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산업경제실,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순환 경제 기반 조성을 도모해 왔으며 최근 배터리 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전후방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육성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 후 배터리에 국한되었던 지원 체계를 배터리 산업 전체 주기로 확대하여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과 각 조문에서 “사용 후”를 삭제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사용 후 배터리에서 이차전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따라 “배터리”와 “이차전지”, “이차전지 산업”의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이차전지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배터리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그리고 상용화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기조를 반영하고 충청남도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8일 이종화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2쪽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가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중심으로 운영되던 체계에서 벗어나 이차전지를 포함한 배터리 산업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기조와 연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3쪽입니다. 이에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로 개정하고 배터리 및 이차전지 산업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배터리 산업 육성을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 후 배터리 중심의 제한적 육성 체계에서 이차전지를 포함한 배터리 산업 전주기 육성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기조 및 충청남도의 미래전략산업 육성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특히 배터리 및 이차전지 산업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기술개발부터 상용화 단계까지의 지원 근거를 신설·확대하여 배터리 산업을 도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기추진 중인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토대로 향후 이차전지 산업 전반으로 정책 연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단계적·체계적인 지원 전략 수립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정부 정책 동향, 특화단지 지정 추진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종화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실장님께 좀 여쭈면, 지금 사용 후 배터리를 관리하는 체계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올랐나요?

똑같이 5억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이 올해 있어서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한 3000만 원 정도 국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조금 더 확보될 것 같습니다.

자체 사업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5억 전체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독감 예방접종 받으라고 했다면서요?

아, 그게 일터 개선 사업의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쉼터를 더 확대하기는 어려워서 그 일터 개선 사업 중에 요양보호사나 다른 사람들한테 독감을 전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독감 예방접종이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신청을 했습니다.

아, 신청을 하셨다고요.

예,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거하고 똑같은.

예, 5억은 똑같이 작년 수준 그대로.

사업도 비슷하게 가는 거죠?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사업도 비슷하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업무보고 중이니까 제가 좀…… 거기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구? 분류를 크게 한 세 분만 한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대리운전 기사가 최고 많고요, 그다음에 배달 종사자 그리고 요양보호사 순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 요양보호사분들도 이렇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재가요양센터 쪽에서 집으로 찾아가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산이나 천안, 아산 이쪽 중심으로 해서 요양보호사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분들의 쉼터로…….

천안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텐데.

그래서 한국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복지회관의 2층을 별도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분들한테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료로 거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저희 도청 건물이고…….

거리가 좀 있어요, 지금 천안사무소하고는.

예, 그래서 아마 천안의 요양보호사분들은 유인 쉼터 쪽이 아니라 노동자복지회관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현장에서 들은 거를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배달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용하는 배달 종사자분들이 계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올해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배달 종사자분들 만나서 얘기 들은 건데 이렇게 예산을 쓸 것 같으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거를 얻기 위한 걸로 간단한 정비를 받을 수 있는 정비사 인력, 리프트가 얼마 안 하더라고요, 배달 오토바이는. 우리도 차 끌고 다니면 온도차 때문에 －공기압 테스트해가지고－ 빵꾸 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빵꾸가 나질 않았는데도…… 펑크.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정비 정도 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더라고요.

올해 아마 저희가 알기로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쉼터를 더 만들 계획들을, 예산을 세운 거로 엊그제 행안부 점검 때 천안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 쪽에 저희가 얘기한 게 저희는 유인 쉼터가 2층이다 보니까 실제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들이－ 활용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설치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천안시에서 이번에 설치할 때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쓸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약간의 정비와 그런 부분이 가능한 영역 같은…….

대리기사는 정비를 할…… 자기 차를?

아니요, 배달 기사분들이요.

예, 배달 기사.

배달 기사분들에 대해서 오토바이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올해 하반기라도 한번 고민했다가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실장님, 작년 11월 11일 날 AI 대전환 해서 충남도에서 1만 5000명을 육성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AI 문제 가지고 토론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다른 시들은 상당히 앞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10억 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데 여기 AI 모빌리티 이런 데 보면 1조 또 반도체 종합센터 준공 740억하고 쭉 나열한 거 보고, 엄청난 예산을 저기 해 놨는데 농업 부분,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 기반 해서 70억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질의한 것 중에, 국회에서 질의한 것 중에 데이터센터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농업 부분의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러니까 그렇게…… 딥엑스인가 무슨 기업 부사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데이터센터 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전남이나 부산 이런 데서 데이터센터 하면 1조, 1조 50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기 나열한 거 보니까 예산이 엄청난데, 농업 부분에 로봇 실증 기반 유치 해서 70억 정도 세웠는데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실질적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제일…… 충남 비중이 한 17% 정도 차지하는 농산업 기반에 있어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10년마다 70키로 정도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산업경제실이지만 17%가 차지하는 예산도 그렇고 비율이 충남이 17%라고 볼 때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보면 모빌리티니 반도체니 플랫폼 이거 나열한 거 보면 엄청난 예산인데 70억 정도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시설 농업에만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기후 변화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산업, 건강 모든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농업 부분의 데이터센터라든가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1만 5000명을 육성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서 인력 육성이 되지 않고 이렇게 나열만 돼가지고 실제로 진행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AI과가 생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아까 하셨잖아요?

또 해야죠. 조정희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셔요.

산업입지과장 조정희입니다.

과장님, 비봉산단 문제로 유튜브에 뜬 거 봤습니까?

유튜브는 못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산단에 속해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얘기한 게 나와 있어요. 이따 끝나면 내가 유튜브를 보여 주겠지만, 얼마 전에 군수님이 읍면 순방에서 얘기한 걸로 보면 민간사업자로 돼 있는데 지금 5개 업체가 선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업체 5개 업체가 선정됐으면 추진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산단을 구성하는 데 15년은 걸리는데 7년밖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아 주셔야 될 것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엄동설한에 보일러가 터지고 그랬어도 이사 갈 걸 생각해서 자기들은 고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제 백제 저기에서 저한테 보내 줘서 내가 봤는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2024년도에 보상 끝낸다고 군수님이 순방 때 얘기했고 다 했는데, 지금 민간업체가 그렇게 부실하면 교체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투자유치과장한테 군수님이 “거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업체 5개가 선정됐다는 거야. 업체 5개가 선정이 되었으면 이거 추진해야지 추진을 못 하고 왜, 지금 보상도 못 하고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업체 5개 선정됐다는 건 입주 기업이 다섯 군데가 확보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요, 입주 업체 5개가 선정이 됐으면 민간업자가 저기 해서 PF를 받든 뭐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 그냥, 이게 계속 미루게 돼요. 작년에는 ’25년 6월 달이면 보상 들어간다고 했다 또 안 됐고, 올해 들어와서 또 “연말이면 보상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군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금융권에서 PF를 일으키는 조건으로 입주 기업하고 토지 확보율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주 확약한 업체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되고 토지 확보 같은 경우는 한 70∼80% 이상 요구를 하거든요. 그 준비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를 확보 못 해서 지연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정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추진 못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게끔 청양군하고 같이 지금 계속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큰 산업단지도 아니고 조그마한 산업단지인데 5개 업체가 그러면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비선호 지역이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 청양군 같은 경우는 조금 비선호 지역이다 보니까 기업들 입주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 분양단가가 11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입주 기업이 있겠어요?

