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본회의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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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민소통담당관부터 가족돌봄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길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시민소통 업무를 맡게 된 시민소통담당관 윤순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인 사) 아울러, 이번 1월 20일 자 인사 발령으로 자치행정과 새마을팀에서 시민소통팀장으로 함께하게 된 송희경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또한, 지난 3년간 시민소통팀장으로 근무하고, 2월 2일부터 6급 장기 교육에 들어가는 문소영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 행정을 펼쳐오고 계신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시민의 고충사항 하나하나에 최대한 귀 기울이며, 진솔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 행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2026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8건입니다. 페이지 93쪽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언론 및 홍보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AI 생성 도구를 활용한 보도자료 작성 실습과 숏폼 및 SNS 중심의 뉴미디어 홍보 트렌드 교육, 인터뷰와 브리핑 등 언론 대응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민 참여의 힘, 함께 만드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제별 소위원회 운영, 정기적인 현장 탐방 실시 등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을 고도화하고, 계룡내컷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논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주도의 소통 구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과 시민 제안 콘텐츠를 연계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와 공감이 선순환되는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월 3일 두마면을 시작으로 6일까지 면·동 순회 방식의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시민 토론회를 열어 시민이 바라는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로드체킹(틈새소통) 등을 통해 생활 현장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답하는 책임 있는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대·계층·관심사별 맞춤형 간담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고, 사전 의견 수렴과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 논의된 사항이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상파 방송 제작과 시정 성과와 주요 명소 집중 홍보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상파 및 종합 편성 채널을 활용한 전국 단위 방송 사업 유치와 맞춤형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계룡시의 문화·관광·체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허영만의 백반 기행과 같은 인지도 높은 예능 교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군문화축제 등 주요 행사와 관광 명소를 전국에 알리고. 연중 보도자료, 방송, SNS를 연계한 집중 홍보로 주요 시정 성과와 정책을 시민과 전국 시청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째,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수도권 및 인접 지역의 옥외 전광판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군문화축제와 주요 명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살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시정 공감 확대를 위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 소식지를 제작 배부하여 시정 및 주요 행사, 의정 소식을 꾸준히 전달하고, 글자와 사진·이미지의 크기와 배치를 개선하여 보다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시정 정책과 기획 사업, 축제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시민 이해도와 공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민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카드뉴스 제작과 생활정보 제공 등 온라인 기반의 시정 소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참여 이벤트, 사진,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시민 참여형 온라인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광고와 이모티콘 홍보, 대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행정·생활 정보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 끝으로, 온라인 영상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시정 뉴스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홈페이지, SNS 등에 배포하고, 이를 숏폼 영상으로 재구성해 시민이 보다 쉽게 시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행사와 시정 성과를 담은 홍보 영상과 기획, 테마,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관광 자원과 신규 시설물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설명이 있었더라도 의원님께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길 시민소통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관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앞으로 더 열심히 시를 위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먼저, 소통담당관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조광국의원

예.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참된 소통담당관이 되어 주시고, 담당 부서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아! 담당관님은 진정한 소통의 의미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아! 금방 업무보고 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고통 사항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그 진솔한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가…….

조광국의원

아! 시민의 고통. 특히, 쓴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말고, 적절하게 답변을……. 신속하게 답변을 하고, 적절한 답변을 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통이고. 쌍방향 소통이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시민들한테 통보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예.

조광국의원

그러면, 오랫동안 시민들이 쓴소리를 하는데, 좀 답변이 곤란하다고 해서 침묵으로 한 달간이나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통입니까?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

조광국의원

아니,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이 아니죠?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의원

소통을 포기하는 거죠?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예.

조광국의원

지금 그 시민단체에서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동절기에 그 나무를 식재하고, 또 화단을 조성하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한겨울에 나무를 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많이 죽어가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실적만을 염두에 두고, 그 절차만 갖추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깔린 행정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아! 금암동 그 테마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서랑…….

조광국의원

음. 거기도 그렇고, 이제 애국가 정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나무가 죽어가는데, 어느 정도 이제 봄기운이 좀 나올 때……. 그 한여름 뭐 이렇게……. 가물 때 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겨울이 끝나갈 즈음. 이제 봄 이때쯤 심는 것이 적기라고 보는데, 한겨울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계속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소통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것은 소통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더 제기되는 겁니다.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부서와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아니,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시민소통방이니까 이것은 부서하고 상관없이……. 부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죠. 그것을 시민들한테 지금 ‘심을 수밖에 없다. ’……. 그 부작용이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하겠다라든가, 지금 그 나무가 죽지 않고 그런 폐해가 없다는 그런 해명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그래도 좀 이해를 할 텐데, 전혀 답변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되고 있어요. 그 점 하나하고. 그리고, 뭐 부서……. 이것은 시민 소통 부서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협업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산림감시원 같은 경우, 그 채용을 하는데, 공공근로 그분들은 진짜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 자리 한자리를 하려고 막 부탁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선거에 즈음해서 시의원들도 그런 것을 이제 쉽게 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연금 350만 원 타는 사람들이 합격하고. 많은 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지표에다가 그 어떤 면접 점수를 반영해서 이제 적절한, 융통성 있는 그런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40%가 답변에……. 그 면접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내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절차만 밟는다! 이런 의혹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거……. 몇 년간 이렇게 지속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40% 면접 점수를 반영한다는 것은 그냥 감성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인맥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고,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채용해 주고……. 그다음에는 서민들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도 뭐 어떤 식으로 답변하냐면, ‘점수는 좋았는데, 더 좋은 점수들이 많아서 떨어졌다. ’……. 아주 진짜 곤란한, 어떻게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뭐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겠습니까? 40%가 면접 점수로 좌우되어 가지고 그랬다는 결론인데. 그 면접 점수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관련 그 협업을 해서 말씀을……. 잘 소통을 해가지고 점수가……. 그 면접 점수가 지나치게 높다!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기 어렵다! 이런 것의 소통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즉각 즉각 발표해 주시면, 시민들은 조금씩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절차만 밟아주면. 소통만 한다는 의지만 보인다면. 저는 그 소통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쌍방향 소통이어야 되고, 밑으로부터의……. 시민의 소리를 듣는 상향식 소통이 주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쓴소리일 경우에는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주 금요일에 2시 넘어서 이제 모 밴드에 올라온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정말 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긍정적인 비판이거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조광국의원

아! 그러면, 그것을 저기…….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 사실 관계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부서와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아! 예. 한 달 동안 이렇게 됐으니까, 조속히 파악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 뭐 시민 소통 행사를 많이 하지요?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뭐 보면, 시민소통위원회도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또 각종 시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뭐 대화 시간도 많이 갖고. 뭐 토크쇼 형식으로도 하고, 축제 형식으로도 하고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시민 소통 이런 행사, 뭐 이런 장을 통해서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 뭐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

신동원의원

단순하게 그냥 뭐 민원성, 뭐 이런 거 해결한 것 말고. 진짜 시민이 ‘아! 계룡시에 이런 게 필요하다! ’…….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뭐 얘기를 전달해 준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현장이나, 그런 데서 마주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요즘 하고……. 지금 2회째 맞고 있지만, 소통마켓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신동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통마켓이라는 것은 소통을 통해서 그 소통마켓에서 나온 얘기들을……. 물론, 시의 것을 전달도 하지만, 시민들의 얘기도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소통마켓 열어주세요! 이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행사를 통해서 뭔가 받아들이고, 발굴해 내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업무 파악이 조금 덜 되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동원의원

한번 파악 좀 하셔가지고……. 물론, 뭐 새로 바뀌셔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파악해서 한번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받아들일 때 보면, 대부분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분들은 내 얘기만 해요. 내 관점에서만. 내 민원성,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것을 좀 잘 걸러서……. 이게 객관성이 있는 얘기냐? 아니면, 우선순위에 부합하냐? 아니면, 뭐 예산 대비 가성비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이제 정책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아까 우리 조광국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하셨는데, 늦어요. 우리가 너무. 사실 관계, 팩트. 뭐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서 고치면 돼요. 그런데, 사실하고 벗어나서 개인적인 생각을 시민 여론인 양 이렇게 막 퍼트리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대응을 하셔야지요. ‘사실은 이러 이러합니다! ’…….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뭐 나무 심고 하는 거! 물론, 화초류 같은 거. 1년생 같은 것은 뭐 심어봐야 겨울에 죽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나무 같은 것은 사실 11월 중순 이후부터 다음 해 약 4월 초까지 해서 그 생장이 멈췄을 때 나무들을 옮기거든요. 전문 이런 농업 하시는 분들도 1월 중순 정도에 산목하고, 이렇게 해요. 또 겨울에 11월 말부터……. 땅만 얼지 않는다면, 생장이 멈췄을 때 겨울에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얼마든지 대응을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게 ‘아! 잘못해서, 할 말 없어서 아무 말 안 하는구나! ’…….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산불 감시 뭐 여기 공공근로 뽑는 거. 이런 문제도 단순히 연금이 많다고 해서 뽑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이 있잖아요? 뭐 재산, 소득.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또 체력 검정 시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을 점수화 했잖아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고. ’……. 예! 그런 뭐 설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약간의 문제성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나름대로는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그 심사위원도 외부에 위탁을 줘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공무원들이 안 하고,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도 했었고. 그리고, 또 체력 검증 시험도 있고.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려워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직장에 가서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직업……. 은퇴하신 분이나, 직업이 이제 없는 사람들이지, 이것을 직업으로 택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볼 때는 그 신청자 자체가 이미 군 출신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현황을 좀 파악해서 사실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예! 또 사실이 아닌 것은 ‘이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수수방관이에요. 수수방관. 계룡시에서 무조건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응을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 예! 또 시민의 소리를 좀 회피한다기보다는, 좀 적극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담당 부서들하고 협업 좀 해주세요!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에 그 사무관으로 진급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사무관으로 진급하시고 처음으로 맡은 부서가 시민소통담당관실이라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크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밖에서도 소통! 소통! 하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민 소통이란 단순히 시민의 의견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정리해서 우리 시장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또 더 나아가 그 목소리가 정책과 행정으로 실제 구현되는 것. 그 과정까지 소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소통담당관실은 민선 8기 그 이응우 시장님의 핵심 역점 부서이자, 시정 전반에 시민 목소리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민의 작은 의견 하나라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담당관님! 승진 축하드려요.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최국락의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시민소통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광고나, 뭐 여러 가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계룡시 발전에, 또 시민들을 위한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는 게 제일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각 실과 부서들하고 연계성이 많이……. 예. 연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1년에 몇 번 정도 각 실과와 시민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서 실질적인 현장에까지 성과가 생기게끔 하는지!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세요?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아! 일단, 저희들이 그 민원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시민소통담당 쪽으로 들어오는데요. 보통 1년에 약 1,800여 건 정도가 이렇게 민원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민원을 사실은 이제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바로 저기한테……. 그 응대를 하지만, 어쨌든 그 부서 직소민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서랑 당연히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전달하고, 거의 약……. 지금 그런 민원 사항들이 1년에 약 700여건 되기 때문에 부서랑 사실은 협……. 그 모여서 회의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계속 소통하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러면,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생기는 성과에 대한 그런 것은 자료로 지금 다 남아 있는 거죠?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아! 저희들이 지금도 이제 작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그 직소민원으로 들어온 사항들이……. 하반기 때 들어온 게 약 375건 정도 되는데, 지금 분석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하고. 또 피드백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글쎄요. 본 의원은 홍보든, 광고든, 계룡시의 발전과 또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들이 좀 현실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특히, 시민들의 여러 힘든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그 계룡 소식지.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지금 여러 가지 뭐 추진 내용 보고, 또 저희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잘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의 내용도 이제 그렇게 바꿔주시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그 도시건축과에서 지원금도, 충당금 같은 거.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관리사무실 쪽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기, 뭐예요. 금방 빼지 않고, 꽂아 있다가……. 만약에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각 동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하시면서, 그거! 자기네 그것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가서 그 앞에다가……. 아니면, 우리 주방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아니면, 앞에 놓든지. 아니면, 이 소식지를 조금 개량을 하셔가지고……. 아! 개선하셔 가지고 손잡이를 좀 걸어서 이렇게……. 거기에 좀 걸 수 있게끔. 그 앞에. 문 앞에. 예! 그것을 걸 수 있게끔 그 디자인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던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이것을 좋아하세요. 또 몰라서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보면, 아마 가지고 가셔서 우리 계룡에 어떤 시정이 있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우리 시정에서 홍보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와 상의해서 그 미화원. 우리 계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거기에 꽂아놓고 가잖아요? 뭐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늘려서 그분들보고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든지. 그 예산을 절감하려면, 미화원에다가……. 미화원분들한테 조금 하든지. 아니면, 뭐 문고리에 걸을 수 있게끔 그 작업을 좀 해 보시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전달이 되어서 시정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게 홍보 소식지예요. 저희들. 예. 이게 뭐 누가 읽냐? 뭐 그게 아니에요.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주시면, 다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지금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 행정.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예. 밀착형 소통도 하고, 맞춤형 소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과 대화를 가지면서 쌍방향 소통도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 전보다……. 전 집행부 때보다 더 지금 많은 것을 시민하고 소통하고 있고. 또 집행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을 찾아가서……. 행사 때 가서 소통하고. 우리 행사가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체육회가 제일 행사가 많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그분들이 한 성과에 대해서 보고회도 하고, 정기총회도 가지면서 우리가 또 공로하신 분들한테 상장도 드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찾아가고, 저희 의원들이 찾아가서 행정을……. 그 행사를 참여하는 게 소통인 거예요. 또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많다! 뭐 한다!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지금 해오던 것처럼……. 그전에도 좀 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지, 지금 우리 자체에서 잘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소통을 하려고 일부 행사장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거기에서 또 많은 자료도 받고. 예! 그런 게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일부적인 것은요. 또 나름대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예.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예산이나,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우리가 뭐 예산을 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간담회나……. 저번에도 제가 뭐 전략기획실에 얘기했지만, 간담회나…….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 쪽에도 연락해서 그 부모님들이 많이 이런 행사장에 오실 수 있게끔. 예. 그 일반 단체 분들도 또 많이 오시잖아요? 또 다른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학부모회도 그렇고, 모든 우리 단체……. 조그마한, 조그마한 단체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보조금 타서 하시는 단체들도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퀼트. 아니면, 뭐 어떤 거. 이런 단체들이 많고, 우리가 뭐……. 평생교육과에서 그 10만 원 문화권, 그런 거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공간도……. 그 선생님들도 있고, 사업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료를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분들도 좀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해 가지고 우리 일반……. 맨날 저기, 단체들. 고정적인 단체들이 아니고, 조금 광범위하게 해서 좀 많은 참석을 하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간담회나, 우리 발전협의회. 무슨 위원회나, 모든 것에서 그 정확한 정보를 줘서 잘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나, 그런 때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조금 더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음.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그거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반적인 뭐……. 다른 데는 행사 또, 우리랑 다 똑같이 행사해요. 다른 데는 더 많이 해요. 다른 시군들은. 예! 그런데, 행사 많다고, 뭐 일 안한다……. 뭐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예. 그것은 진짜 일부 저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민 찾아가는 게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시장님이든, 저희 의원님들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기, 뭐예요. 그 체육회 쪽이 행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다른 부수적인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 잘 좀 이용하시고, 설명도 잘 좀 하시고 그러세요!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이것은 농림과 오면, 제가 좀 물어보고,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하기 위해서 뭐 얘기는 안 하려고 했고,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림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았고,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런 민원이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먼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런……. 우리 같은 경우는요. 다 그 규칙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시민소통관실에서도……. 물론, 오늘 뭐 다 보고는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금요일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오늘 부시장님하고, 뭐 다 보고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진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6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소명 기회를 일주일간 줘서, 24일까지 해서……. 어제 24일 금요일인가, 발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 농림과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제보하거나, 뭐 하신 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본인들의 그런 것을……. 부작용인 거죠. 본인들의 입장만 생각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잘 내용 파악이 아직 안 됐고. 아니면, 뭐 이제 일부적인 것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지금 뭐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의 정확한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내막을 제가 받아서 알고 있지만, 여기 소통실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농림과 할 때 제가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하여튼 간에 시민들의 그런 소통하는 부분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것에 대해 반영하는 부분. 각 부서에서 저기, 조금 취합하셔 가지고. 이렇게 종합하셔서 잘 좀 홍보되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일 처리가 되는 것인가!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전반적인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길

