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명진
이명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의안번호 3061호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안 제6조 위탁의 해지, 안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안 제8조 이용신청 및 허가, 안 제10조 이용료, 안 제11조 이용시간, 안 제12조 운영비 등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근거 등을 마련하였이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3061호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마구동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시작으로 우화지구 사업까지 추진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군상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및 군하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는 지구별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들의 공동이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사업이 완료된 마구동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 주민돌봄센터와 군하도시재생 예비사업 빠망함께키움센터 등의 시설도 운영 공백 없이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서 11쪽 별지 1호 서식에 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서 본 단체 또는 개인 이하 사용자라는 문구는 내용의 문맥상 조례안 제2조에 제4호 이용자와 적합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별지의 사용자를 이용자로 변경하여 통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와 과장님 설명을 토대로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우리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우선 본 위원이 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운영 전에 있어서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주셔서 정의를 보면 사용자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네. 그럼 이제 사용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용자는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관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첨부 이렇게 하신 자료에서 별표 자료를 보면 공동이용시설 이용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용자는 조례에 있는 사용자, 이용자와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대관이나 하는 분들한테 서약을 받는 거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용자라고 다 수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용자로 바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우리 지금 군하 도시재생 예비사업 관련해가지고 빠망함께키움센터 있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거기에 이용하는 사업내용을 보니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부 강의도 하고 하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일정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을 지금 우화 들락날락센터하고 같이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마을 주민들하고 그쪽에서 잠시잠시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다른 팀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마을프로그램을 일부 운영도 거기서 하는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지금 청소년수련센터가 지금 보수를 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조금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원래는 여기가 방과후 교실로 이용하겠다고 주민들이 원하셔서 운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군하지구 사업공모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예비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당초에는 부모님들이 잘 활용을 하시다가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사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저희 진안에 이러한 시설들이 생기면서 좀 생활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다만 우리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뭐 사업이 끝나버리면 부서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한 예로 우리 마구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주민돌봄센터 운영하고 2층까지 해놨는데 과장님 여기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진안새틀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근로가 없으면 운영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루라위원
인건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잠깐 몇 시간 이렇게 또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또 2층 공간도 원래는 그 복지 관련된 사무실로 쓰시다가 지금은 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셨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1층은 좀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은 회의때만 좀씩 좀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들락날락센터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공간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활성화가 돼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특히나 들락날락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마을협동조합에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지금 또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행정에서도 협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거점시설 없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투자를 했을 때에는 좋은 사업인데요. 대부분 주사업이 거점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관리가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마구동지구도 그렇고 지금 군하재생사업 예비사업 빠망함께키움센터도 그렇고 다만, 청춘아지트리움하고 청년쉐어하우스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들락날락화합센터도 그 옆에 있고 그 협동조합자체가 지금 많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승인까지 맡았거든요. 작년 12월 2일날.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공동이용시설 이용신청서는 앞으로 누가 관리를 하나요? 군에서 직접 하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군에서.
이루라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수익도 군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3월까지는 사전운전을 해보고요. 4월부터나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아직 개관식 안했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개관식도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운영을?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상의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부분 때문에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뭐 이렇게 준공식을, 개관식을 안한다고 하더라고 운영에는 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일부 우리 대관도 하고 또 공유오피스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조례에 잘 또 저희가 통과가 되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3월까지는 시범운영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사회적협동조합도 그 전에 이전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라위원
그리고 마을협동조합에서 카페 운영하는 거는 지금 언제부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3월, 2월달 3월달에 시범운영을 할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럼 주말에도 운영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주말에.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건 마을협동조합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루라위원
아직 협의가 안됐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첫 번째 인건비가 제일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범, 정상적인건 4월부터 하는데 2, 3월에는 한번 시범운영을 해봐서 저희가 그때까지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오픈시간이랑 나름대로 운영 계획들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시에 오픈하고 뭐 예를 들면 공휴일 같은 거나 아니면 또 주말 운영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도시재생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같이 지금 계속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이번주가 1월 마지막 주입니다. 과장님. 어느정도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돼서 시운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이미 정리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그러면 앞으로 운영시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정리가 되면 좀 별도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건 정리가 되야 되요. 그리고 일부 시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 주민들한테 어쨌던간에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카페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어떻게 행정도 같이 협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또 일반 유휴공간으로 전략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며가며보면 진짜 최근에 지어진 그 건물 중에서 정말 깔끔하게 잘 마무리도 하셨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는 위치이기도 하고 하니깐요. 좀 성공적으로 이 공간이 활용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그리고 또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 조금 아직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보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의 조례안 별지 1호 뒤쪽에 사용자를 이용자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 건의 별지 1호 뒤쪽에 사용자를 이용자로 수정의결되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박동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