요즘 충남도 분양가는 사실 110만 원 정도는 다 올라갔고, 충남도 자체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웅천에는 분양가가 얼마였었어요?

웅천은 지금 60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 50만 원대라고 하던데 60만 원이에요?

50만 원 후반대 60만 원 초 거기 왔다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110만 원이면 청양으로 오겠어요, 웅천으로 가겠어요?

거기는 조성된 지가 한 5년 정도 되니까 시차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유튜브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심각합니다, 이게. 이게 안 되면 안 되고 어떤 단계적으로 설명해서 가야지 이걸 ’24년에 다 보상해 주겠다, ’25년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 연말 돼서 안 됐어. 그러면 이번 연도 순방에서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물으니까 투자 약정을 반드시 12월 말까지, 6월 말까지인가 올…… 그러니까 ’25년 말까지 감정평가 조사가 모두 끝나서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작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위한 물건 조사는 끝났고요, 올 상반기 중에 토지 보상 계획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PF 대출을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그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 중에 있지 말고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그 방송에도 나오지만 사기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군수님이나 여기 도 담당 과장이 정확하게 얘기가 돼서 공고를 한다든지 뭔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아픔이나 말들을 안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 산업단지가 늦게는 15년 걸린다, 7년이 걸린다, 정확히 청양 입지 조건이 뭐 해서, 저류댐 만들고 뭐 해서 늦어진다 이런 설명을 했으면 그런 아픔을 겪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청양군하고 해서 사업 시행자가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 분양가가 산업단지들 지역별로 편차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은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천안·아산 지역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잠깐만요.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업단지 했을 때 분양가가 적정한 거는 맞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어차피 분양가는 총조성 원가의 이윤 10% 미만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정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이윤을 올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구조고요, 원래 조성 원가에 분양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들어간 돈,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에 따라서 좌우하니까요, 현지 여건상 한 11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 얘기를 듣다가 이게 다른 기관들이 조성돼가지고 기업들이 잘 오는 데가 있는 반면에 청양처럼 어려운 데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산업단지가 필요는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체들도 필요하고. 그랬을 때 분양 원가가 과한가 안 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유입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천안·아산보다는 솔직히 기업들이 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게 궁금해서 그랬어요.

대신에 저희들이 기업 유치할 때 보조금이 군 지역은 더 나갑니다. 시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보조금 비율을 좀 높여 주거든요. 그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천안·아산은 200이 돼도 기업이 갑니다, 거기는 땅값이 그래도. 청양 같은 데 110만 원이면 기업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돼서 허가나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지만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이게 보상해 준다고 해서 찰떡같이 믿었는데 2년이 지났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분양단가를 물었는데 천안·아산하고 평균이 이러니까 적정하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청양군하고 협의해서 진행 과정을 해 주면 주민들이 덜 저기 할 거 아니에요. 의회이기 때문에 내가 심한 말을 못 하는데 저한테는 엄청난 심한 얘기를 해요. 도의원이 도에서 이런 부분을 짚어주지 않으니까 군에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죄송한데요, 일단 분양가는 사실 민간사업 시행자입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비를 투자해서 분양가를 인하해 주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대신에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진입도로나 폐수 시설, 기반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분양가 인하하는 데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고, 별도의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게 사전 검토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과정이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 지역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픔을 얘기할 때 도의원이, 오늘 저도 이걸 참 고민을 했어요. 이걸 질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주민들을 만났을 때 하소연 한 거, 그 노인네 80, 90이 됐는데 “나는 이거 보상받아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죽어서 보상받으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조그마한 산업단지 구성하면서 5개 기업이 됐는데 50%도 못 되는 영세 기업이 와서 무슨 기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40조를 유치했는데 청양에 1개 기업이나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실제로 의지가 있으면 빨리 진행을 시켜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제가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건 아니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민간사업자이다 보니 지원해 주는 게 조금 약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계가 있으면 취소시켜야죠.

취소도 승인보다 더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의 재산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관련 법적 검토를 해서 취소를 하는 거지 그냥 임의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계세요. 저 이거 관련한 거 말고 다른 거 질문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산업단지 지정 취소도 도의 권한이죠?

예, 승인권자 권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일 때 취소가 됩니까?

토지 매입 3년 이내에 30%, 5년 이내에 50% 못 했을 경우 그다음에 사업 기간 내에 완공이 어려운 경우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똑같이 적용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도 나고 했는데 천안시 LG생활건강퓨처산단 아시죠? 구룡동에 있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때부터 했던 건데 그게 지금 10년 넘었거든요. 그리고 진입로, 도에서 해 줬나요, 시에서 해 줬나요?

국비로 지원해서 한 겁니다.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예, 국비 100%입니다.

그러면 그쪽 할 때 도는 지원을 하나도 한 게 없나요, 혹시?

국비 100% 지원했는데 소송에서 져가지고.

그거는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가 도심지잖아요. 사실 도심지 인근이죠.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저도 고민을 해 봤었거든요. 혹시 지금 천안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LG생활건강하고는?

예,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이라 승인권이 천안시장에게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급 기관으로서 관리는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천안시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변경권은요?

천안시장입니다, 거기는.

다 거기서 가지고 있어서.

예.

그런데 거기 계속 그렇게…… 그러면 천안시장님이 새로 선출되면 그때나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일단 저희들은 토지 매입은 100% 다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업 계획이 당초에 한 게 변경이 되면서 투자가 늦어지는 건데 그건 계속 LG생활건강퓨처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LG생활건강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유 중에 K-뷰티 산업이 잘 안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K-뷰티가 안 되나? 그 회사가 안 되는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K-뷰티, K-컬처는 요즘 잘나가는 데는 많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서 화장품 위주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투자…….