윤순길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다음은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민군협력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민군협력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인사 발령으로 문화관광재단 총무팀장에서 민군협력팀장으로 보직된 강무경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민군협력담당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2026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104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 신규 3건, 계속사업 7건. 총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한·룩 공동 한국전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룩셈부르크 국립 군사박물관 영상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이동 경로와 시간 순서 등으로 재구성하여 한글 및 영어를 탑재해 향후 미래 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역사 교육 및 전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상반기에 전문 업체를 선정, 사전 조사 및 전문가 교류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교육 전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두 번째, KADEX 2026 성공 개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육군협회가 격년제로 개최하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 2026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주최 주관사와의 협업 및 지역 상생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실무협의를 통한 기반 시설 설치 및 행정 지원, 군문화축제와 연계한 행사 성공 개최 등 계획과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시 민방위 대피 안전 지도 제작입니다. 비상시 행동 요령을 포함한 우리 시의 14개 대피시설의 안전 지도를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민방위 대피시설 안전 지도 그 디자인 리플릿 등의 제작을 완료하여 분기별 민방위 훈련과 SNS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등 민방위 대피시설 인지도 향상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네 번째, 국립 군사미래박물관 건립과 다섯 번째. 국방기관 공공기관 이전 유치는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 충청남도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공론화 여론을 조성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계룡대, 국방부, 32사단 등 군 기관 등과의 민·관·군 상생협력 소통 및 주요 정책 사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군협력 전담 계룡시 정책협의회 정기 개최, 국방 공공기관 유치, 주요 정책 및 행사 지원 등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일곱 번째, 계룡하늘소리길 운영 활성화입니다. 탐방로 개선과 스토리텔링 등 관광 콘텐츠 개발, 용동저수지 둘레길 상시 개방, 계룡산 생태탐방원 등과 연계한 탐방 코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통합방위사무실 구축을 통한 비상 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지역 안보 책임 및 비상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사업비 17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예비군 통합사무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두마면 두계리에 위치한 (구)논산계룡농협 두마지점을 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리모델링 및 중축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계룡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입니다. 상반기에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의 충청남도 심의 및 결정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설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군협력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석 민군협력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민군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를 보면, 2026년에도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서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전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일단, 정부 기조가 올해 6월……. 하반기 정도에 그 용역 결과가……. 이전 대상 기관 용역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작년도에 민군협력진흥원을 방문했고요. 방문을 해서……. 그리고, ADD(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과학연구소)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그 협의를 통해서 저희 시로……. 그 민군협력진흥원과 신속원이 통합됐을 때 저희 시로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자료와 의견들을 좀 개진했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충청남도하고 같이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시로 그 국방 관련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지난 주, 전략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도 질문을 드렸어요. 최근 국방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에 있는 신속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민군협력진흥원의 통합 추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작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민군협력진흥원 방문했고요. ADD에 방문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그 통합이 아마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7월에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뭐 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최근 그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을 합쳐서 일단 가칭, 민군융합기술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고. 2026년 7월 목표로 지금 통합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만약 이러한 통합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기존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그 단일 이전이 아니라, 통합기관 전체를 염두에 둔 유치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나 대응 방안이 있으신가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그 관련 기관을 통해서 좀 어필을 했고요. 저희가 자료 제공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된 그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공공기관 이전 유치는 단순한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계룡시의 장기적인 국방 또 민군 융합 도시 전략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동향을 좀 더 선제적으로 파악하시고, 또 변화에 맞춰서 유치 전략도 유연하게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계룡문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아마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충청남도 도시계획 심의 및 결정을 거쳐서 2026년 12월까지 계룡문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먼저, 이 부분은 분명한 일정으로 제시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계획대로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을 단순히 공사 하나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은 2022년 12월 행정사무감사부터,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까지 계룡문의 접근성 문제. 특히, 이동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계룡문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공공시설임에도 결과적으로 행정이 오히려 그 이용의 장벽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시설. 즉, 이동 약자를 포함한 보편적 접근성을 전제로 계획이 되었다면, 이렇게 수년 동안 그 지적과 논쟁이 반복될 이유는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반드시 말뿐이 아닌, 12월 설치 완료라는 약속이 시민들께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웃음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그 계룡문이 우리 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듯이,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올 12월 말, 약속하시는 거죠?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저는 그런데요. 저희의 예산이 이제 의회에서……. 그 주시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행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민군협력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자료 확인 후) 먼저, 하늘소리길 거기, 탐방원이 얼마나 이렇게 늘고 있습니까? 현재 현황이 어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약 50% 정도 그 인원이 좀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아! 늘어서 이제 하루 평균 얼마 정도가 오나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1일 6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아! 60명 이상은……. 그러니까, 신청자는 60명 이상 되는 거죠? 신청자 기준으로.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아직까지는 이제…….

조광국의원

그 정도 안 돼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피크(peak) 때는 이제 그런 때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광국의원

60명 정도?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조광국의원

아! 미달이 될 때가 많은가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미달이 될 때가 맞습니다.

조광국의원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안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저희가……. 잠시만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희 일요일은 개방을 안 하고요. 토요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아! 토요일까지는 하고. 아! 일요일에는 개방을 안 하고. 지금 상시 개방을 위해서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를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저희가 계룡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요. 또…….

조광국의원

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거기하고 이제 환경부.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조광국의원

환경부?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리고, 그 생태원. 국립생태원이 개원했습니다. 여기 계룡산.

조광국의원

예. 생태원…….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러니까, 하늘소리길 그 활성화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기 위해서 생태원의 탐방 코스로 좀 저희가 그 하늘소리를 편입시켜서 생태원을 찾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늘소리길로 접근을 하면서, 이용자 확대를 통해서 그 하늘소리길 개방의 필요성들을 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환경부에 지금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음. 세 군데의 기관을 접촉하고 있고. 국방부는 문제가 없나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계룡대 근무지원단하고 작년에 그 정책 실무협의회를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일단 그 실무자들은 부동의가 좀 나왔습니다.

조광국의원

부동의?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그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군사 시설 관련하고…….

조광국의원

그러면, 이런 데보다 그 국방……. 그 근무지원단을 우선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근무지원단에 그 단장님이 지금 공석이라……. 이제 거기가 그 단장님이 다 오시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광국의원

그 공석이 얼마 정도 있었어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지금 6개월쯤. 지금 7개월째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왜 공석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인데…….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내란 사태 이후에……. 예. 내란 사태 이후에 발령이…….

조광국의원

아! 내란…….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문제군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 (이때, 의장 발언)

범규

김범규의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범규

김범규의장

아직 임명을 안 했어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임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장내소란)

조광국의원

아! 저는 이제……. (다른 위원들을 바라보며) 아니! 얘기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내란이라는 말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니까. 제가 이제 계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엄 선포를 한 결과, 현재까지 공석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네요? (이때, 의장 발언)

범규

김범규의장

과장님! 만기가 되어 가지고 그만두고, 아직 임명을 안 했어요. 답변을 바로 하셔야지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임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다시 올리고요.

조광국의원

아! 그러면, 여기 근무지원단장은…….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계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인가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의원

이런 것도 좀……. 뭐 이렇게 많이 접촉하셔 가지고 주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근무지원단을 설득해야 되니까 조속히 임명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요. 지금 파트너가 없는데.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그 토요일에는 평일보다 많이 오죠?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

조광국의원

신청자가 어떤가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주말이 좀 많습니다.

조광국의원

일요일에는 개방…….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하는데, 산악인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우선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시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토요일, 일요일에 차별을 두지 말고……. 일요일에 더 많이 오죠. 토요일은 뭐……. 토요일이 더 올 수도 있겠지만, 일요일에도 산악인들은 대부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상시 개방을 목표로 하는 이상 토요일, 일요일에 구분하지 말고 같이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표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시간은 어떻게 돼요? 개방하는 시간.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상시 개방이기는 한데, 24시간 상시 개방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간에 좀 상시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아! 주간이면, 일출·일몰 기준인가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 그렇게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조광국의원

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산이 좋아서 오는 분들이 그 방동저수지……. 아니! 저기, 괴목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탐방로가 꼭 필요하다! 예! 접근성이 좋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방향이고. 그분들이 산에 올 때는 새벽에 갑니다. 새벽에. 이렇게 우리 평상 그냥 산악인 아닌 사람들은 한가할 때 시간 내가지고 가지만, 그 산악의 참맛이 새벽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출 일몰 정도로. 예산을 이런 거는 확보를 해야 돼요. 그 수요자 중심으로 어떤 시간대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시간을 개방할 때 일출 일몰 기준으로 해야지 산악인들이 찾아오는 거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산악인들은 해 떨어지고, 시간 내고, 아침 다 먹고, 이렇게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명소니까 이런 걸 대한민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필요한 인원들은……. 그분들을 더 배치해야 되겠죠? 배치 안 해도 좋은 상황이라면 더 좋고.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완전 개방을 한다면, 민간인들이 이 좋은 장소를 찾아서 산신제까지 또 천황봉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세워서 일몰 일출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보해 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일단 그 자연환경 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보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조광국의원

아, 보전이야 뭐……. 군사보호구역 아니면 산악인들이 뭐 훼손시키려고 하는, 하나도 없어요. 훼손시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담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산악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그 룰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할 게 아니고, 계룡시에 많이 홍보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답변을……. 뭐 책임 있는 부서로서는 솔직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시장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일몰 일출 기준으로 시간을 더 많이 충분히 주고. ‘완전 개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답변을 기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은……. 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일단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광국의원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조광국의원

근무지원단장이 임명되면, 또 임명되도록 촉구도 하고.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조광국의원

