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염영선 의원 발언
윤수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1.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회기는 2026년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하며 주요 일정으로는 3월 17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3월 18일과 3월 19일은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 3월 27일 14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우 사무처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뒤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 말의 역동적이고 힘찬 기운이 위원님들의 가정과 의정 현장에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있어 단 한 치의 불편함 없이 더욱 능동적이고 세심한 자세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주시는 고견과 제언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영 의정홍보담당관입니다. 최월하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현관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제언을 경청하여 올 한 해 우리 의회가 도민들께 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사무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로 돌아가서 의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 보좌를 준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께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20쪽이요, 대외교류 활성화 및 정책연수 내실화 도모에서 특별자치도의회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중에, 솔직히 특별자치도가 지금 소외된다고 계속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자치도끼리 뭉쳐 가지고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특별자치도가 2026년도만 이걸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역할을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공동으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을 건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성과, 지금까지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냥 특별자치도가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제주도가 앞서서 더 제도를 실행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의 장점을 전라북도가 해도 좀 상황도 다르고 지금 정권도 바뀌면서 그런 제주도에서 성공한 사례를 전라북도에 반영이 되었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표를 구체적일 수 있고 이 교류 자체도 누구 중심으로 교류를 하실 건가요? 상임위원장님 중심으로 하실 건가요?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그동안에는 실무적인 어떤 교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처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러는데 의정교류 추진의 목표도 분명히 세우고 좀더 성과 있는 계획 속에서 이걸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2026년에 추진할 때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제적인 교류의 목적대로 성과를 이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최근에 광역시도 통합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20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특별자치시도가 소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라든지 다른 시도하고 연합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셔야
잘하셔야오현숙위원
돼요, 진짜. 광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도 있는 거고 행정적으로 급속히, 이를테면 예산 지원도 예산 액수까지 그렇게 제시하면서 급속도로 충청권 어쨌든 호남 저쪽 전남권 해 가지고 광역으로 통합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 특자도가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염려 속에서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가면 안 되고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 빠른 대응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2025년 하반기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서, 관련 그 조치 내용도 나왔는데요. 여러 정황으로 봐서 도의원 정수가 좀 확대될 것 같죠?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오늘 정개특위 2차 전체회의가 오늘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도 오늘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될지 지금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염영선위원
지금까지는 도의원 정수가 인구 비례로 거의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윤준병 의원님께서 공직선거법 개선을 통해서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원 정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또 청사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집행부하고 도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청사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4명의 도의원 정수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서 청사를 어떻게, 의원연구실이라든지 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1개의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했고요.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A안, B안을 잘 준비하셔서 실제로 도의원 정수가 증가했을 때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떻게
어떻게오현숙위원
보면 사소하면 사소하다는 게 23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요,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성능저하 업무용 컴퓨터 교체가 있는데요. 지금 의원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의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예요? 프린터기하고 컴퓨터의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쓰고 있는 게 윈도우10을 쓰고 있는데 그 윈도우10의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저희가 2020년도 6월에, 아니,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컴퓨터는 전 의원님이 쓰던 컴퓨터를 저희가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연한이, 그러니까 새로 오신 의원님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주기가 8년이다 그러면 의원이 4년마다 임기니까 8년 하면 다른 의원님이 지급받은 컴퓨터를 그 후의 의원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그 사용연한이나 이게 있느냐고요.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이번에 올해 설치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윈도우10이 종료가…….
그램
프로그램오현숙위원
종료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고. 그러면 사용연한은요?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내구연한 5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내구연한 5년이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거의 의원사무실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컴퓨터도 활용 많이 하고 프린터도 활용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컴퓨터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너무 구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체해 주든지 의원들이 이를테면 컴퓨터하고 인터넷하고 이 작업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느리기도 하고 고장도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면 교체를 해 주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 돼 가지고 매번 이를테면 이게 너무 느리다고 요구를 했어도 전체적으로 교차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걸 교체해 주지 않았고,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면 임기 중에도 교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엄청 불편했어요, 작업하는데.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컴퓨터가 사양이 낮고 잘 안 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올해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불편하면…….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4년 지나고 다음 임기 때 하신 의원님들은 진짜 업무환경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그 의원님은 4년 동안 그걸 혜택을 보지만 그다음 회기수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 쓰는 컴퓨터를 이어받아야 되고, 내구연한까지 5년이다 그러면 그 이후로도 교체를 해 줘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어요.
