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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일용 의원 발언

제368회 제1차 본회의2026-01-27

김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광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보고사항

10시 03분

경희

이경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제3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3일 함형진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2026년 1월 13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함형진 부의장 외 4인이 발의한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일용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고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2030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외 3건입니다. 그리고 12월 4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4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26년도 예산안 외 4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제3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3.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요구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기간 중 7일간으로 실시하고 보고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4.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형진 부의장 대표 발의)(함형진&middot용광열&middot김일용&middot함용빈&middot이순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함형진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부의장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6호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순회 기술교육 중심 조례를 지정 수리점을 통한 부품비 지원 및 체계적인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 수리 지원 및 교육훈련 조례로 전부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과 기계화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고성군 농업기계 수리 지원 및 교육훈련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는 농업기계 수리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수리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 신청 및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교육사업 운영 및 순회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광열의장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함형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해서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middot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고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용 의원 대표 발의)(김일용&middot용광열&middot함형진&middot함용빈&middot이순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일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7호 고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을 통해 고성군 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통합지원을 원활히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7호는 통합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1항제9호 통합지원 사업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통합지원회의 관련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 통합지원에 관련한 교육 및 홍보사항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조례 준용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광열의장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김일용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middot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2026년~2030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2030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용찬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안녕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입니다. 2026년~2030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년도 위주의 인력운용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구&middot정원을 예측하여 인력운용의 탄력성과 원활한 인력수급 등을 위한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4항에 따라 고성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도까지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승인된 2026년 정원 8명 증감, 그리고 부서별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전체 정원 37명을 증가하는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운용방안입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본인력계획과 배치되는 인력 확대는 지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 환경과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경우 기준인건비 현안수요인력을 반영 후 인력을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의사일정 제5항 2026년~2030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용 의원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인력운용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 2페이지에 재정 여건에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열악한 상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2025년도에는 10.2%잖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때 우리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나아진다는 얘기인가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전체적인 예산…….

김일용의원

지금 보게 되면 2022년도는 재정 규모가 5,300억대예요. 자립도는 7.8%고요. 2025년도는 4,800억 대인데 자립도는 10.2%로 2022년도 대비 한 2.4% 포인트가 높아요. 그러면 열악한 상황이 자립도가 오히려 낮을 때가 더 좋았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닌가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2022년도는 아무래도 저희가 의존재원,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받아서 자주재원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예산규모는 2025년도에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2022년도에는 판단하건대 의존재원,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비중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정자립도에서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적게 나타나는 걸로 판단합니다.

김일용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2022년도에는 공모사업 등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들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들을 많이 우리 고성군에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립도가 낮아진 거죠, 맞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김일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자체 재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자립도가 여전히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열악한 상황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쓰실 때 우리가 전체 규모가 높아지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는 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면에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부분들도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일용의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고 볼 때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함용빈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의원

총무행정관님, 5급 이상이 기존에 30명에서 1명이 증가돼서 31명으로 금년도 정원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조직 개편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민선 9기가 출범하게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3국 체제로 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4급은 정원 조정이 안 되지만 거기에 따른 5급 수요를 반영해서 정원을 하나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과가 신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함용빈의원

&‘3국 체제로 가게 되면 과가 하나 증설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2030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8.고성군 농촌형 교통모델(마을버스)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농촌형 교통모델(마을버스)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훈각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정훈각입니다.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위탁 기간 &’26년 3월 31일이 만료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신체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복지 실현, 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위탁사무명은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고 나, 추진근거는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21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동 조례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 사무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수납,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 라, 위탁현황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슬로프 차량 9대가 되겠으며 운영 인력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운영인력 이외의 물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탁 기간은 &’26년 4월 1일부터 &’29년 3월 30일까지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근거하여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 심의 및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 방법은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표에 따라서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 점수를 득한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25년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기존 운영 방식에서 예상되는 보험료라든지 사무관리비 등 금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안전하고 교통서비스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등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1, 관계법령은 붙임2, 위탁재산 목록은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도 5월 9일이 만료되는 고성군 농촌형 교통모델 운송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이를 위하여 운송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위탁사무명은 고성군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버스 운송 사업이고, 추진 근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 위탁 사무의 기준, 동 조례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위탁 사무 내용은 마을버스 운영 및 차량 정비 유지관리와 운전원 및 근무자 채용&middot교육&middot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라, 위탁 현황은 차량 15인승 9대와 운전원 16명이 되겠으며, 위탁재산 목록은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5월 10일부터 &’29년 5월 9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 방식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관내 운수업체 또는 기타 법인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혹은 설악권에 본사 및 영업소를 두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운송 사업자로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한 자가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서류와 면접 심사가 되겠으며, 심사 기준표에 따라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 점수를 득한 법인, 민간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합니다. 사.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인건비는 연도별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반영 등을 하였고, 운영비는 기존 운영 방식에서 예상되는 보험료, 사무관리비 등을 금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아.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농촌형 교통모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고 교통 소외 우려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며 경제적 효율성 측면은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수행에 대한 전문적 운영 및 안정적인 관리 측면 등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직영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운송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버스를 능동적으로 운영 및 대처하여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등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 붙임1과 관계법령 붙임2, 위탁재산 목록은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난영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난영

