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승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안중돈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69호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1069호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에 몇 개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경기도에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9개 시군이 있습니다.

특례시 중에는 어디가 있나요?

지금 광명, 김포, 남양주, 부천, 여주, 이천, 파주, 평택, 하남. 특례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위기가구 발굴 기준을 웬만한 데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위기가구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위기가구를 발굴할 때는 빅데이터 47종 가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이 내려오거나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주간을 마련해서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위기가구 발굴 건수 자료가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에?

예. 빅데이터로 발굴한, 그러니까 내려온 실적은 1만 4,432명이고요. 그중에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된 사람들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인원이, 선정된 인원이 1만 3,834명으로 96%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굴하신 게?

그렇지요.

그렇게 많으세요?

예. 공적급여로 국민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되는 것은 그중에 1.6%인 247명이 공적부조 대상자가 됐고요. 나머지 대상자들은 민간자원이나 아니면 사례관리 대상자로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서 접수를 받은 건은 나와 있나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자체 발굴 실적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5년도에는 5,836가구 신고를 받아서 그중에 1,148가구를 발굴했고 그중에 공적급여까지 간 가구는 220가구, 한 3.7%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게, 신고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유사 조례들이 있는 시군을 봤을 때 예산은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굴 신고자가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로 지정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동 협의체 위원장님들,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없이 그냥, 지원이 안 나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많이 안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은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요? 신고는 거의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 주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신고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나 보지요?

예. 이게 지금 건당의 한계도 있고요.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의 폭이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해서 집행까지 간 경우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집행액이.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 바로 그건데요.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랑 똑같이, 지금 통장님들의 역할이 어떤 거지요? 통장님들이 주민들의 전출이나 전입 사항을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마다 소득이나 이런 것은 파악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세대수나 이런 것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은 신고자에서 제외된다는 소리지요?

아니요. 신고 의무자시라는 거지요.

신고 의무자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돈을 받으실 수는 없는 거고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구조잖아요.

예, 통장 수당을 받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할 때 통·반장님들이 다 들어오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시기에는 1만 4천 명에서 1만 3천 명까지 저희가 그것을,

그 조사를 한 것은 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를 한 거고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뭐예요?

통장님들은 어려운 분이 있으실 때 신고를 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사각지대에 있는. 자체발굴 실적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신고자는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

통장님들도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단지 수당을 받지 않으신다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제 말은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신고를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1만 4천 명이라는 것을 발견 못 하신 거냐 이거지요, 제 말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납된 대상자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이런 명단들이 내려오는 거니까 통장님들께서는 전입·전출 시나 이럴 때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납 여부까지 통장님들이 파악하시기는 힘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은 그걸 파악 못 하고 신고자는 파악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신고자인 경우에는, 주변에서 신고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신고의 폭을 좀 더 넓혀놓는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저희가 지역의 통장님을 임명했을 때는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산이. 통장님들이 그런 일을 하시리라고 저희가 지역에서도 많이 알고 있고, 지금은 신고자 따로, 통장님 따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고자는 주변에서 그것을 발굴하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위기이웃을 좀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그래요, 발굴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통장님들도 발굴을 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발굴하실 수 있으면 발굴을,

그 취지는 좋으나 건당 3만 원씩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이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기가구 포상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게 통장님들도 물론 위기가구 발굴의 제일 최전방에 서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위기가구 발굴뿐만 아니라 다른 통장으로서의 역할들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통장님들이 통장 임기가 끝나고 일반인으로 돌아갔을 때 오히려 더, 위기가구 발굴에 포상금 제도가 있다면 통장 임기가 끝나고도 더 활발하게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장수당이랑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3만 원이 절대 중복적으로 나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중복적으로 나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지역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전출입을 할 때도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동사무소에 다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그 체계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통장님들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본 거예요. 이중으로 하는 건 좋지요. 하지만 고양시는 정해진 세금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운영비용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추가적으로 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냐, 저는 그것을 질의드린 거고요. 그게 부담스럽지 않냐, 복지정책과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산이 따로 책정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신규로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예산이 없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복지정책이라는 게 어떤 예산이 딱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됐어. 통장님들 이제 일 안 해도 돼. 어차피 다른 지인한테 그것을 줄 수 있어요. “너 이거 하면 3만 원 탈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방지하실 거냐는 거지요. 그러면 통장의 역할이 작아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통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이장이에요. 그게 도농지역에서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네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이 작아진다는 거지요. 첫 번째,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셨냐. 두 번째, 예산이라는 걸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조례를 할 때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얼마큼 책정하고 하셨나요?

현재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없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추경이 아니라 어쨌든 반영을 해 봐야지요.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맨 처음에 전반기 때는 예산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빡빡해요, 저희가 봐도. 그 예산이 확보되면 좋지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가액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큼 생각하시나요?

타 시군의 경우에 한 100만 원 정도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1년에 100만 원이요?

예.

1년에 100만 원?

예.

그러면 몇 건이에요, 100만 원이면? 3만 원씩 하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신고돼서 집행했던 수준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얼마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만 원?

100만 원에 10만 원 집행됐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김포는 5만 원 집행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고가 적은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적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그러면 저희가 100만 원 하자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이,

위원님, 제가 100만 원 집행하자고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100만 원이라서 나는 너무 놀란 거야.

