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남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칠곡 군관리계획(근린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안건은 북삼인평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북삼읍 인평리에 위치한 북삼인평공원은 공원은 면적 29,987㎡의 근린공원으로 현재 축구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활용도가 낮아 시설 리뉴얼을 통해 보다 이용도가 높은 공원으로 변경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설치된 북삼국민체육센터 등으로 인해 법적 시설률이 한계치인 40%에 도달하여 추가 공원 시설 설치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과 근린공원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뉴얼하고자 기존 근린구역을 근린공원 18,792㎡, 체육시설 11,195㎡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4쪽에서 9쪽까지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성, 세부시설 결정 사유, 당초 및 변경 도면을 수록하였으며 공원 조성을 통해 충분한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 요구가 많은 주차공간도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는 인평공원 리뉴얼 이후 시설 배치도와 마스터플랜으로 인평 웰니스파크를 모토로 벽천광장, 다목적잔디마당, 사계숲, 건강트랙길을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의견청취에 앞서 실시한 주민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칠곡군관리계획(근린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 군관리계획(근린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북삼인평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칠곡 군관리계획(근린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결정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공간적(사면)으로 분리된 생활체육시설과 근린공원을 군 계획시설 현실화 및 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해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을 통해 다수의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충분한 여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도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다수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생활체육시설 및 근린공원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면 색깔로 잘 해 오셨고요.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JK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 50억 다 지급했고요. 경계 이전도 다 한 사항이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철거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그 정도입니다.

빨리 가고 있네요?

예.

이렇게 시설이 깨끗해지고 돈은 들지만 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주차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의원간담회에서도 하는 게 우리도 아무리 많이 넓혀놔도 주차장이 여기는 남네, 하는 소리를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옆에 시설은 잘 해 놓고 주차장이 저 모양이다, 소리 안 나게 혹시라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차공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의원간담회 때도 의견 제시해 주신 것처럼 시설 설치는 줄이고 주차면을 높여달라, 그리고 유휴부지 매입 추가 설치 부분이라든가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유휴부지 자체가 주차장 때문에 유휴부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히 챙겨서 우리하고 소통하면 그런 부분 잘 정리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최명환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역활력과에서 만났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암만 많이 해도 항시 포화되고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는데 큰 거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 때는 그래도 멀리 보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그늘쉼터가 있습니다. 그늘쉼터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페이지인지?

16쪽.

11페이지요?

예. 도면 안에 보면 그늘쉼터라고 있죠?

전용트랙 밑에.

16페이지 아닙니까?

예, 16페이지.

이것은 파라솔 이용해서 하는 그런 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라솔이죠. 나무라고 하는 표시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석전동이나 가보면 그늘이라 해 놓고 그냥 천막 해 놨는데 그거 몇 년 안 쓰고 다 터집니다. 재투자해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공원이라고 그러면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 북해도로 다녀왔습니다만 도심 한복판에도 나무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안에 심을 수 있는 곳은 나무를 꼭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무가 그냥 일반 나무가 아니고 반드시 몇십 년 몇백 년 되면 나무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셔서, 하여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에는 꼭 그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늘 밑에는 벤치라든지 잔디밭 구성해서 누구든지 거기서 돗자리 펴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 공간을 나무를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린공원 시설에서 체육시설을 분리해서 다양하게 쓴다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께서나 지역구 위원님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토계획법에 보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해 놨는데 혹시 주민들 의견 청취는 들어보셨나요? 또한 공람하실 때 주민의견이 어땠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 7월에 북삼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변경계약 설명을 드렸고 그날 7월에 주민공청회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다른……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다른 게 없었다고요?