김난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24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된 가운데 운영을 중단 없이 지속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약 및 배차, 이용요금 수납, 운행 안전관리 및 서비스 품질 유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군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이용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 민간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수탁자 선정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위&middot수탁 협약 등을 통해 운영 기준과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할 경우 책임 있는 운영을 담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성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이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도 충족하므로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농촌형 교통모델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25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운행&middot안전&middot정비&middot인력관리&middot요금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군 직영보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을 활용하는 것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며, 관계 조례 체계에 비추어 민간위탁 추진의 적법성도 충족하므로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의원

과장님, 김일용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의원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고성군민들과 교통약자분들께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시는 동안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많이 힘드시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고성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 또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제가 작년부터 근무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 교통약자 운영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김일용의원

&‘동해상사&’ 외에는 두 사업 다 없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거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 때 다뤘었나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일용의원

의회하고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고성군 사무위탁 관련 조례가 있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거꾸로 우리가 그분들하고 제안도 좀 할 겁니다,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의회에 같이 공감을 하게 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했으면 사무 위탁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재계약이 가능하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의원

재계약은 서면 보고로 끝나는 거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면 첫 번째가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수탁자선정위원회, 절차, 1회 공고,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이고 또 준비했다가 공개 모집, 그 이후에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날짜는 얼마 안 남았고. 정신없을 겁니다, 하는 일도 바쁘실 텐데. 맞죠? 그렇다고 이 사업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두 번째는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수탁기관도 사업계획서를 만들려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를, 아니면 사전에 의회에 어떤 보고가 있었다면 이것을 재계약으로 하게 되면, 서면으로만 제출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서 좀 수월하게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투명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격상 탄력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성격이었다면 의회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의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잘 조율하게 된다면 서로가 예산도, 행정력도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관련 조례를 잘 검토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농촌형 교통모델(마을버스)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46조에 따라 함형진 부의장님과 함용빈 의원님을 제3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인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간성읍장 박은숙입니다. 간성읍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업무 추진방향, 2026년 업무계획 중 부서역점, 연례반복,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middot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팀 20명과 정원 외 인력으로 공무직 7명이 있습니다. 2쪽 사무분장과 3쪽 지역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정감있고 따뜻한 행복 간성으로 신속정확 열린행정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살맛나는 농촌경제, 정주여건 행복건설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역점 사항입니다. 6쪽 첫 번째, 간성읍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7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력 강화와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5년 간성읍 주민총회를 8월에 개최하여 3개의 특화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영화 관람, 옛 간성읍성길 걷기 행사, 달홀공원 벼룩시장 등이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정감있고 살고싶은 하나 된 간성 구현입니다. 각 유관기관 및 마을이장과 간성읍 직원이 솔선수범하여 정감있고 살고싶은 하나 된 간성을 만들기 위해서 분기별로 화합과 단결 활동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주민 생활 정보 효과적 전달 추진입니다. 사업 시기는 작년 11월부터 추진하였고, 간성읍 내 아파트 게시판을 활용하여 주요 읍정 사항 안내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주민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간성읍 아파트는 6개소에 1,391세대가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게시하여 저희가 홍보물 제작한 후 아파트에 협조를 요청한 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가 주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리의 지속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게시 기간 명시와 정기 점검을 통해서 게시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간성읍 저소득가구 반찬 지원 사업 우리 동네 희망찬(饌) 사업입니다.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밑반찬 3종을 제작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독거노인 중 결식 우려 20가구 내외를 선정하여 제작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30명으로 간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29명, 간성읍새마을부녀회 1명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실적은 3월부터 12월까지 연 33회 반찬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사 복지 서비스와 연계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가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정기적인 대상자 재점검을 통해 서비스 연계 및 조정을 체계화토록 하겠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예.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의 공간 확충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강좌 수 요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강의실 부족 및 공간 협소로 인한 운영 차질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성읍에서는 7개소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학교 유휴교실이나 고성문화원 등 공공시설을 연계하고 인근 읍&middot면사무소와 통합적으로 협력하여 상호 공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6쪽 두 번째,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방지 모래주머니 제작 사항입니다. 간성읍에는 주요 침수구역 및 시가지가 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부터 7월까지 유관기관 단체와 협동으로 모래주머니를 제작하여 호우피해 예방 및 시가지 침수, 주택 등 상습 침수 피해구역에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재난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간성읍에서 계속 건의를 하여서 지금&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예.
지금 신안리 부근에 보시면 상습 침수 구역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수 시설이랑 하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점차 확대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호리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좀 더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수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가정의 달 간성읍 주민과 소통하는 영화관람&’ 해 가지고 5월에서 8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저희가 매년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여섯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총회를 개최한 결과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취약계층 어린이들과 일부 부모들과 함께,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영화를 관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무료 관람이 되지 않나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그것 외에 별도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람비야 무료겠지만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아까 읍장님께서 취약계층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시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 주민들한테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연계를 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저희가 예산 사업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순매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감있고 살고싶은 하나 된 간성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에 보면 1분기 때 마을 제설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마을 제설 사업을 하잖아요. 마을에 눈이 왔어요. 그러면 거의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쳐 드려야 되는 건가요? 마을 앞, 그냥 길, 큰 도로까지인가요, 아니면 집 안까지인가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집 안은 불가능하고요. 주요 도로 마을 안길, 그다음에 농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좀 힘들거나 이런 경우는 읍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청소차로 그 부분까지는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장님들한테 연락이 온 게 뭐냐면요. &“읍&middot면에서 그 제설비를 받는데 왜 집 안까지 청소를 안 해 주냐.&”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읍&middot면에다가 일반 마을 주민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확실하게 어디까지라는 걸 선을 그어 주셔야 해요. &“이장님들이 다 치워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장님들도 어떻게 일일이 다 해줘? 한 집 해 주면 그 옆의 집도 해 달라고 그러고, 그 옆의 집도 해 달라 그래서 이거는 읍&middot면에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말씀들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다.&’라는 경계를 확실하게 끊어주시고 만약에 &‘정 힘들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라.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저희가 기존에 그대로 작년에도 운영할 때&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이순매의원

예, 그게 맞는 거죠?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의원

그런데 안 그러는 읍&middot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성읍은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9페이지에 보면 반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간성새마을부녀회에서 왜 한 명일까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저희 배달하는 사업 수행입니다. 그래서 음식 하시는 분들은 두 분에서 서너 분 정도 더 추가로 오시는데 배달은 한 분이 같이 참여를 해 주십니다.

