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서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의 건이 협의 요청되었으며, 북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11명)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대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업무추진비란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사용하기 위해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라는 민원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잡음과 의혹은 항상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인 서울 동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만 보더라도 업무추진비 사용과 증빙에 대한 허술한 검증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 유용은 단순한 의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회 전체의 이미지 훼손과 애꿎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회계 관계 직원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확대하고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4조에서 사용불가 항목을 명시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사용·집행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에서 환수조치 의무화 등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투명한 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한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11명) ---------------------------------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회계 관계 직원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맞게 확대 및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원 개인 명의의 성금이나 기부금 등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사용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례 위반 시 환수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병행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훈령 및 감사원 규칙에서 정한 예산집행 지침을 조례에 엄격히 반영하여 사적 목적의 지출을 예방하고 집행과 결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 방지 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신 것 중에서 5쪽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더라고요. 보고 계시죠? 제3조에 보면 새로 들어간 것이 “증거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영수 처리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을 증거서류라고 하는 것일까요?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제3조에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면 그 내역에 대한 것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까지 영수증을 제출했었는데 최근에 의장단 회의에서 그것이 제출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일각의 회의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자영수증만으로 사용내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나면, 명확하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나면 회계 책임자인 직원들이 적립하고 정리해요. 그런데 제출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불분명한 게 뭐냐면 몇 명이 어떻게 드셨고 어떤 내용을, 그럼 직원이 이걸 가지고 역으로 환산해서 확인해야 하거든요,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러다 보면 이제까지 영수증을 8대 때도 마찬가지고, 8대 때부터 해왔지만, 여기서 다 위원장 하시고 하셨으니까, 쓰고 나서 영수증을 제출하고 나면, 거기에 참석자 위원과 어떤 간담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그걸 입력을 시켰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의장단 회의에서 그런 문제점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제출하시는 위원장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역산출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카드 집계 영수증이 나온 것처럼 그걸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고 누구랑 간담회 하셨고 몇 인이 하셨고 그걸 역으로 다시 결재를 받으러 다니는 시스템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당 사용 일시부터 집행 목적 그리고 몇 명, 금액, 결제방법은 어떻게 했는가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의원이 작성해서 매 건 제출해야 한다는 건가요?

직원이 그걸 역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아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제출해야 한다는 건가요?

직원이 그걸 만들어서 다시 의원님한테 확인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역으로.

만든 것 확인을 저희가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번거로운 일이죠.

그게 증거서류라고 말씀하신 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역들이라는 거예요?

예, 카드 내역입니다. 카드전표를 말하는 거죠, 사용내역.

저희는 영수증만 제출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역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아니죠, 영수증 자체를 의장단에서 내시는 위원장도 계시고 안 내시는 위원장도 계신다니까요.

그것 같은 경우도, 영수증만 내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나면 영수증을 이제까지 담당 직원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없어졌죠.

아, 그래요?

내신 분이 있고 안 내신 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카드에 나와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뜰 것 아니에요. 카드 한 달에 한 번 전표 받듯이.

예.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체킹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영수증만 제출을 잘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저는 여기에서 증거서류라고 하길래, 저희가 보통은 증빙서류라고 내는데 증거서류라고 하니까 우리가 범죄에 가담된 것처럼 크게 느껴지는 것 있잖아요. 단어에서 느껴지는,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도 이 문구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이것을 의회사무국,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증거서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카드전표라고 딱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서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증거라는 자체가 프레임에 갇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보통은 증빙,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는 목을 보통은 서류를 그렇게 하니까 저는 여기에서 낯설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 중에 이 문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집행하여야 하며,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시 증거서류”,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카드는 위원장만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업무추진비의 증거서류라고 하는 것은 카드전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이해했고, 증빙하고 증거의 차이에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선택하셨던 부분이 저는 설명으로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증빙도 고려하였으나 증거서류로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영수증 표기까지 하려다가 그것이 아니어서 한 번에 광범위하게 정리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단어 자체가 상당히 무거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시 증거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의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관계공무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업무추진비라는 게 의원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외부…….

예, 그러면 여기에는 의원만 명시한 사유가 있나요? 제 눈에는, 5쪽에 보면 “의원은”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의원만 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싶어서요.