윤수봉위원장
내 컴퓨터는 아예 먹통이…….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프린터기는요?
윤수봉위원장
내 컴퓨터는 먹통이에요, 먹통.
터기
프린터기오현숙위원
, 프린터기요. 저 프린터기 고장 나 가지고 떼어 갔어요. 떼어 갔는데 저 막 일하고 그러는데 프린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예요.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치는
조치는오현숙위원
됐어요. 그런데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환경이 제일 좋아야 되지 않나요?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 본체 전체를 다 교체하지 않아도 사실은 몇 가지 하드웨어적인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면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그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 교체를 해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는 저는 어느 컴퓨터는 잘 활용을 안 해 가지고 부속품이 그냥,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있고 너무 많이 쓰면 또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이걸 적용하는 것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바꿔줄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부속 교체도 그렇게 원하는 만큼 저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험을 봐서라도. 그래서 추후에라도 새로 컴퓨터를 놓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기존에 있는 컴퓨터가 잘 구동이 안 될 때 제대로 교체를 해 주고 제대로 의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사무처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고장 나면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건 조금, 예산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불편함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애쓰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아까
아까권요안위원
염영선 위원님이 도의원 정수 확대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한이 있잖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헌재에서는 2월 19일까지…….
권요안위원
2월 19일까지?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권요안위원
정개특위에서…….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법을 개정하고 정개특위에서 결정하고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아직 법 개정도 안 됐고…….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권요안위원
법 개정하고 나서. 정개특위 논의랑 같이 가는 건가요? 지금 법 개정이랑.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일단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법 개정을 한다고요?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권요안위원
그 시한이 2월 19일까지는 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헌재 결정은 2월 19일까지입니다.
권요안위원
2월 19일까지 결정이 되면 확대되더라도 거기에 맞게 당 공천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쭉 진행하면 된다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사실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2월 20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전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선거구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권요안위원
더 잘 알아보시고요. 대응하시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작년에 우리 의원들 정책연수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수사받은 거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그거
그거권요안위원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떻게
어떻게권요안위원
되고 있습니까? 몇 명이 수사받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현재는 우리 사무처 직원 1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권요안위원
1명 계속 받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무혐의 받았습니까?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왜 또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운영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직원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 문제랄지 그런 문제를 혼자 걱정하게 만드니까 혼자 걱정하다가 살 빠지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인데 과연 사무처에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은.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여기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런 경우에 개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게
그게권요안위원
잘됐습니까?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현재는…….
들이
직원들이권요안위원
그러면 마음껏 어떻게 일을 해요. 사무처장님이나 여기 간부 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개입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하시겠습니까?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권요안위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1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지금 11명이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무혐의 처리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고
책임지고권요안위원
처벌 안 받게 하세요, 사무처장님이 책임지시고.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처장님 이번에 오시고 그다음에 아까 오현숙 위원님도, 물론 큰 틀에서 5극 3특이지만 3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도의회와 사무처가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인근 강원도, 제주도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우리 3특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랄까 이런 걸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도의회 앞에 이쪽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논의를 좀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윤수봉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 컴퓨터도 지금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그러거든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그러면 내용연한이 우리가 5년, 7년 이렇게 있으면 그때까지 이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의원님들은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개원하기 전이라도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좀 해 주셔요.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처장님이 저기하시면 한동철 과장이랑 좀 적극적으로 뒤에 팀장님들 움직여 주시고. 그래가지고 의회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만들어 줘야죠, 자꾸 우리 사무처에서. 그렇게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짧게
짧게김성수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협력관 때도 할 이야기인데 최근에 올림픽도 그렇고 제가 자료 요청을 집행부에 하는 과정에 비공개라는 사유로 사실은 자료를 안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민의 세금이 어디로 쓰였는지 알아봐야 되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거를, 심지어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의원도 비공개 대상이냐, 전화로 물어봤더니 그 과장님께서 “아쉽지만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어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데 사무처하고 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좀, 아마 그전에 우리 권요안 위원님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협조하고, 왜냐하면 개인 정보나 여러 가지 비공개 정보를 만약에 저희가 의정활동 외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저희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의정활동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집행부에 강하게 정식적인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좀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수봉위원장
