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염미숙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윤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세정팀장입니다. 김동준 징수팀장입니다. 박수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전학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연우성 차량관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하게 됨을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6년 주요업무계획,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에 총 33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2025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중종 소유 명의 신탁 부동산 상속 취득세 일제조사로 취득세 1,3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카카오톡 모바일 체납처분 예고로 조세저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편의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인센티브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재무과 202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공정·투명한 군민중심 재무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6개 전략목표와 14개 핵심과제 및 3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첫 번째 차질없는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전년 대비 4.1% 증가한 566억 원입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원 관리와 비과세·감면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종료 시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여 지방세 감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전에 사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신고율을 높이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입을 조기에 확보하겠으며,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두 번째 적극적 세무조사로 공정과세 구현입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대상 10개 법인을 선정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루되기 쉽거나 취약 분야에 대하여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세무조사 결과 조기결정 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누락 세원 발굴 및 지방세 조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운영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를 위해 22개의 특성 및 현장조사로 개별토지와 개별주택 간 특성을 일원화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강화 및 적극적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부과 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두 번째 전략목표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제를 운영하여 현년도 체납률 3% 이하, 이월 체납액 징수율 30% 이상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수립 및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징수권 행사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압류금지 재산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금융재산 또는 급여채권 압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중 위기가구가 발견될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연계와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두 번째 체계적 체납분석으로 체납 강력 대응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일반 체납자에게는 환급금, 예금, 급여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안내문 모바일 발송으로 소액 단순 체납액 징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첫 번째 지방소득세 중점관리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교차 점검으로 오류 자료, 누락 세원 등을 최소화하여 지방소득세 세원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자료 활용 및 사업장 조사로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부과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두 번째 체계적인 자금운용 및 세입관리 추진입니다. 체계적 자금 운용을 위해 예금금리 및 기간을 고려한 여유자금의 효율적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사업별 지출 시기 및 집행액의 사전파악으로 원활한 자금 집행을 지원하겠으며, 군 금고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급안내문 모바일 알림 서비스 운영으로 환급금 발생을 신속하게 안내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으며, 세입금 자료의 일일 대사와 각종 교부세 및 보조금 교부액의 분기별 점검으로 군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세 번째 맞춤형 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업무 지원을 위해 세외수입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세외수입 상담실 운영과 세외수입 운영지원단 소속 전문강사의 교육으로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협업으로 체납액을 분석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네 번째 전략목표 ‘신속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첫 번째 신속한 재정 운용과 투명한 회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및 e-세출 시스템 연계로 예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겠으며, 세출예산 집행 정리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지출 오류를 방지하고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을 위해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검토 및 결산 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 및 재정 공시로 건전한 회계 질서를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두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하겠으며,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계약 체결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및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보조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 번째 정확하고 실효성있는 물품 운용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의 현행화 및 정기 재무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낭비 방지 및 물품관리의 내실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정원·기능·업무량에 따른 정확한 정수 책정과 물품 구입 및 교체 시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분기별 정수 물품 현행화로 정수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가치를 높이는 재산관리’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첫 번째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 운영입니다.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대부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활용 재산의 대부계약 및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제등록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등록시설을 현행화하고 공제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피해 발생 시 민원인의 권리보호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공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두 번째 군민친화적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친화적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청사 내·외부 환경정비와 조경관리 및 청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소방·전기·장애인 승강기 등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겠으며, 청사 합동소방 훈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과 친환경을 실천하는 차량행정’을 위한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안전하고 친환경을 실천하는 스마트차량 행정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 스마트차량 행정 구축을 위해 전기차량 특성을 고려한 안전 운행과 차량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용차량의 효율적 배차 및 운행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을 통합관리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난·재해에 차량을 적극 지원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 중심의 안전한 차량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종료 사전알림제 실시입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 납세자에게 감면 신청 다음 달에 감면내용, 감면 유예기간, 기간 내 목적 사용 의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예기간 내 추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유의사항을 다시 안내하여 조세저항 해소 및 납세자에게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1쪽, 두 번째 외국인 체납자 맞춤형 체납안내문 제작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소액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의 이해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외국어로 체납안내문을 제작하여 외국인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 번째 환급안내문 모바일 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현재는 지방세 환급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에게 종이 안내문 또는 전화로 지방세 환급 발생을 알리고, 계좌번호를 파악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안내문 발송 시 주소 불일치, 납세자 미거주, 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납세자에게 환급 발생을 신속하게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환급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재무과 직원 모두는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차량 관리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팀장님 안 오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차량 구매한 거 말고 공유재산 취득한 그 차량 말고 임차한 차량 있죠?

예.

그게 과별로 이렇게 있는 거 같은데, 임차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연제광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임차한 부분은 각 시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총괄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부서에서 또 위탁업체에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거에 있어서 원활치 않다 보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렌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총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나요?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전자를 차량 용도별로 채용을 하다 보면 인건비 관리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스 차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예산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에 배정돼 있는 차량이 저희 차량팀에서 배차를 내주지 않으면 못 타죠?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자체 배차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조를 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한 40대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한테 직접 배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40대의 운전원이 다 차량팀에서 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배차만 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긴 거리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 운전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전원이 없어도 운행할 수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라든지 특수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승용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리스·렌트를 해야 될 이유랑 인건비 측면이 맞는 건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량 운영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을 했을 경우랑 말씀하신 리스했을 경우의 그런 장단점, 아니면 예산 면에서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유재산 승인이 쉽지 않은 데는 그냥 다 렌탈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보고 수명연장 다시 확인했을 때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행도 없고, 수명연장은 거의 도래됐는데 키로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만km도 안 타고 이런 차량도 있던데, 그런 것들 뒤로 하고 그냥 다 렌탈을 했다.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 많이 안 좋아 보이니까 이 부분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질의에 앞서 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부장관상을 탄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도 이렇게 보니까 세외수입이 체납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여기 써있어요. 체납액이 어느 정도 계속 증가가 되는 거죠?

