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빈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조직 개편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민선 9기가 출범하게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3국 체제로 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4급은 정원 조정이 안 되지만 거기에 따른 5급 수요를 반영해서 정원을 하나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과가 신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2030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8.고성군 농촌형 교통모델(마을버스)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안전교통과장 정훈각입니다.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위탁 기간 &’26년 3월 31일이 만료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신체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복지 실현, 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위탁사무명은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고 나, 추진근거는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21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동 조례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 사무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수납,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 라, 위탁현황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슬로프 차량 9대가 되겠으며 운영 인력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운영인력 이외의 물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탁 기간은 &’26년 4월 1일부터 &’29년 3월 30일까지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근거하여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 심의 및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 방법은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표에 따라서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 점수를 득한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25년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기존 운영 방식에서 예상되는 보험료라든지 사무관리비 등 금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안전하고 교통서비스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등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1, 관계법령은 붙임2, 위탁재산 목록은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도 5월 9일이 만료되는 고성군 농촌형 교통모델 운송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이를 위하여 운송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위탁사무명은 고성군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버스 운송 사업이고, 추진 근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 위탁 사무의 기준, 동 조례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위탁 사무 내용은 마을버스 운영 및 차량 정비 유지관리와 운전원 및 근무자 채용&middot교육&middot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라, 위탁 현황은 차량 15인승 9대와 운전원 16명이 되겠으며, 위탁재산 목록은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5월 10일부터 &’29년 5월 9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 방식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관내 운수업체 또는 기타 법인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혹은 설악권에 본사 및 영업소를 두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운송 사업자로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한 자가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서류와 면접 심사가 되겠으며, 심사 기준표에 따라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 점수를 득한 법인, 민간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합니다. 사.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인건비는 연도별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반영 등을 하였고, 운영비는 기존 운영 방식에서 예상되는 보험료, 사무관리비 등을 금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아.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농촌형 교통모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고 교통 소외 우려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며 경제적 효율성 측면은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수행에 대한 전문적 운영 및 안정적인 관리 측면 등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직영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운송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버스를 능동적으로 운영 및 대처하여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등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 붙임1과 관계법령 붙임2, 위탁재산 목록은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난영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24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된 가운데 운영을 중단 없이 지속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약 및 배차, 이용요금 수납, 운행 안전관리 및 서비스 품질 유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군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이용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 민간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수탁자 선정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위&middot수탁 협약 등을 통해 운영 기준과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할 경우 책임 있는 운영을 담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성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이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도 충족하므로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농촌형 교통모델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25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운행&middot안전&middot정비&middot인력관리&middot요금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군 직영보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을 활용하는 것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며, 관계 조례 체계에 비추어 민간위탁 추진의 적법성도 충족하므로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만약에 공통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5개 읍&middot면 중에 간성, 거진, 죽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휴시설이 있으면 통합적으로 그쪽에서 좀 큰 부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난타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군데를 다닐 게 아니라 장소 한 군데를 선정해서 5개 읍&middot면이 돌아가는 시간별로 바꿔서 그런 부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거기 공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은 그 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지금 회전교차로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대대리 같은 경우도 지금 교량을 지나서 바로 내려가서 회전교차로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산에다 친 펜스를, 넝쿨 펜스를 해서 아예 섹터로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