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김영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선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광표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덕,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와 자리 교체)

전흥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간병휴가의 사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현행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제4항 제5호에 간병휴가와 관련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4일 이상의 간병휴가는 병원 또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원하는 등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간병휴가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복무 관리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간병휴가 운영 기준이 정비되어 복무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송수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투명화함으로써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 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연구활동의 범위와 정책연구 활동비 및 연구활동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와 사회단체 추천자를 위촉하도록 명문화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와 제14조의 연구활동계획 제출 및 결과보고 절차를 규정하여 연구의 성과와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이 실질적인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광표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구성 인원을 변경하여 소수 정당 및 소규모 의원 모임의 교섭단체 구성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교섭단체 의원 구성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 부분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흥표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상호존중 속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과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직원 보호를 위한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매년 정기적인 예방교육 실시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신고권리를 규정하여 사전 예방과 자율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과 상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비밀유지 의무와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정선군의회가 보다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조현화 의원입니다. 정선군 공무직의 권리 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합리적인 근로 조건과 고용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권 및 사생활 보호, 공익권 행사 보장,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정원 관리와 채용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합리적인 보수의 결정과 휴직 및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는 우수 근로자 표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그리고 고충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우리 군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영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보시면 교육훈련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되면 설치가 되는 부분인가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연도별 교육훈련 운영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6년에 대한 교육 부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교육을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 부분은?

신청했다가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중에 만약에 직급이 올라갈 때도 어떠한 교육을 들어야 하고 그래야 6급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교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해갖고 1년 교육에 관한 거를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만약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이 교육을 안 받는다면 어떠한 부분들이 있나요? 제재할 수 있거나, 꼭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

의무교육 이수시간들이 이제 정해져 있어서 승진을 할 때 반드시 이제 다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의무교육 이수를 못 하게 되면 승진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거는 위탁교육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도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충족을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이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간에 대해서 교육받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총무행정관에서 정리해서 그런 것들이 그냥 꼭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원하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건지...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의무적으로 가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은 뭐 사회복지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외에는 시간만 맞춰주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됐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고 뭐 공무원들이 꼭 받아야 하는 건 알고 있고 다른 교육들도 한 번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계획을 세울 때 그것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교육이 1년 장기교육 가는 것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거...

예, 그것도 포함이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장기교육 가시는 분들이 어쨌든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어쨌든 의무교육은 진급하거나, 의무교육은 당연히 받야 될 것이고 이런 장기교육이나 이렇게 내가 대상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따지면 본 조례는, 물론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했었어야 되는데 없다가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장기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고 주 목적이 뭐냐면 장기교육을 받고 오면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개월 짜리 교육을 갖다 와서 몇 달 있다가 명퇴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교육경비를 반납받게 되는 게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보면 600여 공직자분들이 다 노력을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연도별로 올라갈수록 교육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과 내에서도 업무가 서로 뭐 인수인계도 되고 또 가르쳐는 주겠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 유혜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명확화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중앙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부본부장의 명칭을 상위 규정에 맞추어 차장으로, 통제관을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장에서 재난대응 통제관을 행정국장으로, 복구통제관을 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 소장으로 하였으며 담당관은 담당관과 수습 담당관으로 나누어 담당관은 안전과장, 수습 담당관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 구성과 임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에 정선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가족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여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통합운영하며 상황관리, 민원 접수, 치료 지원, 장례 지원, 이재민 구호 등을 하고 설치운영은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별표1에는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를 신설하였으며 별표4와 별표5는 재난 유형에 따른 비상단계별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 기준을 사전대비단계, 비상 1단계~2단계에서 비상 3단계를 신설하여 실무반 반장을 과장급으로 격상하였으며 별표6에는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으로 사전대비단계, 1단계는 예비특보, 2단계 기상특보에서 3단계를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가능성을 확신할 때’로 정하였습니다. 호우·태풍·대설 시 및 지진·화산 시 사전대비단계하고 비상1단계, 비상 2단계에서 비상 3단계를 추가하여 대응을 강화하였으며 폭염, 한파, 가뭄은 별도로 사전대비단계, 비상 1단계, 비상 2단계, 비상 3단계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조표와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 밖에 용어 정비, 문장 표현 등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체계를 차장, 재난대응통제관, 복구통제관, 담당관 및 수습 담당관 등으로 구체화하고 각 구성원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난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솔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임무와 편제를 구체화하여 대형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선군 재난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권우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기계 임대 시 사용자의 임대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취소, 정지, 변상 등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의 임대금지 규정을 세부적으로 임대 일시정지 규정을 두어 임대사업의 제한기준 완화 및 효율적인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안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16조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정입니다. 임대사업계획 등의 적정성 심의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의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현행 조례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중복되므로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로 비치대장 조문 신설입니다. 별지 서식 중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경우 삭제하고 필요한 서식만 존치하도록 하며 안 별표1 규정에 따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음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의 취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임차인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재임대하는 경우 등 부정사용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임대질서 확립과 처분의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에게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 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광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표를 좀 봐주시죠. 8페이지 과실에 의한 거 하고 사용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기체 고장이 났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게, 저기 뭐야, 관리가 되죠?

저희가 사용하는 그거에 따라서 고장이 나는, 소모가 되는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약간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 판단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그거는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기 뭐야, 무상으로다가 교체를 하고, 그러면 저기 뭐야, 과실에 의한 거는 대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에요?

사실은 뭐 이제 예를 들면 돌이 많은 밭인데천천히 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세게 가서 부러졌다든지, 너무 심하게 작동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과실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직원들이 저거를 한다는 거죠? 과실인지, 아닌지...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그냥 소모품 위주같은 경우는 그냥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농기계를 한 번 써봤지만 이게 본의아니게 산골 경사 쎈 데, 돌이 있는 밭은 하다 보면 농작업하는 본인이 의도치 않게 망가져서 하루 일을 다 망치는 수가 있어요. 농기계를 수리하러 다니고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뭐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요. 쓰다 보면 그런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만약에 격하게 해서 과실에 의한 그거라고 한다면 농기계를 빌려다 쓰는데 좀 부담감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재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사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거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이런 거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농업인들이 기계를 임대했을 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농기계를 빌려갔는데 부담감을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농업기계를 빌려가서 목적 외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굴삭기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딱 집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그걸 눈으로 봐야 되는데 대놓고 딴 데 사용한다고 하고 빌려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렇겠죠. 만약에 농업 목적으로 빌려갔는데 건설 목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다음에 빌려가서 또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빌려간 다음날 다른 사람이 빌려가야 돼서 현장에서 바로 기계가 고장이 안 난 상황이면 다음에 사용하는 분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다시 또 임대해 주는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기계는 그 현장에서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서류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서류는 미리 다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만 되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서류가 안 갖춰지면 부당...

그렇죠, 그렇죠.

또 이거를 가져가서, 내가 임대를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웃에 농기계를 다룰 수 없는 분들이 일을 좀 도와달라 해서 도와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거는 약간 재량에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그게 뭐 몇천 평을 하고, 몇만 평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작은 규모의, 50평이나 이런 거를 좀 도와주는 과정에서 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잘못됐으니까 징계를 내리고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가능합니다.

또 그런 걸 가져가서, 또 저기 뭐야, 부정 임대를 해서, 그걸 해서 또 사용료를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연하죠.

하여튼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