이창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는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90%가 넘는데, 징수율이. 과년도 체납액 부분……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분, 또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이렇게 없나요? 여기 밑에 보니까 적극적 세무조사로 인한 누락세원 발굴 이렇게 했는데, 발굴 방법을 만든 게 있어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락세원 발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적인 세무조사하고 수시 세무조사를 통해서 매년 발굴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5년 동안 세금 체납되면 소멸기준이 있죠? 그렇죠? 5년인가요? 5,000만 원 이하?

결손처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결손처분이요.

예.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은 10년이죠? 5억인가? 5,000만 원 이하는 5년이고, 그리고 그 이상은 10년이죠. 그렇죠? 지금 군에서 그렇게 해서 1년에 소멸되시는 분이 대략 금액적으로 얼마나 돼요?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멸이 5년, 10년을 잡으니까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압류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이 재산이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놨거든. 말 표현이 좀 그런데, 그 기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게 소멸돼버리니,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재산만 여기에 있지, 남의 명의로 해서 다른 재산을 또 확보하고 막 그러더라고. 제가 생각에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체납 부분을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체납해 주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점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지금 결손처분이라는 그 용어가…… 결손처분을 일단은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압류라든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은닉재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닉재산이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숨겨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 먹고 숨기는데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은 그분이 하고 있는 그전에 있던 재산을 한번 역추적해서 가압류를 해서 가압류 시기를 늦추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멸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도 계속 어떤 다른 방법을 100만 원 들여서 하신다고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주소이전도 안 하고, 이분들이 물론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지만 그분들이 외로 또 세금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또 가버려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꽤 있을 것 같단 생각도 들고, 제가 그분들을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분들이 어떤 국민성이 없으니 세금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금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 얘들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군에서도 이 사람들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주소이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들이. 그렇죠?

예, 의원님 말씀따나 주소가 돼 있으면 저희가 가서 안내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요. 참 세금은 없는데 자꾸 구멍은 새고, 큰일이에요.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2페이지 보면 테마별 기획세무조사 실시한다고 했어요. 2분기부터 4분기에.

예.

테마가 뭐가 있나요? 이게 우리 군에.

최명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세무조사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수시가 있고요. 또 정기분으로 있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획을 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고요.

그런 건가요? 제가 생각에는 테마라고 해서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감면이면 감면에 대해서 뭐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게 테마별 조사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지방세에는 별로 이 테마별 조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방세는 지금 기획조사만 해도 될 텐데, 테마를 정한다고 해서. 오히려 세외수입 부분이 이 테마별 조사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은 없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생각의 전환을 해서 감면, 누락, 아니면 비과세 이런 쪽으로 좀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라는 게 예를 들어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계정과목 중에 하나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에는 사실 취득세 이렇게 세목별로 나오는 건 몰라도 특별한 테마가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테마별로 한다고 해서. 오히려 세외수입은 사용료 같은 거 있잖아요. 사용료를 일제히 조사하거나, 공유재산 임대해 준 거를 공유재산을 임대 계약도 안 맺고서는 사용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거나, 또 매각할 재산을 좀 찾아내거나 하는 테마가 정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세는 있는데 세외수입 쪽은 없어서 특별히 우리 지방세에 뭐가 있나 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는 그동안 해왔던 일상적인 거고,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올해는 더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기가 나쁘잖아요.

예.

