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0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입니다. 먼저 저희 지금 보면 현행 ‘제2조(위임사무)’에서 ‘제2조(위임사항)’으로, 원래 조로 있던 것을 3항으로 구분해서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제2조 하나만 있었잖아요. 조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1항, 2항, 3항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서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임하는 사항 중에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별표 3에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사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5항에 신고관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제2조제3항을 보면 개정안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라고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서 사실 별표 3에 추가로 사무가 추가될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사항이 불명확할 소지가 있거든요. 가령,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 별표 1에 해당하는 게 되겠지요. 별표 1에 다시 구청장이 동장에게 재위임하려면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서 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맞지요?

예.

두 번째가 사실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는 개별 법률이 구청장에게 직접 부여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경우라면 시장 승인이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했던 것을 다시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즉,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표 3에 사무가 더 확대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랬을 때 혼란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셨던 부분이군요?

예,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사실 이건 정비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2조제3항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해야지, 향후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제3항이 현재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해서 1호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호는 ‘개별 법령에서 위임절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 조례의 완성도가 더 올라가고 향후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정 요청을 하면 반영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입니다. 여기 위임사무 신설, 폐지에 보면 시민봉사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가 구청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이관됐는데 이관된 사유가 어떤 건지?

물론 상위법 개정도 있고 지금 어차피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부여받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한 번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이걸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고, 실상 이게 이미 작년 6월에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7월부터는 실제적으로 동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조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차 신고는 사실 2020년도 8월에 법률이 신설되지 않았나요?

2021년도에 제도는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일찍 이관됐으면 주민들이 더 편했을 텐데, 다른 시도 것을 대략 봤더니 좀 일찍 동행정사무로 이관된 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부동산 매매 등을 할 때 사실은 덕양구청을 방문하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외지에서, 서울에서 덕양구로 오다 보니까 동에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에 대한 전세 관계라든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굳이 신고가 끼어있을 때는 덕양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이관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건에서 무신고를 했을 때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아니, 30만 원, 최대 30만 원입니다.

과태료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보통? 30일?

보통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 전세 다 30일 이내에 하는데 30일 이내에 가끔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신고라든가 거짓 신고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주민들은 기간을 오버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덕양구 연간 과태료 건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과태료가 30인데 어떤 것은 매매가가 500까지도 해요. 부동산 신고가 상당히 중하게 다루는 행정사무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통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때리잖아요. 과태료를 때리면 고양시는 그걸로 행정사무가 끝인지, 아니면 거기에 부당한 과태료 징수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주민들이 하잖아요.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몰라서요.

그 사항은 실무부서가 있다 보니까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이 행정사무가 잘못됐는지 이분이 행정사무를 몰라서 했든지 했을 때 과태료를 최대한 때려버리면 이건 상당히 부당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한번 그건 구청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고의가 아닌 분들은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홍보해 주시면, 작은 착오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홍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민경입니다. 앞서서 질의·답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항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에서 별표 3에 사실은 사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5항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앞서서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별표 3에 사무가 더 추가됐을 때 법률에서 정한 대로 별표 사무가 추가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구청장이 동장에게 재위임했을 때, 이럴 때는 이 조문이 사실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례의 완성도라든가 명확성이라든가 혹시나 모를 향후 법적 분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사무이지만 추후 이 별표 3의 사무가 확대될 때는 그 부분을 기획정책관실에서 명확하게 이게 법률에 의해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바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위임하는 건지, 재위임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별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생긴다 했을 때는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겠지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추후에 다른 어떤 분이 이 사무를 하시더라도 헷갈림이 없을 수 있도록 기록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2025년 3분기 공유재산 임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입니다. 우선 3분기 고양종합운동장 공연 현황을 보면 총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콘서트 공연 계약 체결 시점이 언제일까요?

재산관리과장 양상윤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 체결 일자는 확인을 못 했고 공연 일자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계약 체결은 체육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연 계약 체결은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4개의 콘서트는 1~2개월 안에 공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 6개월, 아니면 1년 전에 계약을 했겠지요. 맞지요, 과장님?

아무래도 공연 일자 예정이 기획사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 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기는 실질적인 공연보다는 한참 전에 이루어졌다고 예상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 공연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책정하셨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6개월 이후에 될 수도 있고 말씀대로 1년 전에 할 수도 있고, 사실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일자를 부가가치세 예산을 편성할 때 확인을 못 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해서, 각 부서에서 계약이 체결됐다면 특히 공연 일자를 확인해서 예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양콘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24년도부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25년도에 공연이 이렇게 개최되는 것은 사실 사업 부서가 아니더라도 재산관리과에서는 당연히 파악하고 계셨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책정했어야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을 안 하셨는데 25년도 1차 추경에도 반영을 안 하셨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보면 25년 7월 31일, 25년 8월 21일 그리고 9월에 두 건이 있는데 사실은 충분히 9월에 있었던 2차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미리 계약된 것은 파악 못 했다 하더라도 미리 반영했으면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추가경정예산이 실무 조정을 9월 1일에서 9월 15일 정도에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분기가 지난 최대까지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5년 4분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됐나요?

