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김석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진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김석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천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정·현원을 보니까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8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중에 교육청 소속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22년도에 인사권 독립하고 나서 정원이 77명이었는데 지금은 물론 정책지원관 11명이 충원되어 있지만 지난 4년간 비교했을 때 한 6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대전이나 광주를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103명이고 광주는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회는 왜 이렇게 인력 확충에 대해서 수준이 낮은가요?

정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 수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수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 자체가 적습니다. 그 기준인건비로 정원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적기 때문에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기준인건비도 적고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인건비가 왜 낮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 우리와 의원 수는 비슷한데 공무원 수가 저희들의 2.5배가 됩니다. 전체 공무원 수가 7900명입니다. 우리 울산시 전체 공무원 수가 3400명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정했냐 하면 그 도시에 맞는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기준인건비가 광주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도시들은, 그런데 저희들은 광역시로 승격될 때 강소조직이라 해 가지고 출범할 때부터 기준인건비가 적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되죠?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가지고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조금 조금씩 늘려왔습니다마는 오래된 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 전체가 기준인건비가 굉장히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광주하고 우리하고 의원 수는 똑같지만 공무원 숫자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인건비를 좀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전이나 광주하고 보면 우리가 인구수하고 이런 걸 비례했을 때 비슷하게 우리가 가고 있는데 거기는 3천몇백 명이고 우리는 2천몇백 명이고 7900명이고 너무 차이 나는데요? 2배나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우리 시도 그렇지만 시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금 일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직이든 우리가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 시의원들이 직원들의 보좌를 잘 받고 그 부분이 확실하게 구체적인 신설되는 그런 게 보강이 되어야만 조직이 탄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상화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회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분리시켜 가지고 의회에 대한 기준인건비는 행안부에 건의해 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지 지금 현재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짜요, 의회사무처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의원들을 보좌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안을 내는 조례 심사라든지 예산결산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등 어차피 우리가 시민을 대신해서 견제기능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라도 인원 보충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타 도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물론 예산하고 비용 이런 부분에도 집중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강력하게 이 부분을 좀 어필하셔서 행정의 투명성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건의해 보시고 왜 이렇게만 우리가 계속 인건비가 낮게 책정이 돼 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구해서 연구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는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무담당관, 9대 울산광역시의회가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 우리가 원활한 의정활동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합적인 개원 준비에 의한 수립과 추진 이런 부분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 구성하려고 하면 법령이나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의사진행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회의 운영, 인력 배치 그리고 또 규칙하고 조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는데 이런 정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9대 의회 출범과 관련해서 의장단 선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텐데 아시는 것처럼 의장 선거 관련 규정이 작년까지 훈령으로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회의규칙에 새롭게 의장 선거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규정 자체를 정비는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의장 선거가 아마 265회가 될 겁니다.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지금은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효과적인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5월까지 본회의 종합 운영계획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 선거가 포함된 본회의 일정에 대한 표준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작성할 예정입니다. 또 인력 배치나 역할 분담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오리엔테이션과 선거 예행 연습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돌발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 준비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법률고문들과 바로 실시간으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뉴얼을 작성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에 전철을 밟아서 앞으로 이런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매뉴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 인프라, 개원 전에 완벽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검토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했었는데 우리 청사가 노후해 가지고 누수가 생기고 그다음에 안전상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직원들의 사무공간도 좁고 해서, 이런 부분은 지방의회법이 통과되고 나면 조직권이나 예산권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보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 충북이나 경기도 보면 안정적이고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어요. 이것은 만약에 지방의회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인지할 수 있게, 사무공간이 좁아 가지고 정말 책상도 밖으로 나올 정도로 인원이 굉장히 콩나물시루처럼 직원들이 사무공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해서 그 부분이 지방의회법이 통과되면 어떤 예산권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의사당 건물을 우리 의회가 다 쓰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정책지원관 인력은 보충된 데에 반해서 사무공간이 정말 열악한 상황이고요.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문화유산과 공간이 6월 말로 이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요. 한꺼번에 다 못하겠지만 점점 더 확대하려고, 우리 의회가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확실히 노력해 주시는 게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1층에 도서관부분도 그 부분을 빼 나갔을 때는 100% 우리 직원들의 공간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바로 추진했었는데 또 ‘6개월간’, ‘6개월간’ 이러면서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은 적극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의회법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집행부 쪽으로 자꾸 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층에 있는 부분은 우리 공간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이나 직원들의 총무, 제 생각에는 총무팀이 그쪽으로 1층에 내려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늘 수고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AI 수도 울산’을 표방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챗GPT 정책지원관하고 신청한 직원들 해 가지고 일부 시범으로 좀 보급을 한 상태죠?