두 번째, 제가 알기로 거기에 한 600억 원 이상이 들어 갔고, 지원으로 하는 거로,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제가 현장 갔을 때도 들은 게 대청댐에다 광역 상수도 해 달라, 고속도로하고 인접도로 붙여달라 했는데 현장 소장이 저한테 －제가 시의원 신분일 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고용 얼마나 할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진입로 생기면 땅값만 갖고도 먹고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그 현장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제재만 갖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2014년도니까. 12년째예요, 12년째. 그래서 저는 LG그룹이 충청남도하고 상생 협력 모델을 재설계하는 게 어떨까. 못 한다고 하면,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기 때문에 천안시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차전지 첨단 소재 분야의 생산 라인 일부를 해당 부지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AI 및 디지털 전환 거점화 했을 때 새로운 거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AI 관련한 시설들이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기반 시설은 다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AI 기반 스마트 물류 및 뷰티테크 R&D 단지, R&D 같은 경우에는 도심하고 좀 더 가까워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이 너무 멀리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LG생활건강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LG그룹 차원에서 한번 좀 같이 논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 거기다가, 솔직히 600억 지금 12년 동안 묶여 있는 돈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 효과 못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 차원에서 이렇게 대화를 못 하고 있다면 도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기한을 아예 정해 줘서, 12년이 지났으니까, 마냥 그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다른 것도 지금 개발을 못 하잖아요. 사실 취소시키고, 거기 근처 바로 옆에가 아파트예요, 거기까지 다 와서. 그렇게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냥 둔다는 게, 그 현장 소장이 얘기한 대로 땅값 오르고 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거기는 실수요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분양은 못 하고요, LG가 100% 다 써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천안시하고 같이 고민해가지고 한번 적극…….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안드린 거가 그룹 차원에서 현실적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시의원 때 들었던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와가지고, 기업을 지원해 주면서 유치를 하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지역과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기업의 이익만 추구한다고 생각할 때 나중에는 안 되면 지정 해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거를 그냥 고민이 아니라 기간을 못 박아야 됩니다. 이미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벌써 그 요건에 들어가잖아요. 2배가 넘어버렸는데. 아까 청양 말씀하셨을 때, 그렇죠? 지정 해제 요건에.

토지 매입의 50% 이상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지정 해제 요건은…….

아예 대상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없네요. 그냥 기다려야 되네요.

빨리 잘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게 있지 않나요?

기한 내에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 시행자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산업단지를 지정 취소 할 수 있다는 안 돼 있는데, 그게 저희들도 청문도 해 보고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의지가 없다고 판단돼야 되잖아요.

의지가 없는 거죠, 12년째인데.

