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530호부터 535호까지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 개정안과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의안번호 제530호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야 광정리 행정리명을 백산에서 성산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잣뫼는 백산마을의 옛 이름인데 잣은 한자 성의 순우리말이고 뫼는 한자 산의 순우리말로 마을명을 성산마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 마을명 백산은 뒷산에 잣나무가 많다고 해서 잣 백자를 써서 백산이라 이름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성산으로 변경하기를 원함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제4조1항 별표 중에 함안군 반의 명칭과 구역의 행정리 란의 백산을 성산으로 명칭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사안과 동일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미운영 상설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3조 주민투표심의청구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규정하고 심의 종료 후에 해산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의안번호 제533호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미운영 상설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해산하고 제7조의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은 삭제, 제9조의 정기회·임시회 구분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33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의안번호 제534호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도 상설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상설화하는 것입니다. 앞에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각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35호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외국인주민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그리고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2조 그리고 같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위탁 내용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그리고 생활·취업 상담 그 밖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비는 연간 2억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성과평가 결과 우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곳에 재위탁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이 함안군의 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며 승인 후에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6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요 부분은 조금 하나 정도는 짚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2항에 나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자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건 외국인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언어나 풍습이나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폭넓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남겨 놨습니다. 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글쎄,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국적법에 찾아보면 국적법 제2조에 보면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그다음에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그다음에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취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귀화에 의한 취득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이라도 풍습이나 문화나 언어나 모든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예, 예.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더 세분화시켜서 국적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명확한데 이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라고 해삐면 모든 외국인, 다 그냥 우리 한국인도 포함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불필요하거든요, 이게 지원이.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정… 구체적으로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래야만 다음에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줘야만이. 국적법 제3조,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에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예.

이거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요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있습니까? (안말남 위원, “예, 동의합니다”라고 함) 동의 들어왔습니다.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2항의나목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국적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안대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재성 위원, “있습니다”라고 함) 예, 말씀하이소.

과장님.

예.

작년에는 1억을 줬는데 올해는 2억으로 1억이 인상이 됐네요.

예.

두 가지를 내가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우리가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2억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례는 행정과에 있었는데 외국인지원센터가 없어서 외국인은 계속 포화 상태로 늘어나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소멸대응기금에 그 센터를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랑 운영 비용을 저희들이 혁신에 있을 때 책정을 했었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1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근무하시는 분은 센터장 한 분 하고예, 한 분 또 있습니다.

두 분에서 하네예.

예. 두 명이서 하고 다른 데 강사를 데려와서 좀 전문적으로 하려고 해도…

짤막하게 이야기 하이소.

예.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없어지면 우찌 됩니까?

없어지면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겠지예. 2030년까지 소멸대응기금이…

우리 예산실장도 알다시피 군비가 예산이 국가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예, 정말 우리 군이 작년에 인건비만 34억이더라고예, 45억 중에. 정말 심각한 우리 경영난이거든예.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 진짜 부도에 가까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갑자기 1억에서 2억으로 올린다는 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은예.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하는데 한번 이것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할 때 100%를 인상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금 문제가 있어서 100%를 인상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제가 봐도 산출 근거나 이런 제시한 자료들이 대충한 거거든. 연간 200회 뭐 150회 이런 건 하루도 안 쉬고 교육을 했다는 결과를 낳은 이유를 산출 근거로 들었거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인구소멸기금이 아니고 함안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 예산으로…