25년도 4분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으로, 대개의 경우 다음 연도, 4분기 것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 부분은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예측 가능하게 편성하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올해 공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전에 8억 세웠던 것을 10억 올렸다가 올해 예산에는 11억으로 일단은 1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5년도 3분기 고양종합운동장 공연 계약 체결 시점이 언제였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부서가 서로 협의만 했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 가능한 수입 증가였고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산관리과와 사업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사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으시고 맞는 말씀인데 사실 실무적으로 이걸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것이 올해도 공연이 거의 10회 이상 잡혀 있고 날짜도 다르고 내부에서는 계약조건하고 엠바고 때문에 공개도 안 되고 부서 간에 공연 일정조차도 공개가 안 되고 계속 비공개상으로 있는 거거든요, 기획사 때문에. 이번에 BTS 완전체가 공연하는 것도 사실 내부에서 공개된 것은 불과 한 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람료하고 임대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고, 물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공연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5년이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6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측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그래도 1분기 때는 모르지만 2분기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부가가치세가 나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잔액을 예상하고 향후 사업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양상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법상 공유재산 임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예비비 지출을 통상적으로 몇 년 전부터, 1년에 얼마 정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나요?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공연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토지라든가 기타 건물에 대한 임대 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공연이 많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8억, 2025년도에는 10억을 그대로 세웠지만 사실 2억 5천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지난 4개년간 납부 현황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는 7억 3,600, 2023년도에는 7억 9,900, 2024년도에는 8억 5,200, 2025년도에는 12억 5,600,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의회 보고의 건은 사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요?

의회 말씀하십니까?

예.

보고는 안 합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때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유재산 임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 안건으로 들어와서 이 내용을 질의하는 거예요. 반드시 의회에 지출 보고 건을 이렇게 해야 하나요?

모든 예비비 지출은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크게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는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부가가치세는 관례에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공연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만큼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회계법상의 법률적인 사항인가요, 이게?

보고사항은 아닌데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나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모자라서 저희가 예비비로 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금액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한 지출 내역이 자료를 보니까 이 금액이 맞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후 보고 건인데 지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서 이번 회기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가 작년도에 고양시의 많은 공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났지, 그게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이 몇 월인가요?

매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수입에 대해서 사업자가 저희한테 수입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같이 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저희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냅니까, 모아서 냅니까?

저희가 수입이 들어온 것이 공유재산 임대가 분기별로 400~500건 이상 되는데 그걸 다 합쳐서 매입과 매출을 계산해서 실제 부가가치세로 나온 금액만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언제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분기 같은 경우에는 4월 25일까지 납부하고, 그러니까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올 1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혹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께 제 방에서 여쭤봤으나 답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예산총계주의라는 개념을 넣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입이 발생했을 때는 이걸 다 한 주머니에 넣었다가 재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의 대원칙이에요. 이게 예산총계주의인 거고,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21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수입대체경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 수입대체경비가 무슨 뜻이냐면 이미 매출에서 받은 것이 부가세를 포함하다고 있다면 받은 것 가지고 그냥 납부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이철조 위원님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수입대체경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예산을 담당했었던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수입대체경비는 부가세라는 큰 틀에서 묶인다기보다 공연장 사업이라든지 굿즈 판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별로 묶여서 기재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데 그 사전 승인을 받는 기준이 사업 바이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를 한꺼번에 모아서 내야 하는,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내야 하는 재산관리과에서는 이걸 개별 별도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대체경비가 이 개별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는 거지요. 이게 실무적으로는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한 부서에서 몰아서 하고 있는 재산관리과에서는 수입대체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도 제 방에 안건과 관련해서 설명 들어오신 팀장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질의를 했고 결국은 지금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대로는 아니지만 모든 부서들의 비용이 재산관리과로 와서 부가세가 최종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래서 여태까지는 예비비를 지출할 일이 없이 잘 부가세를 책정된 비용으로 지불했다는 거지요. 사실 2025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시로 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서는 책정된 부분에서 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2026년도에 그래서 부가가치세 비용으로 얼마를 책정하셨지요?

1억 원 추가해서 11억 원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습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또다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각 부서 간에 긴장하면서 준비해야 될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까지도 예측하시고 계획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부서에서 설명을 들어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생각이 지금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추경에 왜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 지출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해서 의문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분기 공유재산 임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1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61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