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임대주택 최다 지역 강서구, 또 임대주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55만 강서구민 여러분! 박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김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건소, 의회, 가양동 별관 이전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한 결정에 분명히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약 3200여 억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 중이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청사부지의 매각이 필요하다는 점,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재정의 불가피함이 정책까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매각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부지를 어떤 방향과 어떤 조건으로 매각할 것인가?’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에 객관적 지표로 답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비율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강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준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낮은 종로구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강서구는 이미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회안전 지수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발표한 지수에 따르면 강서구는 주거환경 부문 159위를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보육·교육 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반면, 문화·여가 부문은 15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두 지표가 말하는 팩트는 명확합니다. 강서구는 임대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활의 질과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은 공공청사 이전부지를 임대주택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LH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을 더 짓는다고 우리 강서구민의 삶이 나아집니까? 주택은 늘지만, 문화·여가·생활 인프라는 늘지 않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강서구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면 끝입니까? 이 결정이 누구의 판단이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은 이미 지자체와 협의가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서구가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협의 당사자였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구청장이 협의 과정에서 강서구를 위해 무엇을 요구했는가? 입니다. 이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고, 주거환경 지표도 하위권인 지역에서 구청장님께서는 협의 과정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협상을 했는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협상’이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의 무조건적 수용이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행정이 아니라, 구청장이 협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구민의 권리를 포기한 결정 아닙니까? 중앙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거면 강서구에 구청장이 왜 필요한 겁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구민의 의사가 확인조차 안 됐다는 겁니다. 구청장이 제시할 수 있는 주민 의견 수렴의 근거는 보건소 활용 방안에 대한 응답자 500명 수준의 설문 조사뿐입니다. 55만 강서구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겨우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견으로 판단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설문에 임대주택을 반대하는지 묻는 문항조차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주민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청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협의를 마쳤다면, 단순한 절차 미비가 아니라 구민들을 무시하고 원치 않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꼴입니다. 이에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창구인지 구민들께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임대주택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가장 많은 임대주택의 부담을 갖고 있는 지역에 또다시 같은 부담을 주는 정책에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강서구에 필요한 것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균형 잡힌 도시 기능과 구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청사 이전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객관적 지표와 실질적인 주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