빨리 접촉해서 나머지 3개 기관도 같이 이제 협조를 받아서 우리 계룡시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하여튼간 보전이 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전문가 의견들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전문가 의견 중에서 산악인들을 좀 상담해 보세요. 산악인들.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안녕하세요? 최국락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역점사업으로 국립군사미래박물관 건립하고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 유치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역점사업에서 올해는, ‵26년도는 이제는 현안사업으로 실현화에 가깝게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 막연하게 그냥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냥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줄 게 아니라, 실현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에서 어떤 게 더 현실화되는 데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일단은 그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 유치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게 가시화적으로 이제 하반기쯤에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보를 이용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몇 년 동안, 유치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꼭 유치가 돼서 우리 계룡시에 획기적으로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어.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여튼 큰 기대를 가져볼게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그리고.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만큼 또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지금 서로 질의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궁금한, 의문증이 하나 생긴 게 또 한 건이 있는데. 계룡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이거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비가 4억이에요? 이 엘리베이터, 15인승짜리 엘리베이터 1대 설치를 하는데? 예산 잡힌 게? 그러면 여기에는 이게 보행약자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그런 추진방향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BF인증 절차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한번 알아본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만약에 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문제가 도드라졌을 때 사업비가 4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왜! BF인증 절차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을 좀 들여다보시고. 왜! 여기 추진방향에 장애인 ․ 노약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중점 사업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점까지 같이 합해서 들여다봐야지. 무조건 그냥 엘리베이터 덩그러니 한 가지만 가지고 들여다봤다가 나중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그런 또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들여다보시고 구체화된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세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분들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들여다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예,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군문화축제 중에 올해 KADEX 하는 해죠?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카덱스에 대해 의원님들이 질문할 줄 알았더니 안 하셔가지고 하나 질문할게요. 사실 카덱스가……. 사실은 이게 국가사업, 뭐 국방산업, 이런 거지. 사실은 우리 계룡시에 뭐 군수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업체들이 무기를 많이 팔고 수익을 낸다고 해서 우리 계룡시에 이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국가적으로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큰 이익인데. 그런데 우리가 물론 뭐 이런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유동 인구, 또 행사 기간 중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거는 뭐 계룡시가 국방수도라는 이미지 제고에 가장 큰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국가사업에 이바지한다! 뭐 이거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지원 예산 보면, 이게 얼마야……. 2억 9천, 이게 전액 시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도나, 국비나, 좀 확보를 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 국가사업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건데 좀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무리 많이 팔면 뭐 합니까. 팔고, 그냥 그 부스 이용하고서, 팔고서, 기업체들 이익 많이 내면 뭐 합니까. 그 행사 끝나면 또 철거해서 가버리면 그만인데. 여기에 들어온 기업체, 좀 이익을 많이 내는 큰 기업체들 있잖아요? 우리 계룡시에다 뭔가 좀 뭐 발전기금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는 모르지만. 무슨 기여금 같은 거 해서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뭐 그런 기여금. 명칭을 기여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기여금 같은 것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창구도 한번 만들어서 협의를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요즘 한참 뜨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현대로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뭐 이런 굵직한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데 사실은 뭐 수조원을 이익을 내는 데인데. 좀 그런 거 약간 필요하면 자기들……. 계룡시 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해달라! 계룡시 청소년을 위해서 해달라! 뭐 얼마든지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업도 기업 이미지도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일단 의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일단 개별 회사들을 저희가 접촉하기보다는……. 육군협회가 주최거든요.

신동원의원

아, 방법적인 거는 육군협회를 통하든, 직접 하든, 그건 방법을 찾아야죠.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개별…….

신동원의원

그런데 그런 컨셉을 갖고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그런 마인드는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뭐 하나 계룡시에 좀 남는 게 있어야죠. 예,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우리 민군협력담당관님!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도 이제 뭐 신동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얘기했는데, 또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들의 슬로건, 국방수도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저희가 지향점을 찾으면서 저희 부분도 노력하는 거잖아요. 예, 또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또 환경적으로나 모든 게 또 열악하고, 예산도 그렇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뭔가 다 설치해 놓고. 그 외에도 썼으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 특성상, 우리 국가 안보 차원상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국방수도 슬로건을 내세워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방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특별히 없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 군문화축제 하나. 그것도 지금 막 저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사실 정책 측면면이고. 이 KADEX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룡시에 그런 이런 행사를 하면서 더 계룡시가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것을 또 보여줘야지만, 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우리도 다른 논산이나 뭐……. 지금 전국적으로 다 국방, 국방에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여건에 맞출 수 있는 걸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중점적으로 해야지. 또 우리 정부 예산이나, 그다음에 중앙부처 기획부에나, 이렇게 그런 부서에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또 예산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어요. 앞으로 국방부 예산을 우리도 갖고 올 필요성이 있어요. 그 대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해서. 근데 우리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을 절감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뭐 거기다 시설을 또 뭐 영구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우리 예산과 겸비를 해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 국방수도의 그 지향점을 향해서 가는 거고. 또 뭐 세종으로 국방부나 합참부나 내려오면 또 우리가 가까우니까 이런 걸 또 함으로써 더 연계가 돼가지고……. 우리 3군본부가 있잖아요. 행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수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하셔서……. 아까 우리 또 신동원 의원님도 뭐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봐라’. 근데 저는 이런 걸 함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국방부 쪽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계근단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3군본부 쪽에 저희가 더 정책을 또 많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맞죠? 과장님!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

김미정의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그런 게 발전되면서 또 우리 지식산업센터 오면 비무기 뭐 그쪽으로 해서 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모든 게 우리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제가 또…….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이제 국방부하고 저희가 지금……. 아니, 국방부가 아니고. 민관군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상생 협력 통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도 하잖아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요 근래에는 뭐 지원단 그, 저기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 회의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또 어떤 부분에서 그쪽하고 얘기돼가지고 협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뭐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참여 동참해 가지고 계룡대 인트라넷 거기다 홍보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기 행사도 지금 올해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어때요? 과장님!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작년도 그 연말에 정책협의회 통해서 그렇게 고향사랑 기부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해서 동의받고

김미정의원

예.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적극적으로 거기서 협조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여러 가지 그 안건을 보면 각 부서별로 하는데, 우리 지금 민군협력담당의 그 안건은 계룡하늘소리길 탐방로예요. 그 저기 뭐야……. 상시 개방.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예. 저희가 뭐 무슨 상황이 있을 때는 뭐 그거를 사용 안 하지만, 상황이 없을 때는 우리 시에서 또 만들고 다 같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 우리 해설사들, 또 안내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그런 걸 다 저기 해가지고 우리 시도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더 건의를 해 주세요. 저번에 저도 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 제1주차장 거기서 화단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그 주변 정리 좀 해달라고 거기서 건의를 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셔서.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지금 우리 사실은 그 주차장이 그냥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우리 저기……. 제가 저번에 우리 군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도 얘기했어요. 민군협력관하고 상의 좀 하라고. 저희 아이들, 사실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어디서 이렇게, 뭐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쪽에다가 좀 저희가 뭐 아스콘이라도 일부 하고, 의자라도 놓고 해서 반 정도는 아이들이 좀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또 반 정도는 아이들 인라인스케이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무슨 전시상황일 때 또 내놓으면 되잖아요. 저희가 뭐 그 시간 또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주말만 할 수도 있고,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조금, 우리 민, 우리 관을 위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군협력담당관실에서 또 뛰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발로 뛰셔야 돼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공도 많이 들여야 되고.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이게 처음에 한순간에 바꾼다는 게 그 거대한 조직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바뀌고, 또 그분들이 그만두시면서 또 새로운 인물들이 오시면서. 또 옛날에 그 우리가 620사업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다 보면, 또 40대 이런 분들이 장군급이나 뭐 그런 분이 오시면 또 이런 게 많이 우리가 또 전달되고 하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런 정책 사업들이 결정이 되고 하면.

김미정의원

예.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저희가 그 군 관련 협의라든가.

김미정의원

예.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그런 의견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주차장 저기하고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그런 건의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거를 서로 협력을 해서 조금……. 뭐 지금 계근단장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또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충청시설 뭐 사업본부랑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어디 뭐 여유 있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부모님들도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 보면서 또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주차장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쪽에서, 그 그쪽에 화단 같은 거 정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또 말씀 더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과장님!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도…….

김미정의원

확인하지 마시고. 확인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노력하시라고요! 노력하셔서, 민군협력담당관님이……. 우리가 KADEX도 하고, 군문화축제도 하고, 우리도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니까, 군에서도 우리 시민들, 민관을 위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어떠냐! 뭐 하늘소리길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주변 또 걸잖아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이런 바깥에 있는 그런 거를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하시라고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무조건 뭐 이렇게 앉아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진취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예산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우리가 또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한테 동의도 얻는 부분인 거거든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좀 발로 뛰세요. 아셨죠? 과장님!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담당관님! 저기 저……. 지금 근무지원단장님이 공석 아닙니까?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한 7개월 이상 공석이…….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7개월쯤 됐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지금 단절돼 있겠네요? 지금 우리하고……. 지금 우리 저 뒤에 협력관님도 계시지만.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접촉도, 실무 협의도 하고.

범규

김범규의장

아니, 글쎄, 뭐 일단은 대화 상대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대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어렵죠! 그거 사실이잖아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결정권자가…….

범규

김범규의장

지금 의원들은 부탁은, 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근무지원단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재가 나는 게 맞죠? (집행부석에서 예.) 맞죠? 이게 뭐 내란 그 소리 하지 말고. 민주당에서 대통령한테 좀 빨리 해가지고 빨리 좀 지명해달라고 부탁하시고. 지금 내가 고초는 알겠어요. 뭐 대화를 해도 잘 먹히지도 않지만. 대화 상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참 답답하긴 답답하지만. 지금 내가 봐도 대화 상대가 없어요.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 국립군사미래박물관 건립. 이제 ‘미래’자는 들어갔어요. 또. 이게 공약이고, 역점사업이잖아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어떻게, 희망은 좀 보이나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우리가 용역 결과가 지금 언제 나온 거죠? 몇 년도?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작년도에 나온…….

청환

이청환의원

작년도에 나왔죠?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작년에 국방부 몇 번 방문하셨어요? 우리 민군협력담당관님.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저는 한 두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예.

청환

이청환의원

국회는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국회도 한 두세 번 간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동의 받은 거 있습니까, 혹시?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현재 그 성과는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 현재.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닌가. 희망 고문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뭐 성과가 2028년도까지는 마무리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올해 ‵26년인데, 2년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일해 갖고?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일단…….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이거 용역 할 때 저 용역비 얼마 들어갔죠?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7천만 원 들어갔죠?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답답해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공약에다 역점사업인데, 추진성과는 아주 바닥을 헤매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공약으로서 맞는가. 역점사업으로서 맞는 부분인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예, 짧게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웃음

조광국의원

자! KADEX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단은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한 거를 중복적인 걸 빼고. 2억 9천에 대해서 이거를 그 2026년 3월달에 지역 상생 업무 협약을 맺을 때,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인가 들었는데, 22조에 대한 계약 상담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계약 체결한 건 아니고. 그 내용만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이 상담이 된 거예요. 계약 체결 여부를 떠나서, 그중에 상당히 되겠죠. 시간을 두고 하는 거니까.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인데. 그분들 아까 여러 가지 뭐 기부금, 발전기금 이런 제안이, 뭐 적극적인 제안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단호하게 육군협회, 주관사 이분들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를 해라! 본인들이, 주관한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했을 때도 그 정도 성과를 내는 큰 행사인데. 이게 엑스포잖아요. 거의. 군사 그 전시하는 거니까. 그런 행사의 비중에 맞게 계룡시가 당당하게! 이거 뭐 그 정도 효과를 내는 거, 예정돼 있어요. 사실. 뭐 1,500개 막 이렇게 부스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주관사가 또 있고. 그 회사들이, 자기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벌고자 들어오는 거야. 당당하게 계룡시에서 설치 요구를 해라. 시설……. 기본 시설을, 자기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안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이익을 내는 업체들이……. 굴지의 세계적인 군사, 그 뭐 미국의 업체들을 제쳤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회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인데. 고작 2억 9천을 가지고 자기들이 밀당해가지고 ‘그럼, 안 해!’하겠어요? 계룡시의 자존심을 좀 세워달라, 이거예요. ‘기반시설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당당하게 했을 때, 안 되면 한 번 한 해를 쉬더라도. 한 번 그냥 깨지게 그냥 가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100% 이건 성사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뭐 역시 답변은 못 하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방수도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국방수도를 지향할 저 정도 깡다구가 있고. ‘아! 능력이 있는 데구나. 계룡시가.’ 그 정도 배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계룡시 위상을 키워주는 거고. 그 상태에서 2억 9천을 자기들이 시설 설치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계룡시는 그냥 도약할 수밖에 없어요. 국방수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조광국의원