기획조사하면 그 저항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조사하시는 분들? 엄청 셀 텐데. 그래서 아마 올해 정도는 안내나 그렇게 저기하는 정도로 끝내야지, 집중조사해서 그쪽에서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점 유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이윤호입니다. 민원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소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희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장정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민원소통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소통과는 4개 팀에 정원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202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배려와 맞춤의 민원행정 군민행복 쑥쑥!』의 비전 아래 4개 전략목표와 8개 핵심과제, 4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핵심과제 첫 번째, 배려 중심 민원 환경 제공입니다. 맞춤형 공감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기별 주민의 소리함 운영으로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전입 군민 편의를 위한 증평군 생활안내 가이드북 제작, 민원편람 현행화로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민원응대를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방안으로 공직자 친절교육 실시 및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민원처리공무원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관 위촉, 간담회 실시 등으로 민원처리공무원의 고충을 헤아리고 상하반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및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배부를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배려대상자를 위해서 전담창구의 운영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책자 배치,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과 함께 쓰는 배려우산 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핵심과제 두 번째, 군민 행복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민원 접수·배부 관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및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신속성을 제고하고, 매월 민원처리상황 운영실태 점검 등으로 민원처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민원 1회 방문 창구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대면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및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민원인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를 1대 설치 및 외국어 서비스 지원 도입 운영으로 민원편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배려대상자를 위한 여권 배달 서비스 지속 운영과 여권 수령 문자 안내 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객 우선 맞춤형 여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신속·정확한 지적행정 실현’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핵심과제 첫 번째 수요자 중심 정확한 지적행정입니다. 현장중심의 신뢰받는 지적측량성과 추진을 위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측량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작성·관리, 연 1회 표본검사 수행으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기반으로 토지이동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토지이동 미신청 토지에 대한 조사 정리 및 2025년 생산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의 전산화를 추진하며,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하여 측량성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 복구 및 재설치, 국가 측량기준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현황조사 등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핵심과제 두 번째, 신속·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입니다. 재산권 보호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에 내토지찾기 및 조상땅찾기 운영과 한 번의 방문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 운영, 개인 및 공공사업을 위한 연속지적도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적공부 개별 및 맞춤형 통합 발급을 추진하고, 부동산등기용 비법인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변동자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 불일치 자료를 발견 즉시 정비하고, 소유권 변동에 따른 대장 정리,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촉탁 등을 적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신뢰와 편익의 지적재조사와 공간정보’ 사업을 위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핵심과제 첫 번째, 가치와 신뢰의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합리적인 경계 결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하고자 2026년부터 27년까지 증평읍 남하리 64-1번지 일원에 251필지를 대상으로 4,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12월에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6월에 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되면 11월에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접수를 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27년 8월에 경계 확정토록 하겠으며, 정확한 측량 및 경계 설정을 통해 군민의 신뢰도 제고와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핵심과제 두 번째 군민 편익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의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하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공간정보 보안 교육 실시 및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보안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의 일제점검을 통하여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을 지속 확충하겠고, 주소정보기본도 정비를 통한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으로 편리한 주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건물 내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한 상세주소 부여 확대 및 국가지점번호판 확충을 통한 응급상황 신속 구조 체계를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네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 실현’을 위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0쪽, 핵심과제 첫 번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현장 여건을 고려한 기존 표준지를 변경하고, 인·허가 및 개별주택 사항을 반영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GIS 활용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10종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토지특성을 정비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실시와 이해관계인과의 현장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적극홍보 및 개별통지로 소통하는 지가행정 추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 운영으로 투명한 지가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핵심과제 두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 검인계약 신고제도 운영 및 허위신고·지연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실거래가 의심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 실시 및 허위 매물 등 불법 중개행위 모니터링을 강화, 부동산 제도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사업의 수시 조사를 통해 개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누락을 방지 및 사전 안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납기일 안내 등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공무원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관 위촉입니다. 「증평군 민원처리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조치로, 전문 심리상담관을 위촉하여 심리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원소통과에서 심리상담관을 위촉하여 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이 신청을 통해 연계된 심리상담관에게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처리공무원의 심신 안정 및 치유와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민원응대의 마인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추가 설치입니다. 장소는 증평군립도서관에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재무과에 계약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3월까지 설치 완료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증평군청 및 증평읍 민원실로 집중된 민원서류 발급량을 해소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군립도서관에서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4쪽, 세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 도입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현재 증평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4대와 신규 설치 예정인 1대를 포함하여 총 5개에 외국어 서비스 지원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어를 비롯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총 6개의 언어가 지원될 예정이며, 군립도서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맞춰 해당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을 재개하고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민원 현장접수 처리제 운영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배려대상자를 위하여 토지이동 방문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이동 민원 처리 시 현장접수 처리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토지이동 민원 전화상담을 통한 현장 방문 일정을 예약하고, 미리 관련 인·허가 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 출장 시에 신청서를 현장에서 바로 작성·접수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처리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을 통한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 답변해 줘도 되나요?

예, 그렇게 하시죠.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248페이지 미흡한 점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첫 번째하고, 그 밑에 용도지역 토지특성 적용 미흡 있잖아요. 이거 같이 담당하시죠?

예, 지적재조사팀장 정종식입니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재조사팀에서 하고 있고요. 용도지역 고시 등 변경된 토지특성의 적용 미흡 관련해서는 토지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건가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다른가요?

예, 지금 지적재조사팀하고 토지관리팀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이걸 갑자기 물어보냐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매년 하는 거죠?

이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에서 지하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미흡한 점에 추가한 사유는 드론을 활용해서 저희 증평군 관내의 위성사진을, 드론을 이용한 사진을 저희가 촬영을 해서 그 지적도랑 같이 오버랩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추진이 어렵고, 내년에 다시 또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25년에 미흡한 걸로 떠요. 그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왔는데. 그런데 또 미흡으로 띄웠으면 26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나와야 되는데, 또 그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드론을 구입을 해서 그런 공간정보 자료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 그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26년에 안 하나요?

추경 때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서. 왜 그러냐면 미흡했는데, 그럼 미흡했으면 26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서. 그래서 그럼 미흡하면 미흡한 걸로 끝나나 해서요.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하실 건가요?

예,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특이해서요. 이게 여지껏 계속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25년에 미흡하다고 떠서요. 그러면 그전에는 잘됐는데 왜 25년에 미흡하게 떴나 해 갖고요. 아무튼 다시 하신다는 거죠? 업무계획에는 안 나와도.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공간정보를 제공을 해 주고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많이 남았나요, 이게 정리할 게? 공간정보 할 게? 계속하긴 해야 되는데, 여지껏 안 된 게 얼마나 안 됐나요? 기존 있는 시설에.

공간정보라는 것은 어떤 사업목표량이 있다기보다

당연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년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나 남았냐 이거죠. 26년에 생기면 다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때 딱 12월 31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남았나요?

저희가 기존에 구축을 했던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증평읍 일부 지역은 지금 구축이 다 됐고요. 도안면이라든지, 증평읍의 일부 비도시지역은 아직 구축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퍼센트로 따진다고 하면 대략 그래도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괜찮나요, 50%면?

