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오영순 의원 발언

제317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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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대상인 남구구립 늘봄어린이집은 기존 위탁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온 시설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설치되는 (가칭)더퍼스트데시앙어린이집 역시 대단지 공동주택 내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원 초기부터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과 집적된 운영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 효율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이용 수요와 공보육 강화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통한 안정적 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명칭은 말 그대로 가칭이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마이크 꺼짐) 예.

오영순위원

아파트를 특정하는 명칭으로, 국공립인데 어린이집 이름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네.

오영순위원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주제 하에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려간다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가, 새로 생긴다는 덕림 거기가 500세대 이상인데 규모가 총 몇 세대인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565세대입니다.

오영순위원

565세대, 가칭, 정원을 예정으로 66명을 예정하셨거든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마이크 켜짐) 예, 예.

오영순위원

그럼 열 가구당 한 명의 아이들이 이 어린이집을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어린이집에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대의 아이들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입주해가지고 신규에 입주한 분들이 보육 환경이, 이동거리가 짧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간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겠으나 그렇지 않았을 때 주위에 기존에 있었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다녔던 아이들이 환경이 더 깨끗하고 좋잖아요. 어찌 됐든 국공립이니까 운영의 안전성까지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동하면, 기존에 해 왔던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가면서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책 있으신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지금 저희가 현재 58% 입주를 해서, 영유아 파악을 해 봤더니 유아는 24명 그리고 영아가 22명 입주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까지 아니고 80%까지 들어오게 되면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들어올 거고 대체적으로 신규아파트들은 보통 기존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에 우선권이 있다 보니 그렇게 이용률이 더 높기는 해요. 밖에서 오는 경우는 원장님과 친분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 저희가 작년에도 안전보건비 해서 지원을 하고 민간가정은 어려운 데는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해 민간가정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환경 개선에 치중할 수 있게, 왜냐하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런 환경적인 것을 많이 보기는 하더라고요.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네, 애써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은 저도 100% 찬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져 왔던 그들의 노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네, 오영순 위원님 지적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도산이에요. 이렇게 신규아파트, 아파트 해 갖고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린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잘 돼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잘 해 놓고, 입소한 아동이 없기 때문에 폐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설했던 내용들이 정말 아까운 시설들입니다, 이게. 신규보다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인근에 활용을 해서 하면 지원 비용 자체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아파트가 생기는데 신규, 신규 하다 보면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비용이 들어가면 계속 누적돼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또 해 줘야 되고 그런데 기존에 어린이집을 활용을 한다면 보완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계속 신규, 신규 한다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버리고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월산동 더퍼스트데시앙어린이집, 가칭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절반 정도도 입주가 안 돼 있어요. 방금 과장님이 60% 돼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 때는 입주가 절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김경묵위원

그러면 1월 7일날 서면보고를 했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그런데 신규어린이집인데 대면해서 질문도 해 보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봤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했다 이거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만 한 사항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실은 저희가 올해 예산이 또 좀 깎여서 위원회가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회의비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네, 회의비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심의가 아니어서 그래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요, 이 계획부터 잘못됐다 이거죠. 계획을 했을 때는 서면보다는 대면 하면서 그 심의위원들이 이러이러하는 것, 이러이러하는 것 어떻게 되겠냐. 장단점이 뭔가를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심의위원이 여덟 분인데 서면 심의로 한 거예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지, 이 민간위탁을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려야 될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돼야죠. 그런데 과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매번 업무보고 하고 그전에도 지적하고,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냥 의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그냥 그렇다. 그리고 그 시간 넘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련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경묵위원

이거잖아요, 지금.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보육 정책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한 3월 정도에 수립을 하거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총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거라서 그냥 일정도 일정이었고요, 여러 부분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매번 일정 탓하고 시간 탓하고 그런 이야기를 매번 해요.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이런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규위탁이지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채용 교사들이 몇 명 잡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것은 아직, 왜냐하면 원장이 나중에 선정되고 나면, 저희가 한 9월 정도 준공 준비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한 3월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이 의회가 끝나고 나서 모집공고가 공개경쟁으로 나가면 3월 중에 심의를 할 계획인데 그때 원장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반 편성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교사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자, 재위탁 사업소는 남구구립늘봄어린이집에서는 거기 인건비보다 여기 인건비가 더 많아요, 지금. 그렇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그런데 돌봄교사가 몇 명 채용된지도 모르고 인건비는 더 많아요. 여기가.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는 예정을 한 게 지금 여기가 정원은 66명인데요. 실제 현원은 한 50명 이하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55명 정도 되는, 25년도에 운영했던 보조금, 집행했던 그 어린이집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예상치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만큼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준공을 하고 처음에 보통 한 1년 정도는 입주가 덜 들어오고요. 그다음부터 조금씩 인원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예측을 이 정도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냥 돈이 없어도, 예측은 그렇게 한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최대치로는 해 놔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늘봄같은 경우는 기존에 5년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계속 한……

김경묵위원

그러면 늘봄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늘봄 정원이 50명인데요, 현원이 40명입니다.

