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1.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김태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칠곡군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중요성과 사업성을 확보하여 칠곡군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 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에서는 집행기관, 제7조와 8조에서는 정산 보고 및 반납, 결산서 등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이고, 제9조에서는 정산의 지침, 제10조에서는 포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 비용추계서는 칠곡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따라 미첨부하였고, 연간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전국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현황입니다. 현재 전국 53개 지방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칠곡군이 출자·출연기관에 매년 상당한 규모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재정 감시기능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인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를 참고하여 결산 승인을 하고 있으나, 해당 보고서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등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어 출연금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규모,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출연기관 예산 운용 현황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재원의 사업이 완료 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정산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출연금 과다 편성과 반복되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잔액의 적정성 여부와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사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요내용 중 제7조제2항에서 기관장이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군에 반납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상 출연금은 지방보조금과 달리 집행잔액은 반납 불필요, 이자수입은 출연기관 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단서조항에 넣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시·군에서는 반납 규정이 마련되어 관련 법령 및 규정과의 정합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와 관련 출연금의 정산검사 결과와 반납 등 관련 자료 제출로써 군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의회 보고사항 등 운영기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출연금 등 재정지원금의 집행기준과 정산 보고, 정산 지침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를 검사하여 자금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이 평가되었으며, 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군 재정 전반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산에 관련해서 범위가 만약에 수익사업을 한 금액도 포함이 되어서 환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산에 대한 범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남은 돈까지도 환수를, 우리가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 돈까지 그 부분을 빼고 할 건지 이런 명확한 부분이 없는데 정산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비 이런 것은 다 정산하는 게 당연히 맞고 그 외에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상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안 있습니까? 출자출연금에서만 결산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검토를 여쭤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장미진입니다. 지금까지 수익금 발생한 것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 행사의 목적에 맞게 다시 환원에서 쓰는 게 어떻겠냐고 재단하고 협의했습니다만 행사 축제나 행사라는 게 수익금 발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사나 축제를 좀 더 풍성하고 목적에 맞게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그런 행사와 축제 성격에 맞도록 쓰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수익금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하시는 말씀 대충은 알아듣겠는데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할 때 최초의 취지가 재단의 출자출연금 일정 부분 지원을 하지만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해서 자생력을 가지는 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재단을 설립했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수익사업 그렇게 안 하는데 타 시도에 가면 문화 쪽이나 공연을 해서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하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돈까지, 재단에서 번 돈까지 연말에 정산을 해서 다 환수를 받아야 하나,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다 주실 거죠? 그러니까 환수 대상이 아닌데, 그 부분까지 여기 명시가 안 되어서 나중에 그 돈까지 반납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이야기하기에 전에 조례에 환수대상 제외 금액만큼 안 해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면 순세계잉여금은 다 환수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정산 취지……

그러니까 목적사업 외에 기타 다른 사업비로 정해서 준 것을 정산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금, 후원금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환수를 받아서 했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자.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오용만 의원님 말씀처럼 출연금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재단에서는 재단 자체적으로 재단 운영의 효율이라든지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의 좀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축제나 행사를 마련하기 위한 기틀의 노력으로 봐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다음 행사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를 바꿔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하시다가 감사실장님으로 오셨는데 그때 당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적사업비 외에 이익금이 발생될 때는 반납하기가 그렇다는 쪽으로. 출자출연금 목적에 맞게끔 한 것만 잔액이 남으면 정산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어느 정도 됐는데 조례상에는 하나도 수정된 게 없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정산 조례를 의회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출자·출연에 관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별도의 조례나 지침이나 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면 사실상은 별도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미흡하다고 봐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 질서는 다 잡혀있습니다. 다 잡혀있다고 보고, 저희는 그 지침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 부분만 철저히 한다면 운영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정산도 다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협업이나 소통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함에 따른 조례 제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나중에 남으면 우리가 환수를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굳이 안 내려고 하는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그 돈은 문화재단에서 다시 보유를 하면서 사업을 더 크게 하는데 보태서 쓸 수 있도록 반환을 안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재단에서 더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었든 안 벌었든 다 반납했다가 출연금을 다시 상정해서 의결 받아서 받아가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열어놓은 게 재단 활성화에 좀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지영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지금 2조4항에 보시면 정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 사업은 빠지고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만 세출을 결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금 부분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어야지 재단이 활성화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그러면 결산서 및 자료제출을 의회보고로 수정하자, 이 말입니까?

자료 제출만 하지 말고 결과보고까지 결산을 할 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결정한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 문화재단에서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 문구를 넣자는 그 뜻인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