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0일 의결된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2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본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정책대안 발굴 및 건의를 위한 의회의 정당한 활동에 사전적ㆍ적극적 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특위의 활동 계획안에 관하여 집행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활동에 의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회의 정책 감시 및 견제 권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국방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시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의회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의무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계획안을 두고 우려만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입을 막으려는 사전 검열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일정으로 국방산업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계획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이유로 들어 해당 과장님들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