예.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날도 주차장이나 그런……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하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오늘이 1월이면 심의하고 의견제시의 건이 통과되면 다음에는 경상북도 기관협의라든지 경상북도 도시심의를 거쳐서 5월에 고시하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절차에 맞게 하는 것은 수고하시는데 군 관리계획이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질이 있냐 없냐 그게 관건이고,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없던 일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하는 군 관리계획이 밀리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군 관리계획은 5년 단위나 10년 단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7년 8년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했으면 빨리 했으면 좋은데 놓친 부분,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일정대로 정상 추진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상,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칠곡군 건축 조례에 대한 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조문 중 조례의 적용을 개선·보완하여 건축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0조제3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7조, 옥상의 방수를 목적으로 옥상 바닥에서 최고 높이 1.8m 이하의 내벽 없이 설치하는 비가림경사지붕(다만, 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조 또는 각파이프조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옥상방수를 확보하고 무분별하게 무허가로 설치하고 있는 비가림시설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위법 발생 방지 및 군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2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를 통해 건축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노후 건물의 일반 방수는 그 성능 유지 기간이 짧고 성능 유지의 한계가 있어 비가림시설이 민간에서 이미 불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의 신설 필요성은 인정되며, 기존 건물의 노후로 인한 옥상 방수 기능을 확보하고 무분별하게 무허가로 설치되고 있는 비가림시설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위법발생 방지 및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 위반건축물이 제도권 내로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가설 건축물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하다 보면 읍면마다 많죠?

많이 있습니다.

수요조사까지 하면 엄청 많을 건데 수요조사는 우리가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저도 다녀보면 많고 또 많이 했고 그것밖에 방수 효과를 못 내겠더라고요. 아무리 위에 방수 발라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게 최상책으로 하는 바람에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1.8m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양성화를 못 받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1.8m로 해도 거의 대부분 안 들어오겠나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방수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그 위에 예를 들어 창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실제 테두리 내에 예를 들어 파라펫트 옥상 난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난간으로 감아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설치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편법으로 그 위에 높이 해서 안에 물건 쌓으려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몇 집을 봤는데 어떤 집은 난간에 기둥 세워서 위에 얹으니까 그 안에 공간이 생기니까 창고로 쓰려는 것보다는 촌에서는 계단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물건도 쌓고 하면 어차피 비도 안 맞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편법이라도 그렇게 쓰이는데, 또 어떤 집은 기둥을 안 세우고 옥상이 원래 있었던 데는 그냥 있지만 거기에 바로 지붕을 부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촌에서는 쓸모 있게 기둥을 세워서 해 줘, 이렇게 많이 가면 이 높이 갖고는 좀 그렇지 않나. 한 2m까지는 보니까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던데 이것을 약간 더 올리는 방향은 어떤가 싶은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그러면 이게 만약에 누가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를 해야 되고.

현행은 그게 위법입니다. 위법이다 보니까 불법 증축이 돼서 철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들어오면 10년, 20년 쓸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도 해야 하는데 행정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민원 처리하기 바쁘다 보니까 여력이 실제로 못 미칩니다.

이거 생기기 전에 다 해버렸잖아요?

지금이라도 생기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계산해서 가설로 넣는 게, 이행강제금을 먹이는 게 일반건축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설로라도 만들어놓으면 평방미터당 한 5000원 그 정도 나오니까 이행강제금 물고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면 양성화시켜주려고 이 법이.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양성화를 더 많이 시키는 의미에서 미터를 규정에 보니까 2m까지는 할 수 있던데 이것을 조금 다만 이거만치라도 더 늘리면 안 좋겠나, 양성화시키는 부분에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완화하는 그런 부분 해서 주민들이 되고 나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간을 정하든지 해서 양성화를 이 기간 안에 하면 양성화가 안 된다, 이래야 주민들이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도 안 그래도 1.8m 이내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수 목적이라고 하셨거든요? 보면 지금 많아요. 시골에도 많이 해 놨는데 그것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방수 목적으로 하는 사람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방수 목적 외에 창고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거기 가서 쉼터도 만들고 이런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양성화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받을 거 받고 양성화해 주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여러 가지 건디과에서 보면 바깥에 창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 전에 개정해서 양성화 시켜주고 잘 하셨는데 이것도 매나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수 목적이라고 하니까 제가 가슴이 찔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양성화시킬 바에는 굳이 방수 목적만 하지 말고 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방금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거기 가서 살림 사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렇죠? 그래도 농촌에 창고나 아니면 어떤 공간, 그런 것도 여유를 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 증축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적법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창고로 가설을 별도로 지상에 할 수 있는데 옥상에다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건축 행정절차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걱정이 되는데 풀어놓으면 오만상 법을 어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농촌 같은 경우에는 범위에서 증축 개념하고, 이것은 증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가림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m 해 놨다.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방수 외에 창고를 쓰든지 거기 가서 돗자리 깔고 쉼터를 하든 그것은 어떻게 단속하렵니까? 단속해야 합니까?

