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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현숙 의원 발언

제323회 제4차 제323회사회도시위원회2026-01-27

김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경제환경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경제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별첨 (경제환경국-2026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김정애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 먼저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진성위원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1월 22일경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다녀왔거든요. 평생학습관에 AI 인공지능 면접실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런데 그 공간을 물어보니까 인문도시정책과랑 조금 부서 간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혹시 이 AI 인공지능 면접실을 어떤 계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을 원하고자 하는 취업 계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렇죠, 취준생이죠. 이를테면 청년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결국에는 취업 준비생들인데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센터에도 물어보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학생들도 제가 그런 동아리 같은 데에 물어보면 그런 공간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도시정책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 공간을 널리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질의하신 거 보고 바로 동구 말고 다른 광주 관내 대학에 진짜 전체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노진성위원

잘하셨습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청년센터 부분은 저희가 청년체육과랑 해서 공문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는 자료에 있는 것 간단히 묻고요.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세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동구랑페이에 관련해서 올해도 80억 원 발행 규모 가지고 계시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에 50억이었던가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50억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게 보면 동구랑페이 권면금액이 지금 5만 원, 10만 원, 50만 원짜리 3종이 있는데요. 3만 원짜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 구민의정참여단에서도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만 원짜리를 발행을 해라. 발행을 해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3만 원까지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분들한테 3만 원짜리를 줘서 우리 동구에서 사용할 수, 원한다면 3만 원짜리를 줘서 동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도 있고, 또 3만 원짜리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3만 원짜리를 발행하자고 하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3만 원짜리는 기획실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동구랑페이 발행하기로 협의했고요, 정책자금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아, 했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률적으로 저희가 은행에서 구매할 때는 이게 정책자금은 저희가 구매하는 거고 은행에서 주민이 가서 구매할 때는 3만 원짜리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저희가 보통 이번에 했을 때 10만 원 하고 50만 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활용률이. 그리고 저희가 페이백 행사를 할 때도 10만 원 이상 사용자에 대해서 5만 원을 다시 동구랑페이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3만 원의 활용성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정책자금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하도록 저희랑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하고도 다 얘기가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하나 더, 127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맞춤형 활성화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총 73개 골목형 상점가에 4,890개 점포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현재 온누리상품권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수는 한 3,800개소뿐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가맹점 수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는 전수 조사를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일일이 직원들이 전부 다 확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구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도 안 되는 점포가 있습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골목상권현장지원단이 저희가 3월부터 활동하거든요. 뽑아서 전체적으로 미가입 된 데를 전수적으로, 현재 조사된 거 말고, 해서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100%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종균

박종균위원

100%는 안 되더라도 99%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한 가지는 자료에 없는 건데 저번에 광주시에서도... 우리 LED 광고 담당하고 계시죠? 우리 LED 광고 안 하나요? 광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쪽 말씀하실까요?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동구에...

이지애위원

도시계획과.

박현정위원

예, 도시계획과.
종균

박종균위원

도시계획과인가? 아, 그래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쪽인지 말씀.
종균

박종균위원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12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맞춤형 활성화 지원 사업에요. 산수시장이 빠져있어요. 산수시장이 아무래도 시장의 기능을 많이 잃어가고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박현정위원

네, 시설현대화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현정위원

요청들도 많이 있어요. 왜 우리는 대인시장처럼 루프 안 씌워주냐부터 해서 많은 요청들도 있으시지만, 거기도 어쨌든 시장의 기능이 많이 축소는 됐지만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그랬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박현정위원

뭐가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박현정위원

산수시장이 떨어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선정된 데만 나온 거거든요. 확정돼서 25년 12월 12일. 공모사업을 낸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자체가 조금 미흡하거나 뭔가 선정이 어려우면 중앙에서, 중기부에서 선정을 탈락시키거든요.

박현정위원

물론 산수시장이 주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자기 방도를 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동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산수시장, 대인시장, 남광주시장이 대표적으로 있고, 일단 어쨌든 시장의 기능으로써 운영되고 있다면 저는 좀 행정이 산수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서포트도 해 주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모사업을 내기는 하셨습니까, 산수시장이?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랬죠. 이게 산수시장 여건 자체가 지금 위에 뻥 뚫려 있잖아요.

