없어질 거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른들은 항상 일자리에... 있었던 일자리를 없앨 수는 없어. 그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어른들이 나가서 계실 곳을 정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태백공원묘원 추모관을 신축하신다고. 이게 아마 벌써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5월 달 정도에 삽을 뜨시겠다고 해오셨네요. 그죠? 그러면 완공돼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28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올해 5월 달에 삽 떠서 `28년도 몇 월까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목표는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목표이기는 한데요. 사업을 하다가 보면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저희가 목표를 내년 연말로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목표를 딱 잡았으면 그 목표에 맞게... 물론 일이라는 걸 하다 보면 다른 어떤 일이 돌출될 수도 있고 돌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미리 해서 더 늦추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 `27년도 말까지라도 딱 이게 되도록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저는 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적에 추모관을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늦출 것이 아니고 발 빠르게... 총사업비가 160억입니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160억을 들여서 우리 태백시에도 추모관을 좀 현대적으로 잘 지어서 모시는 분을 따뜻하게 모실 수 있고 유가족들도 마음 편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경로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하려면 분명히 무엇을 깨고 다시 붙이고 하다 보면 시끄러워요. 그죠? 그럴 거 같으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주변을 다 모으셔서 이런, 이런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하니까 언제 함께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사업을 하니, 그건 사업하시는 업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 우리 행정에서도 나가서 주변에 이런 일을 하려니 좀 시끄러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그거 하면 어른들이 환경도 좋은 데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해도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민원이 생기면 이 일을 나 몰라라 이렇게 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을 함에 있어서는 가서 설득도 해야 하고 사정도 해야 하고 이래서 원만하게 무엇을 시작했으면 끝을 내도록 하십시오. 민원 들어왔다고 그냥 스톱되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건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면 모든 일을 잘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층에 있는 경로당이 세 군데잖아. 그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여기 나와 있듯이 고원아파트 경로당은 이제 아래층으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도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1주공과 2주공에 아파트 경로당이 2층에 있습니다. 그죠? 두 군데가 태백시에 2층에 있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분들도 아래층으로 내려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은 예전에 엘리베이터 놔달라고 이랬는데 집에 무게감 때문에 그런 건 설치할 수도 없고 이렇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이분들도,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면 젊었을 때 하고 틀립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세요.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2층을 아래층으로 내리는 방법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계시죠. 그죠?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애기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러시는데 어린이집에 애기들 저녁 식사를 해서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회사를 대서 괜찮은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하이원 같은 어린이집에는 저녁을 다 제공해 줘요. 그 돈 얼마냐면 2,000원인가 몇천 원씩 받습니다, 한 끼에. 그런데 엄마들이, 아빠들이 일을 하고 애기를 데리고 와서 씻기도 저녁을 챙겨 먹여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저녁 식사를 제공해 주니까 놀고 와서 싹 씻겨서 재우면 돼.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애기들 식사를 주니까 영양가를 다 맞춰서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서도 어린이집들이, 애기들이 많지 않잖아. 그죠? 어린이집이 애기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좋고 애기도 좋고 서로 좋은 방법을, 이런 식사를 한번 제공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복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직장인 부모들이 편리하게, 또 이런 제도가 자꾸 됨으로써 애기를 낳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육아가 힘들잖아. 그죠? 어린이집을 관리해서 그런 쪽도 검토해서... 지금은 모든 걸 그거 하면 예산 이야기할 것입니다, 돈이 첫 번째. 그런데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냐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돈을 들여도 좋은 정책이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어렵다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서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데 접근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저는 9페이지에 태백시에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그죠? 4개 사업인데 우리 태백시에 한 부모 가족이 얼마, 몇 가구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189가구입니다.

이경숙의원

그런데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주위에 나와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어떤 분은 지원을 받고 어떤 분은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경숙의원

전산에 뜬 재산과 소득 기준?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숙의원

소득이 얼마 정도 안 돼야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건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이경숙의원

네, 말씀하세요.
영미

장영미여성친화팀장

청소년 한 부모하고 그냥 일반 가정은 조금 틀린데요. 일반 한 부모 기준으로 따졌을 때 기준 중위 소득 150% 정도입니다.