단속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왔을 때 실제 건물이 준공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위에 창고 목적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들어온다,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실제 공간 자체가 정식적으로 증축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설로 해서 그 위에 창고로 해서 화재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굳이 높이를 아까 말씀마따나 1.8m 아니고 딱 방수 용도만 해야 하는데 이 위에다 올리면 분명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네요. 화재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렇게 빠진 부분이 여기에는 보면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도시미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도시미관을 그렇게 해 놓고 막 지저분하게 펄럭펄럭하면 안 되니까 도시미관에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도시미관이 빠진 게 좀 안타깝고 도시미관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면 좋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고, 건축사 확인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수 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하고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하기도 한데, 지붕에 방수 목적에 가설건축물 올리면 이렇게 갓쇼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반트러스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항목이 일단 없고 다른 지역의 건축 조례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경과나 15년 경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뺐거든요. 나머지 11.8m 이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편법으로 사용되는, 창고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을 뒀고 저희들은 조금 더……, 그래도 방수라는 게 보통 하자 기간도 3년 이상 되면 하자 기간도 경과가 되는데 10년으로 둬버리면 실제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적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경과규정은 안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있다가도 방수가 깨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빼 갖고 테두리 내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넣어놨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완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라고 제가 질의했는데, 지붕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높이 산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그냥 평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평균 높이가 1.5m로 계산하고 그 위에 넘어가면 층수에 산입됩니다. 그리고 경사지붕인 경우에는 가중평균 해서 1.8m인 경우에 높이 면적에 층수에 산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1.8m로 맞춰놨습니다.

1.8m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법이라고 말씀하셨죠? 1.8m 이상이면.

층수로 산입이 돼서 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가중평균 해서 1.8m 최고 높이로 그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혹시 다른 지역 조례를 보셨겠지만.

예,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

예, 당연히 보셨겠죠. 2m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지역이 잘 했다는 게 아니라 물론 집집마다 내용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2m 이하도 있고 메꾼 데도 있고 사실 15m도 있어요. 내용이 다 다른 경우인데 완화되는 부분이라든지 1.8m 규정을 딱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평균 높이를 말씀하신 거죠?

해석이 약간 분분한데 최고높이라고 표현이.

최고높이.

예. 최고높이 2m 해 놓은 부분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가중평균이 1.8m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1.8m로 다른 지자체도 해 놓은 이유 자체가 가중평균 계산 때문에 1.8m로 해 놨을 겁니다.

가중평균이 정확한 뜻이 뭡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는 1m, 이쪽에는 3m가 된다든지 이러면 경사가 지지 않습니까? 그 중간높이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높이는 1.8m 높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만약에 태양열을 하게 되면 그것은 높이이라든지 이런 게.