박현정위원

맞습니다. 아케이드를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케이드를 요구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너무 굉장히 구간이 짧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아케이드가 설치 안 되면 쿨링포그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여건상 현장을 점검 나가다 보면 거기가 지원해 주기가 위에서 선정하기 어려운 조건인가 봐요. 어떻게 되면 되는 건지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저희가 내일모레 또 설을 앞두고 장보기도 할 건데요. 산수시장에 가면 아케이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사실은 거기가 또 구간이 짧기 때문에 대인시장처럼 저는 크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수시장을 우리가 좀 더 회생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요새는 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아케이드가 전통시장마다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5차년도 마지막 들어섰는데요. 핵점포 사업 관련해서는 1,700에서 3억으로 우리가 사업 변경해서 구간까지 늘려서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또 최근에 홍콩골목 관련해서도 따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홍콩골목도 사업이 작년에 2억이었는데 3억으로 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래서 성공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원하고요. 우리 동구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비싸다는 평가는 안 나와야될 것 같아요. 오픈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잘됐다, 안 됐다 평가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일단 이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양꼬치는 가장 되게 평이 좋고요. 샤브샤브는 너무 비싸다는 평을 제가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결과치 보고하실 때 제일 매출이 높았다 이 말씀하셔서.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20대 주변에 홍콩골목 가라고 해서 몇 명 가봤던 친구들도 재방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몇 명도 그런 말 하고 저도 사실은 오픈 때 가봤지만 다른 샤브샤브집에 비해서는 그 퀄리티에 그 가격은 사실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는 평가가 어쨌든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가성비 좋은 매장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가격관리를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 비싸다는 평가 때문에.

박현정위원

있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담당 우리 사장님께서 고기를 무한리필로 바꿨습니다.

박현정위원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누가 갔는데, 그런데 고기 무한리필이 전혀 어필이 안 된다던데요.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무한리필 먹어봤는데 고기를 계속 주문해서 먹더라고요.

박현정위원

비용 없이?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바뀌고 난 다음에 가 봤거든요.

박현정위원

가격을 내리지 않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무한리필 계속 해 주더라고요. 그 대신 처음에 가격대를 놨을 땐 양이 좀 많았는데 무한리필 할 때는 좀 적게 주더라고요. 그렇지만 무한리필이니까 한 사람에 한 10인분 이상도 먹더라고요.

박현정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 예산이 또 지원되는 만큼 이 홍콩골목이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인시장 계속해서 그때 처음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다고 약간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까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기에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분들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가서 설명을 해 드리든지 프로그램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리고요. 대인시장 꼭 한 번,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한 가지 더, 124쪽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있잖아요. 이게 취지도 좋고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이걸 해 드려서 상인분들이 굉장히 영업, 경영이 좋아지진 않았는데 받을 때 너무 좋았고 너무 절실하게 잘 썼는데 이게 갚더라고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옛날에 받았던 걸 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부담이 많이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받았는데 당신들이 쓴 거는 맞는데 이게 첫 해 받은 거, 두 해에 받은 게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하는 금액이 큰가봐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자를 낮춘다든가 그런 방법은 좀 없는지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요. 요즘에 이걸로 상가를 많이 돌게 되거든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거는 저희 신용보증재단하고 하는 거라 아직 올해는 협약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정말 받을 때는 너무 절실해서 잘 썼는데 원금, 이자를 같이 했을 때 이걸 받은 분들은 이미 신용도가 어렵고 돈이 어려운 상황에서 받았는데 코로나 때 받은 거, 그다음 거, 그다음 거 하다 보니까 몇 년 치, 막 3개 정도가 겹치니까 100만 원이 훨씬 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갚을 때 어렵다는 말씀 하시니까 꼭 필요한 제도인데 이거를 좀 있다 갚아야 되고, 갚을 때 원금하고 갚아야 되는 이자율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하는 걸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너무 절실해서 받을 때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썼는데 지금 안 갚을 수는 없고 갚으면서 부담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소들을 하시거든요. 한번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충장로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르네상스 사업 5차년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5분 발언 때도 반값 임대 관련해서 또 이렇게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도 했고요. 그런데 반값 임대료 상생협약 했던 점포가 25개 업소라고 했잖아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29개.