인구소멸기금은 다 쓰면 좋겠지만 인구소멸기금을 진짜 인구소멸에 필요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먼저 당겨 쓰는 돈이 인구소멸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 왔기 때문에 이거는 함안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우리가 지금 직원 둘이서 사업비, 운영비나 이런 산출 근거들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내년에는 명확한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라서 우리가 운영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돈을 갖다가 위탁할 때에는 첫 단추가 중요하거든예. 그래서 이 단추들을 잘 꿰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떤 부분이 증액됐습니까? 좀 더 많이 증액을 시켜가지고 혜택을 좀 많이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증액을 너무 적게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출 총예산액은 한 4% 정도 줄었습니다, 4% 정도 줄었는데 그중에 장학금은 오히려 4% 정도 늘었기 때문에 세출 예산 비중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8% 정도 늘어난 효과가 지금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23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장학금이 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해보고 이 금액이 상반기에 계획보다 집행이 많이 되면 상반기 중에 이사회를 통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때 추이를 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에서 금액을 좀 올려서 함안군민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장학재단에 돈만 쌓아두고 우리 함안군민이 혜택을 좀 적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예.

그래서 이 장학제도가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모에 비해서 집행 사업 분야가 좀 적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민한테 혜택 좀 많이 돌아가도록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학생들 어디 어디 학교라는 건 파악이 되어있는 거지예?

요거는 장학재단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교육비 보조금 지원 금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순수 장학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도 서른 명 정해놨으면 파악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은 지금 현재 장학금 신청을 하라고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으로 두 번 공고를 합니다.

같이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예, 학교명하고.

아직까지 취합이 완료가 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예,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들어오는 건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함안하고 칠원 같은 경우에는 마산 이런 데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스카우트도 해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밖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살아오면서 성장했던 자녀가 아니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애가 성장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예. 오히려 대산하고 군북 같은 경우는 정말 함안군민만 들어와 있거든요, 외부 사람 하나 없어. 그런 걸 볼 때는 아, 칠원하고 우리 가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정도는 앞으로 신중해야 하지 않나, 단지 성적을 위해서 서울대 몇 명 간 걸 너무 성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안 생기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의논을 해보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의전당 말고는 기부했던 분, 1억 이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명절이나 이럴 때 선물 해주는 그런 건 없지예?

예,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전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군에서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혹시나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 자체가 하나도 없더라고예.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명절이나 설이나 아니면 우리 수박이 나오는 시점이나 이럴 때 그분들의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우리 특산물이라고 해서 지역에 판매도 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예.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금액 정도를 정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안말남 위원, “기부자 답례품에 있는 그런 건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라고 함)

답례품은 전달해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거 설 명절에 그분들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항상 그분들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더라고, 우리 군북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챙기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단순하게 한번 기부하고 끝내는 거보다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함안군 장학재단 2026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조용국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함안군 의회 의원발의 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상담·사례 관리 등 지원사항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고 장애인범죄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비밀준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7조에 보니까 ‘관련기관 종사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이게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군민 대상을 전부 다 교육을 하겠다는 말인데 군민 대상 이거를 좀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사실은 홍보하고 교육이 진짜 필요한 군민 대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군민 대상이라고 이리 되면 애매모호하게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예.

군민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또 군민한테 교육을 시키는 건 장애인한테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요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함안군민에 대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안군민을 넣은 겁니다.

우리 장애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 현상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관련 종사자들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그 단체에서 보면. 그런데 인식 교육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군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종사자들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군민들한테 확대·인식 교육들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좀 명시를 했으면 싶은 생각에 한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안할 때 이게 특정 범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장애취약성을 이용한 모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고 하는 거지 콕콕콕 짚어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함안군민한테 인식 교육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경찰서에서 장애인시설에 점검을 갑니다. 점검을 가면 장애인시설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느냐’라고 했을 때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난처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포괄적으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이상 쿠면 열 번을 해도 되고 스무 번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러니까 ‘1회 이상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해 버리면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서 콕콕콕 짚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하면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유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미 장애인복지법 제2조4항에 보면 경제적 착취 행위를 장애인학대로 관련 법률이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희들도 장애인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특정 범죄 유형을 나열하는 식으로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놔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세분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연 1회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예, 예. 연 1회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없습니다”라고 함)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부위원장, 조용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함안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담은 신규 캐릭터 ‘함토리’가 개발 완료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징물 관리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징물 중에서 안 제3조의 마스코트를 97년 제정된 ‘우돌이’에서 2025년 개발한 ‘함토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에서 의견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내용은 4페이지 별표3 마스코트를 참고해 주시고 ‘함토리’의 의미는 함안군의 마스코트 함토리는 세계유산인 함안 말이산고분군 45호분에서 출토된 사슴모양 뿔잔을 모티브로 제작된 사슴 캐릭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전에 꺼 보니까 ‘우돌이’는 남자고 ‘함토리’는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완전 여성으로 나와 있네예. 특별하게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된 게 뭐…

