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8회 제2차 본회의2026-01-26

전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송

최무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고영임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손혜진 의원님, 전미용 의원님, 정달성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손혜진 의원·전미용 의원·정달성 의원)

손혜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이셨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9년 23만 3,000명에서 2023년 27만 6,000명으로 18.4%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은 약 4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멈춘 자리를 기간제 노동자와 외주화된 일자리가 대신하며 불안정한 고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공서비스의 비정규직화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돌봄, 육아 지원과 교통, 환경, 문화, 체육, 시설 분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주민의 삶을 떠받치는 필수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매년 계약종료를 걱정하며 생계를 고민했고 퇴직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쪼개기계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북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43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 왔습니다. 이는 광주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매년 일정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반복하여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비정규직 채용이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임을 스스로 방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본 의원은 북구의 비정규직 채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로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북구시설관리공단과 기간제 노동자 간의 실제 계약 사례입니다. 이 노동자는 공단과 1년 동안 무려 4번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1월부터 6월까지였고, 두 번째 계약은 12월 중순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계약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2월 중순부터 31일까지로 체결되었고, 네 번째 계약은 2026년도 채용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근무하기 위한 1개월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일갈했던 부도덕한 지방정부의 모습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에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북구에서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중 전일제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2020년 206만 원에서 2023년 210만 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와 충남 B시의 기간제 노동자 중 전일제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충남 B시는 대부분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월 228만 원의 임금과 함께 연 180만 원의 상여금, 연 70만 원의 복지포인트, 연 168만 원의 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구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비 등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북구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복리후생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실질 임금 수준은 더욱 열악합니다. 같은 공공부문, 같은 기간제 노동자임에도 이처럼 처우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인식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북구는 건강주치의제부터 행정통합까지 현 정부의 정책에 그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우리 북구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연초부터 북구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공고로 가득하지만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은 현재까지도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며 아무런 변화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촉구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즉시 “쪼개기계약”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비정규직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규직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모범적인 지방정부로서 가장 선도적인 임금과 복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앞서 4차례의 “쪼개기계약”을 반복했던 노동자는 퇴직금은 받지 않아도 좋으니 이런 비인격적인 계약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자는 오는 2월 다섯 번째 계약을 또다시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안타까운 현실이 한 노동자의 삶과 존엄의 문제라는 점을 잊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미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의원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주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다.” 중흥1동·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평생을 민주주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시대의 어른,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13년의 관성에 갇힌 북구 관광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청년과 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3년, 우리 구는 주민과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북구 8경’을 선정했습니다. 1경 무등산부터 국립5.18민주묘지, 중외공원 문화벨트, 충효동 왕버들, 원효사, 환벽당과 풍암정, 말바우시장 그리고 제 지역구에 위치한 기아챔피언스필드까지, 이 8곳은 분명 우리 북구가 자랑하는 역사이자 문화이며 생태자원입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북구의 관광 정책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구 관광의 현실은 “위기” 그 자체입니다. 부동의 1경 무등산 방문객은 4년 만에 70만 명에서 44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중외공원 문화벨트는 지역 상권에 낙수효과를 주지 못한 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립5.18민주묘지를 제외하면 충효동 왕버들과 호수생태원, 원효사, 환벽당과 풍암정 등 나머지 명소들 또한 방문객 수가 늘기는커녕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제7경 말바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케이드 같은 시설은 개선됐지만 관광객을 부를 문화와 사람은 없습니다. 하드웨어만 바꾼다고 관광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만 보는 곳이 아니라 관광객이 일부러 찾아오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의 과감한 전략 수정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관행적인 행정에 머물러있는 사이 타 지자체는 발상의 전환으로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사례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료 제시) 지난해 6월, 전주시 덕진구 한 호숫가에 아중호수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반응은 매우 폭발적이었습니다. 개관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14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하루 평균 1,328명이 방문한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문객의 대다수가 MZ세대라는 점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기관 관계자 500여 명이 벤치마킹을 다녀갔고, 방문객 만족도는 무려 97%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개발의 산물이 아닙니다. 평범한 도서관에 호수와 여행을 입힌 기획의 승리이자 상상력의 승리입니다. 이제는 상상력이 현실로 되는 북구의 경쟁력으로 만들 때입니다. 