김현숙위원

9개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중에 25개 점포 중에 9개가 입점을 했다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9개 점포 입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25개 점포였어요? 25개 점포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23개인지 25개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김현숙위원

한 36% 정도가 입점했다고 제가 자료로 받았거든요. 여기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생협약 했던 25개 업소 외에 올해는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상인회하고 해야 되겠지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상인이랑 건물주와의 어떤 노력이 중요한 거고요. 충장로에서는 이게 반값 임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건물의 지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표준치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반값을 해 버리면 자기 건물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 주관으로 해서 시에서 시장님하고 상인회하고 건물주하고 협약을 했던 거고요. 저희는 옵서버로 들어간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관을 상인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회장님이 바뀌었으니까, 1, 3가. 한번 그쪽에서 의지가 있으신지 확인해 보고할 수 있으면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상인회 측에서도 참 적극적이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또 르네상스 사업이 5차년도 마지막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또 좀 범위가 확대돼서 하기도 하고 작은 예산에서 축소해서 확대한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5년 동안 해 오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난 4년 동안에 그래도 좀 충장로가 나아졌다는 걸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건지 후속 계획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참 염려스럽거든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속 25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청장님께 계속 보고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인회랑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무튼 올 마지막 5차년도까지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물론 어떤 사업이고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이 100% 다 그 사업 참 좋다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충장축제를 해도 그 축제의 시너지 효과로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업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는데 몇 건의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 미용업소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게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할 때는 전혀 차를 안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더 득이 많은데 그런 작은 것 때문에 또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조사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한 다섯 분의 전화를 제가 받고 만나고 했었거든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차 없는 거리는 보행교통정책과 업무라 보행교통정책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 김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보행교통정책과 회의 시간에도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차 없는 거리 행사 참여한 부분이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의 뭐 선제적으로 즉각 시행하셨거나 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우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취업상담사 이거는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상담 실적이라든지 취업 연계된 현황이라든지 그거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실은 이제 요즘 일자리경제과에서 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도 고민고민하다가 제안드려보고 싶은 것이 실은 우리가 홍콩의 거리가 나름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시즌2를 준비하고 계시죠, 황금동 일대.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재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사업이고 하는데 실은 우리 민간에서 공실률도 높고 그렇긴 한데 새롭게 창업하신 분들, 그분들이 물론 설렘도 있겠지만 또 얼마나 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 동구에서 또 시에서 여러 금융이라든지 여러 지원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닐 수고 있고 하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창업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럴 때 물론 우리 행정동에서 자체 가서 축하도 드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새롭게 신규 창업하신 분들한테 대상으로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 정리하셔서 동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렇게 찾아뵙고 축하도 드리고 우리 동구에서 이런, 시나 우리 구에서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동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행정들을 한번 해 줘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제 또 지금 보니까 구청 바로 옆에 요즘 히트 친다는 쿠키집도 개업하고 했던데 그럴 때 동구에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그럴 때 함께 같이 고민합시다. 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그게 나름의 감동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통장님들 그리고 또 동에 말씀하셔서 동하고 한번 협업을 하셔서 그런 행정도 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창업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저희가 함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박현정위원

저 하나만.

김재식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126페이지 충장마을백화점 충장로4․5가 신활력 사업으로 지금 5,000만 원 정도 되어서 빈 점포에 상권의 변화를 이끌어 낼 로컬크리에이터 유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인구청년정책과에 청년창업 환경 조성 관련해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지원 사업하고 청년창업 성장지원 사업 여쭤보면서 이게 우리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하고 어떻게 다르냐 물어봤더니 자료를 만들어다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보고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가 지금 광주극장과 시소충장 인근에 빈 점포에 카페 같은 거 넣으시려고 하는 거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F&B.