면적으로 봤을 때 50%고요. 실제 양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70% 정도는 구축이 된 거고, 30% 정도 구축이 안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제 생각에는 그해에 끝나면 추가되는 것만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새로 추가가 되는 부분은 공사가 진행이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상에서 그런 걸 다 구축을 해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기존 시설이 30%가 남았다는 건 좀 저기해서. 암튼 이거는 잘 계획을 짜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해서 그래요, 이상해서. 이게 갑자기 여지껏 한 번도 안 떴던 말인데, 미흡하다고 얘기 없었던 말이 25년에 갑자기 나타나고 26년에는 또 미흡한데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미흡한 게 계획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해서요. 암튼 추경에 하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는 토지특성 적용 미흡은 누가 하시나요? 팀장님 중에.

토지관리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팀장님, 이건 뭐가…… 이것도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에요.

토지관리팀장 장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업데이트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25년에 이게 전에 계속…… 어차피 계속 이것도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지껏 이런 말이 없었어요. 미흡한 쪽에 용도지역 고시 등 변경된 토지특성의 적용 미흡이 한 번도 이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25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25년에 그간 잘 되던 게 왜 튀어나왔냐 이거죠. 25년에 뭔 이유 때문에 이 말을 썼냐 이거죠.

저희가 매년 토지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저희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담당 주무관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저희가 용역을 줘서 대조를 하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입력은 다 수작업으로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간 다 입력을 수작업으로 했으면 이 문제가 지금 나타나면 안 되지 않나요? 그전에 나타나서 벌써 뭐라도 해결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여지껏 개별공시지가 매긴 게 그만큼 부정확한 상태로 계속 왔다는 얘기잖아요.

오차나 오류가 조금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진작 이거는 해서 오차나 오류를 없애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말도 여지껏 한 번도 안 나타난 말이, 한 번도 안 쓰던 말이 갑자기 미흡한 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25년에 뭐 특별히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이 말을 써놓고…… 또 이 말이 뒤에 보면 이것도 찾아보니까 업무계획에 나온 거 보니까 특별히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냥 계속 매년 해오던 사업이야. 예를 들어 25년에 잘못됐으니까 26년에는 이 잘못된 걸 고쳐야되겠다는 어떤 업무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있나요, 따로?

예.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실시 그 네 번째 줄에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던 말 같은데?

예, GIS 활용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10종 업데이트. 이게 관련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합니다.

작년에도 이 말은 있지 않았나요? 암튼 잘못된 건 없는 거죠?

예.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기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찬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주호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조진우 신성장동력팀장입니다. 오춘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장정욱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는 5개 팀 19명으로 전통시장 관리, 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유치, 지역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 산단 조성 및 공장 등록, 일자리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72쪽, 202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경제기업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의 95%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증평3일반산업단지 계획의 신속한 승인과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준공을 통해 기업 유치 경쟁력과 정주여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침체에 따른 고용불안과 체감경기 악화로 맞춤형 일자리 공급과 고용 안정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인구 확대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기업 투자유치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전략산업 육성에 더욱 집중해나가겠습니다. 273쪽, 202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경제기업과에서는 『모두가 성장하는 경제기업도시』를 비전으로, 지역경제 활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증평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74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경제 활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증평’ 실현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7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속가능한 서민경제 기반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주요 92개 생필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지원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방문판매업, 대부업, 복권 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태 점검과 함께 소비자 교육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7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전통시장 현대화와 소상공인 성장 지원 확대입니다. 전통시장의 안전과 위생 확보를 위해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과 시설물 관리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내 상점가 도우미 지원을 통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보전금, 희망장려금, 경영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을 활용한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증평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증평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9년까지 증평읍 용강리 일원에 총사업비 1,880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를 득하였고 10월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후 환경영향평가 등 현재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27년 5월 착공, 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9쪽, 두 번째 핵심과제 증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8년까지 증평읍 사곡리 1630번지 일원에 276억 원의 사업비로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0월에는 지방재정투자 2단계 심사와 중기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2월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28년에는 개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0쪽, 세 번째 핵심과제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견·대기업과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유치하고 첨단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발굴, 다각적인 투자마케팅과 기업별 맞춤 투자 컨설팅, 애로사항 해결 등 사후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1쪽, 세 번째 전략목표 ‘증평경제의 미래 엔진신성장동력 산업육성’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82쪽, 첫 번째 핵심과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해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등 중점 분야를 지속 육성하고 초정밀 소·부·장 분야 등 신산업 발굴 지원에도 노력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 지역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여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분야별 국책 연구개발 공모과제를 발굴하고 실증기관 유치를 통해 기초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283쪽, 두 번째 핵심과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다함께 누리는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지역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약 7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저소득층, 에너지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84쪽, 세 번째 핵심과제 안정과 신뢰를 담은 에너지 행정 운영지원입니다. 전기사업, 고압가스, 석유판매업 등 에너지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에너지 취급시설 점검과 합동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5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6쪽, 첫 번째 핵심과제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8년까지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1,675억 원을 투입하는 민·관 합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 이후 2025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2월부터 보상을 진행하고, 10월 착공과 함께 12월 분양 공고를 추진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7쪽, 두 번째 핵심과제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인 수출물류비, 이차보전금 등을 지원하여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출퇴근 교통수단, 기숙사 임차비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병행하겠습니다. 28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두 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9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과 상생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확충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관내 관광자원·체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자조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영농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유휴인력을 연계하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고령·여성·장애인 농가 등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적 인력 지원을 위한 일손지원 기동대를 운영하겠습니다. 290쪽, 두 번째 핵심과제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 및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과 함께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인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증평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이용객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28년도까지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162억 원을 국비를 투입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5년 상반기 중 타당성평가를 거쳐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 조성 일정에 맞춰 28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두 번째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단시간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은 비용 부담으로 생산성 높은 젊은 인력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거주지 인근에 부품·세트 조립, 포장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3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경제기업과)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상품권 있잖아요. 그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 많던데, 혹시 위조 사례 같은 건 없을까요?