저희 운영위 차원에서도 그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데 자문변호사들도 공개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7명 중의 5명이 공개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공개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 사무처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의회사무처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자료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근 정책협력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활동 관련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정책협력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정책협력관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관 박용근입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 또 염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책협력관으로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오늘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8일 임용되어서 현재 정책협력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위원님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도정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책협력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박용근 정책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협력관 소관 주요활동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협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박용근 정책협력관님, 작년 12월에 임명되셨죠?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임이
책임이염영선위원
좀 막중한데요. 아마 작년 제가 또 임시회의 때 지적한 것 같아요. 정무라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인공태양이 나주로 간 것도 우리 정무라인의 역할이 좀 부재하지 않나라고 지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 정무라인의 핵심인 정무수석이 아직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무수석 공백 문제는 저 역시도 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정무수석을 임용하게 되면 그 절차가 한 달 정도가 걸리고요. 그렇게 되면 임기가 6월까지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임기가 6월까지로 돼 있고요. 그럼 실제 정무수석이 재임하는 기간은 불과 서너 달 이 정도에 국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차제에 정무수석 문제는 6월 이후에, 선거 이후에 그때 임용을 하시는…….
염영선위원
정무수석이 언제부터 공백이었죠?
박용근정책협력관
12월 말쯤 될 겁니다.
염영선위원
12월 말이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도에 지금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염영선위원
그 부분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또 정치권에서 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말씀하다시피 도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여당 국회의원도 만나야 되고 중앙부처도 만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무라인의 역할이 큰데요, 지금 제일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용인 반도체 이전 과정에서 RE100 산단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다시 전남하고 이렇게 싸워야 할 것 같아요. 저번 인공태양 같은 경우 결정적으로 나주가 선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그것은 집행부를 비롯해서 저희 정무라인도 폭넓은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뒤늦게 해 보는 거고요. 사후 대응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과 과연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이냐 이것을 봤을 때 결국 우리 도에서 이의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강행을 했을 때 나주도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 전북도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다른 큰 것을 하나 가져오는 이것을 저희 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항상 어떤 전쟁이나 또는 공모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 들어봤죠?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저는
저는염영선위원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았는데 이미 다 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희망고문를 시켰던 거예요. 토지 이전의 수용성보다는 그 토지 기반, 안정성이 사실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나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 나중에 우리 도도, 도의원도 그렇고 나름대로 향후 대책을 세웠지만 이미 그건 물 건너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RE100 우리 새만금 산단이 조성되면 좋겠지만 또 그런 실수가 번복되지 않도록, 물론 정무라인도 중요하지만 행정 간의 충분한 소통을 해서 꼭 여기 ---가 새만금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새로 부임하신 박용근 정책협력관이 충분히 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박용근정책협력관
감사합니다. 그런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저희 국회의원들과의 원팀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 도의원님들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그런 걸 다양하게 구사해서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전북도의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과 관련된 입장은 무엇입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궁극적으로 보면…….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간결하게 얘기하세요, 간결하게.
박용근정책협력관
어거지로 이미 입지돼 있는 것을 뺏어올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그쪽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아마 그런 물밑 작업들을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충분히 지금 다각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김관영권요안위원
도지사는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그것은 아닙니다.
권요안위원
전북도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내지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쳐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다만 위원님들이나 저희 도나 마찬가지죠. 생각은 하나일 겁니다. 삼성전자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SK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는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 환경만 된다고 하면 이쪽이 훨씬 낫다 이런 부분들은 공공연하게 다 얘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뭐냐면 전북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셈법에 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김관영 지사나 전북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극적인 입장 내지는 상당히 대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용근정책협력관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국정의 추진 기조가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도 일단 국정 기조에는 기본적으로 맞춰주면서 저희들이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억지로 기업을 내려가라, 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근정책협력관
공은 기업에 지금 넘어간 상태거든요.