답변 한번……. 그 소견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윤석

최윤석민군협력담당관

예, 카덱스가 당초에 충청남도와 저희 계룡시와 그 육군협회가 서로 업무 협약에 의해서 서로 상생하는 부분을 갖고 이렇게 유치가 됐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해서 저희 시에 이득이 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 우리 의원님들 부탁을 많이 하셨는데. 또 그 카덱스도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너무 끌려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다투더라도 이익을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2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팀에 박은미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어서 자치행정과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먼저,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원 부서로 실용성과 중심의 행정서비스 기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 요구 확대, 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라는 여건 속에서 다음과 같이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정 투명한 행정 운영 및 선거 지원을 통한 신뢰 행정 구현, 직원 중심의 인사·조직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행정 기반 마련,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및 발전 기반 마련,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업무혁신으로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6건, 총 12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첫 번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추진입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빈틈없는 선거사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시 투표소는 12개소이며,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이 선출 대상입니다. 선거업무 추진상황을 종합관리 및 지원하고 법정선거사무 일정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화합 행사 추진입니다. 시 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시민대상 시상을 실시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행사로 구성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룡시민 화합의 날 행사는 군문화축제 기간과 연계 추진 예정이며, 특히 계룡시 거주 3대 가족을 특별 초청하여 행사 취지와 의미를 더욱 부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소통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 형성입니다. 연 2회 인사운영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사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획적 인사 교류를 통해 조직 역량강화 및 직원들의 동기부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무사와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중심 실무교육을 지원하여 실무 역량강화와 함께 노사 간 신뢰 기반도 함께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직원 성장과 행복을 위한 교육·복리후생 강화입니다. 생애전환기의 40~50대 건강검진비를 추가 지원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소양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직원 모두에게 공평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등 능력 개발비를 지원하고, 신규 공직자의 소통간담회, 특별포상 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계룡시 주민자치 페스타 개최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주민자치 페스타를 개최하여 각 면 ․ 동에 주민자치 활동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연, 교육,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AI를 접목한 효율적 행정 구축 및 시민교육 강화입니다. AI 기술이 일상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AI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AI 활용 글쓰기, 외국어 소통, 이미지 생성 등 생활 밀착형 주민정보화 교육을 신설해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운영과 국가 정책 및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인력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 기본계획을 수립 준비를 통해 인력 운영 및 기능 배분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YE 계룡으로 2025년에는 1억 2천만 원을 기부받아 전년 대비 150%를 달성하였으며, 올해 목표는 2억 원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이용권의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요즘 같은 그 재정 여건 속에서.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이용권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지자체 재정의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계룡시의 그간 성과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모금액을 보면 2023년도 4천만 원, ′24년도 4,800만 원, 또 ′25년에는 1억 1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또 올해 목표를 2억으로 설정하신 것도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수치다라고 봅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이용권의원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모금액뿐만이 아니라 그 기부 건수, 또 참여 인원이 함께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참여형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노고를 분명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제가 단순한 모금액을 늘리는 단계를 넘어서 왜 계룡시에 기부해야 하는지가 분명한 전략. 즉, 계룡시만의 대표 답례품, 또 대표 기금 사업, 또 대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서 차원의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기부자가 단순히 기부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계룡시를 응원하는 관계 인구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기부자 예우나 또 사후 관리 측면에서 어떤 차별화된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저희가 그동안에 그 기부금 모금을 했을 때 좀 적은 금액이었으나, 작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했던 1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라고 저희도 이제 느끼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저희가 이제 2억 원으로 목표액을 잡았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차별화된 저희가 기부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나갔던 어떤 대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접목을 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저희만의 대표성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해 보려고 올해는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30% 내에서 그 모금을 또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금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올해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제정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미 그 수치상 성과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이용권의원

이 흐름을 일시적인 성과로 끝내지 말고 고향사랑 기부제가 계룡시 재정과 또 지역 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략적인 고민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하나는, 지금 보면 사업 중에 계룡시 주민자치 페스타 개최가 있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게 예전에 제가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할 때 4개 면 ․ 동 합동으로 한마당 잔치라는 타이틀로 해서 했었거든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때 성과가 뭐냐 하면. 첫째, 사업비가 적게 든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아, 예.

최국락의원

그리고 두 번째, 어떻든 문화 그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나와서 자기 그 수준이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뽐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거기서 봤을 때 자기들의 그 자긍심도 고취가 되고, 또 화합과 교류를 갖는 그런 시간도 되고. 하여튼 4개 면 ․ 동의 모든 작품들이 거기에 모이다 보니까 상당히 큰 사업으로 비추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여태까지 해왔으면 상당히 큰 발전도 이루어 냈을 텐데, 그게 왜 중간에 끊어졌는지. 물론 이유는 있겠죠. 이제 주민자치회냐, 협의회냐, 이게 양분화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보는데. 이 주민자치 페스타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긍심 고취라든지, 그런. 그리고 사업비 절약. 그런 부분에 해서 주민자치의 큰 행사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에 이게 이제 페스타를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처음 하는 거니까 저희가 조금 주민들이 다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두 번째, 국기선양사업 확대해서 국방도시를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 물론 특성은 있습니다. 저 IC에서 쭉 따라 들어오면서 가운데의 국기가 펄럭이고. 그런 건 물론 맞아요. 우리 국방도시를 상징을 하고, 확신을 주고, 그런 건 좋은데. 이제는 변화를 좀 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 국기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면에서. 그렇게 좀 디자인적인 면에서 개발을 통해서 우리 계룡시만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나아가서는 축제 때, 군문화축제 때 상품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서만 하는 군문화축제가 아닌, 계룡시만이 아닌, 또 세계화로 발돋움하는데 이 태극기가 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계화로 나갈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태극기 그 자체를 갖다 훼손을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문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셔서 이거를 트렌드 자체를 세계화되는데 맞춤이 된다라면, 훨씬 우리 계룡시에서도……. 그렇죠? 자부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이제 태극기 거리를 조성해서 계속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태극기 관련하고……. 이게 애국심이나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고취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태극기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사실, 올해는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뭐 태극기 사진 관련해 가지고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단계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가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글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태극기로 상품화해서, 좀 개발을 해서, 또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 시 환경의 변화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디자인적인 면에서 이 펄럭이는 조그마한 태극기 자체로 하시지 마시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개발을 통한 형상화해서 모든 트렌드에 맞는 그런 변화의 흐름에 주도하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한번 그 태극기 좀 개발하는 데 신경을 좀 써 봐 주세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자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조광국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엄사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조광국의원

거기 이제 그 헬스장 이용요금이 50%가 한꺼번에 올라가지고 민원들이 많았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조광국의원

너무 어렵다. 너무,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올려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문제 됐던 것이 요금하고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단축하는 걸로 해서 6시 이후에는 안 하는 걸로 했어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지는 않다라고 해서. 그간에 이제 많이 그 적자 운영을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단을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50%는 과도하다. 좀 그거는 제가 면사무소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화를 해서 검토할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주무 부서로서 이거는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를 한꺼번에 올리면 2만 원에서 3만 원이에요. 50%는 혜택을 받아서 15,000원이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연말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면 ․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스스로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사면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동기구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아마 조금 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통일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면 ․ 동별로 조금 적극적으로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협의를 좀 잘 해주시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조광국의원

행정지도라는 거는 법상으로 이거는 강제성이 없지만, 이렇게 좀 잘 계도하고 이끌어주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들이……. 자기들이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절약을 했어요. 시간을 뭐 6시 이후로 하던 거를 그거를 폐지했어요. 그거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요금에 있어서는 좀 감안해라! 할 수 있잖아요. 요금도 그대로 올리고, 시간도 딱 줄여버리고. 그럼 이중으로 시민들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자율성을 이유로 과도하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를 주무관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일단 들어봐야지 상황을. 들어보고.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자인데, 주민들이 이런 요구가 많으니 한번 재검토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건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 테두리 내에서 위원들 간에 한번 회의를 다시 해서 결정을 해주시고. 그거를 좀 상세하게 그 내역을 얘기해 가지고 이런 측면이 있다! 좀 이해해 달라라고 하든가. 정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뺐으니까……. 시간 관리하는 거기 인력이 있었어요. 그 인력이 줄어드는 것만큼은 좀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런 노력은 해 주셔야 돼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아, 예.

조광국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시민 밀착형 정책 같은 거. 시민이 이제 많이 접촉해서 소액으로 면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을 좀 늘려주십사. 우리 시의원들이 예전에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해 주면 그 자치행정과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 예산이라고 할까? 그 정도 재량권이 있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면 ․ 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청환

이청환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올해 고향…….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제.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초과 달성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어떤 부류분들이 많이 기부를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이제 세액공제가 되다 보니까.

청환

이청환의원

예.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같이 직장인들이 사실 주로 10만 원씩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럼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병무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좀 MOU를 맺은 데 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도 조금 더 기부 참여율이 조금 높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래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혹시 고액 기부는 있었나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특성상 고액 기부는 사실 없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까 우리…….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거의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맞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민군협력담당관실에도 우리 이제 카덱스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고액 기부 부분에서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내년에 뭐……. 올해 초과 달성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셔서, 저희가 민군협력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많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그 한 가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아,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효율적 인사행정 운영.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제도 확대 반영.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참, 이번에 저희 청렴도도 2등급 됐잖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런 부분에 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보고. 또 우리 그 인사라는 게 만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셔야지만 또 직원들이 더 열심히 자기 능력 개발도 하고, 더 열심히 좀 일하는 그런 자기 그걸 만들 수 있잖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또 시가 발전하는 거고. 또 예산 절감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또 열심히 해서 나태하지 않고 거기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준다면. 저희 그 예산 절감이라는 게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인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한번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의원

항상 직원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셔가지고……. 뭐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잘 원활하게 그런 걸 좀 잘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소통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저희들 단체. 뭐 새마을, 그다음에 방범,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거를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다 이끌어 가시고 계시면서 계룡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단체분들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재 실정에 맞게끔 잘 좀 예산 같은 것도 세우고, 또 지지도 해주시고.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단체들도 없어요. 사실은.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정의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현 실정하고 맞춰서 한번 검토하셔서 운영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대답없음」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원래 우리 그 정기 인사가.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원화돼 가지고 했어요. 5급은 1월 1일자로 하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6급 이하는…….

범규

김범규의장

6급은 또 20일 뒤에 하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1월 20일자로 했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아, 예.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범규

김범규의장

아, 예.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했을 때 12월말자로는 그게 다 전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월 20일자로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규칙을 개정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좀 해주기 위해서 하급직 직원들의 승진 인사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글쎄, 뭐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왜냐하면 우리 그 공무원들이 승진 인사 때 되면 다 민감합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솔직히 뭐 일손도 좀 들뜨고,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항상 이제 한 번에 다 했는데 이번에 이원화되고 하니까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그러면. 이번에 그 인사에. 인사를 하면서 5급이.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보면 1월 1일자로 인사를 보편적으로 하면서 한 4~5일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올해는 그 인사를 하루 전에 발표를 해가지고 교육을 못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육 신청이 하루 늦어서 못 갔다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5급 같은 경우는 교육을 저희가 이제 승진 의결일자로 자르거든요. 중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하루 차이로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꼭 하루 먼저 했다고 해서 그게 더 당겨지고 이런 거라고 확신은…….

범규

김범규의장

아니, 교육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아! 교육 신청은…….

범규

김범규의장

신청하는 날짜가 그렇게 딱 임박해서 해가지고 신청을 못 했다는 이야기가 이거 사실 아닙니까?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저희는 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항상 예측해서 이제 도에서 보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의결일과 예측해서 언제 의결을 할 것이고, 몇 명 정도다라는 거를 저희가 사전에 다 보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아니.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승진 인사들이 사전에 감지를 못하면 교육 신청을 못 하잖아.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아! 저희가 이제 누구라고 대상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명수를 저희가 보내거든요. 그 명수는 사전에 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번에 승진 인사들이 1차로 교육을 못 간 건 사실이잖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아, 예.

범규

김범규의장

하루 차이로 못 갔다고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아, 저희가 이제…….

범규

김범규의장

그래, 들었어.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러면 이게 5급 승진자들도 교육을 갔다 와야 이제 5급이 되는 거고. 또 6급도 그렇고, 7급도, 모두가 딜레이 돼 버리니까.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우리 공무원 사기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해 보는 겁니다. 뭐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조금 그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하루 정도, 한 3일, 5일 정도만 일찍 해줘도 대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해보고. 또 도하고 교류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리 늦어져 버리면 또 문제가 많겠죠. 뭐 집도 계약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또 연장 계약해야 되고. 이런 피해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조금 감안해 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해줬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이제 인사권이 의회로 다 넘어왔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저번에 시장이 다 가지고 있다가 의회로 넘어왔지만. 사실 우리 같은 조직은 자체에서 이거 교류가 없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래서 이제 그……. 그전에 우리 그 인사권 넘어올 때 뭐 시하고 협약도 했고, 다 했는데. 교류를 하기로. 이번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 우리 직원 하나가……. 이걸 내가 말씀을 드릴게.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리고 또 어때요. 여기 우리 지금……. 저는 그 직원소통방에 들어가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 뭐 ‘6급 2개를 달라고 한다, 의회에서.’ ‘7급짜리 의회에서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떠도니까.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아니, 저희가 아까 1월 20일자로 규칙을 개정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7급 인사가 이제 7명이 사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도 많이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타났던…….

범규

김범규의장

글쎄, 잘못된 거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거 어떻게 소통……. 나는 이거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고 저 의장은 생각하고 있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건 조금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그 직원들한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아시다시피 우리 그 ○○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번에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막혀버렸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아, 예.

범규

김범규의장

참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 ○○

저번

과장이 나한테 충분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가 아기 둘이 있으니까 도저히 근무를 못 하겠다고 휴직을 내려고 했어요. 그 인원을 우리가 받아준 겁니다. 받아주고.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이제 생활할 수 있으니까 다시 집행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받아줬어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지금 그 팀장님들도 애들 키운다고 참 큰 고생하고,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거 왜 직원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해주는지. 미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도. 자기들도 앞으로 겪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의회 가 놀다 왔네, 어떠네. 우리는 그 당시에 받아줄 때 한 사람이라도 결원을 줄여주고자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딱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의장으로서는 참 난감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교류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집행기관이고.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 아닙니까. 제대로 된 공무원이 되려면 의회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려고 하면 집행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20명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그런 걸 좀 우리 공무원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좀 하시고. 의회에 대한 그 보는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하여튼 좀 의회하고 이번 교류 부분에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범규

김범규의장

민감한 부분이 아니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내가 받아줬을 때는 ○○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이거는 우리 그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충분하게 홍보해서……. 이거 어떤……. 지금 직원들이 뭘 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지금 인사……. 뭐 이번에는 규칙 개정을 통해서 더 승진 인원을 늘리려고 했다! 이해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런 걸 20일 전에 준비했으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범규

김범규의장

그렇지.