상품권 위조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특별히 신고라든지 들어온 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게 파악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지역상품권 자체가 정상적인 화폐 정도의 정밀성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일련번호 외쪽으로는 확인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금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신고 사례를 받은 게 없어서 한번 그런 것도 타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행되지 않은 일련번호가 있는 게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발행된 일련번호가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중복 확인이 가능한지. 중복 확인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디서 받죠, 관리를?

지금 지류 상품권 발행은 저희들이 농협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에서 받아서 그거 여부를 확인을 할까요?

그 여부까지는 확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청구만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하면 위조 사례를 막을 수 있을지 한번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증평혁신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근속 인센티브를 1명 500만 원을 준대요.

예.

이게 계속 이렇게 해왔던 사업인가요?

이게 이제 분기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였는데요.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이유가 1년 동안 분기별로 주는 건데, 작년 하반기에 두 차례를 줬었고 이번에 또 두 차례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전년도에도 인원이 1명이었었나요, 2명이었었나요?

그 인원하고 같은 인원입니다.

같은 인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1년 주는 거니까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럼 근속 인센티브니까 근속 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년도죠. 작년도 일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근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 뒤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속이란 것이 보통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적으로 한 사람들 인센티브가 아니라 전년도에 일한…… 그거 관계없이.

예, 1년간.

아, 그렇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뒤에 보면 292페이지에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신대요. 1억 5,500으로 공동작업장을 아마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공동일자리를 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 공동일자리는 저희들이 기업을 섭외를 해서 공동일자리는 저희들이 알아봐서

그러니까 작업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 작업장이 여기 거주지 인근에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건가, 아니면 개인이 작업장을 만들어서 그런 부품이나 이런 걸 만드는 공간을 만드는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군에서 하는 거죠.

군에서요?

예.

그럼 군에서는 공동작업장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몇 군데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거 위치를 알아본 데에 임차비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34플러스 2층에 유휴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면적은 여기 보시면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일할 면적이면 20평에서 30평 이내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 그 34플러스 2층

그러면 이게 그럼 부품이라든가 세트를 이렇게 하면 공장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수요도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도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알아보고 있고, 그 기업은 굳이 증평 소재 업체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인근에 있든, 북이나 이런 데 기업체에서도 하면 저희들은 인력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도 증평 쪽에 34플러스에서 차려 있으면 거기다 와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 부품을 하는 공장이면, 부품을 조립하는 거다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거기다 차려놓으면 일을 할 수 있게

단순 작업이네요. 그렇죠?

단순 작업,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부품·세트 조립, 포장 일감 등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업체여야 됩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0페이지 보면 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적극 대응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맞춤형 부지 및 지원시책 발굴 이렇게 나와요. 거기 어디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국가의 2차 공공기관 그것은 아직 발표된 건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공공기관을 유치, 국가의 어떤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한번 갔다는 왔는데, 그래서 아마 도에서 방침 내려온 건 65개 정도 공공기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를 하겠다, 이런 로드맵 같은 거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3개 한국화학기술원이라든지 나노기술원, 그런 분야로 해서 3개 정도 기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도 좀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맞춤형 부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디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확정되진 않아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있으니까 맞춤형 부지가 나왔겠죠?

여기서 맞춤형 부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관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그 기관들이 만약에 저희 군으로 온다고 한다면 그런 기관들이 올 만한 맞춤형 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있긴 있나요, 우리에?

여러 가지 지금 보건복지타운 공간 거기도 생각을 해본 게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쪽, 그리고 서너 군데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 거기는 4산단 한다면서요. 거기랑 맞나요, 4산단 하면?

지식산업센터는 4산단하고 거리가 있으니까요.

아니,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부지하고 맞나 해서요. 암튼 잘 좀 추진해서 들어오면 좋죠, 공공기관이. 아무튼 잘 노력 좀 해보세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업별 담당 지정을 통한 사후관리 한대요. 투자기업, 입주기업 사후관리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PM 활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체를 방문해서 PM 활동이라고 해서 애로사항 청취도 해 주고, 그리고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거기랑 컨설팅도 좀 해 주고, 그리고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고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6~7개 업체를 상대로 PM 활동을 했고요. 지금 2~3년간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컨설팅을 하는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게 사후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주로 기업 업체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나 보죠?

일단 PM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업체 방문합니다.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M, 프로젝트 매니져 이게 회사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팀장

그런데 여기 보면 기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업별이라는 의미가 저희들이 이제 투자유치팀에 팀장 이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같이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인원도 없는데 이게 담당자를 지정해서 되나 해서요.

투자유치팀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작년에 우리가 유치한…… 지금 우리 민선 6기 군수님 들어와서 2022년부터 작년까지 유치한 기업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작년에 투자협약 맺은 기업이

아니, 들어온 기업. 좋아요, 협약까지 해볼게요.

협약까지 한다고 하면 2026년도가 6개고요. 민선 6기 들어서도 지금 15개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0개.

그중에 투자협약 한 데는 아직 운영 안 할 테고, 30개 중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건 몇 개나 되죠?

지금 1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8개 중에서 현재까지 18개가 다 18개 처음부터 운영해서 여지껏 다 운영되나요?

지금 공사가 착공돼서 운영까지, 준공돼서 운영하는 업체가 18개

예, 18개. 그러니까 18개가 다 그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협약 맺은 데는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중에서 PM 해 갖고 투자 증설이나 더 늘어난 데 있나요?

증설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좀 어려운 데는 있나요?

