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위탁보육료구요.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영유아보육료를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없었습니다.

네네.

네네.

이게 원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그다음에 근로자 500명 이상을 갖추고 있는 직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되는데요. 저희는 군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는 사실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도하고 정읍시 두 군데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설치할 솔직히 능력도 없기 때문에 위탁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관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네네.

네. 관내 어린이집은 37명이고요. 관내 유치원 그다음에 관외 어린이집, 유치원은 85명입니다.

네.

네.

지급하는 것만 조사를 했구요.

관내만 하는 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전주시만. 지급하는 데에서 전주시만 관내외구요.

네네.

네네.

네.

네.

네.

같이 안 해봐서 시스템적으로 중복이 걸러지는 지는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부부공무원이 조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부공무원을 일단 색출을 하고 거기에서 지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여기서 직접 개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다가 직접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보육료 100분의 50이.

네네.

네네.

네네.

저희가 이 위탁 계약을 한 어린이집만 이렇게 맺는게 아니고요.

다니는 저기.

예. 맞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예예.

그 저기에다가 넣으면 환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환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사전에 그거는.

예예.

네네. 몇 명 안되지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구요. 이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되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관외까지도 조례 개정해서 하는데 일단은 저기 이미옥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든 저기로 일단 관내부터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예.

예.

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우리 군청내에 인제 보육 시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만드는 대응으로 위탁보육료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관내로 일단 하고 관외까지는 조사를 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예.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차적으로 아까 상대적 박탈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85명까지 추가로 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인제 추가로 확대될 때 그럼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죠.

예예.

아.

아.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은 법률에 의한 의회 보고사항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없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감축되진 않았습니다.

예예.

예예.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예.

예예.

저희가 16명을 요구했는데 15명이 내려왔구요. 지금 현재 15명으로는 군에 3명, 보건소 1명, 11개 읍면에 1명씩입니다. 원래는 진안읍은 2명을 저기해서 16명을 저기를 했었는데 15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예.

재난예방은 재난상황실 운영을 해야되서 6명을 요구를 했는데 3명이 내려왔구요. 자살예방은 안했었는데 국가현안사업인가 봅니다. 그래서 2명 배정이 됐구요. 그다음에 지역현안사업으로는 10명을 배정을 했는데 1명이 내려왔습니다.

네네.

10명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령 스마트팜이나 군립자연휴양림, 학천지구 도서관 그리고 생활자원센터 해가지고 5개 분야에 10명을 했는데 1명만 내려왔구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기준인력 21명을 내려준게 아니라 6명을 재배치 해가지고 저희에서 줄여야 합니다. 그게 더 힘든 상황입니다.

6명입니다.

재배치는 정원에 1%라서 7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기준인력으로 해서는 6명을 재배치해서 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좀전에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AI로 인해서 좀 축소되는 분야 그다음에 쇠퇴기능 분야 이런 분야 등에서 감을 해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기 했을 때는 9개 팀을 늘려달라고 하고 9개 팀에 49명을 좀 인력을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은 지금 현 상태에서도 6명을 감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재난상황실도 3명밖에 안 내려 왔는데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려면 6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아서 배치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 배치를 안 하면 나중에 기준인력 2명에 대해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된 사례가 좀 많습니다. 2020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분야 해가지고 11명 배정해줬는데 그거 못한 부분, 뭐 실층포 시험 뭐 운영 기타 등등 그때 당시에 그 인력을, 추후에는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배정해줬을 때 그 인력들을 그 자리에다가 배치를 안 해주면 기준인력을 회수해갑니다.

예.

예예.

예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보니까 9개 팀에 49명을 늘려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6명을 또 재배치해서 저희는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확보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뭐 억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혹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더 도움이 되는 사업 같은 게 있으면 발굴을 하는 분야입니다. 뭐 지금 딱히 뭔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

예예.

지금 현재 인제 그거는 해야될 부분이고요. 이제 발굴을 해야됩니다.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인력배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어렵다는 거 많이 압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민체전 관련해서 TF팀 구성되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민체전 끝나고나면 그 TF팀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요. 지금 결원이 7명입니다. 예전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휴직자가, 휴직자보다 복직자가 많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휴직자가 한 20명 정도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신규채용을 많이 해놓으면 예전에는 신규 임용 발령이 2년이었는데요. 지금은 1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도 기준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신규 인원을 많이 채용할 수는 없고 그 인력들을 결원한 부서와 결원된 부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 올해 들어서 기본소득 관련해서 또 TF팀 구성한다고 하잖아요?

예예.

또 그렇게는 어떻게?

기본소득 관련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은 올해 끝나면 해체가 되는데 기본소득은 기본사회 이런 개념으로 해서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TF팀 구성을?

인제 팀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기본소득에.

이런 계획은 없구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사회로 해서 확대가 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안은 특히 인근에 무주, 장수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진안은 총 인원이 650명이에요?