신동원의원

예. 지금 밖에서는 ‘왜 과장급 따로, 6급 ․ 7급 따로 하느냐.’ 그 대상자들 기다리는 동안 심적 고통은 심각하고요. 또 아까 얘기한 진급 날짜 발표가 늦어져 가지고 상반기 교육 들어갈 사람이 하반기로 또 늦춰지는 경우도 발생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했던 거 20일 전부터 준비했으면 다 아무 문제 없이 1월 2일자로 다 발령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게 안타깝고요. 향후 이런 일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아까 의장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집행부하고 여기 의회하고 인사권이 분리가 되고, 독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 교류 없이는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우리 집행부다! 이거 매년 듣는 얘기에요. 매년. ‘의회에서 뭐 편한 데 있다 왔다.’ 뭐 ‘편한 데 있다 와서 진급하려고 한다.’ 뭐 ‘뭘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의회가 편한 데입니까?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누구는 뭐……. 집행부는 밤 10시까지 맨날 일하고 갑니까? 다 아침에 9시에 와서 6시에 퇴근합니다. 다. 또 업무량도 뭐……. 집행부 내에서도 부서별로 다 좀 센 데 있고, 약한 데 있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면, 또 정신적으로 좀 편한 데 있고. 이게 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직장이라고 보고, 동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몇몇 사람들 그냥 짧은 생각에 툭툭 던지는 소통글에다 얹지는 글로 인해서 마치 의회는 편한 데, 의회는 뭐 쉬운 데, 이렇게 인식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여기도 상급자로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시장급인 의장님 있어요. 여기는 거기다가 집행부는 팀장, 과장, 시장님 이렇게 눈치 보면 되지만. 여기는 의원 7명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눈치 보고, 그 비위 맞추고.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정신적인 난해함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인식 자체가 무슨 뭐 의회는 편한 데.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업무 강도 그렇게 힘든데……. 자치행정과. 내가 이건 사실 직원들 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민원봉사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점심시간 문 닫고서 한다고 1시간 보장해 달라고 해서 해줬죠?

「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11시 45분 되면 다 나와요. 12시 10분 되면 벌써 어디 커피컵 들고 돌아다니고 있고. 이미 그 이전에 밥 다 먹은 거예요. 그거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거 업무 강도 느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뭐 적당하게 이렇게 처우도 중요하고, 뭐 근무 환경 좋아지는 것도 좋고, 뭐 다 나름대로 진급하고 싶고,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싶은 건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해. 그런데 서로 상호적으로 좀 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동료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있다가 집행부 간 부서 있잖아요? 그 담당자 이렇게 회의 들어오면 더 소통도 잘 되고, 부드럽게, 안 해줄 것도 해 주고 이렇게 돼요. 오히려 의회 자원을 더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계룡시민 화합의 날 행사.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군문화축제 기간 중에 한다고 했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건 사실은 같이 화합하고, 몸도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경쟁도 하면서, 또 면 ․ 동끼리 화합도 하고, 이런 개념을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식전행사, 시민대상 수여식, 시민화합 퍼포먼스, 축하공연. 이렇게 보니까 이거 그냥 공연식으로 앉아서 관람하는 쪽으로 한 것 같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컨셉을.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지난…….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때 했던 비슷한 컨셉으로…….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관람하는, 좌석에 앉아서 관람하는 쪽으로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기간, 군문화축제 기간 중에는 우리 뭐 주도적으로 하실 분들.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라든가, 이통장님들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분들, 자생단체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로 거의 군문화축제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과연 이 인원 동원……. 뭐 우리 시민들이 많이, 500명 예상하는데, 인원들을 이렇게 행사로 끌어들일 수 있나,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고민해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경제산업과 소관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이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적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산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경제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견미 경제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효선 일자리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정책 여건과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체에너지 지원을 위해서 광석2리 마을을 대상으로 LPG 배관망 매설과 소형저장탱크 등을 설치합니다. 4월까지 한국 LPG 사업 관리원과 업무협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및 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화재에 의한 재산 피해를 대비하고,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재보험을 신규 가입하는 54개 점포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60%를 지원합니다. 사업주의 폐업 및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는 소상공인 183개 업체에 정액 장려금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룡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 및 직원 장기 재직을 위한 사업입니다. 선발된 근로자 10명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년간 공동 적립하여 각 근로자에게 목돈 1,300만 원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청년 AI 자격증 취득 과정입니다. 청년네트워크 제안 및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AI 자격증 취득 과정을 2회 운영하여 미래산업에 대한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일곱 번째, 지역 상권 활성화 경제축제 개최입니다. 소상공인 단체와 협력하여 2월 대보름맞이 민속 장터 개최를 시작으로 9월에 추석맞이 한우 캠핑 페스타, 군문화축제 기간 중 엄사면과 금암동에서 상상페스티벌 축제를 개최합니다. 1월 중에 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축제별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운영하여 지역 소비 촉진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룡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품권 308억 원을 발행·유통하고, 상품권 사용액의 상시 9%, 명절 기간 등에는 13%의 적립금을 보전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군수물자 생산업체 및 국방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12월까지 공공건축 기획 용역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충청남도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12월까지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계룡청년공간 소소마루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소소마루에서는 취·창업, 진로 등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 등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합니다. 이하는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기 드셨어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긴장이 풀리셨나! 어떻게 감기가 듬뿍 드셨네요. 아! 감기 중에도 이렇게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하시고요.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의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기가 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하고, 과장님은 그냥 짧게만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질의 답변 사항도 아니니까, 특별히…….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과 또 앞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국방첨단기술 특화 산업단지. 그 사업 방향을 함께 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국방첨단기술산업단지도 그렇고. 모두 그 국방연구시설. 또 국방 R&D 기반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전제로 한 그 사업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계룡시는 지금까지 국방 관련 공공기관이나, 그 연구기관을 실제로 하나도 유치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전히 희망과 그 계획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바로 여기예요. 우리 계룡시는 논산처럼 군수물자나, 제조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물리적 여건을 가진 도시는 아닙니다. 대신, 그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수도라는 특성을 살려서 국방, 정책, 또 연구, 기술 중심의 그 R&D 도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 국방도시니까 와야 한다는 그 논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식산업센터는 그 국방 연구기관과 기술 기반 기업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의 출발점이고. 또 국방첨단기술 특화 산업단지는 그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공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 지식산업센터와 앞으로 조성될 국방첨단기술 특화 산업단지를 단순한 그 시설 조성 사업이 아니라, 국방 R&D 기관과 연구 중심 기업을 실제로 유치하기 위한 그 패키지 전략으로 연계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또 그리고, 그 전략의 큰 방향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의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좋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그 계획을 나열하는 단계가 아니라, 유치를 전제로 한 그 준비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국방첨단기술 특화 산업단지가 계룡시 국방 R&D 유치에 실질적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전략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뭐 이것은 업무보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계룡시의 경제·생활 인프라와 관련해서 한 번은 짚고 가야 할 사안이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과 시장 동향을 보면,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고. 우리 계룡점도 2028년 3월부터 2029년 2월 사이에 매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좀 먼저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릴게요. 현재 홈플러스 계룡점의 매각 가능성에 대해 시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나 파악하고 있는 공식적인 동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제 작년 연말에 그 홈플러스 측에서 구조혁신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기사가 올 연초에 이제 났는데, 기사에서는 이제 자가 점포 10개를 매각한다는 뭐 그런 기사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2개. 자가 점포 12개를 매각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12개를 이제 매각하는 경우에 저희 계룡시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사실 확인을 했는데, 아직 이제 공개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개해 주지는 않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계룡시에 있는 그 지점장님께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알아보려고 대처를 계속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면, 시민단체와 함께 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또 하나, 그 대응에 대한 부분이에요. 홈플러스 계룡점은 단순한 대형마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계룡시의 가장 규모가 큰 상업시설 중 하나예요! 시민들의 그 일상적인 생활 편의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도 약 30여 명의 그 대외 지역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징적인 생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향후 매각이 실제로 진행되거나 폐점으로 이어질 경우, 이에 따른 그 불편. 또 상권 위축. 또 고용 문제에 대한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응이나, 중장기적인 대안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중장기적인 대안을 뭐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 홈플러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거주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 소상공인들께서도 본인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나, 기타 말씀하신 뭐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과장님! 이 사안은 그 대형 유통시설 하나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계룡시의 그 생활 인프라와 도시 이미지. 그리고, 지역 경제의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관계기관과의 소통이나, 사전적인 그 대응 방안 마련 등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의원입니다. 어떻게, 경제과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직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웃음

최국락의원

경제과에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 저는 지금 올라온 보고사항 중에 중점 추진 과제에서 발췌해 가지고, 한 가지 엮어 가지고 물어볼게요. 지금 중점 추진 과제에서 3번과 4번에 보면, 뭐 첨단 산업 기업 유치 기반 조성. 또 그다음에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미래 융복합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산업체 유치해서 확장을 시키게 되면, 어느 정도 또 같이 맞물려지는 게 근로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근로자의 삶과 성장에도 함께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산업 유치. 그다음에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는 경제 활성화. 이 세 바퀴의 톱니바퀴가 원활하게 운영이 됐을 때 우리 계룡시 경제 발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산업단지는 유치를 하고, 또 확장을 시키고, 계획을 세워놨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맞물려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또 거기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그럴까? 삶의 터전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부족한 면이 보이거든요. 또 잘하면, 이게 융복합단지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설이나, 그런 삶의 터전하고.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 근로자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네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마 산업단지나, 인근에 기숙사나 이런…….

최국락의원

예. 맞습니다.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건설이 되는 것을 …….

최국락의원

예.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국락의원

예.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사실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직원들 휴게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국락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그 핵심은 휴게실 정도가 아닌, 이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우리 인구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분들이 거기에서 삶을 꾸릴 수 있는 주거지 역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것이 여기 중점 추진 과제에 있듯이, 융복합 산업 기반이 구축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왜 복합 산업단지가 인기가 있고, 또 여러 시군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삶과 생산과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 일자리를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연구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계룡시는 그게 좀 부족하다! 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메꿀 것인지? 그것도 이제는 심층 있게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차후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왜 그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함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랬을 때 산단이 더 활발하게 발전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금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있죠? 보급 사업.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 좋은 일이에요. 그 약간 소외된 지역, 이렇게 해서 또 그 마을을 배려해 주는 것은 좋은 건데. 여기에 보면, 27가구에요. 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 광석2리. 그런데, 이 저장탱크의 용량이 안 나와 있어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예. 저장탱크는 약 1.9t 용량 정도 되고. 뭐 많이 사용할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충전하면 되고. 뭐 두 달, 세 달에 한 번씩 충전해도 되는 정도의 용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글쎄,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나마 좀 쓰여있지 않아서…….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예.

최국락의원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저장탱크 용량인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과 이청환 의원 거수) 예. 신동원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청년들…….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 이렇게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전년도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이것을 활용했나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전년도에 ……. (자료 확인 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50명 정도? 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 총사업비가 50명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50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30……. 아! 죄송합니다. 서른여섯 명 지원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36명?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여기에 보면,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어요. 뭐 문화시설 관람비 지원, 청년센터 생활 공고 대여.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계룡시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보강되어 있는 편인데, 청년에 대한 정책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좀 발굴을 많이 해서 잘 우리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홍보도 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청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 때인가도 얘기를 했는데, 그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이 있죠?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이자 지원하는 부분이…….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출연금 말고.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자 지원 부분만 얼마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전년도에!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전년도에……. (자료 확인 후) 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저희 시에서 이제 추가로 이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약 5천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지금 1.5% 2년 하는 것은 다 도비로 이게 지원되는 거예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시에서도 일부 지원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제가……. 그 1.5% 지원했고요. 1.5% 지원했고. 도에서 이제 저희가 출연한 5억 6천만 원에 대한 그……. 6억 7천만 원 정도. 아! 67억 원 정도는 이제 도에서 지급을 했고요. 1.5%. 그리고 시에서는 이제 이 특례 보증 지원금이 5월 정도에 이게 다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부터는 그 한시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특례 보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1.5% 지원했습니다.

신동원의원

아니, 본 의원이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출연금.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보증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연금을 하는 것은 뭐 도비로 하는데, 지금 그 이자도 도비로 한다는 거예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이자만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이자만 하고, 출연금은 시비로 하고?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그 위에 있는 거.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여기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이자 지원을 2%로 해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겁니까? 도비로 하는 겁니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이것은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기금!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계룡시에 있는 기금입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계룡시에서 만든 기금이잖아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결국 시비인 거죠?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업체당 3억 원 융자 추천해 주고, 이자 지원을 2%로 해줘요. 어쨌거나, 더 규모가 크고. 큰 업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2%로 지원해 주고. 좀 어려운 소상공인, 작은 규모의…….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일반 우리 상인들은 1.5%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좀 같이 비율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물론 뭐 이자가 옛날에는, 뭐 4% 정도 대일 때는 2% 정도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뭐 심지어 6%일 때는 3%까지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융 이자가 좀 내려갔다고 해서 같이 내리지 말고. 적어도 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자 지원해 주는 거, 2% 정도는 같이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가능한지 검토 좀 해주세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기, 얼른 나가십시오.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구가 되어야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죠?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사실은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아! 그전에……. 그 2018년도에 광석1리에 유사한 사업을 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사실상 이제 가구의 어떤 단위는…….

청환

이청환의원

없죠?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없고. 실제로 이제 그 부락에서, 마을에서 원하는지만…….