이순매의원

그러면 30&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29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이시고요.

이순매의원

그러니까 30명이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배달은.

이순매의원

그러면 배달을…… 그런데 20가구인데?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20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이순매의원

매달 하는 게 아니고?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매주 하고 있는데 매주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나오셔 가지고 배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순매의원

아, 그래요? 이분들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저희가 순서를 정해놓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아, 순서를 정해 놓고. 아무튼 고생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에 차질이 없게 우리 읍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12페이지에 보면 마을관리 휴양지 있잖아요.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고성군민인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저희가 입장료 같은 경우는 지금 받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정확히는 확인을 못 하지만 대신 데크 사용료라든가 야영료는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이거 차단하시면서 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거기에 지금 쓰레기 수거 비용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받고 있었는데요.

이순매의원

쓰레기 수거 비용?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지역 주민 같은 경우는 잘 안 받고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잘 안 받고 있었던 것 같은 거죠? 안 받은 게 아니고.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매의원

휴양지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입장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해서 대체로 해서 받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고성군민이 사실적으로 다 세비 내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면 좀 여유 있게 50%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외부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똥령마을에 가서 놀고 싶고 그런 건 다 똑같은 건데, 이것도 입장료 부분에서는 읍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고성군민에게 혜택이 잘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이순매의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거는 발굴한다는 거는 대상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발굴은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들 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계되는 서비스도 같이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순매의원

읍장님,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줄어야 할까요, 늘어야 할까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늘이고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복지를 얼마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은 받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순매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생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도 계속 평생 차상위계층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이순매의원

좀 나아져야죠. 복지를 줌으로써 좀 삶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읍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네요. 복지를 줘서 나아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수급자 분들이 탈수급을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우리는 더 좋은 복지를 줘서 탈수급하기를 원하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자리 하는 것도 안 되고 돈이 많이 있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들려오는 게 그런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든 탈수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발굴도 중요하고 연계도 중요하고 다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탈수급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저희가 의료급여 받으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활센터나 그런 쪽으로도 연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25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소 협소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5개 읍&middot면 공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간성 같은 경우가 더 크게 심한데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또 인근 면사무소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만약에 공통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5개 읍&middot면 중에 간성, 거진, 죽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휴시설이 있으면 통합적으로 그쪽에서 좀 큰 부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난타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군데를 다닐 게 아니라 장소 한 군데를 선정해서 5개 읍&middot면이 돌아가는 시간별로 바꿔서 그런 부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함용빈의원

이게 좀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달홀회관도 비어 있는 데가 좀 있더라고. 달홀회관뿐만 아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 난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데, 그런 데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탁구장 같은 경우 내지는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 시간대에 보면 대부분이 비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옮기는 데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다 비치를 해 놓고 그걸 그런 장소에서 활용해서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장소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읍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의원

읍장님, 간성읍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읍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또 새롭게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몸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감사합니다.

김일용의원

저는 주민 생활 기여도 하고 우리 또 고성군의 경쟁력의 기여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간성읍 주민자치 특화사업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수요들이 발생되고 있죠?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김일용의원

그런데 발생되고 있지만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맞죠?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김일용의원

하지만 간성읍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안 맞는 말 같아요. 상충되는 말 같아요. 맞죠? 다양한 수요를 다 맞춰줄 수는 없고 주민들은 참여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아무래도 예산 부분과 공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김일용의원

그렇죠?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인력 문제. 현재 시스템은 우리 직원분이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급 간사를 둘 수도 있는 거죠, 전문성 있게. 이것은 5개 읍&middot면이 공히 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간성읍이 주도를 하셔 가지고 5개 읍&middot면 우리 읍&middot면장님들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지휘부에다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의회에 올라와서 승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죠?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간이죠?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김일용의원

그리고 제공자일 겁니다. 맞죠?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김일용의원

인력은 자체 인력, 공간. 공간 또한 읍&middot면장님이 읍&middot면 내에 있는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세 번째로 제공자 부분에서 아까 예산 부분들도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또 읍&middot면에서 예산이 있다고 해도 그 제공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휘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가 아까 인력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의 지속적인 관계가 되어야지만 그 세 가지가 지원이 되고 그것이 지속적인 주민자치의 안정화 경영 환경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야지만 아마 읍장님도 편하실 거예요,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양한 수요에 따라서 달홀공원 벼룩시장, 옛간성읍성길 걷기 행사, 가정의 달 영화 관람 등 특화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인력 및 예산 확보 자원 연계 방안을 세워서 지휘부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정감있는 살고싶은 하나 된 간성 구현에서요. 우리가 각 유관기관 및 마을 이장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동참을 넘어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예산이라면 그런 것들을 지휘부에 요청하셔 가지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주민이 살고 싶은 간성 구현에 도움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김일용의원

그리고 봉사자나 후원자를 SNS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모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수시로. 젊은 세대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참여도는 없습니다.

