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영란입니다.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한 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외 한 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하시고, 시장님 신년 인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권순민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이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특별자치추진단장 보직을 받은 강근선입니다. 우리 단 직원들과 함께 역량을 모으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입니다. 시장님의 시정 방향을 중심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과 농업인이 행복한 농축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혁여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의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순원입니다. 의회와 소통하여 협력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권순민 의원입니다. 희망찬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처럼 우리 강릉시가 힘차게 도약하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릉시 재정집행의 전략적·적극적 운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은 단순히 정해진 예산을 지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가 침체될 때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활로를 찾아 경기를 부양하는 최후의 보충제이자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파고 속에서 위축된 민간 시장에 공공부문이 먼저 자본을 투입하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작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의 연말 몰아 쓰기나 불필요한 이월·불용을 방지하고, 예산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흘러가게 하는 것, 즉, 재정의 효율성을 넘어 지역 경제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 본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며, 이월은 동법 제5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이월액과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연례 반복적인 관행처럼 굳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문제는 현재 강릉시의 경제 상황이 예산을 남겨두고 집행을 미룰 만큼 결코 녹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강릉시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의 기업심리지수(BSI)가 24년 88.3%에서 25년 78.8%로 전년 대비 약 10%나 하락하며 지역 기업들의 경기 위축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강릉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교동 8.3%, 주문진항 9.9%, 중앙동 10.3%로 동일 분기 강원도 평균 6.5%를 크게 웃돌고 있어 강릉 상권 침체가 매우 심각하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강릉시 폐업자수는 2024년 기준 3,85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개인사업자 비중이 무려 95%로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생업의 터전을 접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강릉을 찾는 방문객은 늘고 유동 인구는 늘고 있지만, 정주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기업은 강릉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가 체류와 소비, 고용으로 이어지는 정주형 경제가 아닌 방문형 경제에 머물러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모두들 경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을수록 행정기관은 지역에 절실하고, 시급한 사업을 정확히 선별하고, 그 사업들을 형식적인 나열이 아닌 전략적 판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적기에 착수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 전 과정에 대한 보다 책임있는 관리와 실행력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급성과 효과성이 낮은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엄격한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사업계획조차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둘째, 주요 현안 사업의 설계 용역 착수 시기를 연초로 과감히 앞당겨, 당해 연도 내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무리한 조기 완료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조속히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동절기 이후에야 설계 용역에 착수하면서 입찰 공고가 하반기로 밀리고, 계약 절차까지 더해져 공사 착수가 연말이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파주시, 경남 진주시·함양군, 전남 순천시 등 여러 지자체는 소규모 민생사업의 설계·발주를 1~2월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설·토목 분야 전문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겨울철 비수기에 사전 측량과 실시 설계 용역을 자체 완료하고, 동절기가 해제되는 즉시 착공하여 상반기 발주율을 80% 이상 끌어올리는 과제가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안길 정비,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도로 개선 사업 등 소규모 숙원 사업에 지역 중소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이끌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도 최소한 설계 용역 단계만이라도 연초에 착수하여 당면한 지역 현안 사업의 연내 추진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부서별 예산 집행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 부서의 의지에 따라 집행률이 좌우되는 비정형적인 관리 요소보다는 객관적이고 제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부서별 월별 집행계획과 집행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집행의 지연이나 미달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시 집행 독려도 시행하여 집행률을 균형 있게 높이고, 각 부서가 계획에 따라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내일을 바꾸는 강력한 실천 의지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기 집행과 전략적 재정 운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강릉시의 재정이 민생 현장의 적재적소에 강물같이 흘러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어야 함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의원 김현수입니다.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강릉형 관광 경찰제 도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강릉 방문의 해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임이 분명합니다. 바다, 호수, 커피, 축제, 문화유산.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 트렌드는 변합니다. 과거에는 대형 버스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해진 관광코스 중심의 여행이 주를 이뤘다면, 오늘날 여행자들은 골목을 걷고, 작은 맛집을 찾고, 개성 있는 소품숍을 둘러봅니다. 크고 화려한 랜드마크보다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일상이 스며 있는 거리와 골목에서 여행의 매력을 느끼는 거죠.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포, 안목, 주문진, 오죽헌 등은 물론이고, 월화거리, 중앙시장, 초당동, 교동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골목을 누비고 다니고, 맛집에 줄을 서고, 소품숍을 찾아다니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몰리는 곳에는 불편한 장면들도 눈에 띕디다. 단속과 캠페인으로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금연구역 흡연, 음주 후 소란, 불법 호객 행위 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강릉의 여러 관광지들 중에서 월화거리를 보겠습니다. 월화거리를 찾는 관광객은 연중 끊이지 않고, 주말과 성수기에는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그리고 월화거리는 강릉에서 연중 다양한 무대 공연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공연 행사가 열릴 때면 무대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고,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 노래나 연주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무대 앞에 나타나서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흥에 겨워서 무대 앞에서 춤을 추는 행동 자체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도를 넘어서 고성, 욕설, 소란으로 이어지고, 다른 관람객들의 공연 관람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해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심할 경우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공연 분위기는 흐트러지고, 관람객들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월화거리의 주말·야간 음주 소란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자는 사람, 또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주말 야시장 상인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 고성, 욕설, 몸싸움에, 은행나무 주변에서 노상 방뇨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모습들이 관광객들 눈에 비치는 강릉 월화거리의 이미지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설령 직접적 피해가 아니더라도,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은 아예 발길을 돌립니다. 월화거리의 이런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월화거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미리 예방하고 제어할 전담 인력이 상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릉형 관광 경찰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단속만 하는 경찰이 아니라, 치안과 관광서비스를 결합한 현장형 행정서비스로서의 관광 경찰입니다. 안전 순찰, 질서 유지, 그리고 불법 호객 행위 예방, 관광객 민원 응대가 주요 역할입니다. 강릉의 현실에 맞게 소규모 정예팀으로 구성해서 운영시간은 주말과 성수기 중심으로, 월화거리에 시범 운영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조직 형태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경찰에 전담팀 설치를 요청하거나, 우리 시 공무원만으로 운영하거나, 경찰과 공무원이 협업을 하거나, 신규 인력 채용이나 기존 자율방범대 조직을 재편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말과 성수기에 하루에도 수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 월화거리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책임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릉형 관광 경찰 운영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광 경찰 운영으로 인해서 관광객 체류 시간이 단 하루, 단 몇 시간만 늘어나도 그로 인한 숙박비, 식사비, 소비액 증가로 관광 경찰 운영 예산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광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미 관광 트렌드는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행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됐습니다. 주말이면 떠나고, 시간이 나면 여행합니다. 여행 경험은 SNS를 통해서 곧바로 공유됩니다. 개별관광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친절한 안내, 안전한 거리, 불편 없는 환경입니다. 수백억 원짜리 시설보다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안전 서비스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가까이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관광 경찰은 강릉 관광의 얼굴이 되고, 명품 관광도시 강릉의 품격이 될 것입니다. 강릉형 관광 경찰제는 관광객 체감 안전도 향상, 도시 이미지 개선, 체류 시간 및 재방문율 증가, 관광 소비 확대, 이러한 선순환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분명히 낼 것입니다. 강릉이 진정한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강릉형 관광 경찰제 도입을 제안드리면서, 오늘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