위에도 지금 “회계관계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용 집행내역에 “의원은”이라고 아예 명시를 주셨어요, 5쪽 하단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의원만의 책임 소재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만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사무국 직원들은 현재 다 하고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다 냈었고요. 냈기 때문에 안 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내야 한다고 저는 고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전화가 왔었을 때 인원이나 이러한 부분, 간담회 이런 것도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이라는 이 부분은 고려를, 의원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원만을 넣으셨다는 건지, 아니면 조례이기 때문에 실제 모든 부분들을 내야 하는 거 있잖아요.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딱 집약해서 이 부분만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늘 내왔어요. 저희 의회는 늘 내왔었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이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영수증 처리를 안 하는 것으로 거의 정리가 되다 보니, 그러면 지금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아니, 있는 것 그 자체로 영수증 내는 것이 무슨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일들은 회계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투명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예,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내야 한다는 부분들은 기존에도 냈었기 때문에 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의원을 명시하지 않아도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업무추진비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내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의원은”이라고 하지 않고 해당 대상자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대상자라고 하면 결론은 의원도 다 포함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그렇죠. 이게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대상자는 다 내야 하는 게 맞으니 이게 구태여 “의원은”이라고 하지 않아도 실제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의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을 제기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아, 저는 의장단이 아니라서, 처음 듣는 말이라서요.

그러니까요. 의장님부터 이걸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장님도 어차피 우리 20명에 대한 장일 뿐이지 똑같은 의원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번에도 늘 해왔던 건데 갑자기 이게 의장단을 통해서 영수증 자체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은 내고 있고 세 분은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율성의 확보, 결론은 그래서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했고요. 그런 부분은 기대서 의원님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써본 적은 없지만 지금도 저희가 어디에 가서 결제하면 “영수증 드릴까요?” 하면 영수증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일인데 이게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한 조례라서요. 팀장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위원장님, 팀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는 매달 얼마씩 지급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1년분이 다 지급되나요?

매달 얼마라는 기준은 없고요. 어차피 예산서에 1년을 계상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위원장님과 의장님께 한 달 평균 기준을 이 정도 생각하시고 쓰시면 된다는 안내는 드립니다. 다만 한 달에 얼마 정도까지만 써야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단 집행은 위원장님들께서 카드를 쓰시면 작년까지 했던 절차대로 하면 영수증을, 매일 청에 나오시진 않으시니까 나오실 때 주시면 2장, 3장, 4장 이렇게 주시면 건건에 대해서 건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9대 의원들 마지막 임기가 다가오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복지포인트도 딱 6월분까지만 들어왔더라고요. 중간에 일이 있어서 위원장직을 수행 못 했을 때 그러면 기 지급됐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임기가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 보니 위원장님께서도 6월 말까지 분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를 쓰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들께서, 저희 총무팀에서 위원장님께 6월까지의 금액을 안내해 드리고, 또 올해는 특별히 매월 정도 체크해서 위원장님들에게 초과되지 않도록, 그게 법률 규정상 절반 이상을 못 쓰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 올해는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하시던 분들이 중간에 사퇴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나머지 금액은 집행을 안 하고 다음 위원장님께서 선임되면 그 위원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분은 7월 것부터를 쓰시겠죠.

예.