김일용의원

젊은 세대도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의 봉사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김일용의원

그리고 아파트 게시판 정보, 이 주체가 다 다르잖아요, 맞죠? 아파트별로.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게시대 관리는 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각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유지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거는 율곡 아파트하고 동해아파트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게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파트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신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게첨을 하고 계십니다.

김일용의원

거기에 우리가 이 목적 달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주더라도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예산이 또 추가된다면 잘 정리해 가지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간성읍 저소득가구 반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말고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확대 검토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반찬 지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위생, 안전, 이런 관리 체계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가게 되면 냉장고가 크기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김치를 했는데 김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김일용의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쿠폰을 발행하는 걸로. 그래서 그분들이 쿠폰이 있으면 농협에 가서 그때그때 김치를 살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식재료 관리라든지 조리 과정, 배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김일용의원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농가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또한 각 읍&middot면마다 환경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부탁은 뭐냐 하면 각 분야별 지원 효과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농가들의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휘부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못할 경우에 차질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김일용의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방법이 없나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장 회의 때 사전에 구두라도 동의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순위로 미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다가 보니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선은 동의 받을 때까지 그 사업이 잠정 중단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서 소유주를 설득하긴 하는데 그것 또한 안 된다 그러면 그 마을 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된단 말이죠?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김일용의원

다른 지자체나 이런 유사 사례 때 해결을 잘했던 그런 사례들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거꾸로 본 의원한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방법에 대해서.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준공하잖아요?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김일용의원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셔 가지고 유지관리 계획 예산까지도 확보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진읍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택 거진읍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거진읍장 임주택입니다. 거진읍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부서역점 사항입니다. 6페이지 첫 번째, 거진읍 문화콘서트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와 병행한 문화콘서트 개최 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월 중에 거진항 인근에서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 발표회, 문화공연, 사진공모전 등 지역 특산물 연계 부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거진읍 행정복지센터 유휴공간 활용 및 주민자치 다목적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2층의 유휴공간 노인정과 폐백실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다목적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기존의 부족했던 문화&middot교육 시설을 보완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거진읍 우리동네 미니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 사각지대 해소 및 자가 건강 관리 능력 강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월 1회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건강 상담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마을 방송, 이장 회의, 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연중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료&middot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읍 내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지원 체계 구축&middot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고 통합돌봄 판정 대상자 복지&middot보건 서비스 연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례반복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다음은 연례반복…….
예, 알겠습니다. 현안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거진고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신호 미준수 및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 우려 지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보행자 통행 안정성 향상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산천 방파제 꽃 조성입니다. 추진 배경은 삭막한 방파제 주변의 녹지 공간 확충 및 미관 정비하고 거진읍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자원화 요구 지속 제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봄&middot여름철 관광객 유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거진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장님. 거진읍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간성읍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성읍과 협조해서, 그러니까 5개 읍&middot면이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휘부에다가 과감하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는 우리가 공무원 분이 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 인력 전문성을 기르게 하고, 두 번째는 제공자들이 다양한 수요에 의해서 다양한 제공자가 필요한데 제공자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공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도 논의를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에 따른 공간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5개 읍&middot면이 공히 지휘부에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전교차로 문제, 이게 2013년도 2014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죠?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나요?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저희가 2013년도에 건설과에서 그 당시에 고성군 시범사업으로 거진읍 현재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못하게 됐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에도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편리함이라든가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지금은 많이 원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의 문제는 없는 거죠?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의원

특별한 건 없는 거죠?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예.

김일용의원

제가 그 당시에 고성경찰서,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2014년도의. 그 당시에 황광규 팀장님이 이 담당자 할 때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주민분들께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시도를 했는데 경찰서나 이런 데서 회신이 &‘불가&’ 이렇게 또 한 번 이야기를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들은 없는 거죠? 자료를 보게 되면 약간 보완해서 1차로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자료는 제가 지금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의원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노인정하고 폐백실을 공간 리모델링하는 데 5,000만 원이 소요됩니까?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예.

함용빈의원

본 의원이 2026년 당초 예산에 &‘드럼&’ 치는 분들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맨 위의 층, 거기가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하게 되면 드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활용도도 있고 또 소음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그 15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 미수에 그치고 말았어요.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시켜서 요구를 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럼이 소음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쫓겨 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현재는 지하 식당에서 하는데 소음 정도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진읍 행정복지센터 맨 위층에 보게 되면 일정 부분 공간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읍장님께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그리고 아까 회전교차로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추진도 했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추진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좀 대두됐어요. 전체적으로 경사가 좀 지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회전 교차로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공단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추세에서 회전교차로가 경사진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잘 참고를 하시고 회전교차로가 생기면 교통의 원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예,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거기 공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은 그 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지금 회전교차로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대대리 같은 경우도 지금 교량을 지나서 바로 내려가서 회전교차로가 있거든요.

함용빈의원

아니, 회전교차로 자체. 이 자체가 경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입하기 위한 그런 경사는 괜찮은데 일단은 회전교차로 안에 들어와서 경사가 지게 되면 그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서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추진하시던 분이, 저도 회전교차로를 강력히 요구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러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원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11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11과목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고성군에 핫한 경기가 뭔지 아세요, 읍장님?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경기요?