청환

이청환의원

원하면!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두계리 쪽을 좀 돌아다녔는데.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두계리 쪽도 저 아랫장터, 윗장터. 그리고, 이쪽 두마초등학교 쪽하고, 이쪽 역전 앞. 거기도 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거든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주민들이 원하시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이게 이제 매 공모사업으로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원하시는 그 마을,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음. 그 수요 조사 좀 해 보시고.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뭐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하면, 해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역 상권 활성화 경제 축제 해가지고 개최를 해요. 저희가.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이제 소상공인회나, 금암 상인회나, 엄사 상인회에게 저희가 사업을 주잖아요? 그렇죠?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이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는 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군문화축제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KADEX 지원해 주는 예산도 약 3억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이런 행사에 예산이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좀……. 5일간 좀……. 이 행사를……. 왜냐하면, 저희는 군문화축제를 하면, 관람객들이 오셔 가지고 주차장에 차 대놓고, 안에 들어가서 한번 돌아보고 나오면, 차 타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 계룡에서 좀 쉬었다 가고, 자고 가고, 먹고 가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 상상페스티벌밖에 없거든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사실은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데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작년도에 민생 쿠폰 그 평가 결과, 저희가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작년도 연말에 그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상인 단체분들께서 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그 2억 원을 활용해서 이번 추경에 약간 일부 예산을 좀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예산의 폭을 좀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새로 이제 경제산업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의견 좀 한번 들어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하여튼, 반영 좀 잘하셔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번에 저도 그 간담회 자리에. 그 골목 상권화 지정 조례 저기로 해서 제가 참석을 했었잖아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그때 특교세 받은 거, 2억.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거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바우처 사업을 해서 뭐 저기, 받은 건 없나요? 그 상가들 중에서?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금암동 상인회 받았습니다.

김미정의원

아! 그러면, 거기가 아마 6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아마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우리 것 4천하고, 거기 2천 정도.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거기! 얼마 정도 받았어요? 약 4…….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거기, 약 4천 정도 받았어요.

김미정의원

4천 받았죠?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상인회 매니저 운영팀 돈. 저기한 거 있죠? 저기, 매니저 2명 세웠잖아요? 5,200.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순수한 바우처 사업 금액이……. 이제 마케팅 사업 금액이 4천 정도인 것을 지금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4천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4천 주면, 8천이에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똑같이 엄사 상인회도 8천 맞춰 주셔야 되고.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김미정의원

아! 그렇게 따지면요. 왜냐하면, 한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두 군데 다 되면, 좋은데. 또 돌아가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야 될…….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쓰실 것인가! 제가 또 대충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예.

김미정의원

예. 그래서 거기가 8천이 됐으니까, 또 여기가 8천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매니저 월급이 빠졌기 때문에. 약 2천 정도 저는 잡았었거든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약 6천 정도 해서 이제 안 된 데. 바우처 사업 안 된 데, 약 2천 더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8천이니까 그거! 잘 계산해서 쓰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보름하고, 민속 장터 운영하고, 한우 캠핑 페스타.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 부분에서도 따로, 예! 그 부분도 계상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예. 그거!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2억에 대해서 일부……. 저기, 뭐 1억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그 부분에 투자 저기를, 지원을 할 생각은 있었잖아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아! 그래요. 이것은 예산 그렇게 하시고.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원래 시비 30%가 됐는데, 자부담 6%가 떴네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예.

김미정의원

이게 왜 6%가 더 발생이 된 거예요? 우리 자부담이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사실은 이제 그…….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볼 때 무분별하게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김미정의원

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또 이제 사업자가 계룡시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고, 그냥 공짜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모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미정의원

과장님! 다른 타 시군에서 우리 시,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30% 대주고, 다른 저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계룡시는 해 주는데!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것으로 해서 지금 이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그게 오히려 다 자랑거리였는데.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예.

김미정의원

뭐 무분별하게 생긴다! 무분별하게 생길 수가 없죠. 다 필요에 의해서 생기고. 또 중간중간에 그것을 잘 쓰고 있나! 관리·감독하는 게 또 상인회의 일이잖아요? 이게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 부분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훨씬 저희가 지원 비율은 높습니다.

김미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은 타 시군에……. 뭐 무분별하게 생기니까 6%로 잡았다고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뭐 더구나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더구나 우리가 지금 디지털 전환 기술 보급 지원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다 그게 잘 활성화가 됐는데, 여기에 본인 부담을 또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환경 오염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웬만큼 이제 뭐……. 저기, 디지털……. 아니! 우리 그 뭐 키오스크나, 뭐 이런 것은 웬만큼 됐잖아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많이 됐으니까, 그 아직 우리 인식이 덜 된 그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 처리기. 그것을 좀 홍보해서 저기, 뭐예요. 우리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거. 개념을 좀 더 갖도록. 또 우리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에도 있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그 환경위생과 팀들하고 협의해서 잘 좀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자부담이 6%로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지금 어려운데 하겠어요? 과장님! 이게 더구나 다른 시에서 엄청 우리……. 저기, 타 시군에서 우리를 엄청 부러워하던 일이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더구나 젊은 층이 많고, 우리는 신도시이고. 그래서 이런 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소상공인도 그렇고. 우리 뭐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과장님!

웃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저희 그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보증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진짜 그런 여건에 맞춰서. 이것도 신청하려면, 이 서류도 엄청 복잡하잖아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그때도 우리 간담회 때 이런 서류를 좀 간소화하고. 좀 그런 것을 얘기했던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타 군과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우리가 좀 긴가요? 보통 뭐……. 사람들이 신청하면, 뭐 밖에서는 30일 걸린다, 40일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그게 중간중간에 그 진행 현황 같은 게 저기, 우리 소상공인한테 전달이 되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사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게 지금 이 소상공인이 필요할 때 쓰는 자금이기 때문에. 예. 빨리빨리 좀 할 수 있게끔. 그쪽 신용보증기금 우리 지점장님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으니까, 저희 그런……. 30일 걸린다! 뭐 걸린다고 하니까, 그거! 정확한 기간 좀 알려주시고. 중간에 진행 상황도 문자로 줄 수도 있잖아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뭐 어디 심의 끝났습니다. 아니면, 지금 뭐 저기 중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이라도. 문자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좀……. 답답하잖아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렇죠? 과장님!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이게 뭐 출연금을 막……. 저희들도 늘리고 싶죠. 그런데, 이 출연금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섬세하게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기간이나, 이런 것을 그쪽 팀들하고 얘기 좀 해보세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청년 공간 소소마루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1억 6,600 정도 들어가잖아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가장 프로그램 뭐……. 우리 복합문화센터는 여러 프로그램을 사실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또 뭐 자기소개서 작성, 여러 가지 일이 겹치는 게 있어요. 그 일자리 센터랑. 일자리 센터에서도 사실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와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니, 뭐 이렇게 해서……. 그 연계 사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소소마루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참여율이 어떻게 되고, 호응도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조금 자료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 사업비 들어가고. 저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조금……. 우리가 조금 그래도 계룡시의 청년들이 만족도가 있나! 그것을 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나타나 보이는 게 없어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저희가 사실 이제 결과 보고서 한 것은 있는데요. 여기에 그 자료는 담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일자리 센터랑 주로 연계를 많이 해서 일자리 센터와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아니면, 뭐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청년들의 지원율이 없다!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또 사실 저도 일자리를 가져다 드렸잖아요? 주변에 그 정림동에 있는 일자리를 가져다 줬어도 일자리 센터에서 또 연계가 안된 경우도 있어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청년을 원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이만큼 이렇게 알아봐서 이렇게 됐고, 어느 정도 취업이 됐고, 어느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야지, 우리 경제산업과도 이렇게 보이듯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확인하고, 아! 이렇게 했는데, 청년들이 안 가는구나!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뭐 활동 지원 사항 같은 경우도 일자리 센터에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뭐 그런 게 조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취업률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자리 센터도 주변……. 더 나아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우리 계룡시가 아니더라도. 뭐 세종이나, 뭐……. 다 또 연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다음에, 뭐죠? 여기 복합문화센터 우리 위탁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기, 자리를 몰라 가지고 지원 못 해가지고 엉뚱하게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저기를 좀 뽑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어디에서 왔는데, 청년들. 지원 안 한다! 공고했는데, 안 한다! 뭐 공고 안 하면, 주위 사람들. &nb sp;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해서 주위 분들. 일하실 분들 있냐? 저기, 지원 좀 하라고 얘기 좀 해달라! 우리 의원들은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게 일자리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한테. 그런 것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일자리 센터하고 소소마루 그 프로그램이나, 거기에서 이루어진……. 우리 청년들이 보는 혜택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좀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것을 좀 해주시고. 우리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장년층 일자리. 그러니까, 40에서 64세예요. 64세면, 65세까지 되겠네요! 예. 그 일자리. 사실 55명이면, 너무 적고요. 지금 이것은 뭐 전문가분들 쓰시느라고 아마 금액이 높으리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제가 이제 과장님이 바뀌……. 우리 김진우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60에서 64세 그분들.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조금 예산을……. 뭐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좀 일부. 뭐 여기 55명이면, 뭐 100명이다! 그러면, 우리도 100명 해가지고 60에서 64세 그분들. 많은 금액 원하지 않아요. 약 60~70만 원짜리. 그 사이는 없잖아요? 저희 그 금액이.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렇죠? 과장님!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

김미정의원

그런 부분도 일자리 창출해서……. 무조건 이게 시민들의 삶에. 내가 체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에서 해주는 거.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맨날……. 눈에 뭐……. 나한테 실질적으로 안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것을 하면, 사실은 그게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뭐 소상공인도 저기해야 되지, 일자리. 우리 시민들, 어려우신 분들도 다 챙겨야 되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또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 부서 같아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김진우 과장님도 잘했지만, 우리 이상미 과장님도 좀 여성이니까 또 섬세하게 잘 살펴서……. 뭐 또 워낙 꼼꼼하신 줄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의원

조광국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3단이죠? 국방첨단기술 특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2024년부터 2031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을 한번 일단은 답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 산단하고 제2 산단을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각각.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자료 확인 중)

조광국의원

조성 준공할 때까지.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주) 제1 산단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조광국의원

아!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그리고, 제2 산단은 2010년부터 2017년도. 그러니까, 7년. 7~8년 정도 소요된 것 맞습니다.

조광국의원

음. 보통 그 정도는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네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충남·대전 통합 이런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아주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금 언제 어떻게 될 수 있고, 어떤 지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시기를 좀 당길 수는 없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2025년 9월에 입주 수요 조사가 끝났어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런데, 이 수요 조사 결과는 어떤 겁니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지금 이제 그 계룡시에 있는 제3 산단. 산업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는 어떤 의향서 같은 것을 제출…….

조광국의원

아! 의향서를 거기에 이제…….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저희가 약 227% 정도 일단은 확보를 했습니다.

조광국의원

아! 2배 이상으로!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아! 그러면, 이제 어떤 그것만……. 공단만 조성이 되면, 이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기존에 얼마나 걸렸고 하는 것을 여쭤본 건데, 그게 이제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거기가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평탄화하는 작업만 하면, 그게 이제 굳어지는 기간.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제……. 거기 이제 그 분양을 받은 업체가 지하를 판다 이 말이에요! 거의 이게 그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깎는 것도 있고, 메꾸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지하를 파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이 성토 기간이……. 아! 성토만 되면, 그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게 몇 만평? 5만 평 정도 되나요? 지금 예상하는 데가!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5만 평인데, 그거! 대규모 작업을 하면, 이게 뭐 얼마나……. 수요 조사는 끝났고.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평탄 작업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오래 시간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좀 당겨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많은 기업들을 유치시켜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하는 것이 급한데, 너무 길지 않나!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아! 예.

조광국의원

이게 뭐 일반적인 그런 관행이나, 이런 것은 있겠지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저 말씀드리자고 하면, 사실은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데, 이게 이런 기간이 이제……. 최소 시간이…….

조광국의원

최소 시간에 타당성 조사하고.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그리고, 이제…….

조광국의원

의뢰하고, 결과 나오는 기간!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기간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광국의원

그 정도는 걸리는 건가요?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투자심사나, 기타 이제 다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소한……. 그런 기간을 최대한으로 이제 단축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 착공이 2028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조광국의원

예.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공사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까지도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은 이제 법적인 어떤……. 그 최소한의 기간을 좀 작성해 놓은 것이고. 이 기간은 더 단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음. 행정 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어요! 좀 더 이제…….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 빨리빨리 이렇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지금 현 정권이 이제 추진하는 방향이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도 줄일 수 있으면, 줄어질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착공에서 준공까지 좀 시간을……. 공기를 좀 단축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여태까지의 관행대로 이렇게 길게……. 7~8년 잡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어떤 관념을 전환한다면, 얼마든지 당겨서 할 수가 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거! 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대답없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마을 단위로 혹시 신청된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마을은 없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없습니까?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것을……. 어떻게 이게 좀 민감하더라고요. 저 구석에, 저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는, 동네는 민감한데,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신청을 좀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미

이상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미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정책 여건 및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172쪽.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10건으로 총 15건입니다.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첫 번째,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확대입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여 1월에 지급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우리 아이 마음 톡톡입니다. 관내 만 18세 이하 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및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과 협의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 기관 지정 및 이용자 모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세 번째, 그냥 드림 사업입니다. 소독 기준 없이 누구나 필요시 2만 원 한도에 먹거리 및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역사회보장 기본 방향 및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사회보장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업, 중증 장애인 긴급 돌봄,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사례 관리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여섯 번째, 소통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복지 안전망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상담, 위기 가구 통합사례 관리, 자원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 지원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등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일곱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대실 분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사례 발굴, 서비스 연계 등 주민들의 복지 요구 조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와 아홉 번째. 우리를 지킨 희생, 우리가 보답할 감사는 서면 보고드리고. 180쪽입니다. 열 번째, 세밀한 복지 조사 및 관리를 통한 사회보장 강화와 열한 번째. 저소득층 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복지 급여 및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열두 번째, 저소득층 자활 지원 및 청년 자립 지원은 서면 보고드리고. 183쪽입니다. 열세 번째, 행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나눔 및 기부 문화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재난 대비 전문 봉사자 양성, 환경 관련 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우수 봉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자원봉사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열네 번째,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사회 참여 활성화와 열다섯 번째.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돌봄 체계 강화는 서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는 계룡시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미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장내웃음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광국의원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다들 막 진급해 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하여튼,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농아인협회하고, 부모장애인협회가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그것을 좀 반영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추경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분들이 그 1년을 활동했든, 뭐 6개월을 활동했든, 사실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장애인들의 그 열악한 처지. 여기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을 따질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그분들이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파악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저번에 한번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조금 검토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확인…….