박현정위원

F&B?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카페든 빵이든 F&B.

박현정위원

혹시 지금 뭐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추진단에서 일단 F&B 쪽으로 그쪽 장미와 빵, 그다음에 소년의 서 그쪽하고 연계돼서.

박현정위원

빵과 장미.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관광코스로 할 수 있는 그거를 짜고는 있어요.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5분 발언에서 광주극장을 중심으로 한 특화거리 조성을 해서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이 먹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빵과 장미 거기 말고는 사실 없어요, 그쪽이. 무슨 해물탕집 있고 그래서 뭔가 젊은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되기를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진성위원

136페이지인데요. 청정도랑살리기 사업인데 2013년부터 우오수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농경지 산재, 그리고 고사목 방치, 그리고 녹조 발생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수질 생태 회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2021년도에 환경부에서 7,900만 원도, 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추진계획을 들여다보게 보면 하천생태교육 추진 5~6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대상은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환경교육은 기존의 자원재활용이라든가 기후 쪽으로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하천 생태라든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노진성위원

과장님 제가 커리큘럼을 여쭤본 게 아니고 대상이 누구인지, 이를테면 주민들인데 그 주민들 대상이 주민자치회라든지 어떤 대상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대상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원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쪽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진성위원

사실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미래 세대에게 환경보존 함양 의식을 위해서 작년 2025년도에도 어린이집 2개소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 실시하셨잖아요.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리고 일전에도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학교로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교육 대상들을 좀 명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곳은 여기 했다가 매년 또 다른 곳은 이쪽 했다가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다른 각 계층마다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함양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이나 어린이집 대상은 이거는 매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려 봅니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매년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청소년이 또 빠져있어서.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교육 대상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 자원순환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교육을 추진을 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올해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30가구 정도 지난 시기 때 하셨었는데 그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시에서 진행하는 특별교부금 사업이 있으면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된 게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시에서 공문이 와서 특교금 사업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한 지자체당 2억 원 수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좋습니다. 저소득층 또 독거노인, 쪽방촌 이 주민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쪽방촌하고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하고.

박현정위원

거기는 하기로 했어요.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추진을 합니다.

박현정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좀 찾아봤어요. 들랑날랑하고 쪽빛상담소하고 푸드마켓은 1,960만 원 세우셔서 올해 하기로 하셨어요. 쿨루프랑 차열페인트 하기로 하셨고, 이 사업 찾아보면서 제가 다시 좀 궁금했던 게 올해 아마 이게 태양광이 연계돼서 기후환경과가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구 재활용선별장에 고정식 야외쉼터 이거 마련하기로 하셨거든요, 5,000 세워서. 지금 몽골텐트로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사실은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 고정식으로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가 고정식을 설치하기가 여의치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박현정위원

거기가 GB지역입니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혹시라도 제재 여건이 생기면 옆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몽골텐트는 일단은 제거를 하고 그 위치에 10평 이내로 해서 저희가 야외용 쉼터를 남녀 구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현정위원

컨테이너 형식으로 설치하시는 겁니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컨테이너 식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요새 많이 하는 주거용 쉼터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환경부에서 제재하는 취사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쉼터 위주로.

박현정위원

그렇죠. 제가 의정활동 초기부터 계속 그쪽을 방문하면서 그쪽에 계시는 노동자분들 좀 인간답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라.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기도 했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요청을 드렸는데 GB지역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계속 미루어지고 잘 안 됐었는데 냉풍기를 비롯해서 식사 환경개선 이런 것들 좀 노력해 주셨고 이제는 고정형 쉼터까지 마련해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에 엊그제 사람들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지금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거의 완공이 됐고 곧 시작이 되는데 그 일대 일하시는 소위 자활 쪽 노동자분들, 또 일자리 분들 동명동이 워낙 푸른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죠. 그런데 그 노동자분 중의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저렇게 멋있게 지어지는데 우리같이 일하는 일자리 사람들 쉴 곳 하나 없다. 이게 행정이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또 진보당의 의원이고 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렇게 화려한 행정복합센터 안에 우리 일하는 일자리 어르신들 사실 길가에, 정말 차 다니는 길가에 매우 위험하고 불안하게 앉아서 쉬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행정복합센터 위치 자체가 또 유동 인구가 많이 갈 수 있는 인문학당과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기후환경과 소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 태양광하고 연계돼서 결빙취약지 개선 사업도 건설과 소관이기는 한데 태양광 연계되니까 다 기후환경과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같은 부서에서 검토해 달라고. 이동 노동자들 간이 쉼터라도 저는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동구 관내에서 공공기관 지을 때 특히 또 이런 걸 보수하고 개선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출판기념회에서 들었습니다. 동구 우리 청장님 출판기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여러 가지 입지 여건 한번 점검해 보고 가능하면.