청문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그렇게 인정을 안 했으면, 기간이 결국에는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연되는 거는. 회사가 부도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입지법에는 사업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을 할 경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최후의 카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생활건강이 못 한다고 한다면 다른 차원에서, 이미 그 산업단지 토지는 도심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논의해 보는 거를 좀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8년 정도, 그전에 행정자치위원회부터, 그때는 산업만 있었죠. 그때부터 같이 쭉 충남의 산업과 경제에 관련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습니다. 남은 숙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잡월드, 잘…… 그래도 의지가 있죠?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백은숙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소부장, 저 궁금하니까요, 점심시간 이후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도.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마무리하시고…….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서규석입니다. 충남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산업과 기술 혁신의 거점 기관으로서 충남의 주력 산업과 미래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밀착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충남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성민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송인상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차남구 첨단산업본부장입니다. 박종찬 그린산업본부장입니다. 장용호 디지털혁신단장입니다. 정병화 디스플레이혁신공정단장입니다. 이승열 혁신지원단장입니다. 최일용 감사관직무대리입니다. 또한 뒤쪽에 부서별 실장과 센터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인 사) 시간 관계상 실장과 센터장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58쪽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4개 본부, 3개의 단, 1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0명이고 현원은 176명입니다. 359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0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 1162억 7600만 원이며 이는 2025년도 제3차 추경 대비 23.6%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제조기술융합센터 구축 등 대형 기반 구축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2026년에는 제조 AI 대전환을 위한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충남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군 연구 산업 육성 사업 등 신규 사업 수주와 AI에 기반한 디스플레이 중소중견기업 다품종 실증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 계획 등을 통해서 충남의 지역 균형발전, 신산업 육성 그리고 산업 고도화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361쪽에서 362쪽의 목적 사업 예산과 부서별 주요 사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충남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제조 중심 산업 구조 개편 그리고 충남도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소부장 산업 육성, 제조 AI 대전환 추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반도체(패키징)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및 R&D 대응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대전환 관련 예타 기획예산 확보 추진 등 제조 AI 관련 산업 발굴 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미래 신산업 발굴, 정부의 특화단지 지정 계획에 대응해서 방위산업, 탄소중립, 반도체 관련 신규 계획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4쪽부터 367쪽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충남형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입니다. 충남의 주력 산업은 2026년도에 기존의 디스플레이, 탄소 저감 자동차, 그린바이오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첨단 모빌리티 부품 산업으로 개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6년도에 주력 산업 진흥에 총 170억 원을 투입해서 신규 주력 산업의 매출과 신규 고용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력 산업 개편에 맞추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 계획 및 수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4쪽 하단입니다. 충남 소부장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성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우선 4월 계획서 제출이 예정된 충남 반도체(패키징)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와 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해서 추진하게 되는 R&D 시범 사업인 충남형 브릿지 업(bridge-up)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남 소부장 으뜸기업 예비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해서 중부권 협력 클러스터 육성 계획 수립, 시군구 지역 산업 기반의 혁신 사업 수주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신규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그리고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신규 기획을 통해서 탄소중립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제조 AI 대전환을 통해 선도형 사업 추진, 혁신 산업 기반 마련 등 미래 산업 고도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충남 AI 대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예타 규모의 사업 기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산업과 기술을 견인하는 기업 지원 고도화입니다. 2026년도에는 미래 자동차, 디지털 AX,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의 차세대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여, 예산 등 2건의 수소충전소 구축, 예산의 미래모빌리티 열관리 시스템 성능 기반 구축, 천안 AX 실증 산단의 AI 오픈랩 구축 등 총 4건의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비 구축의 경우에 2026년도에 총 10종 11대를 구축할 예정이며 ’27년도 구축 대비 1종 1대의 심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주도 신산업 기반의 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366쪽 하단입니다. 성장단계를 반영한 기술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기업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기술 지도, 특허 인증, 사업화 지원 등 총 1811건의 기술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2026년도 시군구 연구 산업의 신규 사업 수주 등을 통해서 남부권 지역에 대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산업별 지역 균형발전 등 기술 혁신 네트워크의 현실화를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남형 디스플레이 K-에코시스템 협의체 구축과 반도체 산업 상생협의체 운영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충남형 AX 대전환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축과 미래 산업 대응형 미래차 전환 네트워크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혁신 주체 간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충남형 혁신 생태계가 선순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8쪽부터 379쪽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 요구 5건, 제안 사항 19건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3건은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완료 내용과 정상 추진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8쪽부터 373쪽은 주요 추진 완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수탁사업 잔액 회계 처리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서 회계·통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조치, 재단 운영비 계좌 일원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립공사의 국·도비 집행 부적정 관련 사항은 대형 건축 추진 시 전문인력 사전 배치 그리고 사업비 관리 지침 마련, 건축 관련 법률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법인 자산의 관리 실태 개선 및 기관경고 후속 조치에 관한 요구 사항은 연 1회 정기 자산 실태 조사 의무화 그리고 자산의 변동 사항에 대한 대장 등재의 의무화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처분 결과 부적정 사례 관련 특정감사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재심사 청구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다만 이와 관련된 감사 결과 외에 추가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특정감사 추진을 통한 징계 수위 강화, 자체 내부 통제 및 감사 강화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에서 373쪽의 제안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집행의 적정성 제고, 포토트랙시스템 활용 계획 마련, 시군구 연고 사업의 취약 지역 중심 추진, 엄중한 경영 현황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형성 강화, 국제행사 시 안전 대응 체계 강화, 출연 재산 관리 철저, 팸스(FEMS)사업·램스(REMS)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고도화 등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향후 재발 사례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4쪽부터 379쪽은 정상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건물의 무상임대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과 협약 변경을 통해서 무상임대를 유상임대로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남도-아산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아산시 예산 확보와 승인 절차 등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 감독 권한 확보를 위해서 ’26년도 하반기에 저희 테크노파크 소관 부서장 1명을 이사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재산 변동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자산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AI 전환에 대비해서 TP의 역할 강화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충남형 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수주 노력과 충남 AI 대전환 추진을 위한 예타 규모 사업 계획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2025년 3차 채용, 작년 9월이 되겠습니다. 3차 채용부터 지역인재 가산점을 적용해서 금년 1월 19일 최종 채용 시 13명 중 4명의 지역인재를 확보하였으며, 376쪽의 TP 직접 수행 사업 확대는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참여 사업 기획 이외에 산업별 주요 사업의 기획은 부서장, 실·센터장 중심의 신규 기획 과제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기업의 장비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장비 구축의 기획 단계, 장비 심의 단계, 조달 구매 단계 등 구축 단계별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78쪽 해외출장 심사 및 결과 보고 체계 개선은 기존 운영 중인 국외출장허가심사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 및 의결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출장 이후 출장 결과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인트라넷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379쪽 입주 기업 조기 퇴소 관련 관리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체납 현황 관리와 매월 개별 기업 상담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경영 위험 기업 현황 관리 및 위험 단계별 관리 기준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 주신 의견들은 지속적이고 세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0쪽에서 386쪽은 작년도에 체결한 업무 제휴와 협약 체결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9건의 업무 제휴와 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와 국내외 혁신기관 그리고 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해 핵심 협력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추진한 테크노파크와 금산군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소부장 기술 기업의 R&D 및 사업화 추진 협력 그리고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지원 협력 등의 업무 협력을 통해서 대학 그리고 기업과의 성장, 특히 충남형 미래 산업 발굴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삼아서 향후 실질적인 공동 사업 발굴과 투자 시장 개척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 협약 내용과 참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쪽부터 390쪽까지 참고 사항의 당면 현안은 상기 보고 드린 분야별 사업 설명에 대한 내용이며,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사항 그리고 간부 명단과 영문 약어 정리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테크노파크의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충남도의 산업 육성, 기업 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규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조기술융합센터 지금 조금 문제가 있죠? 준공 이슈.

작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나는 건가요? 뭐죠?

완전 준공은 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가 뭐죠?

거기가 토지 분할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제조기술융합센터 건물 부지만큼의 토지 분할을 해서 그 면적만큼의 준공을 쳐야 되는데 지금 토지 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묶여 있다 보니까, 면적에 대한 부분이 안 맞으니까 준공이 안 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잉여 부지 포함해서 제조기술융합센터 부지 소유는 어디로 돼 있어요?

지금 가승인 상태로 돼 있고요, 소유는 저희 TP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하고의 협의 관계는 조금 봐야 되고,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부지는 천안시에서 제공하기로 원래 돼 있어요, 그거 개발할 때. 제조기술융합센터 부지만큼은 천안시에서 어떻게 보면 토지 매입을 해서 조성할 수 있게끔 한 거니까. 그래서 소유는 어디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충남도 TP로 넘어온 거예요, 아니면 천안시가 갖고 있으면서…….

예, 천안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부지 포함 천안시 부지로 돼 있는 거고 준공을 한다 하더라도 천안시 부지인 거예요? 그런 건가요?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준공을 쳐야 되는 것이 A부지라고 하면 지금 A 플러스알파 부지로 묶여 있는 상태로 준공이 지금 안 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 분할을 천안시에다 신청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 토지 분할을 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미처 못 했던…….

누구의 귀책인가요?

그것은 아마 천안시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챙기지 못한 우리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천안시 입장에서는 R&D 집적지구 전체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도에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필요 부지만큼의 분할을 해서 해야 되는 당초의 노력도 필요한 건데 그 위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되는 테크노파크, 충남도가 그런 부분들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 현황은 현황인 거고, 어쨌든 준공을 해야지만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그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그들이 들어가서 무슨 사업자를 내고 등기를 치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애초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서 나간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3층에 7개, 4층에 7개 해서 14개 입주 가능한데 현재 5개 정도가 입주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는 입주가 돼 있는데 5개, 그러면 14개인데 9개 건물…… 뭐죠? 호실만큼은 아직 입주를 안 한 거잖아요?

예.

준공 이슈 때문에 입주를 안 한 건가, 대기 수요가 있는데도 입주를 안 한 건가요, 뭔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양해해 주시면 디지털혁신단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예, 혁신단장님 나와 주세요.

충남테크노파크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입니다.

조금 전 질문에 답변 주시면.