태양열은 지붕으로는 안 나갑니다. 태양열은 별도로 공작물로 들어갑니다. 높이가 5m 이상 되면 별도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태양열은 5m까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김경아입니다. 평소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이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와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악취저감 등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정의 추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 그리고 수수료 지원 방식 정비입니다. 다음 쪽, 자치법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과 개별계량장비의 용어 정의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8조제3항의 지원사항 중 물품을 추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며, 개정안 제9조제3항의 선불형 카드를 추가하고, 제6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관리사무소, 단지별 운영위원회 등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계량장비 설치가 가능한 근거의 추가를 위하여 개정안 제12조제1항 개별계량장비를 추가하고, 제2항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다음 쪽, 제3항의 공동보관시설 전용 수거용기에 대한 용어를 변경하고 개별계량장비 용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항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단지별 운영위원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개별계량장비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지원 방식 정비를 위한 개정안 제18조입니다. 개정안 제18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개정하였고 제2항, 제3항은 삭제하고 제4항 수수료 지원을 종량제봉투 방식의 경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납부 필증 또는 RFID 기반 방식의 경우는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항의 종량제봉투의 지급 기준은 1세대당 매월 30리터 이내로 하고 다만, 1인 가구는 월 10리터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모두 의견없음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2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지원 대상자 추가 및 지원 방식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환경부 음식물류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방식 중 개별계량방식을 신규로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배출량에 따라 정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악취 저감으로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애 많이 씁니다. 음식물류 RFID 설치했고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15조 7항에 공동주택에 대한 포상 근거는 그때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주택에 포상하는……, 그때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게 많고 해서 공동주택만 하지 말고 다세대, 다세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데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팀장님 혹시 모르시면 챙겨주시고. 18쪽, 수수료 감면 예고는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데서 수정을 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RFID 이것을 우리가 공동주택에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불편사항 이런 것 환경과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총 25개소 아파트가 설치되었고 올해 1~2월 중으로 8개 아파트가 더 설치돼서 총 57개 아파트 중에 33개 아파트가 2월 중으로 설치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크게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버리는 사람이라든지 적게 버리는 사람하고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아직 도입 초기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그런 큰 불편사항은.

제가 바깥에 듣기로는 그렇지 않던데?

저희들이 그러면 귀기울여서 잘 청취해서.

“뭐 이런 걸 해 놨노?” 이러는 사람이 있던데? 그것은 나중에 파악하셔서 혹시 재설치할 때 참고하셔서 불편사항이 뭔지 잘 들어보시고, 저도 퍼뜩 들어도 그래요. 많이 버리는 사람하고 적게 버리는 사람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작하셔서 잘 반영하도록 하세요.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바깥에 호응은 어떻던가요? 금방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1차, 2차, 3차는 다 설치해서 홍보기간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1월 달인데 2월부터 정식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2월부터 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수가 1차 2차 3차에서는 203대이고 이월돼서 들어온 게 49대거든요. 그러면 총 252대입니까, 맞나요?

예……

계산 한번 해 보시고요. 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적응이 안 돼서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홍보와 계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장회의나 아파트 동대표 회의할 때 순회를 해서, 직원 분 계시잖아요? 안 그러면 읍면에 직원분들 계시니까 홍보해서 돈 들여서 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실적 아닌 계도가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차후에, 물론 올해 2026년도에 예산에 잡힌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호응이 좋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호응이 안 좋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물론 과장님 안 계시겠지만, 윤정숙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라든지 대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 종량기 부분이 3년 전에 효성 1단지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속 이슈화됐고 또 군수께서 에코칠곡이라든지 3GO 친환경도시라든지 다회용기라든지 환경 쪽으로 이슈화돼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조금 전에 금방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돈 들여서 하는 부분이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보고. 그리고 생계급여에서 의료급여가 추가로 됐거든요. 쓰레기봉투를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추가된 세대수는 500세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기마다 보급하기 때문에 연으로는 저희들이 한 2000세대 정도 추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전용봉투 가격으로 단순 계산하자면 20리터 한 장에 600원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전에 과장님이, 우리 의회 국장님이죠? 혹시 이 부분에서 의견이라든지, 물론 과장이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 협의라든지 한 부분 있습니까?

평상시에 국장님께 많은 조언과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전 과장님하고 협의라든지 의견이 도출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음식 종량기가 물론 저도 추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더 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군에서도 잘 했다는 이야기 나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사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 아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따로 통계를 현재 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왜관이 7개 아파트, 그리고 올해 1~2월에 3개 아파트 이래서 총 10개 아파트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남희 위원입니다.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20조 제3항 제17호 중 ‘최고높이’를 ‘가중평균한 높이’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