이경숙의원

150% 정도?
영미

장영미여성친화팀장

아니, 기준 중위 소득 56% 그 정도입니다.

이경숙의원

그럼 청소년?
영미

장영미여성친화팀장

청소년은 그거보다 조금 높아서 한 58 정도입니다.

이경숙의원

그다지 소득이 높지는 않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득이 정말 거기 기준에 간당간당해요. 어쨌든 나가서 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는 분이 조금 더 보태주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주위에서. 오히려 소득이 없는 사람을 주니까 일을 안 한다는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서로들 막 이슈가 돼서 서로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소득 기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영미

장영미여성친화팀장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한 부모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딱 차상위 기준에 맞춰서,

이경숙의원

그러면 4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아동 양육비 주는 사업이 있고요.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촉진 수당이 있고요. 대학 신입생들 생활 지원금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학습 지원비.

이경숙의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히 잘 모르니까 해당이 돼도 혜택을 못 받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홍보를 하셔서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복지과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오전에 이어서. 요양 보호사분들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대안을 내가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의장님.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게 해주도록 해요.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간담회 한번 해서 보고하도록.
현정

최현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정책과 소관

13시 37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임종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종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미순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이미순 인사) 희망복지팀 배하나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배하나 인사) 장애인복지팀 함상모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함상모 인사) 통합조사팀 이창이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창이 인사)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복지정책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 추진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복지 급여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4억 1,100만 원으로 생계 급여 등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26년 추진 계획으로 사회 보장 급여 적기 지급, 보장 급여 부정 수급 관리 친절, 의사 무능력자 급여 관리 상태 점검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층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촉진과 근로 기회 제공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과장님, 추진 현황은 지나온 거니까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고 지나가요.
종태

임종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태백 지역 자활 센터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환경 개선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및 자활 근로 사업자 지속 발굴로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회복지사지위향상및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제고 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26년 추진 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훈 대상자 선양 및 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책을 추진하고 각종 보훈 선양 사업 추진 활성화로 나라 정신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추진 계획으로 각종 보훈 수당 정기 지원 등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층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1억 4,900만 원이며 추진 계획으로 의료 급여 수급권자 사례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재가 의료 급여 대상자 조사, 발굴 및 필수 급여 제공, 차상위 건강 보험료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업무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 가구 발굴, 인적 안전망 구성 및 민관 협력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입니다. 공공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주민 맞춤형 특화 사업 추진과 민관 협력 활성화, 복지와 돌봄 사업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복지 증진과 돌봄 사업 확대 등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긴급 복지 지원 내실화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발생 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4,5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위기 가구 발생 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복지 사업 홍보를 통한 지속 발굴과 위기 가구 대상자에 대한 선보호, 사후 심의로 신속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관 협력 보건 복지 전달 체계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자원 확산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억 9,500만 원이며 2026년 추진 계획으로 종합 돌봄 사업 관련 신규 사업과 민간 자원 발굴,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및 지역 복지 자원 서비스 연계로 민관 연계를 통한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사회 서비스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개인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3억 1,900만 원입니다. `26년 추진 계획으로 서비스 품질 관리와 향상을 위한 제공 기관 점검을 통해 바우처 부정 사용을 근절하고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이용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활 안전을 위한 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복지 급여,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통한 맞춤형 장애인 복지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1억 3,400만 원이며 추진 계획으로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 12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장애인 생활 환경 개선 및 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8,5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으로 직업 재활 시설 3개소, 지역 사회 재활 시설 5개소, 생활 지원 1개소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통해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진폐단체복지증진사업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진폐 재해자 단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통한 생활 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기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9,500만 원입니다. `26년 추진 계획으로 진폐 재해자 단체 특성화 사업으로 5개 단체 20개 사업에 6억 4,100만 원, 14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으로 8개 단체 19개 사업 1억 5,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 1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조사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사회 보장 급여 신청 가구에 대한 맞춤형 통합 조사로 권리 구제 강화를, 규제를 강화하고 급여 대상자의 효율적 사후 관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사회 보장 급여 대상자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보장 급여별 신규 신청 조사 및 월별 정기 확인 조사에 있어 기간 내 100% 처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과장님, 복지정책과가 정말 어디 어려운 이웃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서 지원해 드려야 하는 부서 맞죠. 그죠?
종태