그러니까 6월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3월 정도에나 사퇴하고 나가요. 그러면 북구의원 신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업무추진비를 쓸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6월분이 예를 들어 600만 원이다. 6월분이 600만 원이어서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3월부터 2월 말까지만 하고 3월부터 사퇴하고 나가면 3월분이 남잖아요. 그럼 이것과 상관없이 6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거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들께서 그 금액을 초과해서 썼다고 해서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위원장이라는 것이 북구의원 신분일 때 어느 위원회 위원장인 것이지 내가 사퇴를 하고, 선거 때문이든 개인의 일신상 이유든 사직서를 내고 나가면 북구의원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도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런데 주민들 세금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내가 의원 신분이 아닌데도 6월까지의 이 금액을 다 쓸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집행하는 기준액인데 혹시라도 3월에 사임하실 예정인 분이 500만 원을 쓰셨다, 600만 원 쓰셨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수시로 체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의원 신분으로서 그런 행동은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 의원들이 각출해서 위원장들 업무추진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600만 원이면 통상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라고 안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2월 말에 사퇴하면 4개월분은 안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 내에서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은 미리 사용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규정상으로 제정하고 규칙을 마련하는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물론 현재 위원장님 중에 미리 사퇴하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혹시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의 법적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저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중간에 사퇴하는데 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나간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의회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께서 왜 어떤 위원장님은 제출하시고 어떤 위원장님은 제출 안 하시고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감히 예상컨대 어쨌든 명확하게 이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누군가는 제출하셨고 누군가는 제출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닐까 하고 그냥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관련된, 필요한 증거서류,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사실 편하게 이야기하기로는 영수증인 거고요. 영수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 증거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셨는데 위에 제2조 보면 업무추진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사실 저도 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해보지는 않아서 명확하게 잘 몰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장, 부의장, 운영, 행자, 경복, 안도 그리고 예결위원장 이렇게 해서 총 7개, 이게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인가요? 그렇죠? 각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에서 사용하는 의회 업무추진비이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쨌든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중간중간에 점심이라든가 혹시 필요한 차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별도의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시 증거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어쨌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이 가능한데 업무추진비라 함은 어쨌든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면 현재의 조문대로 간다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할 때도 의원이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상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물론 이건 상임위만이 아니고 아마 사무국에 쓸 때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쓸 때도 의원이 이것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건 아닌데요.

업무추진비가 둘 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쓸 때도 의원이 증거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저는 어쨌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면 증거서류는 분명히 필요하고, 이것은 의원이 됐든, 직원들은 이미 잘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 증거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훈 위원님, 지금 제2조제1호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콤마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고, 토털 의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시 증거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7명밖에 안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구분은 콤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직원이 하는 것이고, 현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가지고, 의원이 있잖아요. 개인 의장을 비롯한 위원장들이 쓰고 계신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직원들은 하고 있으니까. 콤마가 안 찍혀 있으면 모르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이걸 의원이 한다는 것은 그 말은 아닌데요.

아니,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런 거죠. 업무추진비 사용 시 의원이 제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도 포함인데 의원이 제출할 수는 없죠?

아니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담당 직원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의원의 업무추진비는 7명이 가지고 다니신 분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어쨌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직원들이 쓸 때도 다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냈다고 해서 ‘왜 안 냅니까?’라고 이야기도 못 했고 낸 사람은 착실히 내셨던 거고요. 그래서 ‘내도록 합시다.’라고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용하면 영수증 잘 내왔고, 그러니 어쨌든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는 증거서류 다 내도록 합시다.’라고 기준을 만들면 어떠냐는 제 생각입니다.

팀장님.

저한테,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할까요?

예.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입니다.

저는 질문을 안 드렸는데.

팀장님 나오시는 김에 저희가 아까부터 신정훈 위원님이나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영수증 관련해서 기대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장단 회의에서 이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영수증을 안 내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주십시오.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영수증 제출에 따른 사항이 논의된 게 12월 초, 11월 말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행안부령인데요. 거기에 따른 지침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황예원 위원님께서 증거서류라는 문구가 무겁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상위규정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로써 어떤 특정 서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카드영수증이라든지 매출전표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따로 규정하지 않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들어가 있는 대로 증거서류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거서류라고 하면, 특히나 업무추진비에서 증거서류라고 하면 사용하신 분의 카드영수증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게 어렵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출력할 수 있는 매출전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위법령에서는 증거서류의 원본을 요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항목으로는 저희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입력 자료로도 그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카드영수증 원본을 제출받아 왔다가, 쉽게 말하면 e호조시스템을 통한 매출전표로도 갈음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그 내용으로 의장단 12월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의장단 회의 논의 결과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럼 카드영수증을 안 내는 것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위원장님들께서는 본인께서 기존대로 영수증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위원장님도 계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 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이 카드영수증을 안 내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이냐에 대한 답변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위법사항은 아니고요. 상위법에서도 2가지로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갈음한다는 거죠?

예.