‘함토리’는 성이 없습니다, 위원님.

예.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의 예를 보면 마크나 상징물 이런 걸 개정 할 때 중간에 보면 정체성이 모호할 때가 한 몇 년간 있더라고예. 옛날에 조영규 군수님 할 때 달팽이 모양의 함안군 마크, 이거 할 때 어떤 분들은 그걸 보기 싫다고 안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고 이런 현상이 각 과에서도 예를 들면 상징성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과정이 제가 군민으로 봤을 때 몇 년 동안 지속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함토리’를 개발하게 되면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적극성이 있어서 ‘우돌이’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홍보·정체성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돌이’가 몇 년간 했기 때문에 함안군 상징성을 대표하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좀 효과적인 정책이나 홍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의장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 상표권 출원을 등록하고 동시에 각종 홍보물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배재성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배재성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하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재단에 매년 출연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제가 이 재단의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령 쪽에서는 좋은 의견들이 신문지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가야고분군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은 고령보다 출연금도 많고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면 가야고분군 재단에다가 우리 함안군이 좀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재단에 출연은 하는데 함안군이 좀 주가 되면 좋겠는데 함안군이 주가 되지 못하고 종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함안군에 무슨 실익이 많다고 검토보고도 하는데 실제로 함안군이 실익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재단의 총출연금은 어느 시군에 편중해가지고 지출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억 1900이야, 1억 2천이야 하면 고령은 8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고령이 신문지나 가야고분군에 대해서는 이런 걸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예, 우리 아라가야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가야가 치고 나올 때 우리 함안 아라가야도 출연금만큼의 혜택을 보는 제안들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바라는 게 우리 아라가야가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재단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아라가야가 빛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개년 중장기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28일 함안군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3월20일 의회보고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86페이지입니다.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결과 및 4차년도(2026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차별 계획은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연차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 기본방향,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은 3개의 추진전략, 9개의 추진과제, 21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계획의 대표성과지표는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의 이행성과를 4년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2026년까지의 단계별 목표와 함께 2025년 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실적에 따른 자체 평가는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제8기 3차년도 2025년 주요성과지표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중장기 대표성과지표 달성에 기여도가 높고 해당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제8기 3차년도 2025년 주요성과지표 총 9개 중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완료율은 목표 98.4%에 98%, 국가암검진 수검율은 목표 36.56%에 34.2%로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나머지 7개 성과지표는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제8기 4차년도(2026년)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역학조사의 완성도를 지표로 선정하여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 완료율과 심폐소생술 교육 횟수를 주요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보편적으로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등록률, 국가암검진 수검률, 우울증상 유병률, 건강생활 실천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항샹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치과 진료비 지원자 수와 임산부 등록률을 지표로 설정하여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모자보건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차년도 시행결과와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과제 별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획에 보니까 군지역 산부인과 운영 이거를 해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 군지역의 산부인과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지부터 묻고 싶은데 이거 계획을 세웠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저희가 작년에 경상대병원의 산부인과 초빙해서 운영하다가 10월달에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중단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야읍에 한 군데 있는데 올해도 뽑으려고 공고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과제를 넣어놔서 지금 안 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나 이런 것들이 확충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경상대학교하고도 협업 할 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제만 넣어놓지 마시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들한테 힘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