임종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조금 폭넓게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도 보니까 자식들이 잘 살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 배제가 되어 있으니까 당신 스스로는 힘든데도 일하기가 그거 한다는 등 여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자식이 멀리 있고 이래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식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못 타고 이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곳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드리게, 모든 걸 다 찾으니까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복지정책과는 긴급 복지 그런 제도도 있죠?
종태

임종태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공모 사업도 하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고 우리가 돈을 지출해 드리죠, 각 단체에. 이걸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우리는 관리가 미흡하면 분명히 어디엔가 새는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찾지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을 줬을 때 그 뒤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반듯하게 일들이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임종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과장님, 제가 뭔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셨을까요?
종태

임종태복지정책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과장님, 저는 저소득층 긴급 복지 지원 내실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서 2024년도와 2025년도를 2개를 보니까 주거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아주 미비하거든요? 59만 8,000원을 지원해 줬고 그 지난해는 좀 있었어요, 443만 4,000원인데. 이게 어떤 걸 지원하길래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실적이 추진됐을까요?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신청이 없어서 못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태

임종태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긴급 지원은 생계비 위주로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주거비보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생활이, 예를 들어서 실직자들이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생계비 위주로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홍지영의원

그러면 그렇게 유지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거지 실제로 발생했는데 안 주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종태

임종태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홍지영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1페이지에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1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태백에 노인 인구가 32%가 되고 장애인 인구가 1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좀 꼼꼼하게 챙겨서 진짜 장애인들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복지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여기 12개 사업 중에서 집중하셔서 다양한 장애인분들한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임종태복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요. 5쪽에 보니까 보훈 대상자분들 선양 복지 증진 강화 나와 있는데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종태

임종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세무과 소관

14시 3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설옥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설옥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필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이종필 인사) 강애란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강애란 인사) 김명동 세무조사팀장 대신 참석한 추병하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추병하 인사) 고현직 재산과표팀장입니다. (재산과표팀장 고현직 인사) 안경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안경숙 인사) 그럼 2026년 세무과 소관 수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민 맞춤형 지방 세정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부과·징수로 시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세입 목표는 366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 시기에 맞춰 세목별 부과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세입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와 시세의 추진 시기는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세입 목표 및 부과·징수 현황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체감형 지방세 안내·홍보 강화입니다. 성실 납세자 포상 및 시민이 필요한 세금 정보를 적기에 안내하여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에는 시정 소식지에 세금 상식 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세목별 납부 시기, 감면 제도, 신고 안내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마케팅 강화를 통해 기부 모금을 확대하고 기금 사업 추진으로 시민 복리에 보탬이 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목표액은 3억입니다. 2026년에는 기부가 곧 지역의 변화를 만든다는 인식 확산을 위한 스토리텔링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 자료 분석으로 신속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유형별 체납 처분을 통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 정리 목표액은 2월 체납액의 60%입니다. 2026년에는 고액 상습자를 특별 관리하여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정자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 조사입니다. 조세 회피 등 탈루 세원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한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숨은 세원은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2026년 목표는 2억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3월에 세무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정기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 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 세무 조사는 연 3회 이상 추진하고 도 합동 세무조사는 상·하반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 가격의 결정을 공시합니다. 관내 전체 약 5,800호 주택과 토지 건물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변동 주택이 대상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의 산정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3월에서 4월까지 추진하고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4월에 진행 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 세외수입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 연도 부과액은 징수율 98%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월 체납액은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 실태 조사를 하고 SNS로 체납 고지와 간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수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과장님, 세무과니까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옥순