공은
공은권요안위원
기업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기업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 도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이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기업에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지금 수면하에서는 이루어지는…….
권요안위원
수면하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박용근정책협력관
충분히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김관영 지사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경기도의 정치권하고 싸울 각오라도 해서 해야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근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반도체 클러스터의 일부라도 넘어오게 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 원트랙하고, 또 하나는 실제 기업을 접촉해서…….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선거 국면에서 어떤 상대 후보가 그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그 문제를 이슈화시키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박용근정책협력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호영 의원께서 굉장히 선점을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건 지역 정치권이나 도나…….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왜 같이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전북도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같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그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마음은 갖고 있으나 그게 도의 입장에서…….
에서
도에서권요안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 언론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언론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박용근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 지휘부에 충분히 전달해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또 한 가지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과 관련돼 가지고 5극에 대한 지원책은 나왔는데 3특에 대한 지원책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관영 도정은 전주·완주 통합 아무, 광역 단위 통합과 무관한 전주·완주 통합만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는 3특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것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일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사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어떤권요안위원
얘기를 했습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3특에 대해서도 광역 간의, 5극에 대한 지원의 절반 정도, 즉 2조 5000억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것과 무관한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왜 거기에 결부를 시켜 가지고 얘기를, 숟가락 하나 얹는다는 그런, 비유가 그런 것인데 5극 3특과 관련된 문제와 전주·완주 통합과는 무관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왜 결부를 시키고 3특과 관련된, 적극적으로 특별자치도에서 다른 강원이나 제주나 함께 노력해서 3특과 관련된 지원책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한다는 거예요.
박용근정책협력관
3특에서도 발표를 했죠, 한번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군 통합, 전주·완주 통합이 화두가 돼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완주군민들께 좀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전주
전주권요안위원
·완주 통합과 이 문제는 아무리 확인을 해도 연관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인센티브에 없어요, 그 문제는. 왜 그 문제를 거기다 갖다붙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박용근정책협력관
글쎄요. 5극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권요안위원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김민석 총리 엊그제 국정 설명회 들어오셨어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것은
그것은권요안위원
5극 3특이라고 하는 것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현재 3특체제를 그대로 두고, 3특체제를 그대로 두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광주·전남이나 대전·충남 같은 경우에는 5극을 만들기 위한 통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원책을 내는 것이고 전북특별자치도는 3특 그대로,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전주·완주 통합을 왜 거기다 갖다붙입니까, 아무 연관도 없는 부분인데.
박용근정책협력관
훨씬 많은 지원 대책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는
이제는권요안위원
지원책이 없으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협력관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올림픽 유치도 들어 있어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의힘
국민의힘김성수위원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북이 올림픽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박용근정책협력관
국민의힘 쪽을 말씀하시는…….
보셨
만나보셨김성수위원
, 뭐 국민의힘도 좋고 다른, 당연히 민주당 의원님들은 찬성을 하시겠지만.
박용근정책협력관
일단 여기에 전부 일관되게 이게 국내에 유치되고 전북에 유치되면 그건…….
내에
국내에김성수위원
유치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전북에 유치되는 걸 좋아하는 겁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협의적으로 보면 전북이지만 광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이 아니겠습니까?
북이
전북이김성수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이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재원 마련이거든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집행부는 특별법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참여해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안 그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재원 마련인데.
박용근정책협력관
대통령께서도 올림픽 유치는 하나의 역점으로 끌고 갈 국정 기조로 보시기 때문에 잘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은 낙관하고 있습니다.