지금 현재 6개 기업이 입주돼 있고요, 말씀대로 토지 분할 부분들은 지금 천안시하고 협의 중이고 요청을 해 놔서, 저희 목표는 3월까지는 일단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준공이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입주 기업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14개 중에서 6개 입주해 있고 아직 8개가 입주를 안 했는데 그 안 한 것이 준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이유이냐, 대기 수요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냐 그걸 여쭙기도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6개가 있다고 했는데 원래는 그보다 많았는데 나가서 6개인지 원래 6개인지.

원래 6개입니다.

원래 6개인데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나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현재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 나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준공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기업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입주는 할 수 있도록 가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입주는 가능한 구성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천안시에서 바로바로 해 주지 못한 나름의 이유들도 있을 텐데 그것이 장기화됐을 때는 가승인에 대한 유예 기간은 얼마큼이에요?

지금 가승인에 대한 유예 기간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준공 승인이 나는 게 천안시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구 단위 계획 변경권자는 지자체장이잖아요?

예.

지자체장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큰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천안시에서 지연된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저도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 승인이 되려고 하면 아마 이게 국토부 내부 쪽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형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된 다음에 임의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변경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 변경권자의 부담인 건지, 부담스러움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의 문제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지금 어쨌든 우리가 불법적으로 행한 게 아닌데 이런 절차상에서의 미스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규정 같은 것들이 있는지, 천안시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라도 파악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거고, 또 하나는 뭔가요? 그게 잉여 부지까지 붙어 있으면 그거를 함께 준공 승인을 내게끔 하는 것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 잉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LH가 갖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다 천안시로 넘어왔습니다.

둘 다 천안시가 갖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R&D 집적지구 전체 부지가 천안시가 다 매입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충남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큼의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고 조성을 하는 건데 지금 천안시가 제조기술융합센터 부지 플러스 잉여 부지까지 다 매입해서 천안시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준공 승인을,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면 천안시가 매입한 그 부지만큼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서 준공할 수 있게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우리가 A부지만큼의 면적을 제조기술융합센터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면적보다 오버되는 면적으로는 매칭이 서로 안 돼서 준공이 안 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조기술융합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자체를, 초기 단계에 사업 기획할 때는 전체 토지를 다 쓰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그 절반만 쓰는 걸로, 그 기준으로 사업에 대한 진행이 됐고, 그러면 토지 분할을 절반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전체로 승인이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나머지 반 토지를 중기부 사업인 청년 친화형 미래기술허브센터 조성 사업을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도 천안시에서 현물을 출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되게 되면 그 토지도 테크노파크에서 센터를 짓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천안시 입장은 그게 어쨌든 다 TP로 넘어가는 거니까 연계해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협의해서 급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진행 상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구두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승인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것 때문에 지연을 하고 있고.

논리 개발을 우리가 좀 더 파악해서 역으로 전달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늦어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관련된 사업도 늦어지는 거예요. 그 분할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관없나요?

예, 관계없습니다.

우리 준공만 문제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늦어짐으로 인한 피해가, 또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릴게요. 단장님, 그거 3월 달까지 된다고요? 앉으세요. (○집행부석에서 목표를 지금 3월 달까지…….) 아니, 천안시하고 얘기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3월 달까지래요, 천안시에서도?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보는 거고 천안시 절차라고 얘기하면 어떠어떠한 절차에 언제 열리고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고.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법적인 조치해서 깔끔하게 끝났어야지 지금 그거…… 그렇죠? 사용하는 데 문제없다고 볼 게 아니라 빨리 깔끔하게 끝나셔야지 다음 단계도 깔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3월 말씀하셨으면 3월에 가능한 게 법적으로 그렇게 가는구나라는 거를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어디 어디 위원회를 거쳐서 지구 단위 변경할 때 어느 정도 날짜가 걸리고 언제 열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이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고서는 협상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위원장님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원장님, 저는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가 하는 사업에서 －이건 지사님도 같은 말씀하셨던 건데－ 본사 중심의 육성 지원이, 충남에 본사를 둔 회사들에 좀 더 이익이 가서 본사가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만들어 달라, 테크노파크 차원에서도. 장비를 이용하든 실증센터를 이용하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충남에 본사가 있는 회사들이 “그래도 충남에서 많이 도와주더라”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전에는 그냥 충남에서 일하는 뭐만 있어도 됐는데 본사 중심으로 좀 더 강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 그렇게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하고 현장에서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인력난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산업경제실하고 얘기했을 때도 －지금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라이즈의 계약학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테크노파크 차원에서도 직접 고용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예전에 그런 것도 했었어요. 인건비 지원 사업도 했었어요, 테크노파크에. 사실 국비받아서 한 거긴 하지만.

예, 고용노동부 사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의 인력난이 생산 라인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LS…….

일렉트릭.

거기 갔을 때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특성화돼 있는 학교들이, 대학교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라이즈가 그런 걸 특화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요구 사항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즈센터 쪽하고 많이 협의하셔가지고, 기업 인력난 해소에 테크노파크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도내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청년들이나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칭하는 고용노동부나 이거 볼 게 아니라 여기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니까 많이 접하셔서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에, 궁금한 건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기업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 가점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장비 사용할 때 입주 기업하고 도내 기업에 대해서 15%에서 30%까지 할인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역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충청남도에 국한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서로 협조가 필요한데요, 작년에 라이즈 사업 할 때 저희가 각 대학하고 인력 양성 관련해서 MOU도 많이 하고 또 계약학과 중심으로 할 때도 이차전지, 수소, 모빌리티 자동차 쪽에 대학하고 기업들하고 연계를 많이 해드렸는데 정작 라이즈센터에서는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일하는 사업들은 다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 심사 때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을 많이 지원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장벽들이 있었고 또 작년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사님도 테크노파크가 적극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본부별로 대학이나 어디 요청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AI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업들 인력 양성 애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디지털혁신단에서 천안 2·3·4공단 AX 실증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마트팩토리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는 저희가 AI 인력 양성까지도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산업인력양성센터에서도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기여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열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라이즈센터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논의하셨다는 거잖아요. 내일이 업무보고니까, 그래서 지금 이견이 있는 게 뭔지 추진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메일로 하나 보내 주세요. 되도록 내일 하기 전까지만 보내 주세요, 오늘 저녁에 읽어볼게. 그래서 원장님, 앞서서 제가 지금 2개 말씀드렸던 거, 본사 그다음에 인력난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정식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전년도에 우리 충남 해외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특화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년도 사업에 대한 분석을 새로 하시고 금년도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금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셔요?