때마침 이 꿈을 실현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 광주전남특별시입니다. 북구는 담양, 장성, 곡성을 잇는 호남 북부권 관광의 관문입니다. 메가시티 출범으로 확대될 행정 권한과 예산을 발판 삼아 우리 북구가 초광역 관광벨트의 주도권을 쥐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기 위한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강과 청년이라는 잠재적 자산을 확실한 킬러 콘텐츠로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라는 독보적 자산이 있지만 이를 관광 상품화할 전략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말뿐인 아이디어를 넘어 문학적 자산을 실질적인 관광 명소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행에 즉각 착수해야 할 때입니다. 일곡동 홉 스트리트(Hope Stree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놓고, 올해 사업예산은 고작 3,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당초 홉 스트리트를 광주북부권의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집행부의 야심찬 포부는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이대로라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한 전형적인 용두사미 행정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발성 행사가 아닌 이곳을 전주한옥마을 같은 테마거리로 만들 중장기적인 메가 플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이 모든 혁신을 이끌어갈 사람, 즉 로컬 크리에이터를 키워야 합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8대 때 발의했던「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광 인력 양성의 작은 마중물일 뿐입니다. 해설사를 넘어 우리 청년들이 홉 스트리트와 한강 로드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로 창업하고, 관광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전폭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13년 묵은 북구 8경을 혁신할 강력한 관광 콘텐츠 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킬러 콘텐츠와 로컬 크리에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면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어온 기존 북구 8경 관광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전주시처럼 기존 자원을 완전히 새롭게 리브랜딩할 수 있는 대범하고 창의적인 기획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 한계를 넘어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광은 관리가 아니라 창조이며, 건설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광주전남특별시 시대, 북구가 관리만 잘하는 도시에 머물지 않고 담대한 상상력이 현실로 되는 매력적인 관광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비상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북구 관광의 지도를 그려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전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의원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 우리 곁을 떠나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평생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북구가 통합특별시의 명실상부한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메가시티로 비상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통합 선언과 지방 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강력한 정책 기조는 우리 지역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 되어 경쟁력을 키우는 이 방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그 찬란한 비전이 우리 북구의 구체적인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통합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장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 그 해법 중 하나로 광주 5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닙니다. 통합특별시의 성공과 북구의 비상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시·군·자치구가 병존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북구는 인구 42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되면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를 통틀어 인구가 가장 많은 최대도시, 제1의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도시가 권한이 제한적인 자치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북구를 자치시로 전환한다면 행정 체계를 시와 군으로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맏형 도시로서 전남의 시·군과 대등하게 교류하며,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을 앞에서 끌어주는 핵심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공동세 도입으로 확실한 재정 분권을 이뤄야 합니다. 자치권의 핵심은 결국 재정입니다. 북구가 자치시로 전환되면 시·군처럼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독일식 공동세 도입을 적극 지지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세금을 지방정부와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국세의 일부를 아예 처음부터 지방의 몫으로 돌려줌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예산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우리 몫을 가지고 북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재정 분권의 모습입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법인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합니다. 자치시 전환이 행정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라면 그 그릇을 채우는 것은 주민의 참여입니다.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자문기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법인화가 되면 주민자치회가 법적 인격체로서 직접 계약의 주체가 되고, 마을 기업을 운영하거나 돌봄 사업을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관에 건의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예산을 쥐고 내 마을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통합특별시가 지향해야 할 선진적 자치 모델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치시 전환이 광주의 정체성을 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해 분가한다고 해서 가족의 연이 끊어지나요? 아닙니다. 각자 제 몫을 해내는 자녀들이 모였을 때 그 가정은 더 부강해집니다. 즉, 광주에 5개 자치시 협의체와 같은 강력한 상설 거버넌스 구축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교통, 환경, 문화 등 광주 전체가 하나의 호흡으로 움직여야 할 사안들은 이 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하면 됩니다. 자치시 전환은 광주의 분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도시가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면서 더 단단하게 뭉치는 광주 정신의 확장이자 더 튼튼한 연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북구에게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입니다. 북구가 자치시라는 날개를 달고 통합특별시의 제1도시로 비상할 때, 광주와 전남 전체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청사진을 그릴 결정적 시기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우리 북구의회가 지혜를 모아 자치시 전환이라는 미래지향적 의제를 선도해 나갑시다. 통합의 중심에 우리 북구가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저 또한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정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각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1.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2.