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2일 강무길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월 15일 박중묵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김형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등 3건, 서지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정채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석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달 의원께서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영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운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도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 이승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창용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임말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등 2건, 강주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대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강무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20건을 제출하였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4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를 맞아서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2026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시작을 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부산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부산교육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면서 교육가족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 교육행정을 실현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고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과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학부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부산 교육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생성형AI의 급속한 확산으로 교육의 역할과 수업의 패러다임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학생 한명, 한명의 성장이 곧 지역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육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부산교육청은 2026년을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본격화하는 해로 삼고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AI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입니다. AI시대의 중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윤리에 기반한 디지털AI 교육과 수업혁신, 인문, 예술, 체육 교육을 함께 추진해서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갖춘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우선 부산미래형학교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산미래형 학교는 교사는 AI를 활용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은AI와 함께 학습하며 학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혁신하는 지능형 학교모델입니다. 디지털 AI기반의 다양한 모델학교를 운영해서 미래학교 체제를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한편 국제바칼로레아 연구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IB탐구중심 수업평가 모델의 일반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는 부산교육 AI튜터 BeAT를 확대 보급해서 교사의 수업준비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고 생성형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안전하고 책임있는 AI 사용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학교 1예술동아리,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확대해세 예술적 감수성과 건강한 체력을 함께 키워가겠습니다. 둘째,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배움의 속도와 마음의 상태를 함께 살피는 맞춤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각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행한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를 토대로 학교급별, 수준별 맞춤형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문해력, 수리력 신장에 집중해서 책똑똑 문해력 교육자료를 매월 개발 보급하고 방학중 문해력 신장프로그램과 AI활용 수리력 강화 프로그램 똑똑 수학탐험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중학교에서는 곰곰이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르고 초6, 중3학년 대상 점프업 윈터스쿨로 학교급 전환기 공백을 최소화해서 중학교 단계의 학습역량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 다진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학력 신장과 진학으로 이어지도록 단위학교별로 수준별 학습지원과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준비를 지원하는 온다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도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예방, 발견, 개입, 치유가 통합된 심리정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편적인 사회정서교육프로그램 프로젝트 B30을 통해서 자존감과 관계회복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5만 7,000여 명이 이용한 진학 PenAI를 고도화 해서 대입준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것이 곧 학생의 배움과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교권보호와 교원업무 경감을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통학안전망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권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권보호 원스톱시스템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교장 경영평가에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항목을 새롭게 반영해서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지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학교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시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서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부산교육특화 AI비서인 PenGPT를 고도화해서 현장 적응력을 높이겠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안전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지역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원거리 통학차량 지원을 시범운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급별 통학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하는 시민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한 교과학습을 넘어서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지역과 세계를 함께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체험중심의 민주시민 역사교육으로 공동체의식을 내재화하고 부산의 바다를 통해서 생태해양 감수성을 기르고 글로벌 교육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법교육, 학생참여예산제, 토론대회 등을 운영해서 모든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헌법의 가치와 인권, 연대와 공존의 의미를 학생들이 스스로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부산의 지역특색을 담은 공교육 영어프로그램인 BE를, BE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중심 영어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바다를 통해서 꿈을 키우고 환경을 지킬수 있도록 가칭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설립을 추진하고 부산형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표준안을 개발 보급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된 환경교육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이자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뜻깊은 해입니다. 