아니, 조례 제정은 제가 대표발의한 건이라 과장님한테 그것을 다그치는 것보다 저는 현재 위기가구 발굴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런 포상금 3만 원을 가지고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자. 전체 시민들에게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보자고 조례 제정을 한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좋지요, 저도. 취지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복되는 점이 많다 보니까 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이 조례가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 상황에서 알게 된 거예요, 1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나는 예산을 걱정했어요. 만약에 통과됐을 때 이 예산을 우리가 어디서 조달할 수 있을까?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렇잖아요. 이게 어찌 됐든 속기록에도 다 남는 거고 저희는 어쨌든 책임감 있는 의원으로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지, 발의자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한 조례를 만들 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께서도 금액이 적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고양시에서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 문화복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것도 여쭤보려고 해서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는데요. 발굴 대상의 기준이 저도 타 지자체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다들 모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분화된 기준책을 제시하는 데도 있던데, 지금 이 조례안만 봤을 때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둔다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4조의 발굴 대상을 보면 이게 있어요.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 부서 차원에서 복안이 있으신가요?

질병과 장애라고 하면 장애는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긴급복지 대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발의자님께서 아까 여러 위원님과 질의·응답하시고 제안설명하셨는데 사실 취지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얼마나 효용성 있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장애 등록이 돼 있거나 혹은 생계 곤란이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이미 다 발굴이 되고 등록이 돼 있는 상태니까 사실 발굴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발굴 대상에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소외·단절된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나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니까 발굴하고 케어할 수 있는 신고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질병이나 장애 같은 것들이라고 하면, 혹은 가족 구성원의 자살이나 사고로 인한 것들이라고 하면 사실 ‘발굴’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등록이 돼 있고 관리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님이랑 혹시 협의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는 안 했고요. 저희는 질병 및 장애가 있더라도 법적 대상으로 관리되지 않는 대상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세분화를 하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조례만 봤을 때는 사실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발의자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질병으로 분류돼서 관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위기가구 개념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주변에서 지켜봤을 때 위기가구로 판단되는 시민이나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발굴과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달리 생각했던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정부나 지자체, 사회보장시스템 발동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측면인데 이미 정부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지원 제도에 따라서 이미 행정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과장님은 발의자님이랑 논의를 하셨을 때 여기서 말하는 질병 앞에 생략된 부분으로 기존에 국가에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대상 외의 질병 또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화돼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예요. 발굴 대상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자님?

박현우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시작하는 제정안이라 저는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위기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굴이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발의했던 부분이라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은 차후적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가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이번에 제정 건이 통과가 된다면.

저도 원칙적으로는 제정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8조가 포상금 지급 제외 쪽인데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 보면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외하게 돼 있는데 이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위기가구 발굴 신고 의무자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 의무자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 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의 신고 의무자는 공무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이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지금 2항에 나온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안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통장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넣기 위해서 표시한 사항입니다.

고양시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 듣고 다시 질의를 이어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계속 복지정책과에서 교육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지역사회 동별 협의체랑 같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발굴했을 때 당초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었나요?

활동지원비라고 해서 1회 1만 원씩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1회 1만 원씩?

예. 그래서 1인 최대 12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발굴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 활동비보다 이 포상금이 한 3배 정도 많은 셈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는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 정보를 대신 주고 그분들이 대리로 신고했을 경우에 그것은 부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부정한 경우가 되지요.

부정한 경우가 되나요?

예. 본인이 발굴한 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좀 힘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표결에 간다면 저는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부서에서 사실은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제정안 같은 경우는 12조까지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 13조에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마련해서 세부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까지 여기에 담겨 있었다고 하면 더 명확하고 더 좋았겠지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여기에 그게 포함되지 않고 그냥 질병이라고 한 경우랑 그다음에 국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대상이 달라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 보니까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7조 3항을 보면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서 시행규칙 부분보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해 봤었고 검토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이라든지 그런,

대상의 명확성도 있는데 대상은 여기 해당 안 되잖아요.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만 지금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방법에도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검토했었습니다.

아니, 포상금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현금으로 할지 지역화폐로 할지, 예를 들어 이 조례 안에서도 2조의 정의란에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할지 지역화폐로 할지 그것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인 것이고 발굴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등’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폭넓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절차 등’, 그 뒤가 핵심이잖아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지 대상에 대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 계속 그렇게 하시면 잘못된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상금 지급 방식, 지금 이 조례에는 현금이랑 지역화폐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둘 중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재를 받아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예산을 일단 세우고 나서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할지 현금으로 할지는 세부적으로 결재 단계에서 나중에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이것을 추경 때 예산 올려서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발의자님 취지를 고려했을 때는 발의자님께서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고양시민들이 동참하기 위한 뜻으로 활성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보다 실무적인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추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도 올려주셔야 되는 건데 현금이면 현금 혹은 지역화폐면 화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복안이 있으셔야 빠르게 추진 가능하잖아요. 이미 1차 추경은 부서 입력 끝났으니까 2차 추경 때 진행을 하실 거고, 그러면 그것들을 준비하시는 데 오래 걸리실까요?

일단 그것은 결심을 받아봐야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본 위원이 개선 방안들을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심도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는 관리 부분이고요.

죄송한데요, 지원관님. 자꾸 발의자님 옆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정회 요청 들어왔는데 천승아 위원님, 질의 중인데 정회해도 괜찮으세요?

저는 어쨌든 시민들이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천승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보니 이 부분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라 차후에 위기가구 발굴에 초점을 맞춰서 조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