림픽
올림픽김성수위원
유치가 서울을 논하는 건지 전북을 논하는 건지는 사실, 아마 온도 차이는 분명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아까 전에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김관영 지사님께서 1조 펀드를 하겠다고 그래서 펀드 조성을 했어요, 예산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출자금 자체는 우리가 예산 심의 때 다 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도민의 세금으로 출자금이 납부가 됐잖아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이 펀드와 관련해서 제가 점검을 해 보려고 그랬더니 비공개라고 그러고 자료를 제출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원칙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집행부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원칙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요. 제가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민의
도민의김성수위원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쓰이는, 도의회 심의를 받은 예산이 출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쓰였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비공개라고 그러고 담당 과장께서는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의원은 그러면 비공개 대상이냐 그랬더니 아쉽지만 비공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심의를 왜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의정활동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외부에 나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나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집행부가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아직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거나 물밑에서 작업 중이거나 물밑에서 대화가 오가는 것들, 아직 정책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 설명 다 하고 그런 것들은 예산이 투입된 내용들을 단지 사인들과의 관계에서 비공개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근정책협력관
온당한 지적이시고요. 그게 국한의 대외비 자료 같은 건 사실 보호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나 그러지 않은 자료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건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을
예산을김성수위원
심의를 다 받고 사업설명서까지 의회에 설명을 한 내용이 대외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주 긴밀하게 물밑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을 작업 중인 것은 대외비라고 하면 이해를 하죠.
박용근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사업설명서에 다 넣어 가지고 예산 심의까지 받은 내용을 대외비라고 그래버리면, 어디다 썼냐고 물어봤더니 대회비라고 그러면 예산 심의를 왜 받아요? 그거를.
박용근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그 경계 한해서의 자료는 모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사업들은 안 해야죠, 심의만 받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게 하는 것들은. 그 부분들 분명히 여기 정책협력관의 업무에는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간담 추진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하는 것은 소통과 간담회을 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집행부에 전달하시고.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분히
충분히김성수위원
전달 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용근정책협력관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잘 추렴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자구김성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집행부를 비공개 대상으로 해버릴 수도 있어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애쓰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인공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사후 대응이 적절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협력관님이. 어떤 것이 적절했어요?
박용근정책협력관
그 과정을 보면 절차상에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이의 제기를 했고요…….
까지
재판까지오현숙위원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대응을 했었죠. 그렇죠?
박용근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사안이나 어떤 것이 과연 우리에게…….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꼬리 접을 줄 알았죠. 이건 소송까지 갈 수는 없을 거다고 했는데 대대적으로 세게 나갔단 말이죠,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접을 거면서. 접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세게까지 갈 필요가 있었나, 어떻게 하려고. 소송까지 가면 국가 예산 저기, 정책적으로 공모하고 그런 걸 아예 포기할 생각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대응을 세게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쨌든 여러 이유를 들어 가지고 포기하신 건 맞잖아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그렇게까지, 사후 대응 적절했다고 하시니 그게 적절했나 저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계속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비공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김관용 도지사 해서. 그래서 이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건지, 저희가 자료 없이 어떻게 추측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자, 인공태양광 공모사업 계획서를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비공개라고.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죠. 사업 마무리가 됐죠? 사업 계획서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오현숙위원
비공개입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아닙니다. 아니, 비공개…….
원이
의원이오현숙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다 비공개예요, 거의.
박용근정책협력관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법적으로도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어 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거 법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의회에서 자료 검토를 했는데 의원은 그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적 자문이, 집행부에서 하는 법적 자문과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법적 자문이 이렇게 대립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협력관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의정활동할 수가 없어요, 자료 제출을 안 해서.