부산항 개항 기념 체험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해양도시 부산의 정체성과 가치를 배우고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AI시대에도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공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기본학력을 튼튼히 쌓고 자신의 끼와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부산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2026년에도 저와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하며 다함께 미래로 앞서 가는 부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늘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과 교육가족 그리고 시민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으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부산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범 행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부산에는 국가와 시가 지정한 국가유산이 579건에 이릅니다. 부산시는 시민과 상생하는 규제개선과 편의증진을 내세워 세계적 문화유산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그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 지정 문화유산인 가덕도 천성진성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행위조차 제한받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여 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부산시 행정실태를 짚어보고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천성진성은 1544년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시대 성곽으로 그 가치를 보전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존을 위한 행정이 시민의 일상과 충돌할 때 우리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1989년 부산시는 천성진성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후 2009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외곽경계로부터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도로, 전선, 관로 등 각종시설물 신축 및 증축에 제한을 줄 뿐만 아니라 수목심기나 제거, 담장쌓기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하는 극도의 불편함을 주고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이 처한 현실은 최근 7년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건의 천성진성 주변지역 관련 심의중 9건이 부결 또는 보류되었습니다. 사실상 행정적 목적의 조치들은 대부분 심의에서 통과되지만 강서구청의 보존지역 허용기준 완화 요구에 대한 부결은 물론이고 정작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위는 심의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 되어있습니다. 특히 천성동 1613번지 일대에는 단독주택 신축, 가설건축물 설치, 농막 설치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조차도 대부분 문화유산 보존 및 경관 저해 우려라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비단 천성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요구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았을 때 동래읍성지, 기장 죽성리왜성, 구포왜성, 죽도왜성, 경상좌수영성지 등 부산 전역에 국가유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기약없이 각종 규제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부산시 문화유산조례에는 주거상업지역의 경우 문화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200m, 녹지지역은 외곽경계로부터 5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하여 반경 범위 안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서울시는 주거상업지역의 경우 문화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50m, 녹지지역도 외곽 경계로부터 5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일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재작년에는 시 지정 문화유산 34곳의 보존지역 범위를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했고 작년 11월에도 29곳의 보존지역 범위를 추가로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낙후한 지역 발전 등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차례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대상에 빠지는 구역은 면적기준으로 약 900만 평에 달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줬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전체면적 중 약 19%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차지하고 있는만큼 부산시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부산시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축소하여 국가유산으로 인해 주변시민들이 겪는 과도한 피해를 회복해 주십시오. 아울러 천성진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 건축행위 등의 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오. 단계적인 건축허용, 사전심의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로드맵 마련을 통해 행정적 조치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보존은 일상생활 속에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부산시는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행정의 전환점을 만들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여러차례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준비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례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정원프로그램 운영과 정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난 해 처음 개최한 부산 가든쇼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더불어 삼락생태공원 노후화장실 10개소 교체 신규사업이 완료되어 시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생각하지도 못한, 좌초되어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약, 부산시가 약속한 2029년에 국가정원의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정원 지정 평가 기준의 지표인 정원 접근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시오. 공원형 보도교인 낙동강정원 리버프론트시티 조성은 2024년에 중단되어 지금까지 차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접근이 너무 어렵습니다. 차량 없이 도보를 이용하려면 여전히 긴 횡단보도 아니면 강변나들교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리버프론트시티 사업이 중단되어 부산시는 낙동강유역 생태공원 5곳의 총체적 디자인과 접근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계획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태까지 추가 접근로 건설을 기다려왔던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짓밟는 처사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지방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1순위로 추진하여주십시오. 