제가 사실은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깊숙이까지는 분석을 안 했는데 피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해외사무소 특화 35개사 정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역 사무소별로 특화 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사실 구분자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다시 그거를 재구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별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독일, 일본 이런 특징이 있는데, 해당 특징에 따라 매칭을 시켜서 성공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냥 뭉툭으로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냥 갖다 놓는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해외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 오면 수용해 주는 형태가 돼 있어서 그 체계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변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에서의 생각이 있고 또 해외사무소별 사무소장들의, 그 지역의, 그 나라의 특색에 맞게 우리 충남 도내 상품을 어떻게 홍보 전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한 거고. 그 사업에 대한 분석을 잘하셔서 잘한 거는 더 확대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다른 쪽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충남 수산물 쪽의 김이 해외에서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 판매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이 해외시장에서 보면 한 20%밖에 못 차지하고 있어요, 전라도 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시장에서는 우리 충남 김을 최고로 치는데 －광천김이나 서천김, 대천김－ 해외시장 진출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진흥원을 통한, 해외사무소를 통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우리 충남의 수산물 쪽에, 해외시장이 지금 기회잖아요, K-푸드가 상당히 열풍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의 김이 해외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별무리 카페가 지금 2호점까지 돼 있죠?

3호점이 있습니다.

3호점이 어디인가요?

지금 저희들 건물에 하나가 있고.

그게 1호점이고 독립기념관 2호점이고.

공감마루에서, 홍예공원 옆.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구성하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요? 누구한테 위탁 주나요?

각각별로 다 다른데요,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무상 임차를 받아서 노인,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파견돼서 오는 정도고요.

조성은 누가 해요, 예산은? 저희가 하나요? 인테리어하고 집기 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체적인 거는 우리 이영구 본부장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업육성본부장 이영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각각 조금씩 다른데요, 3호점마다 다 다르고요, 저희 본원에 있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하고 더베이크라는 2개의 회사에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예산을 받아서 인테리어하고 내부 장식들을 많이 꾸미는 상황이고요, 3호점 말씀하신 공감마루점이 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감마루 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별도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크게 하지 않았고요, 그 내용은 저희 자체 사업비로 조성해서 꾸며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립기념관은요?

독립기념관은 저희가 더베이크하고 연결만 해 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독립기념관 내에 운영을 하려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맨 처음에 별무리라고 쓴 것은 약간 스벅하고 연계해서 네이밍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별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브랜드로 가는 건데요, 그렇죠?

예.

스벅이나 더베이크하고 사회 공헌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건데 그들이 계속 그런 니즈가 있나요, 그런 걸 할 만한?