지금 어려운 데는 큰 건 아니고요. 기업 애로사항 저희 컨설팅하면서 해결 가능한 그 정도 있고, 특이하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투자유치팀인가요? 네 분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이거를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왜냐하면 18개 돌아가면 네 분이 18개를 한 번씩은 다 못 돌 것 같아요. 그러면 천상 기업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만 그 의견만 들어서 상담해 주거나 사후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후관리가 아니지 않나 해서요. 사후관리는 우리가 그 회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해서 그쪽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거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주는 게 사후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운영돼서는 사후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이 기업들 30개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거나 간담회나 뭐 하는 건 있나요?

그런 건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기업인협의회

아니, 그러니까 기업인협의회 말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원이 적어서 그분들이 일대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지금 18개니까 최소한 18개가 정기적으로 한데 모여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군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같이 유지해서는 그쪽에서 요구하기 전까지 그 어려움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18개 업체가 와서 어려움을 군에 전달해서 군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찾아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모임을 간담회도 좋고 기업인협의회와 별도로 저기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모임을 한번 묶어줘서 정기적으로 그쪽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무슨 통로를 마련해놔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협약 기업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증평군에 170여 개 개별입지까지 포함해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업들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동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투자협약 기업을 대상으로 한 PM 활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해도 큰 어려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이 어려움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이 아니어서 그래요. 적극적으로 하면 이 인원 갖다 안 돼요. 찾아가서 하는 게 적극적이지, 그쪽에서 들어오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서 해 주는 게 우선 그 기업이 증평에 계속 있게 하려면 군에서 먼저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더 믿음이 가고 더 오래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하면 때는 늦은 거죠. 그리고 기업인협의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기업인협의회는 기존에 있는 데까지 다 하고, 또 그 규모도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런데 투자유치는 새로 신규 들어온 데를 여기 자리 잡냐 못 잡냐, 그게 먼저잖아요. 그러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아까같이 사후관리를 해 주는 차원에서 그쪽만 따로 모임은 못 해도 간담회를 1년에 한두 번 하든 뭘 해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자리 잡게 해 주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후관리한다고 해서 아까 인원을 보니까 인원이 4명이에요. 4명이 30개를 의견을 들으면 1년에 몇 번 가서 듣겠어요? 그쪽에서 요구 안 하면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충분하다는 거는 의견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게 충분하다는 얘기지, 그쪽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하다고 그러는 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쪽 의견을…… 사후관리가 그쪽 의견을 들어서 관리해 주는 게 사후관리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한번 연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투자협약 기업 30여 업체에 대해서 간담회가 됐건 정기적 방문이 됐건,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방문은 인원 보니까 너무 적어서 그거까지 요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의견 듣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군이 먼저 해야 될 일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죠?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금 써있는 대로 내용은 다문화가정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관광자원, 지역특산물 활용한 일자리 발굴, 지역 공간 환경정비 등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상반기에 17명, 하반기에 17명 해서 34명에 3억 6,300만 원 예산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 주요업무 보시면 지역특산물 기반으로 한 일자리 발굴 이런 사업들은 관련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라든지, 행복돌봄과, 아니면 휴양랜드사업소 그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좌구산휴양랜드 체험환경 조성이라든지, 좌구산 숲 명상의 집 꽃차 체험, 그리고 좌구산천문대라든지, 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인력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사업을 했고요. 2026년도에는 다양한 사업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지원해 주는 사업까지 해서 실·과에서 계획 수립한 분야별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들었을 때는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분배가 되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거에는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결혼이민여성 그분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위에 취약계층 농가 지원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을 하잖아요. 이 16명은 저희가 기간제로 그 기간에 인력 충원을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 여덟 분, 하반기에 여덟 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농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기간제로 모집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업유통과에서 지원을 요청할 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단독으로 부서에서

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고령자나 취약계층 농가 인력 지원이잖아요. 여기 혹시 면적이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이요? 지금 이게 지원대상이 소농이라든지 영농 취약계층인데, 소농이라고 하면 쌀은 3㏊, 과수는 1㏊, 화훼는 0.3㏊, 채소는 1.5㏊ 그런 분들을 소농이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상반기·하반기 해서 8명씩 채용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안 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도시농부 이런 것도 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만 국한돼서 일을 하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면 도시농부로 가능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이 되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짧게……… 내륙고속화도로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표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개통되고