둘째, 공원내 시설물의 명확한 관리대책을 촉구합니다. 2022년을 시작으로 삼락생태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의 침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3년도 침수 원인을 찾고자 해소를 위한 용역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명백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침수된 지반을 높이는 복토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침수지반의 성토는 침수의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입니다. 명백한 원인을 밝혀 해결대책을 도출하여 주십시오. 셋째, 장애인와 비장인애인 모든 시민이 즐거울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낙동강생태공원의 파크골프장은 연간 7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중 삼락생태공원의 파크골프장은 지난 2024년 말 공인구장 인증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파크골프장은 추가 마련하고 장애인 우선 구장을 전용구장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의 증설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부산가든쇼는 매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으나 불편한 대중교통과 주차장 부족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꼽혔습니다. 지방정원으로 변모할 삼락생태공원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열린공원이 되고 시민이 안전속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부산시에 부산1호 국가정원으로 향하는 필수적인 사업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정원인 낙동강둔치의 생태습지와 철새,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서부산 균형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구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재산이자 부산시의 숨은 진주, 방치된 유휴부지들의 현황 점검을 통해 부산시의 위상에 걸맞는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자합니다. 부산시는 오랜시간동안 도시의 성장과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다양한 공유재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공공목적의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명확한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며 활용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자산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채 시간과 예산만 소모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접근이 통제되었던 사하구 신평 예비군훈련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유휴 공공부지가 충분한 검토와 의지만 있다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부산시에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지닌 유휴부지가 적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넉넉한 규모로 주민생활시설로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활용계획 부재로 인해 관리비용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악순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구 서대신동 민방위교육장 부지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부지는 전체면적이 7,537㎡에 달하며 그안에 포함된 민방위교육장 건물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고 이듬해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후 약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부산, 부지는 부산시 소유이고 건축물은 해당구 소유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마다 안전점검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멈춰서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답을 내리지 못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해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해당 부지를 지역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특히 체육 스포츠 중심의 주민복합공간 조성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호조사가 아니라 지역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절실한 목소리입니다. 부산은 굴곡진 역사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간 생활인프라 격차가 크며 특히 생활체육시설과 문화공간,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15분도시 부산을 실현하는데 있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구조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유휴부지를 단순히 매각이나 임대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부산시 공유재산 유휴부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황 공개를 즉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닌, 활용 가능성·지역 수요·접근성·환경 조건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유휴부지 활용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용역으로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연차별 실행 목표와 우선순위, 재원 조달 방안까지 포함된 실천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매각 중심의 재정 논리가 아니라, 생활체육·문화·녹지 등 공공성이 우선되는 활용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 활용 모델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서대신동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공론화, 주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부서 간·기관 간 소유권 문제로 인한 행정 공백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활용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실행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발언을 시작으로, 부산시가 유휴 공유재산을 시민의 삶 속으로 되돌리는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자산은 시민을 위해 쓰일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하구 출신 성창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뿌리인 원도심과 산복도로 일대에 거주하며, 지형적 불리함으로 인해 기본적인 교통권조차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장인어른은 동년배이십니다. 같은 지병으로 매주 한 차례 서구에 위치한 대학병원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영도 산복도로에 거주하시고 장인어른은 해운대에 거주하십니다. 어머니는 이동거리 4.7㎞를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로 환승하여 2,500원 정도의 교통비를 부담하며 병원을 다니시고, 장인어른은 24㎞를 지하철 두 번 환승 교통비 부담 없이 다니고 계십니다. 다른 사례로 사하구에 거주하시는 두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70대 동년배이십니다. 거주지만 다릅니다. 한 분은 감천2동, 한 분은 당리동에 거주하십니다. 두 분은 매주 초량에 위치한 보훈회관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감천에 거주하시는 분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로 환승하여 2,500원 정도의 교통비를 부담하고, 당리에 계신 분은 지하철 한 번으로 교통비 부담이 없습니다. 