제 질의 중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예를 들어 전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원본 영수증 제출을 조금 더 의무화했었는데 아주 최근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의회도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어쨌든 정보 자체가 너무 접하기 쉽고 행정 절차의 간소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약간의 번거로움 때문에 안 내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아니다 이런 측면보다는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번거로움을,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내가 직접 사용하게 되는 구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약간 번거로우니 하지 말자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영수증이 되었든 다른 증빙서류가 되었든 간에 제출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라도 영수증을, 증빙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이 너무 합당하고 맞지 않는가, 오히려 ‘누구나 다 사용한다면 냅시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직원들은 어쨌든 잘하고 계시니 크게 별다르게 더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전에 조금의 번거로움 때문에 안 하셨던 몇 상황들이 있었다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막아지지 않을까, 방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서로가 다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번거롭더라도 저도 명확하게 뭔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출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나 이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8조제1항에 따르면 증거서류의 원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는 있어요. 이게 전자문서로 대체한다는 것은 증거서류 형식을 전자로 인정한다는 것이지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대서 의원님 조례안 중에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제3조 “의원은” 세 글자만 빼면 저는, 이게 의원이나 직원이나 아무튼 업무추진비에 한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은”이라는 세 글자만 빼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좋은 조례 가지고 오신 기대서 의원님 뭔가 개별적으로 토론이나 상의하실 것 있으시면 잠시 정회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회는 필요 없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는 따로 없으시고요?

예.

그러면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항하고 제2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훈령 제1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2항 말씀드립니다.

훈령 몇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98조제2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98조제1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1항 말고 제2항. 죄송합니다. 제3항입니다. 제3항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98조제3항까지는 제가 전체 조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요. 전자문서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출결의서나 품위를 잡을 때 저희가 국장님이나 품위 결재를 받는데요.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증빙서류로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증거서류와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해서 이 조례가 현재 영수증을 안 내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그냥 안 내고 끝나고 있습니까?

지금 변경된 사항으로 논의된 이후에 영수증 제출을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담당 직원이 주에 한 번씩 해서 해당 의원님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e호조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내역이 확인되면 전체적인 일괄 목록표와 건건에 대한 매출전표를 출력해서 해당 위원장님이 나오시면 확인을 받아서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영수증을 안 냄으로 해서 법적으로 단계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법적인 단계는 아니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게 늘어난 게 맞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상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 둘 다 가능한 사항에서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리고 기대서 의원님, 제9조 한번 봐주실래요? 제9조가 조금 변한 이유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9조제1항이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 그 말 그대로인데요.

좌측하고 우측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존과 이후가 바뀐 것 아닌가요?

지금 환수조치, 필요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또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팀장님, 한번 나와 주셔서, 좌변, 우변이 똑같은 이야기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9조 보면 환수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징계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환수 조치하고, 필요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오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당 의원님께 환수조치를 하죠. 환수조치를 하는 건 당연히 하고 있는데요. 제9조에 대한 개정 취지는 일단 환수조치는 기본적으로 하되 추가로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환수나 징계 요구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팀장님, 필요시나 사안은 어떠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제가 어떤 규정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해당 건을 보고 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라든가 금액의 규모라든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필요시만 나오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10대에서 그것을 읽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징계 요구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다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시라는 단어가 조례로 봤을 때는 되게 막연한 감이 없지 않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의원님이 팀장님과 같이 의논하셨을 텐데 어떻게 의논됐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장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셨는가요?

아니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의원님.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고, 지금 발언 기회를 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발언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바로…….

아니, 그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에 가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의회 진행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원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 정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금방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제9조에 대한 것 질문하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내용을 나누셨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제9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했다고.

금방 말씀 짚으시라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전문위원실에서 했다고 확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방 보고 있었는데요?

