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 김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한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10시 30분에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의 2026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김성택, 박승찬, 송병호, 이완복, 이한국, 이화정, 신민수, 최재호, 이상조, 남연심 의원 발의)

 ;김태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재개정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청주시 자치법규의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였고, 행정기구 개편 및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권고 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경미한 오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별 조례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해당 일괄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꼼꼼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법령 적합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위법령 인용조항 현행화,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 삭제, 띄어쓰기 및 오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법령과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남인범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로 55개 조례안을 재개정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해 주시는 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상위법이나 현재 잘못된 띄어쓰기나 오타나 이런 거를 바로잡는 측면에서는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순 의원님, 진짜 많은 조례에 관련돼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격려와 큰 박수 보냅니다. 자료 중에 제42조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게 특이하게 이 개정은 처음 보는 개정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료 42페이지입니다,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가 있는데 일부개정안에서 삭제한 건데요. 현행 이게 있었습니다.

 ;아, 내용만. 특별한 저기는 없는 거죠?

 ;예. 규칙을 정한 거에서 삭제한 거고.

 ;현행 개정안만?

 ;네.

 ;제3조 구성 이런 것도 그대로 그냥 하는 부분인 거고 몇 건만 하는 거구나…….

 ;또 다른 건…….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란 과장님,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규칙으로 정한다.’가 삭제돼 있는데요.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김 과장님, 이거 보셨나요? 혹시 뒤에 담당 팀장 알고 계신가요? 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게 안전정책과로다가 돼 있는데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못 봐서…….

 ;끝나고 나면 바로 담당은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여기는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되면 규칙이 없어지잖아요. 이거 조례 저기 하기 전에…….

 ;예, 한번 챙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요, 또? 위원님들, 질의사항……. 정재우 위원님 없으시죠?

 ;행정안전위원회 정태훈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충한  ;1월 9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대변인으로 부임한 윤충한입니다. 평소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청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대변인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대변인은 3개 팀에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부서 비전을 시민의 삶에 와닿는, 체감중심 맞춤홍보로 설정하고 세 가지 전략목표 아래 다섯 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변인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추진과제 1 청주시 브랜드 가치 UP, 시민 공감 홍보 전략입니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국내 정보검색 점유율의 50프로를 차지하는 네이버 검색창에 청주를 입력했을 때 우리 시의 축제나 주요 행사 정보가 화면 최상단에 한눈에 들어오는 이미지 패널로 노출되어 청주의 매력적인 첫 인상을 심어 주고 호감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홍보 주제를 선정한 후 청주시 홍보대사, 시민홍보대사들과 협력하여 입체적인 홍보를 펼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 홍보대사들은 최신 트렌드(trend)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본인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확산하고, 시민홍보대사들은 우리 시의 정책과 비전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12쪽, 추진과제 3 시민 공감 홍보 강화 및 언론 협력체계 고도화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주요 현안에 있어서는 언론과 소통하여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핵심 사업과 이슈를 적기에 발굴하고 홍보협의회 운영을 통해 홍보 방향을 설정하며, 기획 보도와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최소화해 홍보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홍보예산 집행 기준을 투명화하고 광고 집행 전반의 내부통제를 개선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추진과제 4 트렌드로 끌고, 참여로 잇는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청주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대폭 확대하고 블로그,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YouTube) 등 채널별 특성과 시민 관심사를 반영한 쉽고 재미있는 시정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과 연계한 시민참여 이벤트를 추진해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댓글 운영 지침을 수립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대변인은 체계적인 홍보전략 아래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책 홍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네,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은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의 상생, 나눔의 소통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4개의 추진전략 아래 7개의 과제를 선정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추진 과제 1 지역 역량 강화,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올해 84개 사업, 1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닌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균특회계 컨설팅 운영, 균특회계 사업 대상지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재정특례 지원 기간 재연장 추진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도농이 함께 더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추진과제 2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규제 혁신입니다. 규제 혁신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민생 안전, 기업활동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과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규제 혁신 우수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규제 혁신 분위기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추진과제 3 관행타파! 적극행정 문화정착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시정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상 업무 속 공무원 제안과 규제 개선 건의 등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로 보상함으로써 혁신행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13쪽, 추진과제 4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혁신발굴단 난장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연차 직원들의 창의적인 시정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활력 있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추진과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관 소관