정확히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하려고 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1호점을 본원에다 세우긴 했지만 각 시군별로 그런 우수 사례들을 충남형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 공헌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하나씩 정도는 조성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인 건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계획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별무리 그쪽 사업보다는 노인일자리 창출 쪽에서 지금 각 단위, 그러니까 시군 단위별로 별도로 어디와 협약을 해서 그 사람들, 노인을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수익형 형태로 개발해서 확대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천안시 같은 경우도, 들어가셔도 돼요.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천안시 같은 경우도 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이런 카페를 해서 노인일자리로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얼마만큼의 규모, 많이 있는지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업을&nbs p;하는데 그런 것과 유사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좀 신박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젊은 층의 전유물까지는 아니지만 주로 타깃층이 젊은 층들인데, 별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뭔가 사회 공헌 사업과 연계해서 하니까 어르신 일자리인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안에서 하는 음료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기존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꽤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정한 공간에 카페 조성해 주고 어르신들 일자리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일자리를 넘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물론 거기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준다고 해서 어르신들만 오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홍보가 되면, 어르신들이 좀 더 찾아오면서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조성되는 참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2호점, 3호점은 약간 제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좀 달랐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다고 수요가 없는 데다가 그냥 막 하는 것은 그럴 것 같고, 지역별로 인구가 적은 시군이라도 메인 상권에서는 그런 문화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좋을 수도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오히려, 이런 역발상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젊은이들이 있는 데에 딱 놓음으로 인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류라고 해야 될까요? 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지내는 느낌에서의 좋은 문화, 분위기, 환경을 조성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업이 진흥원에 큰 부담이 되면 또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면 좀 어렵기는 할 텐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스벅이나 더베이크가 여전히 수요가 있느냐, 사회 공헌 사업에 대한 거. 오히려 더 이끌어 내면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쪽에도 더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까 일자리박람회 관련된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권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소행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재단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도와 편달을 재단 경영의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충청남도 경제의 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재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상임이사입니다. 정종현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진혁 보증사업본부장입니다. 임선호 재기지원본부장입니다. 그리고 8명의 본부 부·실장들과 6명의 지점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보고 순서, 320쪽부터 323쪽까지 재단 기본 현황은 지난해 11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24쪽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총예산입니다. 2026년 총예산은 사업자보증 예산 2659억 4400만 원, 브릿지보증 예산 62억 6700만 원, 수탁사업 예산 14억 9000만 원을 합한 273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자보증 예산입니다. 2026년 사업자보증 총예산은 2659억 4400만 원으로 수입 예산을 보시면 자본예산 부문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수입액을 248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경기침체 지속으로 보증사고 업체에 대한 대위변제 추세를 고려하여 재단중앙회로부터 재보전금 수입액을 926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상채권회수 금액을 169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새출발기금에 대한 구상채권매각대금을 313억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금융회사 출연금 수입액을 441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증료 수입액을 347억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예산을 보시면 자본예산 부문에서는 대위변제 추세를 고려하여 대위변제금을 171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상채권회수 및 매각에 따른 재보증금 반환 금액을 312억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반영하여 재단중앙회에 대한 재보증료 지출액을 243억 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단 관리업무비를 166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브릿지보증 예산입니다. 브릿지보증 총예산은 62억 6700만 원이며 수입 예산 중 자본예산 부문에서는 정부·지자체 출연금 및 재단중앙회로부터 재보전금 수입액과 구상채권회수 금액 그리고 새출발기금에 대한 구상채권매각대금 등을 포함하여 4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보증료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하여 2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예산을 보시면 자본예산 부문에서는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을 포함하여 5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재단중앙회에 대한 재보증료 지출액 등을 포함하여 1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수탁사업인 충청남도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억 원으로 수입 예산은 전액 도비로 반영되며 지출 예산은 인건비, 운영경비와 민간사업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326쪽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억 원으로 수입 예산은 전액 도비로 반영되며 지출 예산은 인건비, 운영경비, 민간사업 지원금 및 자산 취득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억 9000만 원으로 수입 예산안은 전액 도비로 반영되며 지출 예산은 인건비, 운영경비와 자산 취득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327쪽 2026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신규 보증은 1조 3300억 원, 보증잔액은 3조 100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순사고 1650억 원, 순사고율 5.32%, 대위변제 1750억 원, 대위변제율 5.65%, 구상권회수는 20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경영지도 사업은 컨설팅 2000회, 교육 3000명으로 계획하였으며 경영지도 사업을 통해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생존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출연금은 702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2026년도 말 기본 재산은 3801억 원, 운용 배수는 8.16배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29쪽 신용보증 부문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을 위한 전략적 금융 지원 계획입니다. 2026년 신규 보증 공급을 재단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1조 33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보증 중 저금리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업체당 융자한도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총 6000억 원을 신속 지원 하겠습니다. 11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되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 금리를 낮추고 협약 은행도 확대하여 지원하며 정부 소상공인자금 등 정부 정책 보증을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적시 지원을 위해 스마트보증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비대면 심사 전담 조직 운영으로 보증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소액·신규 정책자금에 대한 자동 심사 도입 및 RPA 기반 자동 기한 연장을 확대하여 신속한 보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힘쎈 충남경제 실현을 위한 도정 맞춤 보증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한도 우대와 신용 평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산 석유화학, 당진 철강업 등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주된 사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에 대한 연계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보가 부족한 영세 관광 사업자에게 문체부의 1%대의 초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고 충남 방문의 해 특화보증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충남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업은 소득 증대와 스마트화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스마트 농업 전환 촉진을 위해 120억 원 규모로 특화보증을 확대하고 초기 청년농의 금융 비용 최소화를 위해 보증료율 0.5% 최저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분야는 참여 기관 확대 및 저탄소 축산물 우대 조건 신설을 통해 250억 원 규모로 보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한 ESG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린업종, K-택소노미, 자원 순환, 친환경 운수업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증 규모를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식품접객업소 중 일회용품 미사용 업체를 지원하는 12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상권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성장 유망 소상공인에 대해 600억 원 규모의 성장 촉진 보증을 신설하여 경쟁력 강화 기업과 매출 증대, 고용 창출 및 사업 확장 기업 등을 지원하겠으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 분할상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단기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긴급 유동성 300억 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자재 구입 등 운영 자금 전용카드로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무보증료,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은행과 200억 원 규모의 카드 보증을 지원하며 1000만 원 한도의 중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와 100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식업 영위 소상공인, 생계형 제조업 등 생활 소비 업종 보호를 위해 150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골목상권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이동형 상담 버스를 신설 운영 하여 연 50회 이상 전통시장, 상점가 등 소외 지역을 방문하고 신용보증 상담과 지원 정책 안내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위기 소상공인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다중 채무자와 폐업자의 연착륙을 위해 전환 보증을 3800억 원으로 확대 지원 하여 상환 유예 및 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고객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기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기업 특화보증은 1000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 창업 심사 완화와 보증료율 최대 0.2%P 감면을 지원하겠으며 취약계층 지원은 8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립 청년, 조손 가정 등 지원 계층도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기희망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의 제도전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여 실질적 재기를 돕겠습니다. 다음 333쪽 경영지도 부문 추진계획입니다. 경영지도 사업의 효과성과 도의회의 기능 강화 요구를 반영하여 2026년 경영지도 지원 목표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3000명, 컨설팅 2000회 등 경영지도 사업 목표를 전년 대비 25%에서 42.9%까지 확대 지원 하여 도내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정책과 수요자 요구에 맞춘 경영 지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5억 원 규모의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여 인구소멸 지역의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교육, 네트워크, 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 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년 생활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도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강화하겠으며 금년도 지원 규모는 45개 업체, 소요 예산 6억 원입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활성화 패키지 지원 자체 사업을 운영하여 예비·초기 창업자의 성공 창업과 정착을 위해 교육, 컨설팅, 신용보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금년도 지원 규모는 30개 업체입니다. 아울러 정책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디지털 교육은 숏폼 제작,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고객 니즈를 반영해 69회에서 96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교육은 15개 시군별로 48회에서 76회로 확대하여 지역 균형과 교육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시군 등 정책 수요자와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여 교육의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 취약계층과 보증기업이 선제적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과 가계 부채에 대해 금융복지 종합 상담, 채무 조정 컨설팅, 사전 예방 금융 교육을 제공하여 서민경제의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규모는 1500건, 소요 예산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고위험 보증기업 선제 위기 극복 패키지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고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그룹을 선제 지원 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겠으며 금년도 지원 규모는 100개 업체입니다. 또한 충남 위기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신규·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침체 위기 상권 한 곳을 선발해 소상공인 대상 교육, 컨설팅, 신용보증 패키지와 상권 마케팅 등 상권 단위 지원을 병행하며 금년도 지원 규모는 1개 상권의 50개 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부문 추진계획입니다. 선제적 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를 통해 부실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부실 징후 기업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저신용자, 신용점수 급락 업체 등 고위험군 차주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고위험 차주 및 업종에 대하여는 선제적 경영 개선 솔루션을 제공하여 채무 상환 여건을 개선하고 사고율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고의적 단기 사고 유발 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상각·소각 처리 대상에서 원천 제외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 채권 관리와 조기 이행 프로세스를 정립하겠습니다. 공적 회생 업체에 대해 신속한 채권 신고와 조기 대위변제로 안정적 재기 기반을 지원하겠으며 구상권 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성적 판단 중심에서 정량적 채권 평가 체계의 전환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채권 등급을 세분화하고 최적의 회수 전략을 도출하여 관리 효율을 제고하겠으며 미상환 업체는 주기적 실태 조사와 정례적 대표자 면담, 체계적 이력 관리로 추심 연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회수 중심에서 경제 활동 복귀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선 채무 조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채무 조정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의 편의성과 정책 수혜 효과를 함께 높이겠습니다. 또한 분할상환 기간 확대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용 관리 정보 조기 해제를 통해 정상 금융거래로의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채권 상각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원금 감면을 활성화하여 실질적 변제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부합하도록 공적 채무 조정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 채무자에 대한 신속 채무 조정과 채권 매각으로 개별 채무를 경감하고 구상권 잔액의 구조적 감축을 추진하겠으며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이 전무한 장기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권 매각을 실시하여 경제 활동 복귀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재기지원 통합 패키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재기 의지가 확고한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교육과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컨설팅 이수 업체에는 금리 상한 및 이자보전이 연계된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으로 자금 지원을 하겠으며 지원 이후에는 체계적 사후 관리로 반복적인 실패를 방지하여 실질적 생존율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기본 재산 관리 부문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재정·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출연 규모를 고려해 우대 예치 한도를 설정하고 금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전략적 자산 운용으로 자금 운용 수익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자금운용위원회를 연 3회 이상 확대 개최 하여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 관리 전산화, 자동화를 확대하고 업무망 내 자금이체시스템 구현과 전자조달시스템 사용률 제고를 통해 투명한 예산 운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보증 재원 확충과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등 출연처별 맞춤형 출연금 확보 전략을 추진하여 출연금 목표를 702억 원 이상으로 최대한 확보하겠으며 금융회사 간 금리 비교를 강화해 초과 수익 달성을 추진하고 타 업계 유사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수익성이 높은 신규 상품 발굴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9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제안 해 주신 총 13개 사항 중 2건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39쪽부터 343쪽까지의 세부 추진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344쪽 MOU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재단은 보증 재원 확보, 맞춤형 보증 상품 개발,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도, 시군,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25년 하반기 동안 계룡시 소상공인 한시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 내일을 여는 발전자금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충청남도 호우피해 극복 지원 업무 협약 등 총 11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단은 다양한 협업 기관과 함께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46쪽 업무 협약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에 체결한 11건의 업무 협약에 대해서는 각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48쪽 재단의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349쪽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350쪽 재단 간부 명단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며, 아울러 보고와 관련된 참고 자료들은 351쪽부터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위원님.