예예.

거기에 비해서 무주는 593명, 장수는 572명이에요.

네네.

근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도 우리 진안이 항상 인원이 적다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예.

어쨌든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무주, 장수는 19명이에요.

네.

우리는 18명이고. 거기는 또 플러스 시간제라던가 이렇게 해서 한 두명씩 더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일당백이라 잘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건 알고계시죠?

네.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안군, 무주, 장수 비교했을 때 총 정원이 인근 무주, 장수보다 우리가 많다고 하는데요. 조직현황을 보면 인제 실과소는 놔두더라고 읍면수가요. 저희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읍면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개 읍면에 10명 이상이 더 근무하고 있잖아요. 미화원이나 포함을 하면. 그러다 보면 저희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면 숫자가 다른 저기보다 4, 5개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의회도 분명이 아까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조금 낫다고는 했는데 결원은 맞습니다. 현재 결원도 그렇고 정원 수도 무주나 장수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현안 수요를 1도 반영을 안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1명이라도 반영을 해줘서 일단은 지역현안 수요로 한번 계속 요구를 해보고요. 만약에 안된다면 아까 진짜 팀 같은 거 재배치하면서 조직개편하면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예. 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어쨌든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배분해주셨으면. 일의 효율성이 조금 높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제정안 1건과 상임위원회 보고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60호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및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및 제공에 대한 사항으로 통합지원 사업 내용과 유형을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지원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근거와 역할,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여 협의체 운영의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운영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진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9억 9,000만 원이 소요되며 재원조달방안은 국비 30억, 도비 7억 2,000만 원, 군비 22억 7,000만 원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지원 등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065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3066호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현 수탁기간이 2026년 5월 16일 만료 예정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질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야간이용센터에 관리운영,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위수탁 신청접수는 2월 23일부터 2월 25일부터, 위탁심사는 4월에, 위수탁협약은 5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65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기본계획으로 4년 동안 진안군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욕구 및 자원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20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2개 전략체계, 8개 추진전략, 40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2022년에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3개 사업 폐지하고 2개 사업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2개의 전략체계, 8개의 추진전략, 39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은 39개 사업 중 32개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변경 사유는 예산 변경 31개 사업, 현실에 맞는 목표변경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실무분과 위원들의 모니터링 실무교육과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및 시행계획을 수립 후 공고를 거쳤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수립 완료한 후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정 조례안,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60호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의 연계 제공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담당자의 철저한 교육과 함께 주민들에게 통합지원 대상자 및 자부담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66호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5월 16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기간은 2031년까지 5년입니다. 단순 시설관리 및 운영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내 공개모집 방식으로 추진하는 만큼 평가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타 시군 현황을 보니깐.

예.

거의 대부분 작년에 다 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따로 있지 않아요?

그 좀,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아직 체계화가 안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고 이야기 들리는 것 같아서 맡으려고 하는 직원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행정의 특성상 처음으로 하는 사업들은 좀 과중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제가 와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이렇게 또 그렇게 과중한 업무만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실행하다 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딱 어떤 담당 직원한테 전담해서 맡기지만 마시고 주변에서 같이 도와서 같이 이렇게 좀 일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제가 선두에 서서 이렇게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깐 또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 좀 챙겨서 같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좋은 말씀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지역별로 전주 도시지역과 중소도시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따라서 서비스의 방향이나 그리고 이제 사업의 가짓수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이제 그걸 저희들이 특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이렇게 또 도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정되어있는 건 아니고 저희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풀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주셨던 말씀들, 저희들 지역은 이제 서비스 주체에서 제공기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이 옛날에는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해결이 되었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기본적인 먹고, 자고, 쉬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와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통합돌봄에서 그 가짓수를 좀 넣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셨던 퇴원환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게 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등급을 신청을 했는데 등급이 안맞았던,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했는데 점수가 미달이 돼서 이렇게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그리고 병원에서 30일 이상 내지는 적정 질병으로 인해서 퇴원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통보가 되게끔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퇴원한다고 저희들한테 그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이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 시스템으로 띄우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평가를 거쳐서 서비스를 제공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어서 두 번째 말씀주셨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에서도 계획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누수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력관련해서 저희들이 인력관리 부서랑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통합지원사업이라는게 사람이 사람을 케어하는 부분은 누구한테 이렇게 AI나 이런 거에다가 아직은 맡기기는 어렵고 사람이 직접 가서 인력을 제공을 해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람이 적정하게 배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서비스의 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예.

예.