설옥순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고액으로 체납되신 분들을 세금을 받을 때 그분들이 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액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그게 어려워서 못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납이라든가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을 찾으면. 그렇게 나눠서라도 내실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옥순

설옥순세무과장

지금 분납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형편에 맞게 나눠서라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목표액을 3억을 잡으셨네. 그죠?
옥순

설옥순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기부를 해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우리가 돈을 받았잖아. 그죠? 돈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답례품도 드리고 이럽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돈을 받은, 1년에 받아서 살림을 어떻게 살았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다. 이런 게 돈 기부한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낸 돈을 우리 태백시에서는, 내 고향 태백에서는, 아니면 내가 기부한 태백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썼구나. 이런 걸 본인이 알고 그런 걸 잘 이해하시면 계속 거기를 지원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잘 사용됐으면.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돈을 1년 걸 만든다거나 6개월 걸 만든다거나 해서 돈을 썼으면 쓴 내역들을 알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무엇을 했을 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알려오면 좋잖아. 그죠? 주니까 그냥 뚝 이렇게보다는 “우리 태백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 우리 태백의 어느, 어느 곳에 이렇게 썼습니다.” 해서 정말 따뜻한 편지 한 장과 함께 더 많은 데를 부탁한다든가 이렇게 보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옥순

설옥순세무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해마다 결산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더불어 같이 결산 자료들을 전부 공개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 정보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검토해서 기금 부분만,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송이 가능하면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시를 위해서 내주셨잖아. 그러면 ‘내가 낸 돈이 어디, 어디 우리 태백시에, 내 고향 태백에 어디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아시면 좋을 듯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법으로 그게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런 걸 검토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순

설옥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1월 달에 왔죠?
옥순

설옥순세무과장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세무과 직원들 하고 잘 소통하셔서 세무 행정에 차질 없이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순

설옥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과 소관

14시 14분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참석하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박설아입니다. (경제정책팀장 박설아 인사) 기업지원팀장 조경희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조경희 인사) 투자유치팀장 권장태입니다. (투자유치팀장 권장태 인사) 일자리공동체팀장 박찬일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박찬일 인사) 청년정책팀장 문동민입니다. (청년정책팀장 문동민 인사) 상권활성화팀장 임영란입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영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 계획보다는, 2025년 추진 현황보다는 2026년도 추진 계획 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계획만 보고하도록 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물가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카드형 태백 사랑 상품권의 기본 방침은 10% 최대 50만 원이나 2월 명절 등 이벤트 기간을 설정하여 인센티브를 20%에 75만 원으로 상향 운영.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과 경영 지원 분야입니다. 2026년도에는 30억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3억 100만 원의 이차보전 사업과 1억 5,000만 원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3,200만 원의 공공 배달 앱 지원 사업, 8,900만 원의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의 지식 재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농공 단지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산업·농공 단지 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총 29억 7, 900만 원 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실시 설계를 마친 후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으로 이차보전에 4%, 40억 융자 규모로 하는 태백시 중소기업 육성 사업, 관내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70% 이내 물류 지원비 사업, 1인 월 40만 원 최대 6개월 범위 내 이주 근로자 주거비 지원 사업, 으뜸 산품 공동 브랜드 지원 사업과 전시 박람회 참가 사업, 홍보 마케팅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제조물 책임 보험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 기업 투자 유치 및 지원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으로 폐광 지역 투자 기업 보조금 지원 관리 및 강원 전략 산업 투자 펀드 2차분 10억을 지출하겠으며 동점산업단지 2필지에 대해 분양을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문소 등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으로 금월 3월까지 농공 단지 지형 계획을 제출하고 6월까지 중앙 투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에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구 내에 대한 사전 영향 협의와 하반기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구 영향 진단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및고용안정망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으로 정연태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 파견 금지 시정 질의에 따라 대상자를 대상으로 1월 27일 사업 설명회를 마친 후 2월경 `26년도 상반기 공공 근로 세부 사업을 확정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성장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으며 2026년도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들어 가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2026년도에도 각 시기별 공모 사업에 태백 지역 마을 공동체에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광 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2026년도에도 더 많은 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 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2026년 올해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년 리더 아카데미에 3,000만 원, 청년 행사인 청년의 날 축제에 1억 원, 청년 마음 콘서트에 2,500만 원, 태백 청년 창창 포럼에 1,500만 원, 청년 정책 참여 조직과 청년 경제 진흥원에 청년 센터 공공 위탁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업 분야입니다. 2026년도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 청년 취업 쿠폰 사업, 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태백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기획 학교 등 청년들이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 시장 등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2026년도에 3월경 전통 시장 및 상점가 공모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통 시장 활성화 및 안전 관리 지원 분야 등 시설물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태백 먹거리 길 상권 활성화 분야입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화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할 예정이며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 등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 상품인 굿즈 제작과 관광 루트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 미보상 물건인 토지 1필지, 건물 1필지, 영업 보상 한 건에 대한 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7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028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동점산업단지가 평당 얼마씩 들었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33만 원입니다. 평방미터 당 10만 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33만 원. 평에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죠.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고터실에 얼마 예정이에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고터실은 총 분양 조성 단가하고 이것저것 따져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 50만 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50만 원으로 안 되지. 왜 그러냐면 동점하고 백산하고 지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지.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총 들어가는 건 한 1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그 평수대로,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다 해서 분양한다는 건 사실 더 올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4필지에서 2개 필지는 입주할 사람들이 선정됐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하나는 1만 2,000평하고 그 밑에 평하고 2개는 금속, 광물 제조나 기타 금속 관련된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코드 번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5인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20뭐 해서 광물...
창보

