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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형열 의원 발언

제42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1-26

최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열

최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기능을 하게 되며,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법조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 대상자 명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과 집단적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동의안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위촉 대상자인 각 분야 전문가 2명의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기구는 3실·10국·1본부·1단, 69관·과·단, 284팀이며 정원은 총 5534명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속기관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를 ‘대기환경연구부’와 ‘물환경연구부’로 분리하였으며, ‘수계조사과’와 ‘먹는물검사과’를 ‘수질조사과’로 통합하고, ‘산업폐기물과’를 ‘산업폐수과’와 ‘토양환경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연구부를 대기와 물로 분리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들어서 잘 이해가 되고요. 궁금한 게 ‘수계조사과’와 ‘먹는물조사과’를 ‘수질조사과’로 통합하신다고 하는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수질조사과로 통합하면 수계도 같이 포함되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포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먹는물 조사·검사 그러면 수질 검사로 연결되는 건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연결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계조사과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업무 자체에 계속…….
종복

정종복위원

그 업무는 계속해서 수계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 분야 기능을 세분화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에 체결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전북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과 전북 사이버보안 임원급 협의회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업무협약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대외국제소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신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업무협약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신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백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호남향우회총연합회 혹시 회장님 아시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그날 인사하고 했는데 기억은 정확히 지금, 명함은 제가 받아서 입력은 해 놨습니다.
함만

명함만정종복위원

받아서 무슨 소기의 목적 달성하겠어요. 이분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도의회에 오셨던 것 같고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제가 내용을 잘 알아서 묻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공연장에 지사님 환영식 하고 또 부안 어디 가서 1박 2일 하시는데 저도 가 봤죠, 저녁때는. 지인들이 많아서. 국장님이 회장님 이름도 서먹서먹하고 한 번 뵙고 그랬는데 소기의 목적…….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오명석 회장님인 것으로…….
금방

금방정종복위원

과장님이 옆에서 알려 주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하여튼…….
종복

정종복위원

이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장님은 오 회장님하고 친분을 유지해야 소기의 업무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하여튼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워낙 많은 분을 만나 가지고요, 서울에 계신 회장님들이랑…….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이 어레인지는 어떤 분이 하셨어요? 국장님이 회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제가 안 하고 직원들이 해서, 협약식은 제가 가서 진행…….
니까

그니까정종복위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어레인지는 어떤 분이 하셨어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 팀장님이…….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출향도민팀장?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팀장님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도

과거에도정종복위원

이런 교류는 있었지 않습니까? 인천호남향우회하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교류는 했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정종복위원

했던 내용을 다음에 한번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4. 기획조정실 업무협약 보고 5. 대외국제소통국 업무협약 보고

17시02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