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표 의원 발언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광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정선군수 등 관계 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군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의 건(기획관 소관) 6. 2025년 제4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예산 추가편성 보고의 건(기획관 소관)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지방정부 간 공유, 협력, 교류를 통한 성공적인 기본소득모델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제3조에는 기능사항에 농어촌 기본소득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요청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4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임원을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을 구성하였으며 제7조 회의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7조에는 실무협의회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는 참여 지방정부의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지난 해 11월 19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 회의 개최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여는 7개 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 협의회 구성 협의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임원 선출은 회장에 청양군수, 부회장은 영양군수, 순창군수, 감사에는 신안군수 권한대행을 선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과 관계법령,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추가편성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정선군 예산총칙」 제6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예산 추가편성을 정선군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 최종 예산액은 7,165억 8,9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이후 내시된 예산은 총 22억 3,6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은 1억 원이 되겠으며 알파인플라자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3억 원, 아라리정 궁도장 사로 보강공사 2억 원, 군도1로 붕괴위험 사면 정비에 1억 원, 봉양7리 위험도로 구조선형 개량사업에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소규모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3억 원, 정선읍 도로 건설공사에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 도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 직불사업 보조금 기금사업에서는 386만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증감사항은 제가 말씀을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1부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세입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기금과 도비 보조금을 추가반영하고 세출은 부서별 세목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제4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예산 추가편성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제4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예산 추가편성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6년~203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총무행정관 소관)

총무행정관 박익균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변하는 행정환경과 지역여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행정 수요를 예측함과 아울러 유연하고 균형있는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군수가 5년 단위로 수립함으로써 이를 정선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군정목표인 희망찬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실현을 위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현안사업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등 인력운영 기본방침 및 수립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 예측, 주요 분야별 인력 수요 전망, 기준인건비 현황 등과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및 인력 증·감축사항 분석과 17건의 향후 민간위탁 전환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지난 12월 본계획을 수립하고 1월 의원 정례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26년부터 5년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익균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203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203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익균 총무행정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 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8기 정선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앞서가는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로 건강한 행복정선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공공의료 인프라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 격차 해소 등 9개 추진과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 14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3차년도인 2025년도에 추진한 시행결과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10개 성과지표 중 6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3차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차년도인 202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평가 결과 잘된 점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 및 개선하여 목표달성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요약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승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승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본회의장 변경의 건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유은하 의사팀장 이은미 프롬프터 김진명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 부군수 곽일규 행정국장 황승훈 시설국장 장만준 기획관 김영환 총무행정관 박익균 회계과장 조형식 세무과장 목문영 민원과장 김성수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복지과장 이상만 경제과장 정미영 안전과장 유혜준 관광과장 신원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환경과장 유종덕 산림과장 지형규 건설과장 박명호 도시과장 박병태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기술지원과장 권우진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교통관리사업소장 이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