나이가 같고 비슷한 처지지만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차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제26조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수송 수단의 이용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의 많은 어르신들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며 이동권을 보장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법적 혜택이 부산 전역에 공평하게 흐르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망이 닿지 않는 원도심 산복도로와 외곽의 어르신들께는 ‘무료 지하철’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법은 모든 노인의 이동권을 말하지만, 정작 지하철역이 없는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어르신이 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가장 어려운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원도심 산복도로는 부산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이 밀집된 곳입니다. 이곳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타러 가기 위해, 혹은 시장에 가기 위해 반드시 유료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지 거주자는 무료로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때 정작 가장 가파른 곳에 사는 분들은 매번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 불합리한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 부산이 해결해야 할 교통복지의 역설입니다. 이미 타 광역지자체들은 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과감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3년부터 75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시행 중이며, 도시철도와 버스 연령을 통합 관리하는 선진적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인천 또한 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5년 12월부터 75세 이상 무료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전, 울산, 제주 등은 이미 70세∼75세 기준으로 버스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타이틀 뒤에는 어르신 교통권은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기획재경위원장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 대책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첫째,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대상에 마을버스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하철역까지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무료화는 원도심 어르신들에게 반쪽짜리 복지에 불과합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원도심 어르신들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생명선입니다. 둘째,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우선 도입하십시오. 전 지역 시행에 앞서 사하구, 영도구, 중구, 서구, 동구와 같은 원도심과 인구 감소가 급격한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가장 시급한 곳부터 복지의 온기를 전달하여 거주지가 교통복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산형 어르신 교통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수단별로 파편화된 지원 정책을 하나로 묶어, 어르신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더라도 법이 정한 이동권을 변함없이 누리실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 로드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노인복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복도로 굽이굽이 사시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부산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구출신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아동급식 지원이 “얼마나 잘 운영되는가?”를 넘어, “아동이 실제로 어떻게 먹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방과 후와 저녁 시간대에 돌봄의 손길이 없이 홀로 남겨진 아동이 늘고 있으며, 이 아동들은 혼자 식사하는 이른 바 ‘혼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생활 환경의 변화는 건강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 전 연령대의 과체중·비만율은 5년 전에 비해 약 3.5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아동이 잘 먹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규칙적으로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기 아동의 반복적인 ‘혼밥’은 영양 불균형을 넘어 정서적 고립과 사회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밥’은 가난보다 아동의 행복감을 더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현재 부산의 아동급식은 아동급식카드와 교육청의 단체급식 등 공적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돌봄교실·방학·야간자율학습 급식 등 지난 3년간 급식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 한정되고 저소득층이라는 대상자 제한이 있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부산시 역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급식카드 이용의 45.4%가 ‘편의점’에 편중되어 있고, ‘온라인 결제’ 비중은 0.0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지금의 급식 지원 체계는 결제 수단은 제공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먹는가’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특히, 주말과 늦은 저녁, 학교·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은 여전히 ‘혼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급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등 217개소에서 총 5,400여 명의 아동이 단체급식을 이용하고 있어, 개별식사에서 함께 먹는 공동식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교육청은 학교·교육청·복지시설·지역사회가 연계된 사각지대 아동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급식지원 형태의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현재 동구에는 ‘어린이식당’ 이 복지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식당’은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결식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도 함께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부산시는 식사제공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 회복, 고립 예방, 돌봄 연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급식 지원의 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동구의 어린이식당 사례를 부산시 급식 지원 다변화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는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아동급식은 “얼마를 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에게 “어떤 하루를 제공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동들이 편의점 앞에서 혼자 먹는 도시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으며 자라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부산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제도와 예산으로 책임지는 아동급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사하구 하단·당리 지역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동물원은 도시의 아이들이 자연과 생명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교육의 장이자,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치유를 선사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는 5년째 멈춰 서 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보다는 우려와 의구심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삼정 더파크 동물원 재개장을 둘러싼 부산시 행정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진정한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정 더파크의 매수 의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부산시의 패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그간 대안 마련보다는 재판 결과에만 의존하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소송 비용이라는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예측 실패가 불러온 뼈아픈 결과에 대해 이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부 정보의 불투명성 속에 방치된 동물들의 실태입니다. 