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우리 농생명축산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29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해 10월 29일 재단 설립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5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 농어촌 활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첫 번째로 재단의 설립, 목적, 주요기능, 정관 및 임원의 구성 등 재단 설립 근거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재단의 재원 조성 및 출연의 근거와 방법, 공유재산의 사용 등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환경 전문위원 신현관입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활력재단이 현재 있는 각종 센터, 몇 개 센터를 여기에 다 포괄하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총 4개인데요, 현재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그다음에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그리고 전국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입니다.

있는 4개 센터를 포괄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인력은 그대로,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인력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12조에도 출자·출연기관 직원 신규채용을 할 때는,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갈 때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고용승계가, 민간위탁을 줄 때 수탁기관이 달라져도 고용승계를 하는데 민간위탁 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갈 때는 신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도에서도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민간위탁에서 출연기관으로 바뀔 때 전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언제 채용을…….

절차상 오늘 행정절차의 공식적으로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요, 그 이후에 진행하는 부분이 발기인대회하고 그다음에 정관 제정 그리고 출연,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등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 3억이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출연으로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올 하반기 정도나 채용을 해서 한 11월, 12월 정도 재단 출범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요?

예.

실제적으로 운영은 내년부터나 하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들을 계속 의회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개 기관이 하나로 같이 통합을 하는데 아까 고용승계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같이 가는 거죠? 거기에서 새로 신규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게 다, 이게 그냥 저희가 하는 게, 국가직무능력표준 시험도 봐야 하고요.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나오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여기에 통과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법에서도 이 부분을 균등기회 보장과 공개경쟁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과정,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을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원의 부장급이나 간부급들은 경력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일부는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그 또한 신규채용을 기본원칙으로 다 진행을 했고요.

신규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간에, 특히 이런 4개 센터가 포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균등한 기회도 되지만 그런 경력들이 인정이 되어서 조금 불합리하고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년 30억 이상의 재정이 소요가 되는데 재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보면 기부금, 후원금, 재단 사업수익금 이런 게 있거든요. 구체적인 재정 마련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교육훈련기관이 전북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연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기 안에 있는 숙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재단으로 오면 재단의, 지금 저희가 제출한 거기 부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수수료, 그런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기관으로 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농촌경제 활력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이나 국가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개발이나 국가 공모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러면서 필요한 사업비 이런 것들도 확충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농촌융복합산업센터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그게 경영체 인증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수수료를 수익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한 어느 정도 부분은, 물론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활력재단이 영리법인이 아닌 만큼 공익사업 중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돈벌이의 수익 구조를 우선할 수 없지만 민간위탁 저희가 출연금과 별개로 이런 별도의 예산을 수익사업을 해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또 재단의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안정적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라든지 처우 문제가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재단 사업수익금을 재원의 조성에 넣어 놓으니까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위탁연계 용역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서 재단 사업수익금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공공적인 공공재라 돈 버는 재정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업보다는 더 다른 사업에 방점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재원의 조성에 이렇게 하니까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고 원래 취지대로, 수익 마련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원래 목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공모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되, 재원이라는 자체가 별도의 수익사업을 따로 한다는 개념보다 기존의 민간위탁 기관들이 했던 것들이 재단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실제 여기서 재원으로 별도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재단이 고유의 해야 할 일들을 함으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별도의…….

3개 기관이 통합적으로 되면서 요구를 하는 것이 겹쳐지는 부분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또 겹쳐지는 부분을 통합해서 할 수도 없는 구조죠? 이게.

정확하게 말씀…….

일자리플러스센터나 농촌융합지원센터나 전국교육훈련기관 자체가 이렇게 운영되는데 서로 비슷한 사업이 이 부서마다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통합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여기 자체의 큰 기능이 농어촌 활력하고 농어촌 경제적으로 해서 산업화시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부분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6조로 되어 있었고요. 그걸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문장이나 그다음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 겁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공개규정은 이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를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원칙은 사업주가 이걸 해서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규정을 신설했거든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 다른 지역 조례에도 이렇게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 그러네요?

지금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요?

예.

대중교통의 질이 안 좋으면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질이 안 좋을 때는 얼마나 안 좋은가 검사를 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요구를 하면.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거는 법적인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조례에도 그대로 담았습니다.

기술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법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데는 측정결과를 공개만 해도 되는 거고 대중교통차량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은 법이 개정되면서 오자나 그다음에 연결조항 및 문구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해서 보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의원발의라고 해서 의원발의자 명단을 봤더니 우리 위원회 위원장 한 분뿐이야.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거 설명 들었어요? 개별적으로 설명 들으셨냐고. 오은미 위원님, 들으셨어요? 아무리 의원발의여도 그렇지 의원, 의원발의여도 한번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가 했더니 위원장 한 분만 계시고만. 설명 들어본 사람도 없잖아요. 설명을 생략한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건 감안해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보완하여 도민의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실내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