 ;네,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감사관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은 6개 팀, 27명입니다. 5쪽, 감사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함께하는 예방감사 신뢰받는 청렴청주를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6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소극행정 예방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처분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반복 지적 사례를 지속 전파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감사로 비위ㆍ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받는 감사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청렴과 신뢰로 부패 없는 더 좋은 청주 실현입니다. 올바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각 부서에서 신규 시책으로 제작한 청렴 숏폼(shortform)을 굿모닝 청렴자가학습에 게시하고 청렴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갑질 없는 클린 청주를 위해 갑질 실태 설문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갑질 점검의 날을 분기별 1회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형 청렴교육을 위해 청렴골든벨, 청렴 문화 콘서트, 청렴주니어보드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분야 테마감찰,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청렴 알림문자 발송 등을 통해 선제적 청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간부공무원 청렴 리더십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12쪽, 감사 사각ㆍ회계 분야 특정감사 추진입니다. 7개 부서, 21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실시해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를 조사하여 채용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대한 회계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인사담당관 소관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형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인사담당관은 총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공정한 인사, 화합하는 조직, 함께 만드는 성과를 위한 4가지 추진 전략 달성을 위해 7개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과제를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추진과제 두 번째입니다. 일 중심! 맞춤형 인사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일로 평가하는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및 역점 사업 추진 부서를 중심으로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른 적임자 발탁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기기술서와 실ㆍ국장 부서 추천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통해 현장과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사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창구 다원화를 통해 열린 대화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과 굿모닝시스템 인사신문고를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로 청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공무원 온라인 소통게시판을 운영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 중심 인사를 위한 특별승진ㆍ특별승급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을 정기뿐 아니라 수시로 운영하여 업무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적시에 발탁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실적 검증과 다면평가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 인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추진과제 세 번째입니다. 배우고 실천하는 공직 맞춤 인재 양성입니다. 첫 번째로, 변화하는 현장에 대응하는 실무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에이아이 기반 행정혁신 실무형 교육으로 현장 중심의 디지털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재난안전, 시정홍보, 핵심 소양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과 체험을 아우르는 현장 중심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ㆍ산업 현장 견학을 통해 시정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직급별 맞춤형 소통 워크숍을 운영하여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조직 내 소통과 협업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 전 주기 체계적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임용 전부터 퇴직까지 공직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교육으로 공무원의 기본 역량과 공직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다지겠습니다. 특히 임용 3년 이내 신규, 실무자, 예비팀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직 정체성과 직무 리더십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 진로 설계 교육을 병행하여 공직 전 생애에 걸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추진과제 다섯 번째로, 더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 가정친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육아시간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고려하여 업무 대행자에게 휴양포인트를 지급하고,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인상과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겠습니다. 두 번째, 여가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약 5,2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 기본포인트 및 휴양포인트를 확대하고 복지포인트 일부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직원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신건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과 함께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또는 폐렴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에서 사백신으로 변경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담당관 소관 2026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장님들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지금은 에이아이 시대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습지를 풀다가 모르면 에이아이 챗지피티(ChatGPT) 아니면 제미나이한테 물어볼 정도로 그런데 윤충한 대변인님은 시정계획 보고하는데 에이아이와 연관된 홍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거든요. 서천군 같은 데서는 전국 최초로 에이아이 홍보 조례를 제정해 갖고 에이아이 아나운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비용도 90프로 또 유튜브 조회수도 200프로 상승하고 있고, 제주도, 충청남도 또 경기도 같은 데도 에이아이를 활용해 갖고 군정ㆍ도정ㆍ시정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2년 전부터 챗지피티가 등장하고 요즘에는 제미나이가 추월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은 시스템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갖고서 지금 홍보를 한다는 건……. 물론 윤충한 대변인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추경이 있거든요. 에이아이와 연관된, 에이아이와 관련된 시정 적극홍보를 해야지. 지금 이건 기존 아날로그적인 사고거든요, 계획이고.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윤충한  ;예, 대변인 윤충한입니다. 김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시대 트렌드에 맞게 에이아이를 활용한 홍보라든지 이런 기법은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우리 팀장님들과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저희 시정 홍보에 극대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인프라마저도 지금 에이아이와 연관된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도 절감하고 홍보 효과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하고 계층별로 맞춤형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일괄적으로 89만 상대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계층별로 소외계층이면 소외계층, 장애인이면 장애인, 계층별로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재해별로도 홍보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세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아이 시대에 걸맞은 홍보계획을 세우셔 갖고 앞으로 추진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윤충한  ;네,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인범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이 지금 에이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추진과제 3에 시민 공감 홍보 강화 및 언론 협력체계 고도화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홍보하는 데 언론이나 유튜브 포함해서 70개 사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예산은 27억 8,800만 원 정도인데 상당한 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70개 사나 된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숫자인데 이렇게 예산과 그다음에 여러 지금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70개 사 중에서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하셔서 결과를 봤을 때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처분하시고 다른 방향을……. 지금 우리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에이아이 시대인데 그런 다양한 방법, 현실에 맞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윤충한  ;예, 대변인 윤충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언론 홍보 광고 홍보는 지금 73개 언론사에 대한 광고집행비거든요. 그래서 신문사가 24개 사 정도 되고, 방송사가 한 15개 사, 통신사가 4개 사 그리고 기타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사가 32개 사 해서 저희가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27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신문사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오보도라든지 아니면 비판 기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광고 기준을 정해서 정부 광고 기준 단가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 언론 홍보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집행해 왔던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 효과를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SNS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시민들한테 반응이 어떤지 모니터링 같은 건 혹시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윤충한  ;지금 신문ㆍ방송사 쪽은 사실상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거는 저희가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SNS상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회수라든지 그런 거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막대한 비용과 여러 언론이나 회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충한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허철 위원입니다. ’26년도 새해 우리 행정안전위도 여러 관님들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데 상생소통담당관님,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중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규제 혁신, 아래 보면 두 번째에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열린 규제개혁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아래 보시면 규제혁신자문단, 규제개혁위원회 이거 전문인력들입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저희가 규제혁신자문단이라는 거는 시정연구원과 규제개혁위원회 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원래 규제개혁위원회가 따로 있었나요 아니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전문인력 분야예요?