박현정위원

네, 이동 노동자들 간이 쉼터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135쪽 공중화장실 관리 문제 있잖습니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24개소가 공중화장실이고, 개방화장실은 165개소. 이렇게 있는데 사실 공중화장실 문제, 이 문제가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24개소가 있는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고 개방화장실은 이렇게 상가나 공공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개방화장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165개소가 있는데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지원 같은 것은 잘하고 계신가요?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165개소가 있지만 100개소 정도에 분기별로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지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에 소요되는 물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관리하신 분이 소유주가 원하실 경우에는 1년에 두 군데 정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잘 아시겠지만 문화 척도는 화장실입니다. 외부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 화장실이 과연 깨끗했는가를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러는데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작년에 제가 2025년도에 구정 질문을 통해서 지산유원지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리프트카 내리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게 그때 답변 내용이 북구에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북구에 있든 동구에 있든 그게 사유지든 간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 부서가 정해졌나요?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는 아직 총괄적으로는 아니고 그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로 국장님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같이 지산유원지 화장실을 다녀왔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 소재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북구가 아니라 동구라도 공중화장실은 쉽게 말하면 화장실이 차면 그거를 수거를 할 수가 없는 체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방을 해 주고 저희가 청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을 사용했을 경우에 수거를 하고 청소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길도 없고 만약에 한다면 리프트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서 지금 지산유원지 측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다른 방법은 지금 너릿재 보면 무방류 시스템처럼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정화조 청소를 안 하는 걸로. 신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거기에 나경인터내셔날하고 그쪽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가 없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날 나경인터내셔날 관리부장을 만나고 왔어요, 대표님은 못 만나고. 그래서 그 관리부장님에게 혹시 그런 시스템의 화장실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경 쪽에서 그거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저희가 사후관리 청소라든가 편의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장님을 만나서 한번 상의를 해 달라고 말했고요. 그 부장님 연락처 받고 또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나경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나경에서는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안 되면 우리라도 돈을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빨리 그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4명하고 환경지킴이 62명으로 이렇게 환경오염불법행위 감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미세먼지를 계절관리제 운영 해서 시행이 25년 12월부터 26년 3월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시 안 하고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계절적으로?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여름에는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에 관리를 하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겨울철에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현숙위원