이순매의원

예.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파크골프…….

이순매의원

그렇죠? 혹시 여기 강좌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요즘에 고성군에 핫한 게 파크골프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까 간성읍에다가는 질의를 안 한 게 거기에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거진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강누리센터에 보면 파크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소화해 낼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레슨이라고 그러죠?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밖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누구나 다 하긴 하는데 저도 시작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 강좌 하나 프로그램을 넣어서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금강누리센터에 파크골프가 있거든요.

이순매의원

예, 연습장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강사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 읍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읍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18페이지에 보면 농업 정책 지원에 대해서 정부 보급종 종자 확보에 대한 게 있어요. 보면 우리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씨감자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엔 그런 경우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꼭 감자가 아닌 다른, 벼나 옥수수나 감자, 콩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타격이 있거든요. 농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읍장님께서 조금 신경만 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시끄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농민들이 이걸로 씨름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이런 거 우리 읍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의원

읍장님, 제가 경제체육과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할 건데요. 하지만 파크골프장이 거진읍에 조성이 되잖아요. 북부권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스포츠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제대로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입로 문제나 현장을 갔다 왔지만 동료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진단도 하셨는데 그러려면 추가적으로 거기 주변 임야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서. 또 거기 조성할 때 골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 것을 읍장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현장을 좀 보시고 필요하다면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대로 되게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거기에 대한 진행 과정을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대대리, 이것 또한 건설과 얘기인데 회전교차로 얘기입니다. 대대리 회전교차로가 후방 카메라죠? 30km/h인가요, 지금 거기가?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30, 30,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런데 간성에 이렇게 진입할 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는 속도를 늦출 수 없고, 바로 찍히니까. 바로 회전. 그것이 회전교차로가 있으니까 안전 때문에 줄이는 건지, 단속을 위한 후방 카메라인지, 유관기관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거 다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경찰서 얘기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다리를 건너서 30km/h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김일용의원

오히려 2차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예,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김일용의원

거기다가 후방 카메라로.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건의가 지금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어차피 시행 전에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

임주택거진읍장

예.
많지는 않은데 한 5개 반 정도가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현내면장 정명길입니다. 현내면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방향,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이 19명입니다. 1명이 과원인데 과원 인원은 2월에 명예퇴직 예정입니다. 사무분장은 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역점 사항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내면 저도어장 낚시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본 대회는 작년부터 최초 실시한 행사가 되겠고요. 관광객들에게 저도어장의 특별한 선상 체험을 제공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000만 원이고 2월부터 홍보를 실시하고 4월 참가자를 접수해서 6월 낚시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 아무래도 성과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성과평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참가비 일부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는 고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가지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현내 사랑 네이버밴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행정 공지사항 및 각종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마을 소식이나 행사,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공지와 함께 기부 운동에 출향인들도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현내면 도움&middot나눔 운동 기부금 모금 CMS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저희들이 밴드 개설을 완료하고요. 3월부터 주 1, 2회 새로운 소식을 공지하고 모금 운동도 3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향인들도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내면 의료 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연중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의료, 요양, 돌봄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쪽입니다. 네 번째, 위험 수목 제거 및 농로 잡목 처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면민들이 민가에 침투한 칡넝쿨들이 작년에 되게 많이 있어서요. 그 칡넝쿨들이 민가에 지금 계속 몇 년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칡넝쿨들을 제거하고요. 그다음 마을 진입로 등 교통 사각지대에 대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제거하고 그다음에 용배수로 주변에 잡목이 크게 우거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고 2월까지 대상자를 조사하고 고목, 잡목 등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연중 제거를 하고요. 5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또 칡넝쿨이 무성할 때는 해체가 잘 안되어서요. 11월쯤 돼서 칡넝쿨을 대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뿌리가 제거될 수 있도록 제거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영농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끝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내 농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고성군 피해 현황을 보면 총 30건수인데요. 저희 현내가 14건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액도 현내가 총보상액의 61%를 차지하는 만큼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멧돼지 피해를, 특히 민통선 쪽 안에 멧돼지 피해들이 높아 가지고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통선 안이라 그래서 총포 사용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저희들이 마을 이장님이랑 주민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구역 단위로 철망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소요 예산 5억 1,100만 원을 잡고 대상 지역은 명파리 등 접경지역 민통선 안에 있는 4개 마을 12.78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8월까지 설계 및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 받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내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내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면장님, 현내면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 발굴을 많이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구현하려는 노력이 다 깃들어집니다. 낚시대회가 그렇고요. 이 울타리 사업 같은 경우도 야생동물 피해를 막으려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딱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현내면에 적용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의원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이 있어요. 상당히 응원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거를 넘어서 일종의 어떤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특수 상황지역개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예, 저희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산에다 친 펜스를, 넝쿨 펜스를 해서 아예 섹터로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함용빈의원

이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군에서는 기획조정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정말 이게 신선한 아이디어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감사합니다.