예, 지역에 미치는 경제 영향 같은 게 지표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작년에 개통이 된 건데요. 그동안 아직 지표적으로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보면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군민들이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그것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지표도 한번 따져보시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거나 대응할 수 있는 사업발굴도 하셔서 주요 사업계획에도 다음에는 실렸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팀장 반성숙입니다. 이강용 환경위생과장은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 하여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도시환경 실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영미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연효숙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최재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2025년 성과평가입니다. 2025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면 수소·전기자동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환경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시설 집중관리와 예방교육을 통해 식중독 발생 제로를 달성하였으며,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실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민원이 지속 발생하였고,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99쪽, 환경위생과 2026년 비전은 『안전하고 쾌적한 클린증평 조성』으로 정했으며,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00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한 생태환경 구축 및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관리와 책임있는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대응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연중 감시,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지원에 400만 원, 사체 처리 5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2,000만 원, 농작물 피해보상금 400만 원,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과 자연생태계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302쪽, 책임있는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적응입니다. 자동차, 전기, 상수도 등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4,000만 원의 인센티브로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고자 하며, 유용미생물 무상 배급을 통해 군민이 친환경 생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및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점검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03쪽, ‘대기환경 관리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대기오염원 관리를 통한 군민 건강 보호와 군민이 혜택을 누리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4쪽, 대기오염원 관리를 통한 군민 건강 보호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증평읍과 도안면에 대기측정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감시카메라 운영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활동으로 대기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사업장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환경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05쪽, 군민이 혜택을 누리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 인식 제고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및 군민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중립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건축물·차량 등 공공시설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사업비 총 16억 4,400만 원으로 전기·수소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에너지 사용의 전환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속가능한 미래 증평 실현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억 1,400만 원, 노후 경유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1억 5,200만 원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안심하는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 체감형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환경 조성과 쾌적한 정주 여건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주민 체감형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문방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 91억 5,500만 원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총량관리, 주요하천 수질 모니터링,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8쪽, 쾌적한 정주 여건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하천인 보강천, 삼기천, 봉천을 비롯하여 연탄리 인공습지와 생태둠벙 연암지질생태공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추진하여 수질개선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접 시군과 가축분뇨배출시설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공중화장실 점검 및 비상벨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문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친환경 자원순환 미래도시 증평’을 위하여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활동 실천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폐기물 감량화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활동 실천입니다. 국토대청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마을 및 단체 환경정화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를 수시로 지원하여 생활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행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의 날과 투명페트병 무인자원회수기 운영을 통해 군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감량을 위한 마을 순회교육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불법투기 금지 홍보를 강화하여 자원의 선순환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1쪽,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폐기물 감량화입니다. 노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3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및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지역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과 청결한 매립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9,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1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건강한 증평 위생문화 구현’을 위하여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안전감시 강화와 위생업소 집중관리로 식품·공중 위생안전 실현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3쪽,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안전감시 강화입니다. 명절 성수식품 등 테마별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하여 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감시원 운영 및 위해 우려가 높은 다소비 유통 식품 수거·검사를 추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배달음식, 패스트푸드 등 다소비식품 점검과 계절별 PC방, 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내 조리·판매업소 점검, 식약처 및 지자체 합동·교차 점검을 통해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군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두 번째 핵심과제 위생업소 집중관리로 식품·공중 위생안전 실현입니다. 학교·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을 병행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급식 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총 3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급식환경 컨설팅과 시설별 맞춤형 식단 제공, 보건교육 및 영양 관리, 식생활 지도 등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 53개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안전하며 친절한 공중위생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15쪽,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재난대응교육 강화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폭염, 폭우, 집중호우 등 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재난 발생 시 사전 및 사후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 저감과 환경보전 실천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고 합니다. 또한 연령·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병행하여 전 군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16쪽, 실내공기질 방문 측정 사업입니다.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군민 건강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기질 오염이 의심되는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주요 실내공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가 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실내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17쪽, 세 번째 증평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입주기업의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48억 8,900만 원으로 중계펌프장 3개소와 연계이송관 3.68km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오·폐수를 안전하게 이송·처리할 계획입니다. 318쪽, 네 번째 연탄리 비점오염저감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연탄리 비점오염저감시설은 2013년에 준공된 생태연못 형태의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오랜 기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 5억 원으로 노후 시설 개량사업을 실시하여 비점오염물질 저감 기능을 회복하고 운영 관리 효율을 높이고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위생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연탄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있잖아요. 이게 언제 준공된 거죠?

2013년도 됐습니다.

그런가요? 최근에

동네 안에 말씀하시는

예, 시작은 그때 했을지 몰라도 이게 준공된 지는 10년 안쪽 아닌가요? 넉넉히 잡고.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옆에 거기 비점은 2013년도에 준공된 거고, 지금 동네에 있는 거는 2년 됐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걸 지금 개량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체 다인가요?

여기 연탄리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그 사이에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래된 건가요?

예.

따로 또 있었나요, 이게? 연탄리 비점오염시설이?

비점은 현재

그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닌가요?

2개소입니다, 연탄리에.

그런가요?

예.

따로따로 떨어져서 2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뇨처리장 옆에 된 게 지금 개량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게 2013년도에 최초로 된 거고요. 연탄리 동네 생태둠벙은 2년 됐습니다.

이게 따로 있었나? 저는 지금 착각해서 최근에 준공된 게 지금 여기 보니까 시설 노후화로 이렇게 노후 시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될 정도는 아닌데 바로 또 개량사업한다고 해서. 최근에 준공된 거랑은 상관없는 거죠?

예.

또 있었구나. 그럼 비점오염시설이 2개 있었나요?

예.

그 연못이 어디어디 있었나요? 이게 비점오염시설은 연못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준공된 거 말고 또 어디에 연못이 있나요?

지금 하수처리장 가는 길에 보면 소독하는 데, 방역하는 데 있잖아요.

아, 여기?

예.

여기도 연탄리구나. 여기랑 거기랑…… 여기가 연탄리인 줄은 생각을 못 했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저희 매립장 거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매립장 개선 관련해서 진행사항 추가로 된 게 있나요?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리 매립장은 저희가 용역사업을 통해서 2040년까지 당초에 괴산하고 그 계약된 그 기간 안에

아니, 잠시만요. 의장님, 여기 팀장님한테 좀……

담당 팀장님!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그 과정은 굳이 여기 담을 필요 없으니까 그 과정 말고, 저희 12월 달에 괴산이 잠깐 시설 점검 때문에 섰었잖아요. 그때 들어온 양이랑 지금 잔여 부지를 저기해서 향후에 계획성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11월인가 12월에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올해 계획으로 잡으신 게 있는지.

자원순환팀장 최재희입니다. 연제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에 매립장 효율화 타당성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 일단 원래는 이제 4년 반 정도 사용기간이 남은 걸로 예측이 됐었는데, 그 용역을 통해서 증설을 했을 때는 2040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금 환경부에다 사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용역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라고요?

