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 의원 발언

이재경 위원입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속되는 경기둔화,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대전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2월 20일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여섯 분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5년 3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025년 4월 29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을 채택한 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17일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과 대전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주요 성과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437억 원을 편성해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여 어려워진 민생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고,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임차료, 인건비, 통신비 및 배달비 등 고정비용 4중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총사업비 4,280억 원을 편성하여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소비지원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5천 개소에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였고, 관저남로 일원 노상 주차장 설치에 관해 1,080명이 제기한 집단 민원을 접수하여 주차시설 부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5면의 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와 집행기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과 현장 중심의 대안 제시를 통하여 소상공인 자립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였기에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