함용빈의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원

면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현내 사랑 네이버밴드라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요.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관리는 저희들이 전문 앱을 관리하는 전문 업체를 좀 껴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해서 올리고, 전체적으로 뒤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용료가 한 달에 한 10만 원 안팎이고요. 그다음에 CMS 계좌가 붙을 때 건당 아마 250원씩 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여기 보면 우리 출향인들이 고성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에 초청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게 어쨌든 조금 미비하게 시작을 하면 지나가는 버스에 고성군이라고 쓰여 있는 것만 해도 엄청 반가워하거든요. 이렇게 나가 계신 분들한테 이런 소식을 전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매의원

이거 잘되기를 바라고요. 11페이지에 보면 농&middot수산물 경매 행사가 있어요. 경매 행사할 때 보면 6월~7월, 10월~11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보다는 관광객들이 우선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경매 물건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하는데, 6월~7월은 되겠네요. 10월~11월 이때 하는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작년도 두 번 하겠다고 그랬는데 한 번밖에 못 했어요, 실질적으로. 늦가을에 했는데, 여름 성수기 되기 전에 한 번쯤 해서 물품을 같이 가져올 거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단풍철이 되고 하면 많이 내려오시니까 그렇게 해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작년에 저희가 한번 해 봤으니까 거기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순매의원

그러니까 다른 5개 읍&middot면 중에 제일 그래도 경매 체험이라고 하는 건 현내면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도 이렇게 밴드에다가 그렇게 해 주시면 관광객들에 대한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저희들이 미리 홍보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이것도 잘되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매의원

12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현내면 홍보용 부채 나눔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부채로 할까요?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이게 아무래도 현내면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통일전망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많이 성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홍보물을 주고 물티슈 줘 봐야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내면을 깔끔하게 좀 나타낼 수 있는 부채를 만들어서 한번 줘보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되면 내년에 또 좀 더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지역 특산품 있잖아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부채 많이 줘요,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하면 이렇게 소포장, 이렇게 크게 해 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소포장 미역이라도 이만하게, 다시마라도 이만하게, 실질적으로 맛을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 특산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꼭 반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참 저기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 보고 그 특산품도 같이 한번 믹싱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아무튼 좋은 생각, 우리 현내면에 이번에 보면 신규로 들어온 게 많아요. 우리 현내면장님,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의원

면장님, 우리가 요즘 난방 텐트를 많이 보급해 주고 있어요. 과거에 실질적으로 가정을 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매트에 의존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난방비 절감을 하려고. 그래서 난방 텐트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주장을 했는데 현재 보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제안했던 것은 뭐냐 하면 난방 텐트가 다 막혀 있는 텐트 말고. 지금 보급되는 거는 다 막혀 있는 텐트 같아요, 매트 하나에 덮을 수 있게.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예.

김일용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실에서 안방을 안 들어가서 생활하시더라고요. 거실에서 모든 걸 생활하세요, 그 안에서. 그런데 TV를 보는 게 이분들은 리모컨이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이신데 막혀 있어요. 그래서 난방 텐트 앞에 보면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TV도 보면서 온기도 유지될 수 있는 텐트들. 이렇게 그런 것들로 좀……. 우리가 보면 현내면의 어려운 가구들, 사각지대에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또 적십자 이런 데서도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저희들이 현내면 CMS 모금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 나눔 운동할 때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도 한번 저기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제가 현재 난방 텐트 보급을 파악해 보니까 최근에도 이게 사면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기는 전달되는데 그 텐트가 거실에 이렇게 설치되면 그분들이 매트 위에 설치가 딱 맞아요. 그런데 앞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걷어서 TV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그렇죠.

김일용의원

그러니까 앞에…… 이해하셨죠?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원

면장님, 우리 야생동물 피해 예방할 때 보면 그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다고 설치한 게 있어요.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예, 철조망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그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웬만한 능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쳐져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별도의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진 데는 또 터지고, 수해 나서 터지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그쪽 부분으로 침투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걸 다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 자구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순매의원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만 하고 관리를 안 한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할 때 망 씌운 거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예, 저희들이 관리할 건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군에 진달할 것은 군에 진달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정명길현내면장

2,071명입니다.
예, 작년에 한 명 출생 신고가 됐어요.
예.
작년에 제가 그것까지는 관리를 못 했는데요. 하여튼 출생하시거나 젊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많지 않아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올해 한 3,000만 원 배정받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환경 쪽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재배정하려는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는 그런 울타리 사업입니다.
예, 100% 지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하는 것들은 일단 시범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죽왕면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현원은 4개 팀 23명으로 공무원 18명, 환경미화원 4명,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적극 행정과 현장행정&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현안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서역점 사업에 담았습니다.
예.
예, 4페이지입니다. 부서역점 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활용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구축되어 사용 중인 스마트 마을 방송을 단순 영농사업 전달에만 국한하지 않고 군정 주요 정책, 행사, 복지 시책 등을 신속하게 전달 공유하기 위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적극 활용 및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복지다있소」 맞춤형 복지패키지 추진입니다. 노인, 장애인, 수급자,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게 죽왕 도움-나눔 운동 배분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돌봄 영역으로 여름&middot겨울철 이부자리 및 계절 대응 용품 교체,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지원하겠으며, 채움영역으로 위기가구별 의료비, 생활지원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조식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주민 주도 참여형 녹지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장협의회, 사회단체, 자원봉사단, 주민 등과 함께 왕곡마을, 능파대, 서낭바위 등 주요 명소, 자투리땅 3개소 및 기존 화단 7개소에 지역 주민 참여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공동체 의식 강화 및 깨끗한 마을 가꾸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연간 100여 건을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처리 알림 시간 감축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강기석 면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강기석 면장님과 죽왕면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의원

물론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활용 군정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 볼게요. 이장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요. 단순히 이용률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시스템 활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잘 설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그 시스템이 요즘에는 고령층 분들이나 난청이 있는 분들한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요즘 새시(Sash)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음이 너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집 안까지 안 들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그건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는 겁니다.