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특별히 지역 균형발전에 노력해서 열정을 쏟으신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사랑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정책 환경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고,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3중고의 복합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내란이라는 엄중한 국가적 위기를 딛고 국민의 주권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다시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 운영의 정상화와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 그리고 개혁을 향한 새로운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해였습니다. 이런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3중고의 경제 여건에서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우리 북구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우리 북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어려움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북구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 재난 이후의 일상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위기 대응 역량과 회복하는 도시 북구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며 지역 행정 환경에도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국면 속에서도 북구는 민생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해 처음 발행한 지역화폐 부끄머니는 100억 원이 단 6일 만에 전액 소진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골목형 상점가를 전국 최다 수준인 224개소, 2만 1,000여 개 점포로 확대 지정하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의료와 돌봄을 하나로 연계한 북구형 통합돌봄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모범 사례로 공고히 자리매김했으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비롯한 재난 분야 총 7개 사업, 2,120억 원 규모의 도시 침수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제1회 무등문학상을 운영하여 북구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또한, 금융정책 분야 대통령상 수상과 회복력 평가 전국 3위, 자치구 1위 달성으로 위기대응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2등급을 달성하며 구정 전반의 신뢰와 실행력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광주 자치구 최초로 7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가며 공모와 평가로 90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고 민선 7기 이후 누적 3천여억 원의 상사업비를 주민 편익사업에 재투자하며 열악한 재정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북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 온 결과이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이 달려가듯 지난해의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모두 함께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북구는 이 흐름을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42만 구민 모두가 이 전환과 도약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정책과 그 실행으로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6년 우리 구의 6대 정책 방향과 핵심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에서 돈이 돌고 장사가 잘되는, 구민 모두가 잘먹고 잘사는 함께 성장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지역화폐 부끄머니는 첫 시행 과정에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신성장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라이브커머스 체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을 확대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단순한 지원사업의 나열이 아닌 상권별 자생력을 키우는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태국과 말레이시아 해외시장을 개척해 2,87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둘째,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돌봄으로, 포용적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돌봄 대상자의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북구형 사회주택 1호 입주를 시작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삶의 출발선에서 겪는 격차를 줄여가는 주거 복지 사다리를 이어가겠으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북구형 건강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고는 막고 피해는 줄이며 회복은 앞당기는 재난과 기후 위기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를 교훈 삼아 통합재난안전상황실을 신관 4층에 구축하고 24시간 운영체계를 통해 재난 초기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겠으며 총사업비 708억 원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수곡 소하천 개선 및 복구, 월출지구, 신안동 정비사업 등 침수 피해 예방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후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를 잇는 시민의 솟음길 조성사업은 현재 3구간인 영산강부터 매곡산 구간을 추진 중이며 군왕봉부터 삼각산까지 생태축을 복원하는 4구간 사업도 연내 착공하여 도심 속 생태 네트워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혁신을 통해 민원은 줄이고 만족은 높이는 삶의 질 성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북구청사 신관 준공과 부서 이주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답례품과 공감형 기금사업 발굴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과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가 정책이 되고 예술이 산업이 되는 일상에 예술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제2의 한강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무등문학상 운영과 독서·인문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인문학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SOC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과 체육인에게는 활동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 창작과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공간 활용까지 연계해 문화와 체육이 주민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이 스스로 성장의 축이 되는 AI 선도 미래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AI 교육과 청소년 체험·코딩 교실 운영 등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육을 지원하여 AI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인공지능 창업 벤처기업 펀드, AI 융합기업 원스톱 실증창구 운영 등 기업 성장과 기술 확산이 선순환되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기술 실증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3차 운영을 추진하며 산불관리 플랫폼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 모델을 적극 발굴해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로 지역 행정 환경이 큰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시도통합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러한 행정통합이 특별시 중심으로만 설계될 경우 자치구가 갖는 권한과 재정 그리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북구청장으로서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를 비롯해 농촌동 거주 농업인의 제도적 소외 문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보완 등 자치구의 기능과 주민의 권익이 약화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제들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북구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자치구의 입장이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력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6년에도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영순 의원님, 이숙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사의 큰 별이셨고, 대한민국 행정시스템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