현재 계산상으로는 4년 반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12월 달에 괴산군에서 들어온 그 양이 얼마나 되죠?

12월 달 그건 제가 별도로 수치를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저희 증평군 앞으로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꼼꼼하게 잘 좀 챙기셔서 시기가 적절하게 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땡겨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31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이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실내공기질 방문 측정 사업. 이게 사업비는 100만 원이고,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기계는 실내공기질이 측정이 안 돼서 새로 1기를 구입하는 데 사업비는 1대에 100만 원 정도 들고요.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VOCs라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세 가지가 측정이 되는데, 가정에서 측정을 원하는 걸 저희한테 신청하거나 사업장에서 원해서 저희한테 접수하면 저희가 출장해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서에 연락이 오면 부서에서 찾아가서 그거를 측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잠깐 제가 찾아봤더니 남양주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료로 대여를 해 주는데 그분들이 측정기가 필요했을 때 사업소에 와서 그걸 대여를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 본인들이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해보고 그러고 다시 반환을 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하셨던 거죠?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라돈 기계라고요. 라돈 측정 옛날에 침대나 이런 데서 한참 이슈가 됐던 건데, 그 측정기는 본인이 와서 기계를 저희한테 대여해가서 집안에 부착해놓고 측정하는 사업을 저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하고는 지금 다른 내용인 거예요?

예, 항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계를 갖고 가서 바로 그냥 측정해 주고, 그리고 그냥 그 측정해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설명해 주고 그걸로 사후 조치를 또 취해 주시는 거예요?

환기나 일상에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지도하고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불법쓰레기 투입하는 데 카메라 설치해놨죠?

예.

그 카메라에서 발견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매긴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있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제가 정확한 건수를,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추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파악하나요, 그걸? 불법 버리고 가는 걸.

저희가 CCTV로, 이제 저희 군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하나요?

예.

가 보니까 버리고 가도…… 다 CCTV 전체를 군에서 관리하나요, 환경과에서? 아니죠?

저희에서 하는 게 있고, 또 CCTV 관제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가?

예.

군에서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CCTV라도 군에서 하는 거하고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가요?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거는 다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환경과에서 CCTV 설치한 거는

그 쓰레기는 다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그거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화상도가 좀 떨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재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환경과에서 관리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한번 나중에 그 건수 좀 줘보세요, 그 과태료 부과한 거. 동네에 가보니까, 동네에 버리고 가잖아요. 그럼 버리고 가서 봐도 그다음에 뭐 할 게 없대요. 그냥 경고 정도 ‘우리가 감시하니까 버리지 마.’하는 경고지, 실제로 버리고 가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버리고 가는 거를 보았는데 조치를 하지 못 했다는 거는

예, 동네 CCTV에서

그건 이제 증거 확보의 문제

아니, 찍혔겠죠. 거기 찍혔는데, 설령 찍혀도 할 길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환경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면 버리는 거를 그러면 매일 검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매일 버리는 거를 CCTV 파악 못 할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주기가 얼마나 되나요? 불법으로 투기하고 가는 걸 군에서 파악해서 과태료 물리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의원님, 그거는 담당 팀장한테

예, 누구든지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원순환팀장 최재희입니다. 최명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CCTV는 총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동식·고정식 해서 총 44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불법투기 장소에 따라서 만약에 방범용 CCTV가 있으면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도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가 버리는 사람이나 이런 걸 특정하더라도 사람을 특정하는 걸 갖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많은데 차량으로 가지고 와서 버린 경우, 이 경우는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서 그걸 저희가 차량으로 조회해 갖고 그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과에서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마다 파악해서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하냐. 그게 우선 궁금해서 그래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러면 과에서는 파악 안 하나요?

신고가 안 들어올 때는 저희가 일단 CCTV가 아까 44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동하는지, 이제 이것도 배터리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불법을 막으려면 대부분이 길거리에 있고 차로 버린대요. 그럼 과에서 44대는 환경과에서 직접 하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를 둬서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냐, 첫 번째 그거를 하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하면 괜찮은데, 동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게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기적으로 과에서 파악할 수 있나요?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예를 들어 한 번 버린 사람이 또 버리고 그럴 때 내가 한 번 처분을 받으면 주의를 하고 또 안 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CCTV는 예방 차원에서 달아놓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사후에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환경과에서 하는 44대도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건 그건 더더욱 주기를 두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신고 안 들어오면 아예 안 볼 거라고요,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뭐 달라고 요구를, 신고해서 파악하려고 하기 전에 거기서는 안 할 거예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건 몇 군데나 되나요? 투기하는 장소가.

일단 방범용 CCTV 전체고요, 범위는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그중에 불법으로 쓰레기 버리는 데 거기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범용 카메라는 몇 대나 되나요?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파악을 해서 주기적으로 좀 해서 우리가 조치 취할 건 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지껏 그렇게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보면 잔뜩 쌓여있는 데는 계속 쌓여있어요. 더군다나 환장하는 게 환경과에서 카메라를 설치해놓는대요. 그러면 동네에서는 더 죽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다고 이분들이 파악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신고 안 하더라도 환경과에서는 충분히 이게 녹화 주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간을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서 진짜로 예방해야 되는 게 실제로 처분도 해야 되지 않나요?

예.

한 건수는 있나요? 그렇게 처분 과태료 매긴 건수가 있나요?

예, 저희가 식별해서 부과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긴 얼마인가요? 과태료 불법투기하면.

쓰레기 불법투기는 과태료가 생활쓰레기는 5만 원이고요. 사전에 납부 시에는 20% 감경

아무튼 그 건수 좀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월 26일에는 농업유통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2026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