김일용의원

핸드폰으로?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각각 개인 핸드폰으로.

김일용의원

그래서 지금 한강수계 이런 지역에 그 자금을 가지고 집 안에 개별 모니터를 설치하더라고요. 해서 미동이 없을 때는 이장님한테 전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식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그 안에는 돌아와서 저부터가 핸드폰을 볼 때 밀린 거는 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돌아와서 그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는 모니터를 각 가정에 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한 10여 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차피 이걸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복지다있소」 맞춤형 복지패키지 추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식 뷔페 후원 연계가 일회성인가요,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저희가 MOU 체결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의원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지금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죠?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김일용의원

그분들에게 이 조식이라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길 바라요, 사실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대상자분들은 도시락 서비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가까운 편의점을 통해서 도시락이 전달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가까운 편의점에서 이용해서 아침을 드실 수 있는 방법, 이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편의점 산업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때,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편의점에서 이 도시락 배달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서비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어차피 이 부분을 별도로 떼어서 죽왕면의 사업으로 가시려는 것 같아서,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재원 확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하게 되면 상권도 같이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려 봅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주도 참여형 녹지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단순하게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이 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주도해서 참여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손으로 다 가꾸고. 맞죠?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유지관리.

김일용의원

설치하고 했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떨어지게 되면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능파대라든지 서낭바위 주요 명소에 조성되는 녹지 공간이 지역 특색도 살리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디자인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것들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태동하고 죽왕면 특화 사업으로 연계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타 읍&middot면의 구경길, 그런 것들이 특화 지역을 연결해서 하나의 큰 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만들었던 곳이 다 연결돼서 제대로 된 죽왕면의 명소가 되고 그 명소가 또 우리 고성군의 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이 되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의원

저는 쓰레기 문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요즘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는 것 같아요.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함용빈의원

일전에 환경과에서 불법 쓰레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노라고 현수막을 게첨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했던 그런 게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의원

그래서 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을 하신 결과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를 부과한 적은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과태료 부과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함용빈의원

제가 환경과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너무 난무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데나 휙휙 갖다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이제 경각심을 줘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동해서 주민들이 다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합동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원

면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 있어요. 군수 포상까지 하시는 거 보면 별로 많이 사용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아무래도 이장님들이 고령층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이장님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순매의원

보면 이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등청하시잖아요.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두 번입니다.

이순매의원

두 번이에요?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이순매의원

두 번이면 두 번 중에 한 번은 계속하시다 보면 이게 되지 않을까요?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굉장히 이것도 사실적으로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핸드폰으로 오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마을 안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서 방송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럴 때 굉장히 좋은 건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이장이긴 한데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지를 해서 계속 교육을 하다 보면 사용하지 않을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보면 능파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희귀하고 좋은 거잖아요. 근래에 이쪽에 보면 근처 있는 시&middot군에서도 볼 수 없는 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본연의 명소가 아닌, 무슨 사업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그거하고 동떨어진 그런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데크 갖다가 막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명소에 맞게 자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지금 서낭바위나 왕곡마을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은 말이고요.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본연의 명소로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의원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있어요. 그래도 불법광고물은 광고나 하니까 괜찮잖아요, 먹고 살려고 광고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현수막들이 너무 난무하게 오래되어 있어요. 우리 죽왕면에는 얼마 정도에 회수를 하나요?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2, 3일 정도 내에는 해서 불법 현수막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불법 현수막이 아닌 정치인 현수막 또한 이렇게 보면 그거 막 못 건든다고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거의 몇 달 있더라고요. 죽왕면에 한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봐서 지저분하고 그런 거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선거철 다가와서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이상입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지금 주택으로 한정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집행부석을 보며) 이거 없어도 되나?
예.
저희가 허가민원과하고 이런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서 가능한지…….
예, 알겠습니다.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토성면장 김석중입니다. 2026년도 토성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업무 추진방향, 2026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middot현원과 관련하여 현원은 4팀 19명으로 정원 외 인력 공무직 7명과 함께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사무부장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6년 업무 계획입니다. 부서역점 사업은 4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동감 있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주도적 축제를 개최하는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 추진으로 토성면 해변, 해풍공원, 복합국민체육센터에서 해변 맨발걷기 행사, 가족요리 경연대회, 작은음악회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토성면 한마음 대축제입니다. 토성면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결속력을 다지고 마을 간, 단체 간 교류 활성화와 주민 간 소통&middot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10월 중에 토성면 해풍공원 일원에서 체육행사 및 체험&middot공연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집에서 누리는 건강한 노년, 통합돌봄 지원입니다. 지역자원&middot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middot통합 지원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middot돌봄 통합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의료&middot요양&middot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자체 사례회의 운영과 방문의료 지원,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등 노인 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마음 충전! 토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 고독사 위험가구, 복지사각지대 등에 대해 소득&middot연령&middot가구별 공백 없이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서…….
24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은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행정을 잇는 빠른 소통의 창구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행정 전달사항을 주민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33개 마을이고 추진 방법은 토성면 거주자 개인별 동의서를 사전 징구 후 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 마을 홍보 시 스피커 방송과 주민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안내를 병행하여 대주민 홍보를 동시에 추진하여 신속한 군정 소식 제공과 이장, 주민 간 소통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 후원업체 연계 「빵그레 웃는 날」 추진입니다. 지역업체의 후원을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및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결식우려 저소득 독거노인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후원업체로부터 무료 지원받은 빵을 대상자들에게 전달하여 나눔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토성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매의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실현&’ 해서 연중으로 해변 맨발걷기 행사, 가족요리 경연대회, 작은음악회를 해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토성면 한마음 대축제, 똑같은 해풍공원에서 한마음 대축제를 한 대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뭔가요?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5페이지의 주민자치 부분은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성면 한마음 대축제는 토성면이 주관해서 토성면을 면민과 함께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체험&middot공연 행사를 같이 하는 주체가 일단 다릅니다. 5페이지에 주민자치회의 사업이 가족요리 경연대회는 작년에 해 왔고요. 주민자치회가 올해 새로이 해변 맨발걷기 행사하고 작은 음악회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없나요?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데 그거는 작년에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현재 강사라든가 프로그램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여기에 안 쓰여 있어 가지고 안 하는가 해서요.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여기에는 없지만 중간에 반복 사업에 있습니다. 있는데 한 15개 사업 이상을 현재 저희가 추진할 걸로 예산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토성면 한마음 대축제 10월에 우리 하트썸 축제 하잖아요.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하트썸 축제는 어떻게 보면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한마음 대축제는 토성면의 면민들이 서로 결속력을 다지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해풍공원으로 해 놨는데 장소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부대 행사 내용이 거의 하트썸 축제하고 비슷해서, 겹치지 않게 잘. 처음 하시는 거죠?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그렇습니다.