이사장님, 구형서 위원입니다. 그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아닌 부분도 있고. 먼저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자기가 생산한 부품이 됐든 제품이 됐든 그다음 넥스트로 넘어가는 어떤 기업하고의 연계성 그리고 판로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제일 어려워하죠, 사실 중소기업들. 대부분 소기업으로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곳에 거래를 터서 성장하기를 희망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일선에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즉 보증받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계에 대한 노력들은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너무 러프하게 그냥 ‘이쪽에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정도로는 사실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증받은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가령 보증받은 어떤 규모 있는 기업이 작은 회사의 부품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납품받는 것이 도 외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면 도내에 있는 기업들로 연계해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소개시켜 준다고 다 하겠습니까?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좀 뭔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같이 상생하는 것에 대한 그건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주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게끔의 역할도 우리가, 물론 신용보증재단 본연의 역할은 아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보증받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무너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실제로 기획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죠?

예,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는 저희들이 아마 여건상 조금 힘든 건 사실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예,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의 사례를 만들어 보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막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홍보하는 거일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장사를 한다면 뭐가 제일 힘들까. 홍보를 하는 게 어려운데 홍보라고 해 봐야 전단지 뿌리거나 네이버 블로그로 홍보한다거나 어떤 포털사이트가 됐든 홍보 플랫폼에다가 노출을 시키거나 이런 거일 텐데, 지금 되게 쉬운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장사를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소상공인들이 그런 SNS 홍보 영상 같은 거를 촬영하고 찍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지원해 보는 방안도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해 오긴 해 왔는데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교육해 주는 거 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례를 해 주는데, 강사를 통해서 해 주는데 이분들이 실제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잘 못 오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종혁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출장소의 승용차에 신용보증재단 붙이는 부분 하셨는데 우리가 이동 버스를 도입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잘 못 오세요, 일하시느라.

그냥 어떤 음식점인데요, 저의 생각은 단순해요. 음식점인데 SNS 홍보 하는 영상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물론 자부담도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우리의 보증을 이용하면서 뭔가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냐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과 사고를 안 터지게끔 잘 관리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하거든요. 물론 사업이 잘되면 그것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긴 하는데 좀 더 성장의 기회가 있고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영상 제작해 주는 거, 일정 부분의 비용이 들겠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늘상 이야기 나오는 거, 상임이사님께서 고생하시고 노력해 주셨지만 여전히 말 안 듣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적극적이지 않은 시군 출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이 제일 물 들어왔을 때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왜냐하면 현 시장·군수님 라인에 가서 이런 건의·제안도 좀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공약 사항으로 넣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기네들이 출마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 얼마나 좋은 공약이에요. 예비 후보자들도 다 찾아가십시오. 가서 이런 거 하면…….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저희 간부 직원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그거 저희들이 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런 거 하면, 그분들이 몰라서 못 하죠. 몰라서 못 하지 알면 안 한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뭔가 예산 편성을 다 해 놓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는 조금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하나만 더.

예.

전 위원이셨던 지민규 위원께서 SNS 활성화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유튜브 영상도 숏츠 영상으로 제작도 하시면서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채용했던 직원이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가요?

지금 그것까지는 못하고요, 사실 저희들 유튜브 하던 예산들이 올해 조금 감액이 돼서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또…….

그분은 SNS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를 제작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알리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유튜브 제작은 어떻게 했어요? 업체에 맡겨서?

예, 우리가 외부에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산이 줄어서 이조차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아마 구독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지 않아서 그게 저희들 이번 사업에서 배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한번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참고하겠고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고요, 각 지점별로 지점장님들 계시잖아요. 뒤에 다 계실 텐데, 보증받은 우리 소상공인들 업체·가게, 좀 잘 이용하려고 노력하시나요? 어때요?

많이…….

예를 들어서 A 지역의 한 50개 상권에 30개 정도가 보증받았다 그러면 그 가게도 찾아가 보냐 이거죠, 고객으로. 가는 데만 가지 마시고.

(웃으며) 예.

저는 그런 것도 쭉 리스트 놓고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했는데 안 가봤다, 여기 한번 가보자, 다음에 여기서 회식도 좀 해 보자. 사실 그 업주분들이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보증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객으로서도, 단골로서도 노력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들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이용하시겠죠, 주변 식당들을. 그런데 의도적으로 골고루 가려고 노력은 안 하잖아요. 지점장님들,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더 솔선수범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우리 지점장들도 그렇게 마음은 있으실 텐데, 아직은 여유가 없어 보이기는 한데,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NS 영상이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직원분한테, 신보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구독자가 30만이 넘으신 분도 지금 신보 거를 쓰고 있어요, 천안에 계신 분인데. 그런데 찾아보면 유튜브로 벌써 구독자가 30만, 40만 이런 유튜버분들 천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 직원분 따로 제가 소개는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래도 다른 데서 배우는 것보다 좀 검증된 분들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님, 한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고마웠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상담 버스를 만드는 데 거기에다가 스티커로 신용보증재단을 붙여서 할 건데요, 팁을 주셔서 저희들이, 사실 개별로 승용차를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 뭐 바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워낙 많이 저희들한테 고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좀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자문 좀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거는 없네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소행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와 산업경제실,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