맞아요, 봄하고 동절기 때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료에 보면 공사장 비산먼지 있잖아요. 실내질공기 지도점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내질 지도점검을.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저희 미세먼지 민간감시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사장에 거의 많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먼지가 많이 나는 공정을 하는지 보고 만약에 먼지가 많이 나는 공정을 하면 살수 요청을 한다든가 물을 뿌려달라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든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0개소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법에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민간감시원 네 분이 하고 있는 거네요?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래요. 이제 거의 광주 전역에 도시철도공사 사업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현장에 보면 거의 많이 어느 정도 지상은 끝나고 있지만 아직도 비산먼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택가는 주차를 해 놓다 보면 얼마나 비산먼지가 많은지 그걸 바로 보게 돼요. 직감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공사 현장 같은 데는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좀 먼지가 많이 나는 데는 물을 먼저 뿌리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현장을 지나면서 몇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좀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요즘 또 이상기온 때문에 미국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기후환경과의 조그마한 예를 들면 조그맣다고 표현하면 그렇죠. 예를 들면 화장실부터 태양광 여러 시설 사업부터 인식 개선 사업까지 정말 사업이 또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정말 애써 주신 거에 비해서 격려라든지 칭찬은 빈약한 것이 사실인데 아무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좀 우리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정말 세월이 쭉 가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뿐 아니고 광주시 자체에서도 지산유원지는 사실 정말 소중한 곳이고 개발이 됐을 경우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활용이 됐을 경우에 정말 소중한 자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를 개선하는 사업부터 시작이 된다면 변화가 일어난다면 저 나경 측에서도 전향적으로 다른 방향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의 한정된 재원뿐 아니고 시에서라도 강력히 요구해서 시에서라도 저는 돈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정 문제가 된다면 위치를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장실 개선하는 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김재식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제가 드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게 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1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환경친화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오른편에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 143개 신청기관 개인을 포함하여 6만 42개 다회용기 대여 매우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산구의 의원이 저희 동구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애초에 우리가 다회용기 대여사업을 저는 사실 광산구를 샘플링 해서 제가 동구자활센터 이수정 센터장도 만나고 당시의 자원순환과장 만나서 ‘우리 동구도 이거 하자 대여사업.’ 해서 광산구 쪽을 샘플링 해서 했던 사업인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 동구가 너무나 이 사업을 잘하고 있어서 광산구에서 동구를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뿌듯하고 보람이 됐었습니다.
왼편의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사업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5년 운영 실적 다회용컵 4,400개 이용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거 제가 되게 오랫동안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다회용컵 협업 카페가 총 몇 개소죠?
20개소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에 보면 현재 그때 당시도 협업 카페 늘려서 20개소 하신다고 그랬고요. 20개소 카페에 지금 5만 원씩 인센티브 주고 계세요.
로봇회수기.
그렇습니까.
네, 5만 원씩 주고 있죠. 제가 이게 결과적으로 4,400개를 2025년에 운영했다 하면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걸 20개소 협업 카페라고 이제 뭐 현재 20개소가 아니라면 달라지는 말이 되겠는데 제가 산수도 잘 못하지만 계산 한번 해 봤더니 20개소에 4,400개를 계산해 보면 연간 220개씩 사용한 거거든요, 한 카페당. 그러면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18개 정도, 영업을 한 20일 했다 토요일, 일요일 안 한다면, 어쨌든 구청 근처니까. 그러면 하루에 1개도 사용 안 한 꼴이 되거든요. 이게 굳이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5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면 다회용컵 한 개당 한 2,700원 좀 넘는 돈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올해 다회용컵 사업계획서 보니까 제가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에 보니까 올해도 800개 또 제작하신다고 했거든요, 374만 원.