이순매의원

몇 년 전에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하지는 않았고 예전에 기관 단체 해 가지고 같이 공설운동장 이런 데서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 가지고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코로나하고 같이 겹쳐서.

이순매의원

어쨌든 우리 면장님께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죽왕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현수막, 앞으로 우리 선거철 다가와서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토성면 같은 경우에 제가 왔다 갔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이 찢어졌는데도 그거 회수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저도 같이 직원들하고 현수막을 떼러 나갑니다. 건설팀하고 같이 나가는데 가끔 바람이 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런 부분이 생기면 주민들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즉각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순매의원

면장님, 우리 토성면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 들어오는 고성군의 랜드마크인 원암-천진간 도로 그 옆에 보면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보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그 안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루 안 하시고 밖에서 한 번만 돌아도 굉장히 깨끗할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풀들이 없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보기 싫어서 항상 제가 면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들어오는 입구가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의원

면장님이 신경 쓰시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관광객들이 아직까지도 의식이 안 좋아요. 그냥 내다 버리는 거 있잖아요, 문 열고 버리고, 문 열고 버리고. 그런 거를 되게 하시는데 그런 걸 한다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줍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혹시 파크 골프 있나요?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지금 없습니다.

이순매의원

없죠?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예.

이순매의원

요즘에 우리 파크골프 핫하죠.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파크골프가 클럽들이 지금 열몇 개 이상이 들어왔고 아마 고성군에 한 50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해야 될 그런 게 없대요. &“어떻게 배워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수강을 해야 될지 모른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우리 지금 공간 없다고 난리를 하시거든요. 보면 지금 5개 읍&middot면에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토성면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파크 골프장이 있어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예,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있으면 거기 가서 일주일이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고 싶은 분들이 수강을 하셔서 그거를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초보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어떤 채를 어떻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쳐주는 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면장님께서 프로그램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는데 없다고 하시니 그것도 한번 강사도 초청 해 보시고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지금 강사 모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주민자치회하고 해 가지고 선정하는 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순매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의원

면장님,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 무지 춥습니다. 우리 토성면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업무 보고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노력에 우리 김석중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동감 있는 주민자치 실현 관련해서 이 축제가 특정 계층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예.

김일용의원

그리고 지역 후원업체 연계 빵그레 웃는 날 관련해서요. 후원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저희들이 현재 인센티브가 많이는 없는데 착한 인증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현판을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이로 인한 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표시?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예.

김일용의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버(Giver)와 테이커(Taker)가 서로 현명할 때 사업이 잘 진행되더라고요. 주는 분이 &“왜 줘야 하지?&” 할 때 사업이 사라지더라고요. 또 받는 분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타성과 관성에 젖을 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또한 면장님께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보충 질의까지 다 해도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스타트업 회사인데 지금 큰 음식점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면에는 호텔하고 조식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을 처리할 때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이미지가 제고되고, 그리고 그 음식을 제공할 때 그것도 금액이 책정되더라고요, 기부금이. 또 세제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안정되게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우리 토성면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윈-윈(Win-Win) 사업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우리 토성면 김석중 면장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라든지 행사 관련해서 우리 5개 읍&middot면에서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장 잘되어 있습니다.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요. 홍보라든지 효과가 상당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한 번 갔을 때 방송국도 운영의 어려움을 제가 들었습니다. 면장님께서도 다 아실 거고요. 하지만 방송국에서 그 운영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고성군 홍보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토성면의 경쟁력이 고성군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맞죠? 그러한 의미에서 고성군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정리해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토성면은 고성군 관문이지 않습니까,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문이 잘되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궁금해서라도.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의원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백화점이 있고 백화점 앞이 화려하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토성면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토성면에는 그러한 세련된 공간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제 들어와서 우리 죽왕면,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거진읍이나 현내면은 진부령이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연계되지만 우리가 일반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안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꼭 그 안에 들어가서 찾게, 그리고 나오면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그래서 토성면이 그런 역할과 그런 것들이 투 트랙으로 잘 진행이 되면 우리 고성군의 발전을 많이 이끌어낼 것 같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토성면은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되어야 되고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토성면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