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용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조례안 일부개정안 추진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투명성, 활용도 제고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구심사 과정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안 제9조에서는 연구단체 의원은 개인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며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시 환수 및 관련 조치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안 제16조3항에서는 연구활동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5항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연구단체활동에 대한 심사, 안건 관리, 결과공개, 자료제출 의무 등이 다소 미흡하여 연구단체 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회 연구단체가 책임 있는 연구수행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 싶은데, 정책지원관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문구를 유권해석하자면 3명 이내는 3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3명 안쪽에서는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넘어서는 안 된다는.

지금까지는 연구용역결과를 자체 용역서를 보관했는데 우리 의원이 이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관련하고 여러 가지 좋은 연구활동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은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