예.

한 몇 명이나 지금 보급됐죠?

일단 정책지원관들한테는 전부 다 아이디를 부여했고요. 전문위원실별로 필요한 직원분들 신청을 받아서 각 과의 3개, 4개 정도의 아이디를 다 부여를 했습니다.

혹시 그것을 보급하고 나서 시범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뭔가 이용 전과 후가 다르고 개선된다든지 실적이나 이런 게 따로 검증된 게 있을까요?

정책지원관들께서 업무를 처리할 때 예를 들자면 초안 작성이라든가 자료를 작성할 때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 지자체 자료라든가 방대한 분량의 어떤 법령 등을 비교·분석할 때 굉장히 시간이 챗GPT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범 보급하고 그게 성과가 있다면 조금 확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챗GPT 말고도 사실 AI 관련 그런 게 많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영상도 만드는 AI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던데 그런 것도 다양하게 우리가 권해보든지 사용해 보든지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 또 정책지원관에게 다 보급했고 이러면 사실 저는 잘 안 씁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쓰고 계신지 안 쓰고 계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의 개인 역량이나 사용 빈도에 따라 차이가 나겠는데 저희가 따로 교육도 가서 대부분 의원들이 AI 교육은 항상 받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추천하는 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 가지고, 그래도 AI 수도 울산을 표방하면 우리 울산시의회도 뭔가 거기에 걸맞게 활용한다든지 밖에서도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이나 직원들이 써서 평이 너무 좋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 의원님들한테도 확대하고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챗GPT 또는 요즘에 인기 있는 제미나이 이런 정도를 의원님들의 어떤 개인 선호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편성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보영상도 보면 직접 업체에서 이렇게 좀 만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AI를 활용한 영상으로 홍보를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이것은 AI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AI 수도 울산, 울산시의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를 자꾸 이런 걸 활용한 것을 홍보도 하고 우리가 같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영상을 올해 예산 편성이 5000만 원 되어 있어서 AI를 활용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의정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수도 울산’이 되게끔 같이 노력해 주시죠.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니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정책지원관이 사실 2022년 7월 우리가 개원하고 앞에도 있었지만 거의 8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 2명당 1명 이래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됐는데 물론 저희가 바라는 바는 정책지원관 1인 1보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책지원관 운영하는 게 방법이 몇 번 바뀌었다. 그죠? 같이 있다가도 개별로 상임위원회 별로도 가고 이랬는데 지금 저희는 사실 얼마 안 남았지만 9대 때 가서 조직개편이 필요할지 안 할지는 지금부터 검토해서 그때 돼서 뭔가를 좀 조사한 것들과 논의했던 것을 충분히 다음 대에 오시는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의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 여기 의원을 하면서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사실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의원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정책지원관 제도가 큰 도움이 돼서, 하여튼 의회 분들한테 다 감사드리고 하는데, 특별휴가 이런 것 처장님, 줄 수 있죠?