박용근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 부분은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공태양광의 문제든 모든 게 새만금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새만금 희망고문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책협력관님이 정책협력관 역할을 하시려면 전라북도 전체에 해당되는 새만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우리 협력관님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희망고문’이라고 표현했을 때 정책협력관님께서 보는 새만금이 왜 희망고문인가, 현재는 왜 희망고문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가를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박용근정책협력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대통령께서 좋은 화두를 던지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전북특자도에서 볼 때는 정말 반가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너무 기존에 있던 틀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정말 전라북도의 실용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새 판을 짜더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낫다, 절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고 버려야 될 건 어떤 건지. 그래서 대통령께서 던진 말에 대한 화답을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지금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이를테면 의견 수렴하는데 도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지가 불투명했어요. 전라북도에서 누가 이 기본계획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가 제안한 의견이 뭔지, 도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안했는지가 기본계획에 전혀 실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도민이 빠진,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하나 전라북도가 알맹이가 빠진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지원관님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기 위한 의견 수렴은 누가 하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부처가 몇 곳이 연결돼 있는 줄 아세요? 새만금사업에. 5개, 6개가 돼서 이게 한길로 가려면 부처 간에, 부처 간에도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래서 그걸 뛰어넘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 또 전라북도의 의견이 들어갈 틈이 있느냐,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고문이라고 던져놨지만 저는 다시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제2의 희망고문이 시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 각자 이해관계에서 새만금을 또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협력관께서 말씀 잘하셨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지금 이때에 우리 의견들을 모아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 국가가 정책을 세우는데 알음알음 친한 사람 의견을 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인공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부지의 안전성을 염영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부지가 어떤 부지냐, 매립이 안 된 부지예요. 왜 그건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나주한테 빼앗겼다고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2400억이 예산이 내려와야지만 부지가 완공되는 건데 그 예산이 내려오려면 2028년까지를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아니, 땅도 없는, 부지도 없는 곳에 인공태양광을 어떻게 유치를 합니까. 새만금만 들어오면 무조건 다 비공개예요. 깜깜이에요, 이후 계획도 그렇고.
박용근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오현숙위원
제대로 협력관님이 파악하고 새만금의 문제는 제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전라북도 부서도 새만금 관련한 부서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수질은 수질대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수변도시는 수변도시대로. 각자 개별로 새만금에 대한 자기 부서의 발전만을 위해서 각기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고문이라고 던져줬는데 앞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이 제대로 갈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라북도가 새만금 때문에 발전된 게 아니라 새만금 때문에 우리 도민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후에도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협력관님께서 기본 기조는 그렇게 잘 세워주시고 거기에 정말 새만금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잘 따져보고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조문을 드립니다.
박용근정책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올림픽 유치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제가 드리겠는데, 오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40%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특별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려면 국무위에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그럼
그럼장연국의원
최소한 국무위원들에게 상의는 한 번씩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절차를 우리 지사님이나 협력관이 단 한 번이라도 만나서 뵌 적 있나요? 동의안은 올라와 있어요. 지사께서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2조 정도 들어갈 정도 예산이 만약에 투입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럼 포기한다고 하셨어요? 아시죠?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말씀까지 하셨는데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올림픽은 포기하는 겁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관철이 돼야죠.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관찰이 되려면 관찰이 될 수 있게끔 지사나 협력관께서 최소한의 국무위원들을 지금 벌써 저는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무위원들이 누군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로드맵상으로 크게 보면 우리 도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러면 도의회에서 통과가 안 해 주면 도의회에서 통과 못했기 때문에 올림픽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왜 책임을 넘겨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아니, 그 절차상 보면…….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절차상은 그렇다손 치지만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러겠죠. ‘일단 의회 승인받아 갖고 올라와라. 그래야 우리도 다음 절차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절차대로만 움직입니까? 우리 도는.
박용근정책협력관
가장 중요한 절차가 도회의 동의안 가결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말씀하셨듯이 국무위원도 만나고 모든 연맹 회장들도 다 만날 겁니다. 그런 일련의 시나리오들이 준비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에도
예전에도장연국위원
보면 올림픽추진단이 우리가 출범하기 전에도 핑계가 도의회예요.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올림픽 추진 못한다. 아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책임을 의회에다 떠넘기는 것은 아주 쉽고.
박용근정책협력관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차후에라도 좀더 왕성하게 국무위원들도 만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조금 더 한발 빠르게 해 나가도록…….
오늘
오늘장연국위원
보면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관님. 최소한의 문화관광부에서, 의회의 입장은 그럴 거 아니에요. 2조 4000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되는데 문화관광부라든지 국무회의에서 어느 정도 지사가 아무개를 만나니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다. 오늘 동의안 보고할 때 아마 그런저런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일단 1번이 도의회에 통과가 돼야 우리도 다음 일을 밟을 수 있다라고 하면 도의회에서 이거 책임지는 거예요, 현재.