심창보의원

무엇으로 되어 있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21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21은 아닌 것 같은데? 챗GPT에 물어봐요. 팀장님이 누구죠?
장태

권장태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권장태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얼마죠, 코드 번호가?
장태

권장태투자유치팀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비금속 광물 제조업 같은 경우는 C23,
창보

심창보의원

24지, 24. 23, 24. C24일 거야, 아마.
장태

권장태투자유치팀장

24 같은 경우는 1차 금속 제조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되어 있는 게 24로 되어 있을 거예요, C24. 그 밑에 거는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죠?
장태

권장태투자유치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밑에 작은 평수는 폐기물로 되어 있고.
장태

권장태투자유치팀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50만 원 하면 너무 비싸다. 진짜 비싸고 지난번 33만 원이니까 40만 원 대. 물가 상승도 있고 또 지금 공사 재료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50만 원까지 하게 되면 그건 좀 그렇고 잘 고려해서 해야지만 입주하는 사람들이 큰 부담이 없는데 지금 동점산업단지보다 훨씬 많이 비싸면 부담스러워서 더 오지 못하니까 잘해서 결정 저한테 알려주세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나머지 필지 다 입주자 모집을 내가 할 테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과장님, 내가 한 가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8쪽에 공공 일자리 사업 고용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 조금 전에 태백형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는 도중에 무슨 이야기한 거예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태백형 일자리를 저희들이 모집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여태까지 줬는데 정연태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 상에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근무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신청을, 이 사람들이 신청은 했잖아요. 그래서 화요일쯤에 이분들을 모셔놓고 부득이하게 시설관리공단은 일을 못 하게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부득이하게가 아니고 거기다 배치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뭐, 부득이하고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그때 시정 질의 내용에 보면 그걸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본 게, 검토해서 지시 내려온 게 뭐 있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검토를 해보니까 회계 독립 원칙도 중대 산업법 이런 거 때문에 시설공단에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우리 시에서 전출금으로 공단에 돈을 주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그걸 해야 하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그건 안 맞는 게 일을 했잖아?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하면 안 되잖아.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사업은 과장님 알다시피 잘 안되는 거니까 잘못된 부분을 인제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정비를 위해서 일자리 사업에 오는 사람 배치를 거기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전출금 공단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세무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