아, 이건 그 지금 저희가 복지부에서 당초에 처음에 저희한테 인력배치를 9명만 해준다고 해서 추가로, 그래서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거고요. 이제 그 아마 그 복지부에서 저희 진안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맞춤형복지 시행을 하면서 사실은 읍면에 사회복지사 2명씩 그리고 면단위 간호사가 1명씩해서 맞춤형복지팀이 총괄 4명으로 구성되게 구성을 했었어야 됐는데 인근 뭐 무주나 장수는 그렇게 인력을 맞춤형복지팀에 보강을 해서 4~5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진안군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나 진안보다 저희들이 인력이 아까도 행정지원과 할 때 보니까 더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은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만큼 충원을 못했던 게 사실이고 근데 무주나 장수는 이번에 통합돌봄하면서 추가 인력을 우리처럼 많이 늘리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읍면에 사회복지사 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할때는 좀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그 전에 많이 충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9명만 배정했는데 저희들이 실상 열어보니 15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복지부에서도 좀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려왔던 인력이 이랬다는 거 그리고 추후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사업계획수행은 만점이 나왔고 그리고 실행단계에서 40점 기준에 28점인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제 생각에는 미흡하다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성과평가하면 80점 이상이 넘는게 그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요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민간위탁을 공고를 내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걸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성과평가를, 평가기준 70점 이상만 넘으면 이제 수의, 자동연장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성과 이런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아까 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분들 때문에 애들이 이제 전북 도내로 공개 오픈해서 수탁기관을 모집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직원들이 안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수탁기관에 선정이 되면 그 협약서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성과평가에서 보통 70점 이상인데 70점에서 80점 이하랄지 85점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 자동연장이 아닌 심의에 의한 연장이 아닌 저희들이 공개모집의 절차를 간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신 말씀은 이제 그 어떤 법인의 일계 법인에 제약을 거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예. 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원래 70점, 제가 알기로는 70점 밑으로는 그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여서 제약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고 그리고 또 부군수님께서도 저희들이 결재 맡은 때에 이렇게 조금 그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회복지법에 보면 이게 수탁기관이 5년, 전에는 인제 3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고 그 뒤에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조항으로 바뀌었어요.

예. 여기.

예. 기본이 5년으로 이렇게 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항에 시설에 위탁 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5년으로 한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행규칙 지금 21조 2항에 다시 제가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몇가지 넣으려고 하는 것들 중에 이제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제약을 걸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위탁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그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장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화합도나 분위기나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한번 넣는다던지 그래서 중간평가가 아주 안 좋게 나왔을 때 이건 뭐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관장을 교체 건의 요구 건을 저희들이 갖는다던지 하는 그런 어떤 명시적인 조항들을 넣어서 저희들이 관장의 수행능력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중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관장 교체 요구건을 발동을 해서 교체를 해달라, 더 유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좀 그 부분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연차별 계획이 4년 마다 이렇게 세워지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올해 세우거든요. 2027년에서 30년까지의 4년간에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세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용을 꼼꼼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사업을 바꾸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4년마다 크게 세워놓고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부분수정하는 정도의 것으로 와서 요런 부분들이 크게 변동되는 부분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담아내기는 한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다행히 올해 저희들이 제6기 계획을 수립하는 해여서 수립하는 해여서 주신 말씀이나 우려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058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 3차년도 시행결과와 2026년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2025년 시행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2026년 시행계획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군민의 건강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6개 추진전략과 18개 추진과제,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차년도 시행결과 주요 성과지표 10개 중 8개는 95% 이상 달성되었으며 미흡한 지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6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4차년도 시행계획은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감염 및 기후 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 및 정신건강 관리,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조성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감염병 위기 시에는 보건소 기능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하여 총 45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택의료센터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정신질환자 관리는 저희가 그 지소나 진료소 저희 사업대상자 저희 직원들이 대상자들한테 우울선별검사나 아니면 중증우울예방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확대적으로 많이 운영을 올해는 실시를 하였구요. 그 환자관리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굴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전 정신질환.

아, 죄송합니다. 치매, 치매는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같이 앉아서 질문 질의응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작년부터 송영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그걸 하다보니까 그 치매환자뿐만 아니고 치매환자 가족들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거나 치매환자 그 가족자조모임이라던지 뭐 그런거, 그런거에도 우리 보호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치매환자 가족분들이 조호물품 같은 거 그런 것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타러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용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저기상에는, 이 자료상에는 그렇게도 나와있지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낮을까하고 저도 찾아보고 좀 자료를 조금 보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깐 이게 단순히 이게 예산부족의 문제만이 아니고 산악농촌지역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서 이 걷기 환경이나 그런 게 진안읍에는 조성이 되어 있지만 10개 읍면에는 이렇게 진안처럼 데크 시설이나 천변에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이렇게 도시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는 이게 지역이 마을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 지역 간에 어떤 관공서를 이용하거나 할 때도 걷는 게 아니고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가지는 시골 주민들이 일이 곧 운동이다라는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은 일이고 노동은 노동인데 이게 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했다라는 식의, 나는 많이 걸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인식들이 좀 이렇게 요인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도시지역에 비해서 뭐 걷기 이렇게 앱이라던지 뭐 걸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예. 올해. 맞습니다.

예. 다 들어갑니다.

예.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