박용근정책협력관
제가 이제 갓 한 달 20일 된 사람이 실무적으로 많은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아마도 우리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부터 상당히 많은 일들을 중앙부처나 이제 접촉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중앙부서하고 접촉을 했을 때는, 협력관님은 얼마 전에 취임을 하셨어도 그런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제가 유추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볼 때는 김관영 지사 4년을 지나고 보면 불편한 일은 공개하지 않고 어려운 일은 의회에 떠맡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역할을 협력관님이 오셨으면 발 빠르게 대응해서, 오늘 2026년도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러한 저러한 내용을 좀 시원하고 많은 양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그냥 업무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의 업무 그대로.
박용근정책협력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확한
명확한장연국위원
답변을 의회에 오시면 해 주시는 게 저는 현명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두리뭉실할 것 같으면 이 업무보고 자료를 주실 필요는 없죠.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관님 업무보고 때는 명확한 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지 두리뭉실하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부지런히 더 배워서 다음에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정책협력관님, 아까 제가 도중에 답변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임명이 정확히 언제 되셨다고 하셨죠?
박용근정책협력관
제가 12월 8일 임명됐습니다.
김슬지위원
12월 8일 임명이 되신 그 이후에는 업무활동을 계속했던 것인가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현재까지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업무를 보셨을까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우선 정책간담회를 했고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했고 또 국힘과도 했고요. 거기에서 도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드릴 기회가 있었고 또 필요한 부분 협조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거 같습니다.
까지
이제까지김슬지위원
도의 주요 현안들, 주요 사업들,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은 1차적으로 하시고 이 업무보고에 자리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기본적인 건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저는 외람되지만 아까 인공태양 사업도 답변 주신 것이 좀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 전북도가 실패를 인정하고 이 실패 요인을 파악하는 거부터 시작해야 또 다른 실패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인공태양은 명확하게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실패한 겁니다. 맞습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답변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박용근정책협력관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또 법률적으로…….
패를
실패를김슬지위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의 이의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럼요
그럼요김슬지위원
? 받아들여져서 저희 전북도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제가 알기로는 윈윈, 서로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윈윈
윈윈김슬지위원
해서 상생하는, 그럼 그 하나가 실패가 됐으니 다른 무언가를 주겠다?
박용근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무엇인가요?
박용근정책협력관
그것은 좀더 큰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선물을김슬지위원
주겠다?
박용근정책협력관
자칫하면 나주도 안 되고 전북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주는 그러면 그대로 가라…….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정책협력관님의 답변으로 보면 어찌 됐든 전남이 유치된 것에 대해서 전북이 계속적으로 이런 이의 제기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전남과 전북에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전북이 한 번 물러서 주면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선물 하나 주겠다, 이런 식의 지금 정부와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슬지위원
‘하겠다’라고 했으니 관철이 아니라 우리는 계획과 전략을 짜서 그걸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는
저희는김슬지위원
그런 기대를 해 보면 되는 거예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김슬지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말뿐으로 끝나는 것인지, 전남 유치로 하고 전북이 한발 물러선 걸로 끝나는 것인지…….
박용근정책협력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후에 또 정책협력관님의 답변이 어떤 선물일지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제일 큰 거는 반도체기업 유치, 저희가 지금 염원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1특으로서의 5극에 준하는 저희한테도 어떤 지원, 되게 커다란 것들을 요구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중의 하나이길…….
박용근정책협력관
그중의 하나요?
김슬지위원
예.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나요? 그 비밀이 맞나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나요? 저희 의회에.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간담 추진을 하는 것이 정책협력관님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데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사실 저희 도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오늘.
박용근정책협력관
그건 지사께서 이미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
디다
어디다김슬지위원
공개를 하셨나요?
박용근정책협력관
기자간담회를 해서…….
희는
저희는김슬지위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기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것인가요?