조광국의원

검토를 하세요! 안 하셨으면. 지금 약 몇 달이 지났는데, 검토를 하십시오!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떤……. 의정 보고회 활동을 하는데, 우연히 수어 통역을 제가 써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남 농아인협회장이 오셔 가지고 듣다가 질문하신 거예요. 저는 뭐 초대도 안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농아인 부모인 것 같아요! 농아인 부모가 자녀를……. 여기 이제 계룡대에 근무하는 자녀를 두신 분이……. 여기, 이제 전국에서 오시니까. 그분은 충남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자녀는 이제 건강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통역이 안 돼가지고 자식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대요. 그것 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분이 요구하는 바의 핵심은 뭐냐면, 수어 통역센터가 있는가 봐요. 다른 데는. 여건이 되는 데는 있겠죠. 우리 사회가 어떤 따뜻한 사회여야 되고,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한테는. 특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으로 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이 있고. 뭐 3군 본부가 있고 해서 특수한 지역의 성격으로 인해서 특례시가 된 지역이잖아요?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지원을 해서 필요한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 큰 규모의 시설이 건축되거나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건이 되면, 새로 세워야 되겠죠. 장애인 센터처럼. 그런데, 수어 통역센터 같은 경우를 임대를 해서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은 조속히 좀 해서 계룡시를 찾는……. 장병을 찾아서 오는 부모들을 위해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풀어달라! 이 얘기예요. 취지가. 그러니까, 수어 통역센터. 계릉시에서 그것을 좀 검토해서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것보다는 더 비중이 있는 것이지만, 아!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수어 통역센터를 계룡시에 세웠다! 그런다면, 계룡시는 정말 가진 자, 못 가진 자, 있는 자, 없는 자, 구별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주는 도시다!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 174페이지. 우리 아이 마음 톡톡.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여기에 보면, 뭐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중 ADHD 정서적 문제, 사회성 결여 등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DHD가 뭔가 찾아봤더니, 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네요? 그렇죠?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좀 약간…….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산만…….

신동원의원

음. 산만하고, 주의력 없고, 뭐……. 뭐 이런 게 또 연계되다 보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뭐 행동 장애도 오고. 뭐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것을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예산이 8천만 원 세웨졌는데, 이것을 기존 프로그램 수강권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를 시킨다는 거예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아이 마음 톡톡’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제공 기관을 이제 모집합니다. 뭐 정신건강센터라든지, 뭐 임상심리사가 있는 그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이제 배울 수 있게끔, 상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디 제공 기관을 가면…….

신동원의원

여기 서비스 가격이 뭐 23만 원에서 28만 원 있는 것을 보니까.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신동원의원

기존에 있는 어디로 이제 보내는 수강권 지원 같은 개념인 거네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룡시에 이런 센터가 있나요? 이런 곳 좀…….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8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신동원의원

아! 있어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한훈기념관.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신동원의원

여기 지금 주말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주말에는…….

신동원의원

여기에 보니까 뭐 운영 확대. 토요일은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토요일은 운영하고 있고요.

신동원의원

그러면, 일요일은?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일요일은 안 하고.

신동원의원

안 하죠?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신동원의원

월요일은…….

이거! 전에도……. 예! 일요일에도 안 하죠?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일요일에 안 합니다.

신동원의원

이게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념관 같은 데는 대부분 주말에 이용을 하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뭐 주말에 이제 가족 단위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시간이 날 때 방문하는 개념인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을 개관하고. 휴무일을 월요일로 잡고.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 뭐 일반적으로 우리 박물관이라든가, 뭐 무슨 기념관.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을 좀……. 주말에 운영하고, 휴관을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좀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 약간 근무가 좀 바뀌기는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뭐 이용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시간이 운영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검토 좀 해주세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권 의원님!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뭐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올해 이렇게 신속하게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애인가족센터는 그 장애인 가정에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또 사례 관리와 휴식 지원을 통해 가족 전체의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또 사회 참여 활성화, 생활 안정 지원, 또 돌봄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다만,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사업들이 그 개별 사업 단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인 당사자와 또 가족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과 또 그 가족들이 행정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외롭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또 실질적인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정책 체계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계룡시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 방향을 계속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잘 고민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대실 분관 있죠?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운영,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 11월 11일에 개관했는데요. 지금 참여하신 분이, 방문했던 분이 약 1,800명 정도 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1,800명?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단지 내에서 많이 오시나요? 아니면, 그 근처에서들 많이 오시나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단지 내에서 이제 많이 오시기도 하고.

청환

이청환의원

음.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또 주위 근처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청환

이청환의원

그 근처에서는 어떤 분들이 오시죠? 주위에서 주민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주민들이. 거기 단지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LH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 단지 내에서 일단 월등하게 많이 올 것이고.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아!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리고, 그 밖에서도 좀 들어오시나!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밖에서 많이는 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들어오셔서, 방문하셔서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방학이라……. 이제 3월부터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음. 3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작년 2025년도에 그 프로그램이 필라테스, 뭐 노래 교실, 어린이 역사 교실. 이런 것을 했는데, 되게 인기가 좋았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음.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욕구 조사를 한 다음에…….

청환

이청환의원

예.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조금 원하시는…….

청환

이청환의원

아직 계획은 안 짜여 있고?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2월에 그 욕구 조사를 한 후에 3월…….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아직 욕구 조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것은 안 나왔는데요. 작년에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의원

음.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이런 프로그램도 조금 같이 병행해서…….

청환

이청환의원

필라테스 같은 경우, 노래 교실 같은 경우, 한번 참석하시면, 몇 분 정도 참석하세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약 30에서 정도 참석하시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아! 많이 나오시네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공간은 협소하지 않으세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냥…….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요. 그게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조금 공간이 부족할 수 있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다양한 프로그램,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운영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항상 제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발굴이나, 우리 어려우신 분들.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우리 팀장님들. 우리 복지과 직원.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확실히 또 전문가들이라 틀리더라고요. 제가 조금 대처하는 거랑, 우리 전문가가 가서 그분을 발굴할 때 그분의 상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 여건에 맞춰서 발굴을 너무 잘해 주시고. 그래서 뭐 저는……. 민원이 사실 우리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가셔서 이렇게 해주신 건수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 많은데, 그 하나하나 분들 찾아가셔서, 제가 민원 넣었을 때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사례 관리해 주시고, 또 그 바로바로 조치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우리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그냥드림 보장 사업.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기본 보장 사업, 그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어려우신 분들은 다 혜택 보고, 또 저기 하신 분들은 안 받는데. 그 애매하게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많은 걸 우리가 못 해주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이거라도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신경 써준다는 그런 걸 느낌을 받았을 때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1회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주고, 2회는 또 그분들하고 더 발굴해서 또…….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조금 그분들 입장에 서서 되도록이면, 복지 사업이니까. 또 차상위나 다른 건 예산이 또 나오니까 우리 예산 이거 세운 만큼 그분들이 좀 다양하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꼼꼼하게 살펴봐서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지금 장애 가졌는데, 뭐 장애 4급인데, 6만 원이 나온대요. 6만 원이 나오는데, 그거 본인이 못하신다고. 근데 또 이제 우리가 경제나 그런 거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뭐 돈 안 쓰고, 뭐 수급비 나오고 이런 거 그냥 저금해 놓으신 거야. 만약에 이제 노령연금 나오고 이러는 거.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민원 넣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대응을 하셔서, 그 어머니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쓰시고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소통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복지 안전망 해서, 지금 저희가 1억 8,800 세웠잖아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거는 지금 그, 뭐야……. 물론 그전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어려우신 분들, 뭐 1인가구, 그다음에 뭐 그 고독사, 뭐 이런 것 쪽에 다 쓰이는 그 예산인 거죠?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하여튼 간에 고독사도 발생할 염려가 많이 있으니까 1인가구도……. 이게 우리 그 노인회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으세요. 혼자서 안 나오시고, 혼자 그거 아파도 견뎌 나가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거기에 관여 안 하시더라도 혹시 주민등록상에 뭐 노인이신 분들 이렇게 또 우리가 조사로 해서, 수요 조사나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런 분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힘들어요? (웃으며) 우리 팀장님? 예, 그런 것도 뭐……. 다 잘 챙기고 있는데,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한 가지만, 이제 제가 이거는 조금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 공유주방 하시잖아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일주일에 두 번 하시고?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동안 그전에는 굉장히 음식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그게.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근데 제가 이제 그 공유주방에서 반찬 저기 하시는 분들한테 그 의견을……. 그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도 뭐 갖고 오냐면, 그냥 기본적인 반찬 하나. 그것도 뭐 그날 안 먹으면, 냉장고에 들어가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묵, 하얀 묵 같은 거 있잖아요? 청포묵인가, 뭐 김에다 무친 거. 그거 갖다 오면, 그다음 날 꺼내면 이게 딱딱해서 못 먹어요. 맛도 없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다 인스턴트를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외부에서 그거 받았기 때문에 소진하시려고 하고, 별문제 없는 거라고는 느껴져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느껴지는데. 그전에는 음식을 잘 해오다가 갑자기 막 인스턴트로 바뀌고. 그걸 그냥 데워 먹으시니까.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좀 따뜻하게 국이라도……. 옛날에는 잘해주셨잖아. 그래서 먹고 싶은데, 좀 그런 게 조금 요즘에 그……. 여러 분들이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세심하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런 거를 조금 잘 좀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사회복지과가 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바로바로 민원 해소 해주시고. 또 우리 계룡시에 맞는 복지 사업을 우리 국가에만 바라지 말고 우리 현 실태에 맞는 그것도 좀 개발하셔서……. 뭐 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양영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김미정의원

(거수하며)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기, 저희들 그……. 아, 가족돌봄과인가? 아! 죄송합니다. 의장님. (웃으며) 가족돌봄과에 여쭤볼게요.

범규

김범규의장

예,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바. 가족돌봄과 소관

다음은 가족돌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가족돌봄과장 김기월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26년도 1월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직해서 아동돌봄팀장을 맡은 정명호 팀장입니다. (인 사) 신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통합돌봄TF팀 송종선 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가족돌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돌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026년 정책여건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장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8건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 요양 ․ 돌봄 지역사회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조례 제정 및 시범 대상자 선정, 통합돌봄TF팀 구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통합돌봄협의체 위원 위촉, 실행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업무 협약, 사업 홍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거주지 중심의 돌봄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결식우려노인 무료경로식당 2호점 신설입니다. 두마면 대실지구 LH4단지에 행복식당 2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LH대전충남본부와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리모델링 중으로, 3월 중 개소할 계획입니다. 2호점은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과 연계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월 ․ 수 ․ 금 주 3회 식사를 제공하고, 주 2회는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인 식사 지원 사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료경로식당 2호점 운영으로 대실지구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족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2~3세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친족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사업입니다. 보육 수요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폐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여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는 개소당 1,500만 원까지 지원하여 변화하는 보육 환경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주말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두마면 소재 계룡지역아동센터를 토요 운영 시설로 지정하여 주말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계속사업 8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및 환경 개선입니다. 노인교실 강당 건립은 144평, 지상 2층 규모로 4월 착공해서 연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인 내외부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 공사도 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동육아나눔터는 3월 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맞추어 운영을 개시하여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덟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복합문화센터에 입주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언어치료 및 교육, 소통공간 제공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 보육서비스 사업으로 24개월 미만 아동 양육 가정의 부모급여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시간제보육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운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열 번째, 행복한 성장,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장. 열한 번째,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 8개소에 AI 통합학습 시스템을 통한 영어학습, 코딩교육,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여 대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장. 열두 번째, 2025년도에 이어 2026년도에도 농림부 농번기 주말돌봄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농번기인 4월에서 10월까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놀이와 학습을 제공하는 등 주말돌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12세 미만 152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 ․ 정서 프로그램 사례 관리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셨고.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복합문화센터가 3월에 개관인가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전체 다 개관하는 거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안에 우리 가족돌봄과 소관 부서라고 해야 되나? 센터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들어가는 게 뭐, 뭐, 뭐 들어가죠? 우리 가족돌봄과에서? 뭐 공동육아나눔터, 뭐 가족센터, 뭐 이런 거.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또 뭐, 뭐, 뭐 있지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가족센터 들어가고요.