2019년 당시 158종 950마리에 달했던 동물은 2025년 기준 121종 480여 마리로, 불과 몇 년 사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이 안에는 보호가 절실한 천연기념물 4종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36종이 포함되어 있어 그 관리의 엄중함이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동물원 내 멸종위기종의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진행 중인 재판’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폐사 현황과 관리 실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생명 윤리와 직결된 정보만큼은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재개장을 위한 재정비 용역을 2026년 10월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인 2026년 10월에 동물원을 임시 개장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용역이 종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문을 연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와 동물의 적응 기간, 안전 점검 등 개장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 과정은 언제 거치겠다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려다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안전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깊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삼정 더파크 동물원이 부산의 자부심을 되찾고 명실상부한 영남 거점 동물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박형준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첫째, 정보 공유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금일 예정된 파기 환송심 조정 이후, 부산시는 더 이상 재판을 핑계 삼지 말고 동물의 건강 상태와 관리 현황을 시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야말로 행정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성공적인 재개장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둘째, 면밀하고 현실적인 재개장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역 결과가 실질적인 시설 개선과 운영 내실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두르기보다 제대로 준비하여, 삼정 더파크 동물원 재개장을 기점으로 부산의 공원·녹지 인프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세워 주십시오. 삼정 더파크 동물원의 정상화는 단순히 닫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들에게 잃어버린 생태 교육의 현장을 되돌려 주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일입니다. 2026년 10월, 시민들이 마주할 동물원의 모습이 급조된 임시 개장이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거점 동물원으로서 당당히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의 모든 시민들이 동물원 담장 너머로 생명의 신비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전향적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무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해양관광을 대표해야 할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이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부산시는 알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은 2013년 준공 당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해양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장을 직접 보신다면 이곳이 과연 유람선 터미널인지, 개인 전시장인지, 상업시설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람선 매표소는 길 건너 용호만 부둣가의 가건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터미널 내부는 1층부터 3층까지 미술품 전시공간이라 안내되고 있어, 관광과 관련한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터미널 외관도 미술관 간판으로 뒤덮여 있어 터미널 본연의 안내 기능은 사라지고 건물의 유리벽 전체를 시트지로 랩핑하여 외부에서 안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당수 출입구까지 폐쇄된 채로 로비 전체가 임차인의 미술품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실상 특정 단체의 영업 공간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해 1층 로비에서 미술품 경매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입니다.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1층 출입구 대부분이 봉쇄되어 비상 상황 시 대피가 어렵고 매표소로 쓰이는 가건물은 부두와 맞닿아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매표소 이전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시티투어버스 탑승 동선과 맞지 않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부산이 말해온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의 모습입니까? 이 모든 상황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2020년 터미널 내 임대사업장을 무리하게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용도변경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터미널 본연의 기능이 점차 훼손되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산시는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운영과 관리를 부산관광공사에 위탁해왔고 해마다 수억 원의 시민 세금이 관리를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터미널이 당초 건립한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시정 조치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이유는 공공시설의 목적에 맞는 책임 있는 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제대로 된 관리도, 이를 감독하는 기능도 모두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임대 과정이 잘못되었다.”, “운영 방식이 아쉽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건립하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공공시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안전 관리는 뒷전이 되어 시민과 관광객의 편리한 이용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은 해양관광의 실패 상징으로 남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의 현재 임대·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건립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종료와 함께 향후 터미널 정상화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유람선 터미널 이용객 편의 증진과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출입구 개방을 통한 이용객의 안전사고 대피로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터미널 이용객 중심의 이동 동선에 맞는 화장실, 대기장소 마련 그리고 시티투어버스 이용이 편리하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시 관광정책에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을 부산 대표 해양관광의 하나의 거점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시티투어버스 연계를 통해 유람선 터미널-별빛 공원-이기대 공원을 잇는 해양관광벨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관광 인프라는 어떻게 운영하고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을 위한 공간도, 관광객을 위한 공간도 아닙니다. 