그게 제 권한이라기보다는 아마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의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처장님이 건의하셔야 의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여태까지 다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9대 시작하기 전에 뭔가 좀 사기진작이든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하루라도 특별휴가 줄 수 있으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그게 5월 1일 대부분 특별휴가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5월 1일 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건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움 많이 받았고요. 우리 울산시의회 직원분들하고 처장님부터 해서 정책지원관님들 다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권이 독립되어서 지난번 집행부에서 과장님, 팀장님이 오셨고 또 이번에도 8급 직원분들이 세 분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게 지금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와지는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고 처음으로 6개월 만에 인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본청하고 인사 협의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첫 번째는 결원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도 했지만 TO가 지금 1명 오버TO 상태이고 그리고 9명이 지금 휴직을 간 상태입니다. 휴직을 간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결원이 없도록 다 보강해 달라, 왜냐하면 본청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일정 비율로 하면 두 개 배수별로 한 명씩 정도 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한두 명 정도는 결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만 좀 없게끔 해 달라’ 집행부에 부탁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는 특수사항도 있고 하니까 우수한 인력을 이번에 의회에 발탁해서 보내달라고 집행부에다가 부탁했었고 그렇게 하니까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원부분은 자기네들은 한 30여 명을 결원시키고 일단 저희 의회에 대해서는 결원이 없도록 다 보강을 시켜줬었고요. 그리고 우수 인력에 대한 전보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반영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아직 오는 직원들은 공직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입니다. 2∼3년, 3∼4년 됐기 때문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역량이 있게끔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22년도에 인사권이 독립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또 앞으로 울산시의회가 발전해 나가려면 우리 의회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뽑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청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항간에 듣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걸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사권 독립을 스스로 그냥 포기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지 않느냐고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타 시·도에 임용 과정이나 시의회에 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서울하고 광주를 비롯해서 한 10개 시·도에서 직접 다 공고를 내고 채용을 하더라고요. 인사권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불과 우리 자료를 보면 몇 개 빼고는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개 시·도 빼고는 지금 인사를 전부 다 직접 다 해요. 공고를 내고 채용을 다 합니다. 시스템상 우리 울산시의회에서 하기가 좀 힘들다 하면 울산시의회에서 울산에 계신 공무원분들에게 공고를 내서 지원자를 받고 그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재, 우수한 인재를 또 거기에 여건에 맞는 인재를 저희들이 뽑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간다면 우리 울산시의회가 앞으로 계속 집행부에 귀속되어서 가고 있는 형태로 계속 굴러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처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사실 6개월이 되다 보니까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타 시·도 부분을 참고해서, 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울산 권역에 맞는 어떤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세 분의 처장님을 이렇게 뵀는데 처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울산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또 의원님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도 발굴하고 제언도 해 주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형태로, 지금 기존에 있는 틀 그대로만 가고 있어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속이 행자위 소속이다 보니까 집행부는 끊임없이 계속 ‘통합’, ‘분리’ 계속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바꾸고 있고, 처장님도 집행부 계셨으니까 그렇게 해온 부분들을 아마 보고 계셨을 건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계속, 왜 그렇게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또 아까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면 갈수록 정책지원관에 대한 비중을 자꾸 높여서 가는 이런 형태는 좀 잘못됐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정책지원관들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여기 직원분들이 일을 했을까?’라는, ‘어떻게 우리 의원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많은 민원이나 정책이나 일들을 다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된다든지 그냥 머물러 있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통합을 해서 운영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처장님의 몫인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앞에 또 의총을 해 가지고 그때 내부적인 방향이 결정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앞에 했던 그런 게 있고 또 최근에 와서 바뀐 제도 상황에서 내용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장단점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타 지역 사례를 해 가지고 어느 게 좋은 건지 그것은 저희들 한번 진짜로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바꾸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의원총회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고 조직입니다, 조직. 조직 관리는 우리 처장님이 하신다 아닙니까? 조직이 부서별로 통합을 하든 늘리든 줄이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의 방향을 제시하고 만들어 가는 것은 처장님 몫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작년에 상임위 논의를 조금 했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상임위 분리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지금, 행감 전에 계획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들 중에 행감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 이런 부분들을 카드뉴스 형태로 하든, 아니면 영상으로 하든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받아보신 의원님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게 너무나 업무가 과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보하고 각 상임위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맞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매일매일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 주십사 요구를 했는데 한 건만 딱 왔어요. 이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 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피드백을 하고 계신지 담당관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뉴스 건은 일단 임시회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별로 5분 자유발언이나 활동 사항을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도 의원님들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전문위원실별로 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소셜미디어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것들이고 제가 지난번에 운영에서 아마 회의를 한번 했었을 건데 팀장별로 같이 전부 다, 행감 때나 임시회나 이런 때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카드뉴스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원님이 ‘오늘은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한 건 올라오고 부서별로, 지금 상임위별로 부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으면 제가 매일매일 한 건씩 만들어 달라고 한 부분들이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좀 비슷하게라도 갔어야 되는데 한 건만 왔어요, 한 건만. 그게 준비 과정도 저는 충분히 많이 드렸다 생각하거든요. 행감 시작하기 전에 두 달 전부터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마 제가 팀장님한테 듣기로는 두 차례 정도 회의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변을 그때도 들었는데 진행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막혔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인력이 부족한 것보다 일단 직원들께서 업무를 처리할 때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공직선거법」위반이라든가 그런 것을 너무 강하게 저희들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것은 올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올릴 수 없는 것’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르마를 좀 타는 경우도 있고요.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행감 때나 이런 때 말씀드리는 게「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개선해 주세요.’ 하는 부분들인데 ‘누구누구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구를 했다. 또 차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개선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들 거기에 다 동감을 다 하셨고, ‘내가 예산을 100억 이번에 확보해서 이 지역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서 잘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일단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카드뉴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문위원실별 계장님들이랑 직원들하고 협의가 된 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 카드뉴스가 많이 제공되어서 저희들 소셜미디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담당자들이 지정되어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보정해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추가해서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회기 기간 중에 의원님들이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즉시 저희들이 게시해서 잘 올리겠습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답변하시니까 제가…….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자료 작성이라든가 이런 걸 독려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꾸준히 그 부분이 개선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하나.