신동원의원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가족센터에서 1층에 그 장난감도서관하고.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다 가족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하고, 지금 아동돌봄팀이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아동돌봄팀. 크게는 가족센터하고 아동돌봄팀이라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두 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3월 개관하는 데 뭐 문제는 없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지금 인테리어 아직 진행 중인가요? 다 끝났나요? 인테리어.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인테리어 진행 중이고요. 가족센터하고 아동돌봄팀은 지금 입주해 있기 때문에. 예, 그 인테리어만 완공되면 3월에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의원

좀 가상의 시뮬레이션 같은 것 좀 돌려보고. 이게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설계상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구상했던 거 하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책상 놓는 위치 하나, 동선 하나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상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연습하듯이 좀 해봐서 개관했을 때는 뭐 부작용이 없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미리 입주했기 때문에 물품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전부 다 현장 안에서 좀 조율이 잘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개관 시에는 ‘아, 이렇게 해보니까 뭐 잘못돼서 고쳐야겠습니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개관 이전에 좀 완벽하게 갖춰 주십시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 가족돌봄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충남형 사업이고. 또 도비, 시비 50%에서 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정 시군만 선택된 사업은 아니고, 또 계룡시만의 단독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그 공통 사업일수록 각 시군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체감도는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제도권 차원에서 다소 소외돼 있던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출산율 저하와 또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가족 돌봄 인프라를 하나씩 갖춰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또 계룡시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형 사업이라는 틀에서 계룡시 여건에 맞는 운영 방식과 또 세부 기준을 잘 고민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환경 개선. 여기서 밑에서 네 번째 줄요. 여기 경로당이 이제 그 1차 설계가 끝난 게 가장 먼저 하는 건가요? 7개?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 7개소가 설계가 작년 연말에 끝났고요.

조광국의원

예, 설계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3개소 한다라는 건 아직 안 한 거고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3개소는.

조광국의원

예, 순서가 바뀌어 있어 가지고, 제가 헷갈리게 돼 있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3개소인데, 지금 ‵25년 7개소 설계 완료된 게 어디 어디인가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설계 7개소는 다 완료됐고요. 대동황토방은 이제 완공도 됐어요.

조광국의원

완공됐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대동황토방은…….

조광국의원

다 저기 했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공사가 끝났고.

조광국의원

그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주방 이전하면서 싱크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를……. 제가 업무……. 의정 보고 때 얘기했구나. 어쨌든 그거 완료가 됐다, 이거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장판도 교체했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창호도 교체했고.

조광국의원

가스, 난방시설을…….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난방시설도.

조광국의원

가스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셨나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가스.

조광국의원

그러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지금 이제 그래서…….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거 교체했습니다.

조광국의원

가스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것도 됐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아! 고맙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럼 성원아파트는 언제 들어가나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성원아파트는 1회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광국의원

2회 추경에서.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1회 추경에.

조광국의원

아, 거기 이제 그 창틀에 비가 쳐들어오고 막 그런 거 하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창호하고 싱크대하고.

조광국의원

하는 김에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니까 다 해소가 되겠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한1리 경로당 문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요? 너무 협소해 가지고 뭐 증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땅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전 설치를 검토해 달라! 이렇게도 해봤고. 증축도 한번 수평증축을 다각도로 한번 해봐라! 뒤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땅을 못 산다 해가지고. 옆에 어떤 위로 올리는 거는 또 하중 때문에 내진 설계가 안 돼서 못 올린다라고 했고. 그래서 향한1리가 향한2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절반도 안 되게 규모가 돼 있고 해서 시급한데. 지난 지지난해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냥 딱 그냥 중단된 것 같아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하고 있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아니요,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그린리모델링 하느라고…….

조광국의원

지금 챙겨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지금 별도로…….

조광국의원

사실 매년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겹도록 많이 했습니다. 거기 그 문제를 딱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인구 비례에 의해서 향한2리보다 1리는 훨씬 인구가 많아요. 면적도 커지고. 애초에 이제 2리가 그 이제 향적산……. 그 향적산방 그 맞은편에 이제 마을회관에 있는 데니까, 거기는 이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잘 지었다고 보여져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1리는 굉장히 지금 거기에 비해서 인구도 더 많은데, 애초부터 작게 지었고, 그것도 지금 부실하다라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대책을 안 세웠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못 한대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 문제를 빼고 경로당 리모델링 한다라는 거는 진짜 뭐 순서에 있어서도 잘못된 거고, 비중에 있어서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존폐 1호에 있는 거고. 이거는 개선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도 병존해서 같이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신동원의원

예, 이게 업무보고와는 좀 관계는 없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 개선에 관한 문제니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실지구에 있는 임대 아파트. 그게 대실 4블럭이라고 하나요? 거기가…….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4단지.

신동원의원

거기 이제 경로당에 그 어르신들이, 거기는 좀 취약계층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행기를 많이 끌고 다니는데. 그 보행기를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끌고 가면 비 오는 날 보행기를 이렇게 밖에 놓고 이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가림 시설이 좀 밖에 하나 있으면 거기다 놓고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을 해 보이며) 뭐 이렇게, 요새 뭐라고 하지요? 이렇게 차양 치는 거 보고 (웃으며) 뭐라고 하지요? 어닝?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어닝. 어닝.

신동원의원

뭐 그런 거를 하나 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차양처럼 하나 조그맣게 해서 보행기 좀 놓고 가면 비 안 젖게, 그런 것 좀 하나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그 어르신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 문이 이제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미서기문이라고 하나? 이렇게 앞뒤로 여는 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옆으로 이렇게 미닫이로, 옆으로 이렇게 여는 걸로 좀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파트 쪽에다 얘기를 하니까, 그 아파트는 또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관리소 측에서 어렵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 뭐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 문을 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처럼 옆으로 이렇게 밀 수 있는 거. 그것 좀 한번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예산 가능하다면 그것 좀 한번 처리 좀 해 주세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실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예, 저기 뭐야. 우리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 그거 리모델링 때문에 뭐 그전에 몇 군데. 지금 세운 1차, 2차 세운 데가 다 있고. 지금 추가로 더 이렇게 뭐……. 성원아파트 저도 의장님이랑 같이 민원 받고 해서 또 과장님한테 충분히 이렇게, 우리 담당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지금 다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또 예산에 맞게 점차적으로 해주시고. 뭐 이렇게 좀 안타까운 거는, 좀 미리 했으면 보온도 되고, 에너지 낭비도 덜 되고, 성원아파트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예산 저기한데 막 저기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좀 전반적인 게 이제 다들 오래되시니까 20년 넘고, 다 30년 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리모델링 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저희가도 하지만, 어떻게 또 뭐 이게 조금 뭐……. 이게 도비나 뭐 이런 것 좀 (웃으며)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조금 노력 좀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게 그 시설이 조금 보강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하여튼 간에 골고루 잘 해서 예산 잘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또 연로하시고 하니까. 또 불편하시면 또 그럴 것 같아요. 오래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그 무료경로식당 2호점 신설하잖아요? 저희 여기가 임대료가 얼마 정도예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1,090만 원입니다.

김미정의원

임대료가 1,090만 원?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보증금이 1,090. 그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서 지난번 LH하고 협약할 때 50% 감면 혜택을 받기로 해서 1,092만 원. 보증금이. 그다음에 월세는 45만.

김미정의원

45. 월세가.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월세 45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좀 넘네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게 원래 LH랑 저기 된 거죠? 다 얘기가 된 거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LH하고 협약한 겁니다.

김미정의원

근데 이걸 지금 잘못 아시고. 우리 복지관 같은 데는 그냥 LH로 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복지관 같은 데. 그 우리…….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아! 예. 분관.

김미정의원

예. 분교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다 뭐야……. 우리는 이렇게 세를 얻어서 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오해하셔서 뭐 복지관에서……. 아니, LH에서, 그 뭐지? 무료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했다! 이렇게 뭐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내야 되는 게 있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했는데, 시에서 왜 그걸 월세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타당성 없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과장님한테……. 또 우리도 확인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쪽 그 분관처럼 저희도 이제 무상으로 좀 받아서 하려고 여러 번 타진을 했는데.

김미정의원

예, 그렇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분관 같은 경우는 아예 용도가 복지관으로 돼 있는 곳이라 가능은 한데.

김미정의원

그렇죠. 그거기 때문에,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저희는 그렇지 못해 갖고 그 밑에 상가를 얻은 겁니다.

김미정의원

그렇죠. 상가를 얻은 거죠. 예, 그거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의료 ․ 요양 ․ 돌봄 지역사회 통합 지원. 그거 지금 어느……. 이렇게 지금 지원 추진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내일 그 발족을 하면, 내일 그 통합돌봄협의체 위원 위촉이 있고. 첫 번째 그 계획 심의가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지금 대상으로는 한 1,600명이 원래는 이제 광역적으로 대상인데.

김미정의원

1,600명.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한 220명 정도를 목표 인원으로 해서 연도 내에 복합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줄 생각입니다.

김미정의원

아, 그 200명 정도밖에. 그 지원은 되게 많네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발굴한 데는 한 1,60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발굴이 아니고.

김미정의원

뭐라고 그래야 돼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정부에서 말하는 대상.

김미정의원

대상이.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이면서.

김미정의원

예, 그래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퇴원환자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부합하는 인구는 따져보니까 한 1,600명 정도인데.

김미정의원

1,600명 정도인데.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다 할 수는 없고. 또 욕구가 있어야 되고.

김미정의원

예, 그렇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복합 민원이어야 되고 해서. 한 220명 정도로 올해 해볼 생각입니다.

김미정의원

예, 하여튼 간에 이거 잘 좀 해주셔서 우리 계룡시에 좀, 저기 뭐야. 잘 좀 혜택 보는 우리 시민들 많이 계셨으면 좋고. 워낙 좋은 또 프로그램이잖아요. 과장님!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또 이걸로 인해서 일도 많으시고 그럴 텐데. 하여튼 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될런가 모르겠네. 저 복합문화회관이 지금 그 가족돌봄과하고 평생교육과…….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두 부서에 해당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두 곳에서 하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밖에 보면 요즘 그 현수막에 주차를 무료 주차를 하겠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거를 난 참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아, 복합문화센터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규

김범규의장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아, 예.

범규

김범규의장

왜 내가 우려가 되느냐 그러면 평상시에, 평시 때도 차가 꽉 차 있었어요. 거기에. 무료로 주차를 하게 되면 거의 차버립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그 평생교육과하고 우리 가족돌봄과하고 수요를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야 돼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참 욕심 같았으면 지하 2층 정도 되면 하나는 무료 개방하고, 하나는 이용자들이 사용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출입로도 아주 복잡하고. 만약에 그 차에 차버렸을 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수요를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루에 거기에 뭐 종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용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주민들까지 무료 주차해버리면 꽉 차버린 상태에서 오갈 데 없이 그냥 교통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전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평상시에 그 건물 짓기 전에도 차가 거의 100대 이상 꽉 차 있어서 그 차들이 다 올 걸로 보는데. 과연 이게 무료 주차까지 하고, 저 큰 건물 이용자들까지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수요 조사를 사전에 하시고,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 주차장 관련 부서 건설교통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같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용자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래야 그게 가능하지. 무조건 저렇게 했다가는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그런 우려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고요. 사전에 평생교육과하고도 협의하셔 가지고 과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용자들 차 대수가 대충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연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예, 이청환 의원님!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실 LH, 리슈빌 앞에. 리슈빌.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예, 그 노랑분식 운영하고 있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운영 현황이 지금 어때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하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저녁은 안 하고요. 점심만 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럼 몇 분이 일하세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거기 한 열다섯 분 정도…….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그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운영비가 나오나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아, 예. 그 올해 이제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그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종목이 그 인근에 없는 그런 메뉴여서…….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런데 이제…….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청환

이청환의원

식사 운영 시간을.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너무 단축해 놓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일반 영업장 같으면 저녁때까지 운영하고 하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일자리 하시는 분 인력이 이제 근무 시간이 있다 보니까 풀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게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연 소득이 창출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한번 정산이 되면 그때 한번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정산 한번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 보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결식우려노인 무료경로식당 2호점. 우리가 운영을 월 ․ 수 ․ 금 지금 이 정도밖에 식사를 못 하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3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건데. 화 ․ 목도 이왕이면……. 화 ․ 목은 이분들이 어디 가서……. 뭐 굶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식사는 다 하시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시설을 해놓고서 화 ․ 목은 또 놀린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화 ․ 목은. 예, 놀리지 않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 식사를 못하면 결식 어르신들한테 놀리는 거나 똑같은 거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아, 그때는 또 이제 한 100명 정도 식사 배달할 그 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그 장소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3월에 개시하는 통합돌봄사업이 식사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사업으로. 그래서 이제 식사를 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조리라든지 이런 것도 그 장소에서 또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화 ․ 목만?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월 ․ 수 ․ 금은 이제 오셔서 하고.

청환

이청환의원

재가 서비스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월 ․ 수 ․ 금은 못 받는 거네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월 ․ 수 ․ 금은 나와서 식사하시고, 화 ․ 목은 이제 도시락으로. 예, 밑반찬 배달 사업으로.

청환

이청환의원

참 이게 좀 생각해 보면 어폐가 있지 않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못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청환

이청환의원

아! 못 나오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재가 서비스 해드려야 되는 게 맞고. 거동을 하시는 분들이 날마다 좀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지금 낙인찍는 복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우려가 앞서 갖고. 한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시행을 해보면서 저희가 또 추이를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방법 있으면 한번 개선하셔갖고 월 ․ 화 ․ 수 ․ 목 ․ 금요일까지 식사할 수 있는 방법 만들어 드리는 게 제대로 된 복지 아닌가 싶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미정 의원이 얘기한 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그 LH 주거급여라는 제도에 의해서 지금 계룡시에 혜택을 받는 분이 220명으로 대상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통합돌봄.

조광국의원

아.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통합돌봄되면 …….

조광국의원

아, 그거는 다른 얘기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주거급여에 대해서 전월세 지원이 있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거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나요?

조광국의원

그건 도시……. 아, 도시건축과에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안전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정산림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