어떤 것을 보고 있으셨다는 말이에요? 아까 서류는, 그것에 대한 것들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필요시라고 말씀 주셨던 것에 대한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기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떠한 규율이나 규칙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면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필요시라는 말을 쓸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필요시라는 게 있거든요. 필요시라고 있으면 해당되는 내역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필요시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미리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시를 하고 필요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필요시라는 게 상당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건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더라도 명확하게 이 정도는 해당사항을 둬야 한다는 부분이 고려됐던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필요시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어떤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예, 있었으니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기준, 얼마 이상 고의성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한다든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제9조에 대한 조례 개정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에는 환수조치가 “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환수조치를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추가적인 징계 요구는 별도로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개정 문구를 넣은 거고요. 말씀하신 구체적인 필요시라는 기준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를 하면 뭐든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세부항목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시를 넣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회부를 통한 부분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커다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이 단어를 선택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큰 틀에서는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사안에 따라서도 그냥 어떠한 부분들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생기고 시기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저희한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의원 발언 요구) 기대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님, 계속 필요시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사용시 환수조치는 의무여야 하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회부를 취할 수 있도록 강하게 경각심하고 그런 것에 책임감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환수는 환수대로 기본적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것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하시겠다고 더 강화시키는 부분은 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됐고 정말 좋은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원활할 때는 원활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고심했던 부분이 무엇인가가 저는 부서의 입장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30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문인 북구청장의 사임 표명 및 철회 이후 이어진 행정 혼란 및 신뢰 저하 문제 그리고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인 구청장은 지난 1월 8일 자로 구청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나 이를 철회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임 여부와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며 행정의 연속성과 구정 안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구청장의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당시 본회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해당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은 주요 정책 판단과 결정 과정에 대해 주민과 의회 앞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설명 과정은 구정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인 구청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은 구청장이 주민과 의회 앞에 그간의 판단 과정과 향후 구정 운영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고 구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을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적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긴급현안질문 추진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는 2월 4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지난 한 해 의회 운영을 위해서 힘써주신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에도 선진 북구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기 총무팀장입니다. 최혜지 의사팀장입니다. 정호철 홍보팀장입니다. 박재홍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상순 정책지원1팀장입니다. 나병룡 정책지원2팀장입니다. 김종광 서무 담당자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양해해주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제10대 북구의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하여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청사 내 시설물 교체, 의정 슬로건 공모 등 각종 시설 정비와 행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열악한 의회 청사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의회 소회의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수시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팀별 단합행사,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직원채용 등 인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력 결원 예측에 따른 전입 및 신규 임용 실시, 지원관 결원 발생 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무국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평정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근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7월 제10대 북구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기구 조직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입니다. 2026년도 회기는 정례회 48일, 임시회 47일 총 9회, 95일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안사항 발생 시 사안에 따라 회기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시나리오, 회의자료 등록과 발언신청 등 편리하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을 지원하고 속기인력의 회기별 적절한 배치로 신속·정확하게 회의록을 기록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10대 원 구성을 비롯하여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내실 있고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연간회의운영 계획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 북구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사에 신속·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출입기자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언론 소통 및 유대관계를 강화해가겠으며 앞으로도 시내버스,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의정 관심도 제고를 통한 공감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 맞춤형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주민들에게 친근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매회기 활동사항을 정리한 의정뉴스, 역대 의회별 의정활동을 담은 북구의회 사진전,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들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의정서포터즈와 함께 의회 공식 SNS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주민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의회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제10대 의회 출범에 따라 입법,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기본 의정활동은 물론 다양한 소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타 의회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개정함으로써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국내 우수정책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의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양한 행사 및 청렴시책을 통한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병오년 신년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제10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공 주민과 공무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례표창을 실시하여 구민 친화적인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반부패·청렴의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의정의 품격을 높이고 실천하는 청렴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 지원 및 입법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의원연구회와 토론회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조사·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시설 확충에 의회 소회의실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에 조성하실 계획인가요?

기존에 있는 4층 의회 문서고하고 직원휴게실을 통합해서 소회의실을 만들고 의원 휴게실은 통신실 일부를 개조해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의회 문서고는 2층에 있는 구 집행부의 재난상황실을 이용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 2층 재난상황실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고, 지금 문서고하고 휴게실을 어쩔 수 없이 같이 쓰고 있긴 한데 분리되는 것은 맞지만 문서고는 좀 더 넓어야 되지 않나요? 2층 재난상황실을 문서고로 사용하기에 크기가 적당한가요?

문서고의 전체적인 크기는 기존에 있던 의회 문서고가 11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 갈 재난상황실은 한 1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게다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성하겠습니다.

그럼 휴게실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옮겨가면?

옮겨가면 전보다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게실은요?

예, 지금 직원휴게실이 기존에 25.2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통신 서버실하고, 그게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직원휴게실은 7평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통신실은 언제 옮겨가는데요?

북구청 집행부가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3월 정도부터 계속 관련된 작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게실이라는 것이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정책지원관실하고 통신실이 다 옮겨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휴게실이 들어가는 게 맞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럼 소회의실은 어떤 용도로 이용하실 거예요? 회의실이니까 회의 탁자로 하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오나요?