김경묵위원

자, 늘봄이 50명인데 지금 여기 신규 아파트가 운영비이고 인건비이고 더 많이 배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여기는 정원이 많아서요.

김경묵위원

정원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정원이 많아서 정원 대비 충족율을 생각하면 50명이 넘을 것 같아서. 지금 늘봄은 40명 기준으로 뽑은 것이고요. 여기는 55명 운영하는 데인데.

김경묵위원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50명 안 넘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 50명을 다 채우면 또 민간가정이 어렵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제가 한 가지.

신종혁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 기준이 서면 심의할 때, 7가지네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적정성, 예.

김광수위원

검토 결과 판단기준이 7가지인데, 일곱 번째 보니까,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품질에 대한 기대로 2025년 11월 기준 정원충족률이 82.6%로 정원 충족률이 되는데.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민간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61.7%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 엄마들의 보육 수요가 더 높다는 것 아니겠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100%는 아니지만 한 20%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일단 부모님들이 공보육에 대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신뢰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민간이나 가정은 아무래도 인건비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오랫 동안 장기간 근무하는 교사들은 조금 적기는 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국공립은 인건……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본 의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높다고 한다면 질을 말하는 것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의 형태를 가지고 말씀을.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떤 라포르(rapprt) 형성이라든지 형성되는 게 오랫 동안 유지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영아 때 맡기면 유치원 가기 전까지 계속 맡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엄마들간에 입소문도 많이 나고요. 교사가 자꾸 바뀌게 되면 자기 아이에 대한, 어떤 보육에 맡길 때 조금 안전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변동이 없으면 부모님들이 더 안정적으로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교사의 이동,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보육을 맡기고자 하는 의지가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그것도 한 가지는 있고요. 또 국공립은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서 지도점검을 더 많이 합니다. 회계점검이라든가 전반적인 지도사항이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더 많이 쓰고요. 민원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들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많이 고려하는 게 있고 또 질 높은 서비스를 하려고 프로그램의 다앙성을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전문지식이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딱 그것은 아닌데,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김광수위원

여기 보면 판단기준에 ‘민간위탁은 직접운영에 비해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가 더 질 높은, 질적인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인가 따져봐가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오영순 위원님이 질의할 때 넌지시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남구민이라고 한다면 학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야∼ 여기가 운영을 잘 하고 아이들 점심과 간식도 잘 나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소문이 나서 거기에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가요? 남구민이라면? 가령 왜냐하면 여기 남구 늘봄어린이집에, 여기가 너무 너무 잘해. 그러면 내가 여기에 보내고 싶어요, 차 운행하니까. 걸어서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는 아파트 세대에 사는 경우는 차량 운행하지 않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에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면 더 질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내고 싶어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해서 다닐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안 돼요? 아니 된다, 안 된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라 어린이집은 신청을 하잖아요. 시스템상 신청을 하면, 이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해서 다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가, 상황이. 왜냐하면 기준들이 있어요.

김광수위원

무슨 기준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3월에 학기가 시작이 되면 보통 11월, 12월부터 접수를 해요. 대기를 하고 있다면 원에서 1월 정도나 되면, 아이들 입소를 30명을 받겠다, 반별로 편성을 하고 복잡한 게 있는데 0세 반이 3개가 열리면 그 기준에 저소득 아이들 먼저 우선순위가 있고요. 장애인들 이렇게 기준에 의해 먼저 받으면 그 아파트에 살더라도 반이 3개 반에 9명이 다 찼다. 정원이 찼다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못 갑니다.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1순위부터 쭉 순위가 정해져요. 그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고 이 원에서 0세 반을 조금 운영하고 1세 반을 더 운영하겠다. 이런 미묘한 복잡한 것이 있어서……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이 미달했을 경우는 누구나 거기에 다닐 수 있는데 지원 현황이 많으면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럼 되죠. 그러면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료가 차등이 있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보육료는, 똑같이 합니다. 0세부터 기준이 똑같지만 국공립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민간이나 가정은 기관 보육료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절충해 주기 위해서 기관에 0세는 60만 원이라든지 기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갭이 안 나게끔 하려고 정부에서 그런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따지고 보면 차등은 없다는 말씀이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요, 있죠. 왜냐면 인건비가 30%가 가냐, 80%가 가냐의 차이가 있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이들 보냈을 때 월 보육료가.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 부모 입장에서요?

김광수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