이제는 건립 목적에 맞게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장군 기장·일광·철마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가 변화된 현실에 맞는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30년간 약 51만 명의 인구가 감소한 부산은 이제 쇠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개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은 총 264㎢이며, 이 가운데 기장군이 110㎢,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인구도 부산시 전체 2,861명 중 기장군이 1,04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즉, 제도로 인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약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현장에는 도로·철도·하천 등 기반시설로 잘려 나가 생활권과 완전히 단절된 3만㎡ 미만 소규모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도시 관리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만 키우고 있습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이러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유권해석과 지침을 통해 단절토지 해제가 토지 이용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모든 그린벨트를 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도시와 뒤섞여 환경적 기능을 상실한 곳은 법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가 올해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장군을 포함한 부산 전역의 소규모 단절토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적 가치, 도시계획상 필요성, 주민 생활불편 정도를 종합 반영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결과를 토대로 보전이 필요한 곳은 더 엄격히 보호하고 이미 취지를 상실한 곳은 과감히 규제를 해제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드릴 사항은 장안고 확대 이전에 따른 기숙사 건립 문제입니다. 장안고는 2027년 3월 일광신도시로 이전하며 학급 수가 15개 학급에서 31개 학급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학생 생활과 직결된 기숙사가 설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장안고는 전교생의 약 6분의 1이 기숙사를 이용해 온 학교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장안고 이전 설명회에서 교육청은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고 학부모들은 기숙사 건립을 전제로 이전에 동의했습니다. 그 동의가 있었기에 협약이 체결됐고 이전이 추진되었으나 지금의 교육청은 기숙사가 없어도 그만인 부속시설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6학년도 신입생들부터는 이미 존재하는 기숙사조차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행정 판단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었던 이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고3 시기에 학교 이전으로 인해 교육 환경과 생활 환경이 동시에 바뀌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5학년도 신입생들이었던 이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고3 시기에 학교 이전으로 인해 교육 환경과 생활 환경이 동시에 바뀌게 됩니다. 수업 동선, 생활 리듬, 통학 여건까지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행정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 제시하는 임시 통학 지원은 학생들 입장에서 대안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기숙사 없는 확대 이전은 확대가 아니라 교육 여건의 후퇴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임시 통학 대책과 일방적인 방침으로 축소를 시킨 기숙사 이용 수요로 추진하는 건립 타당성 용역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학교 이전과 동시에 학생들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행정 결정을 내려 주시길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 황령산 편백숲에 조성된 “김소월 시와 함께 하는 길”을 완성시키기 위한 마지막 퍼즐,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령산 둘레길을 단순한 등산로가 아닌 생태와 문학 그리고 관광이 결합된 생태문화관광 콘텐츠로 조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0월부터 황령산 생태숲 2.3㎞ 구간에 “김소월 시와 함께 하는 길”이 조성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김소월의 시가 새겨진 시비와 진달래·꽃무릇·수선화 화단 그리고 울창한 편백나무 숲이 어우러진 이 길은 이제 대한민국 명품 숲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황령산 생태숲은 이미 음악회와 걷기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 되었지만 정작 쉬어 가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시비는 있지만 문학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황령산은 치유의 숲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걷는 길은 좋지만 머물며 즐길 곳이 부족하다, 김소월 길만으로는 문학을 향유하기에 아쉽다라고 합니다. 문학은 걷는 길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머무를 공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부산 남구 일대에는 이기대 예술공원, 세계적 미술관, 황령산 봉수 전망대가 조성됩니다. 이제는 남구 일원이 자연, 미술, 전망이 결합된 문화벨트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퍼즐이 무엇입니까? 바로 김소월 길에서 이어지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은 2025년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달성했고 2026년에는 5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을 찾는 글로벌 관광객에게 어떠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쇼핑과 먹거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에서 자연과 함께 한국 문학을 체험하는 콘텐츠, 한국의 정서와 언어를 만나는 경험 이것이 바로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입니다. 김소월 시인은 250여 편의 시를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그의 시를 비롯하여 K-문학을 감상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제는 연고지가 어디냐는 논쟁에 머무를 때가 아닙니다. 글로벌 허브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의 무대는 이미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시킨, 칠레의 네루다, 인도의 타고르처럼 국민 시인을 도시의 문화 브랜드로 키운 세계의 도시들처럼 부산도 이제 김소월을 시작으로 지역 문학인들과 함께 K-문학의 중심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김소월 길로 시작했고 이제는 공간 조성을 통해 K-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기회입니다. 부산의 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명품 숲길을 문학으로 완성시키는 것을 올해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자연을 걷고 시를 읽는 문학을 품은 도시 부산! 