그리고 회수로봇, 다회용컵 로봇 그거 유지 비용하면 600이에요. 그리고 협업 카페 20개로 늘리면 1,200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합산하면 다회용컵 하나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4,940원가량이 들어간다는 굳이 계산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다회용컵 제작은 하나당 5,500원으로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구청 로비에 로봇회수기 들어서고 나서는 실제 저도 카페 가면 다회용컵 갖고 와서 마시고 넣고 해 봤거든요. 이게 처음에 반짝했습니다. 거의 활용도 많이 떨어졌고요. 많은 공공기관들은 다 공무원들 텀블러 이거를 되게 권고하고 있고 텀블러세척기를 매 층마다 둬서 텀블러를 위생적으로 세척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의문이 되고 카페 20개에 5만 원씩 인센티브 주는 거 저는 이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 이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아마 5만 원 아니고 인센티브를 3만 원인가 줬을 거예요. 이거 늘렸거든요, 더 많이 참여하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다회용컵 협업 카페를 또 1월에 모집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니까 20개가 목표인 것 같아요, 9개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공공기관 공무원님들은 저희를 비롯해서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고요. 텀블러세척기를 층마다 둬서 늘 내 텀블러를 위생적으로 세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하고 협업 대상 카페는 저는 우리 동구청의 카페하고 KT 타워 내에 위치한 카페 정도로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회용컵 이용할 때 가격할인 정도 하는 형식으로만 하면 되지 이 협업 카페, 솔직히 제가 카페 가서 커피 마셔도 다회용컵 쓰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별로 추천하지도 않아요. 저희가 굳이 ‘저 다회용컵에 주세요.’라고 할 때 줍니다, 협업 카페에서도. 그다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4,400개지만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 이건 굉장히 예산 낭비라고 보여서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141쪽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 관리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전년도에 48개소가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그게 우리 주민들 의식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올해 그러면 혹시 추진계획에 동별 취약지 전수조사 있는데 71개소 뜻이 뭡니까?
59개소를 CCTV 촬영 기계...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계속 불법투기 장소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고생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민 의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사실 예산을 낭비했던 것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김재식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주택가 한 곳을 이렇게 지나는데 거의 종량제봉투 아주 대형 종량제봉투에 쓰레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불 내지는 옷가지 이런 것이 종량제봉투에 담겨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넘게 거의 2주 가까이 안 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혹시 옷이나 이불 종류 이런 걸 가져가는 날이 따로 있나요?
그걸 주민이 몰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종량제봉투에 넣기는 넣었어요.
예, 그랬는데 안 가져가서.
네, 그래서 주민이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그걸 한번 구청 행정에 알아보겠다 했는데 답을 줘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박현정 위원님께서 다회용기 사업에 관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칭찬과 더불어 한편으로 좀 현재 또 계획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까지 말씀 주셨는데 실은 다회용기 사업들이 투여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바로 보이고 하는 사업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자원순환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예를 들면 한번 박현정 위원님 찾아 뵙고 그동안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근거를 갖고 해서 이 사업을 지속했으면 하는 의견이시니까 찾아 뵙고 잘 토론을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훈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숙위원