제가 질의 한 개 더할 게 있는데 일단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위원님들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추가질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순용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고.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그런 게 지금 잘 안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라고 해 가지고 해야 될 사람들이 정책지원관이에요. 정책지원관들 할 거 많대요. 바쁜데 의원이 누가 시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가 정책지원관한테 많이 과중되어 있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상임위 별로 뭐가 있고 의원 관련 뭐만 있으면 정책지원관 보고 하라 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계속 그럴 것이다, 현 상태로 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자체에서도 의원들 일을 같이 배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위원님.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린 ‘민원사례집’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이야기했었죠?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3년 전부터 의원님들의 어떤 민원이 해결됐던 그런 내용들을 서로 중복되지 않게 어떤 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 다시 내려가서 한 달 동안 또 연구하지 않고 민원사례집을 보면 ‘아,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해결한다.’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민원사례집을 발간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라오는 몇 건 외에는 아직 답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참 송구한 마음이 드는데 시스템 자체는 다 구축이 완료됐고 교육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원 자료를 입력하는 사람들이 정책지원관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바쁘셔서 그런지…….

아니, 이걸 하려고 시도도 안 하시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계속 독려를 한 걸로…….

3년 전에 아니, 지금 행감도 아니고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3년 전부터 이걸 하겠다고 직원이 바뀌면서 계속 이걸 얘기하셨고 지금 3년 반,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의원들께서 민원 처리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민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답을 할 수 있고 ‘해 주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민원사례집을 한번 뒤져보면 ‘아, 비슷한 사안이 있었는데’ ‘아,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결이 됐는데 이 부분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정책지원관이 바빠서 못한다, 아니면 다른 어떤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할 때 지금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조금 체킹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이것은 정말 의원 말을 뭐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간담회 한 것 종합해서 어느 정도의 답변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원이 부족하다.’ ‘할 일이 많다.’ 이러고 미룰 게 아니고 이것은 다음 9대에도 이런 민원사례집이 나오면 의원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민원인들에게도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어떻게 변모됐다는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회의를 거쳐서 꼭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홍보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처장님한테도 행감하기 전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직원분들,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로, 각 상임위별로 선발해서 홍보에 이렇게 좀 지명을 해 주든 해서 그 부분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요청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 솔직히 알았어요. 그렇게 전담을 안 하는 이상에는, 직원 한 명이 전담해서 그걸 만들어내고 생산하지 않는다면 그게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처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각 상임위 별로 한 분 정도는 선발하셔 가지고 홍보에 이런 교육을 받고 주기적으로 만들 때도 같이 만들고 하면서 이걸 계속 발전시키고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했듯이 정말 필요합니다. AI 관계된 부분들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저도 지금 계속 만들어 봐요. 인사말도 그렇고 내 얼굴 넣어서 춤추는 것도 만들어 보고 노래하는 것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전문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홍보에 계신 분들이 만드는 것하고 제가 만드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전부 다 바꿔나가야 됩니다. 타 시·도는 보니까 그것을 아예 언론사에 그냥 맡겨서 그걸 해 주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놓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바랍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앞으로 계속 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울주군에도 배 들고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것들 의원들도 그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방문하든 찾아가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는 곧이곧대로만 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촬영해서 글자 조금 넣고 ‘의원이 어떻게 했다.’ ‘마무리 어떻게 이렇게 바란다.’ 그렇게만 갑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트렌드를 바꿔나가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 하는 부분들도, 정중하게 의원이 활동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도 맞겠지만, 맞겠지만 그런 식으로 위트있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의원이 가서 막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과 우리 행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행부에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가서 이야기합니까? 하는 상황들이 그 앞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벌써 한 3개월 전부터 이야기하면서, 그전에도 다른 이야기들도 이런 형태로 약간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지가 3개월이 되었는데도 그 방향성까지도 지금 없다는 게 참…….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고민하시고 부서별로 또 한번 더 의논하셔 가지고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제8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