박용근정책협력관
그건 죄송하고요. 제가 더 말씀을 미리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게 정책협력관님 그리고 정무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그런 정무의 역할들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박용근정책협력관
제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게 많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하나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권요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광역 통합을 통해서 5극 만들기 위한 일들이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전북으로서 1특으로 좀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또 그중에 권요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사실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건 광역 통합으로서 5극체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하는 거와 우리가 1특으로서 전주·완주 통합을 해서 지원을 받는 건 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큰 그림은 그런…….
김슬지위원
큰 그림은 그렇다는 것이 맞다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인가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아닙니다. 큰 그림은 시·군 통합과 상관없이 1특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갖고 와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더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어차피 광역 통합 기조고 행정 통합의 기조가 국정 기조니까 거기에 발을 맞춰서 지금 현안이 돼 있는 전주·완주 통합을 기화로 많은 것을 저희들이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도민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조가 행정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군 단위의 행정 통합을 말하는 건지 광역 단위 행정 통합을 말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우리 도의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권요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광역 통합과 전주·완주 통합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도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1특으로서, 그럼 전주·완주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 전북이 1특으로서 어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어떤 지원을 플러스알파로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저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저는 이 방식이 처음 시작될 때 탑다운 방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도민들로 하여금 어떤 숙의 과정이나 공론화되고 토론되는 과정이 저는 매우 적었다. 그 이후에 이미 그 시·군 간의 갈등이 고도화될 때 그런 것들이 추진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갈등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는 저는 지사의 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협력관님도 우리 도의회에, 이거는 저는 완주군의원님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정책협력관님이 중간에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도의 역할도 좀 제시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좋은 말씀이고 유념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마지막 하나만요. 반도체기업 유치가 실상 말씀하셨듯이 안호영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또 말씀 주신 것도 있고, 사실 안호영 의원님 이전부터 저희 전북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주시니까 이게 더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관심 있어서 계속 보다 보면 전남, 경기도 여기저기 할 거 없이 우리가 최적지다, 우리한테 유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벌써 우리는 인재가 준비가 됐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해 우리 전북도의 전략 그리고 정책협력관님의 역할이 매우 클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마저도 전남이나 경기도, 또 다른 지역에 이미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추후에 또 우리가 대응한다고 하면 인공태양과 같은 실패가 저는 반복될 거라고 보는데요. 정책협력관님의 역할이나 도의 전략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근정책협력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저희가 전력이나 용수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기업에 내놔도 이 정도가 준비돼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작업들이 우선이 되면 아마 좋은, 전체가 다 오거나 일부가 오거나 또 그 외 소부장이 오거나 그런 것들은 뒤따라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저희들이 할 것은 준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준비가 늦어지지 않게 도에서 선제적으로, 또 전남과 경기도 등등의 타 시도와 뒤처지지 않게 전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또 인재 육성이나, 지금 저희가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과 민간기관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정주여건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관련된 공공기관 등도 우리가 새만금에 반도체기업이 유치되고 산단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 또한 같이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맞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런 부분 차원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2026년도에 나서 주셔야만이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요구하는 그 선물도 받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박용근정책협력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인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책협력관님.
박용근정책협력관
예리하게 다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또 고심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협력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특히 언론인 출신으로서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올림픽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시하면 우리 김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보 공개도 충분히 의회에다 해야죠. 의회의 의결은 거쳐서 문체부에 제출하려고 하고, 그러면 의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서류나 정보 공유는 이렇게 않고. 그러면 역할을 하는 정책협력관은 뭐를 했단 말입니까.
박용근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윤수봉위원장
잠깐만요. 대답하지 마세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예.
윤수봉위원장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도 김동현 지사랑 그쪽에서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사께서는 지산지소는 얘기하면서 ‘기업이 선택할 문제다, 위치는.’ 우리 정책협력관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첫 운영위 회의를 맞아서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근정책협력관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이 말씀은 지사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잘 전달해서 우리 도정이 도민을 위한 도정, 관료주의 도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박용근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제가 잘 메모를 해 놨으니까요, 각 실국 또 지사님께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협력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력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정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정책협력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