제가.

김재식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저는 몇 년 동안 가로수 관련해서 전지 관련해서 번번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요즘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더니 부서의 과장님인가 계장님이 저한테 내년 되면 강전지를 할 텐데 이해 좀 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료사진〉 (자료사진)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잘라야지 이렇게 많이 너무 아프지 않아요. 이거? 지금 동구 관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나 여름에는 봄에는 새싹이 나고 여름에는 그래도 푸르러서 도시의 미관도 참 좋은데 풍성하고 좋은데 그냥 가을에는 겨울에는 이렇게 가을에는 물들어 있다가 겨울 되면 지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의 미관이 나무만 앙상하게 있어도 좀 삭막한데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그냥 내 몸을 자른 것 같이 아픈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나무 건강에도 안 좋다고 그 나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글들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잘랐어야 되는지.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모든 구간이 그러지 않았고 일부 구간이 그렇고 약간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상인분들은 최대한 많이 잘라주라고 말씀을.

김현숙위원

네, 간판을 가린다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리고 약간 이해에 관계가 다르고 저희가 또 예산상에 있어서 전지를 매년 못 해요. 보통 4~5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조금 어느 정도는 잘라줘야지만 그게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간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 좀 그건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적정선을 찾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니까 상인, 예를 들어서 간판을 가린다고 그것도 제가 100%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조금은 남겨둬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잘라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가로수 관련한 조례도 발의도 했고 또 계림4구역 인근의 푸른길 재정비 사업하면서 너무 많은 나무를 베어버려서 그 관련한 5분 발언도 했는데 최근에 가로수 전지를 한 걸 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어떤 식재가 이미 되어 있는 아주 고목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베어버릴 때는 그 위원회를 열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시에서도 무시를 하고 그 지자체 의견도 반영해 주지 않고 무시해 버리고 그냥 잘라버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저도 이거는 그래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어떤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일괄해서 너무 많은 나무들이 베어져 버렸잖아요. 계림4구역 인근 금호아파트 건너 쪽에.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도시개발사업 협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것이 이식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최대한 아무튼 그것도 적정선을 찾아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잘라버렸던 은행나무가 물론 사업장에는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전지를 했지만 또 나머지 우리 인간에게 공기정화나 이런 것들이 은행나무가 얼마나 산소 공급도 해 주고 좋은 점들이 많잖아요. 공기를 정화시켜 주고 하는 것.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남겨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강전지를 했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할 때마다 금방 봄 되면 새싹 나고 금방 자란다고 그렇습니다. 보면 또 그렇더라고요. 새싹이 나면 은행나무가 잘 자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잎이 다른 나무들하고 달라서 미세먼지나 오염, 달라붙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공기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미 베어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푸른길공원 시설 개선 사업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푸른길 2000년도에 폐선되고 2002년부터 조성이 시작돼서 우리 주민들이 푸른길로 이용하시던 시기는 2004년입니다.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완공이 돼서 2026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기대효과에 보면 조성 연한이 20여 년이 되어 가는 이 말씀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20여 년이 이미 넘었죠. 그래서 2년 전에 이미 20여 년 돼서 우리가 이거 다시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 다 나와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유하고 했었던 거여서 이거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1억 들여서 C구간 이거 하기로 하셨는데 아마도 그때 용역 2,000 들여서 했던 책자에 보면 그 구간인 것 같아요. 1억 들여서 어떻게 노후시설물 정비와 녹지공간을 개선하실 계획이신지를 이 자리에서 말고 따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마지막 부서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49페이지 공원․녹지 정비계획 수립인데요. 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우리 동구 관내에 지금 소공원이 몇 개소나 있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소공원이 저희가 30개 이상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노진성위원

동구 관내에 소공원과 근린공원이, 근린공원은 광역에서 시에서 관리․감독하잖습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노진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공원에 대한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소공원에 대한 안전 수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파손되어 있고 벌써 한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정비계획수립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푸른도시과 소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계어린이공원 잘 알고 계시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거기 소관입니다.

노진성위원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가 도시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걱정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안쪽에 들어가면 CCTV가 없거든요. 바깥쪽만, 안쪽 CCTV가 없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도 함께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님께서 아까 나무 전지 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 제가 열 번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 의견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 나무 사랑하는 마음을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저는 또 양쪽의 반대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도 보도자료에 나온 거 보고 시에서 그렇게 일관되지 못한 행정 하는 거 보고 저도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의 가로수라든지 그것 때문에 가정집이 또 상가가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엽 때문에 은행나무 낙엽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한 20년 이상 민원을 제기해 오신 분도 계시고 그 낙엽 때문에 집의 배수구가 역류하고 변기가 역류하고 위에 배수구가 막혀서 옥상 올라가서 낙엽 치우다가 낙상해서 만약에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근 20년 이상 그 고민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 그 은행나무는 사랑스러운 나무가 아니죠. 그럴 때 저는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말씀 드립니다. 환경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결국은 아름다운 환경이나 아름다운 도시도 푸른도시도 결국은 다 사람들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아까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경우에 따라서 어디는 이렇게 전지를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은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그런 민원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실은 제가 지금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곳은 저희가 벌써 10년 이상 계속 똑같은 답만 드렸었습니다.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기사 보도된 거 보고 나서 저도 이런 거였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진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정말. 해서 그걸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강전지 이상의 정리를 해 보든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이번에 그 관련해서 푸른길공원에서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상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길 아까 말한 낙엽 배수구.

김재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곳은 안 됐죠. 말씀 아직... 어딘지 아시는 곳.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 은행나무 완전 제거하는 문제는 사실 좀 고려를 신중하게 해 봐야 되고요. 다만 가지가 넘어가서 배수구가 막히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작년 말에 민원 들어온 데 중심으로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런데 그곳은 또 빠져있기 때문에, 왜 민원이 그렇게 들어온 그곳은 왜 안 됩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은행나무를 제거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김재식위원장

그걸 검토를 해 보시죠, 시에서 저렇게 한다는데. 위원회도 안 하고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사업 과정에서 어떤 협의 문제고요. 민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전체 구간을 설정해서 이런 것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지만 한, 두 그루 이 정도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요, 한번 해 보시게요. 저희가 얼마나 우리 동구에서 예를 들면 인도를 넓혀본다든지 차도를 좁힌다는지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셨지만 실은 나무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김재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화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업무 보고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