부산시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최근 많은 언론에서 시정 성과를 강조하는 표현이 반복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시민의 체감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는 차분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성과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시민의 삶에서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 그 간극을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산시는 투자유치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여러 차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제시하는 투자유치 실적은 MOU 체결 당시 산정된 투자 예정액을 합산한 수치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실제 투자나 고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와 기업 간에 투자를 약속한 단계의 수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가 발표한 역대 최대 투자유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일부 내용의 비공개까지도 양해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담당 국·실장 보고 등의 핑계로 자료 제출을 미루었고 결국 오늘 이 발언을 준비하는 지금까지도 해당 자료를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유치 협약의 남발과 실효성 논란은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물론 기업투자가 단기간 성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단계적인 실현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투자 성과는 시민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로 나타났는지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로 남겨졌는지로 확인이 됩니다. 투자유치 이행과정에 대해서는 시민께 공개도 설명도 없이 투자에 대한 약속이 마치 이행된 성과인 것처럼 과도하게 포장되어 전달되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정직한 설명인지 시정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용근로자 100만 시대에 대한 해석 역시 차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분석한 통계자료를 다시 살펴보면 단시간·저임금 일자리 증가와 자영업자 이탈이 겹치면서 양적 확대에 따른 착시 효과가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설명은 시민의 현실과는 다른 간극을 보이며 홍보 행정만 여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객관적 지표와 수치로 살펴본 부산의 모습입니다. 최근 5년간 부산의 연평균 지역소득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16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입니다. 이미 2021년 인천에 추월당한 이후 격차가 확대되어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이름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특·광역시 중 청년 순유출 최상위, 가장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산에 머물 이유는 많지만 떠날 이유도 분명해진 부산입니다. 이러한 지표들 앞에서 부산의 경제 생태계가 젊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현실의 괴리를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는 태도는 시정 운영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체감은 해명이나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이 점검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의 해석과 포장된 성과뿐만 아닙니다. 시민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지점은 약속 이후의 설명과 책임이 보이지 않는 행정입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했던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사업을 위한 세가사미 부지 매매 잔대금 1,292억 원은 아직도 납부되지 않았고 디즈니 체험관을 내걸었던 옛 청구마트 부지는 용도 변경까지 하며 부지 매각 절차를 두 번이나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무응찰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부산시는 시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만 키워 놓고 그 이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행정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세계에 부산이 왜 필요한가 설득하지 못한 엑스포 유치전의 완패와 어반루프 공약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북항 해상도시는 진척 없이 표류하고 있으며 핵심 교통 인프라 역시 연기와 불확실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공정, 소통 실종의 퐁피두 분관 사업, 부울경 메가시티의 일방적 파기 또한 도시의 방향성과 신뢰에 큰 혼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발언을 비판으로만 마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산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흐름도 속도감 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 통합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은 부울경이 다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갈라 놓은 비전을 되돌리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협력과 연대를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데 시정의 역량을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산은 포장과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여야 합니다. 부산만을 위한 설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산을 세계에 웅비시킬 비전과 실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시정,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 그런 부산이라면 우리는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부산이 진짜 시민의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도시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정구 금사동의 윤산늘봄전용학교를 사례로 학령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육청 소유 유휴 공간을 어떻게 학생을 위한 미래형 교육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사동 일대는 부산의 다른 지역에 비해 학령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곳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윤산늘봄전용학교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유휴 공간을 교육청의 교육 특화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전용 학습·적응 공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윤산늘봄전용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기초 한국어 교육, 학습 적응 훈련, 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결합된 다문화 학생 맞춤형 학습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는 교육청의 선제적 책무 이행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학부모 연수와 배움이 이루어지는 학부모 교육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이해와 참여가 함께할 때 교육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는 학교와 가정, 지역을 잇는 교육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서관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늘봄학교의 핵심은 돌봄을 넘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독서·학습 공간, 연령별 맞춤 도서와 디지털 학습 자료를 갖춘 학생 중심의 학습형 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습관과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핵심 교육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역의 교육 수요가 달라진다면 시설의 기능 또한 과감하게 전환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돌봄 수요가 높을 때는 늘봄학교로 또 다른 시기에는 다문화 학생 학습 공간, 학부모 소통 공간, 지역 학생을 위한 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윤산늘봄전용학교가 지역의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한 교육 정책 플랫폼이 되어 교육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