지금 저희 목표는, 거기를 소회의실로 만들게 되면 18∼19평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의 당초 목표는 의원님들의 의원총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책상을 놓고 다른 집기들을 놓게 되면, 적어도 이때까지 의원님들께서 밖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토론회나 정책간담회나 이런 종류의 회의는 얼마든지 거기서 수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하고도 이야기가 된 내용인가요? 문서고로 사용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소회의실이 생기는 것은 환영할 일이에요. 저희가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외부에서 간담회, 토론회 이런 거를 진행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18∼19평 정도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게 간담회야 이 정도 규모도 상관없습니다마는 토론회같은 경우는 적어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행복어울림센터 2층, 3층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 규모와 그 정도 시설이 나올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저희 소회의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4층 휴게실이 문서고와 함께 사용했습니다마는 어렵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잖아요, 저희 9대 들어와서. 근데 그곳을 또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옮겨가는 위치가 직원들이 과연 편하게 이야기도 좀 나누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회의 끝나고라도 계획 세우는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따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아무튼 2026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요. 인력 충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현재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이 40명이잖아요. 그래서 휴직하신 분 두 분을 빼니까 현원이 42명이고 실제 결원은 2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현재 휴직 인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든 병가휴직이든 대체근로자는 채용을 안 하시나요?

안 그래도 4명이 결원된 데에 대해서 현재 1명은 곧 6월에 복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임용을 안 그래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신규인원을, 시험을 쳐서 합격자가 발생하면 현재 2명을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전입 공모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원 2명이 있는데 솔직히 저도 결원이 생긴 지 얼마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물론 신규 임명이 돼서 하시는 것도 너무 필요한 일이고 추가적으로 집행부와 그리고 조금 더 모범적으로 타 구 의회 그리고 시의회와도 인사교류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보는 것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계속적으로 준비되고 그 안에서 우리 북구의 이야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 광주광역시와 시의회에서도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통합 시에 대한 것이 직제가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수요가 아주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희 북구도, 또 그에 따른 북구의회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물론 현재 상태에서 정원과 현원의 결원 문제도 있지만 올해는 그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인력을 더 확장시킬 필요가 아주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는 오히려 좀 더 전투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얻어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기관 대 기관으로서 역할들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인사교류도, 한동안 최근에는 제가 인사교류가 된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인사권이 독립되는 시점이 되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고 정상적인 기관으로서 지위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인원을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것이 각 기관끼리 가능해진 상황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를 오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마음이나 그런 뜻을 품고 계신 분들은 집행부로 가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 교류의 문제를 떠나서 개인의 문제에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 주실 내용이 있으면…….

현재 저희가 인사교류 협약을 맺은 곳이 광주광역시의회하고 인사교류 협약을 맺은 상태고요.

타 구 의회하고는 아니었나요?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타 구 의회하고도…….

그리고 1 대 1 인사교류는 1 대 1이 기본 원칙이라서 우리 사무국 직원이 먼저 전출을 희망해야 그에 맞는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번 정기인사 때마다 전출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게 매치가 되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어쨌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되면서 현재는 광주 자치구와 광주광역시의회와 교류협약이 되어 있는데 행정통합이 되면, 저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남에 있는 시군 단위 그리고 전남도와의 인사교류 협약 같은 것도 추진이 필요할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지에 대해서는 물론 논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지방선거를 지낸 이후에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우리 북구의회가 다른 구보다, 다른 어떤 의회보다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발언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건 2026년도 새롭게 북구의회가 시작하는 데서 사무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각 팀장님이 힘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역대에 비해서 가장 젊은 팀장님들이 쭉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북구의회가 국장님을 필투로 해서 젊고 활력 있게 잘 만들어 가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여간에 쭉 달려오는 북구의회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선진적이고 선제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내용이 각각의 분야에 다 담겨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간 저희 북구의회 선진화 방향에서 여러 형태, 내용이 정리됐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고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은 더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좀 아쉬웠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선하고 보충해나가면 더 멋진 북구의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잘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참고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2026년 새해 들어서 공식적으로 임시회에 처음 의회사무국 팀장님을 전체 본 것 같습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