 ;공무원이 3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경제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관련된 분들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은 아니지만 규제개혁 성과를 내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학계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골고루…….

 ;과장님!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기업ㆍ경제단체 이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전문인력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규제계획위원회 시정연구원한테 이걸 맡겨 가지고 규제 혁신이 되겠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라고 해서 관내 기업체나 소상공인 이런 곳을 규제개혁 직원과 저희 팀장이 가서 불합리한 규제가 뭐가 있는지 불편한 사항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

 ;예,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또 소상공인의 파트, 파트별로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하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죠. 단순하게 조사를 통해 가지고 누구, 누군가를 찾아가 가지고 이게 규제 혁신이 되겠어요?

 ;우선 그분들이 불합리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이 뭔지를 기업체나 이런 데를 가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듣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기업체를 가든지 어디 기업을 가든지 그 파트에 대해서 전자 분야가 됐든 IT 분야가 됐든 질의를 하고 뭘 하려면 우리가 알고 질의하는 것처럼 전문 분야 가 가지고 뭘 알아야지 질의를 하고 규제 개혁을 하고 뭘 받아 올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냥 공무원 출신들이 공기업 출신들이 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시정연구원에 박사 분야들이 분야, 분야별로 있겠지만 이런 인력들이 시간을 쪼개서 나가 가지고 규제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결국 위탁을 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은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지 그 내용을 듣고 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해요? ‘규제 혁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합리적인 규제 혁신 이 타이틀만 봐도 말 그대로 합리적인 규제 혁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고 시정연구원이라는 박사팀들을 활용해서 뭐 하고 하는 건데…….

 ;그거는 추후로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규제를 개선해야 될지를 그분들과 논의하는 거고요.

 ;뭔가 다시 한번 팀들하고 정말로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규제 혁신이 뭔지 안들을 해서 전문 분야를…….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도 위원회가 구성됐든 시정연구원이 됐든 뭔가 팀이 구성되면 전문가 구성이 돼 있어야죠. 어떻게 이걸 감히 기업체를 가 가지고 소상공인, 기업ㆍ경제단체를 가 가지고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해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거를 받아 와서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이거를, 법을 건의한다거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을 자꾸 한 말 또 하시는데 그럼 제가 A 기업체에 갔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국어를 전공하는 국어 선생님이에요, 예를 들자면.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기업체가 에이아이 전문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에이아이를 얘기한다……. 내가 에이아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지 기업체 가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지, 시민이 공감하고 합리적인 규제 혁신에 대해서 뭐가 불필요하고 뭐가 되는지 뭘 알아야지 제가 질의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말을 돌리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문가인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분들과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 엄청 큰 타이틀이에요. 관내 기업체를, 소상공인을, 기업ㆍ경제단체 등을 더군다나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한번 세심하게 다시 한번 구분 지어서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줘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맞춤형 방문단 구성할 때 전문가가 같이 가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라는 건데 임은수 과장님은 갔다 와서 그 애로사항 할 때 저기인데 어쨌든 전문가는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시정연구원 플러스알파 해 갖고 전문가를 구성해서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기업ㆍ경제단체 등을 방문할 때 전문가를 같이 구성해서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단계부터 하라는 이야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작년에는 얼마나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했나요, 과장님?

 ;작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다섯 번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3건을 저희가 건의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

 ;그런데 지금 관내 기업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저쪽 경제 쪽에 기업지원과 팀 그쪽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도 같이 가 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관내 기업체,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거든요. 어찌 보면 관내 기업체는 빼고 이게 소상공인 쪽으로 한다든지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쪽으로 한다든지 방향성을……. 여기에 보면 관내 기업체, 경제단체 등 이렇게 해서 너무 방대하니까 전문가 동행이 맞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 쪽으로 자영업자 쪽으로 방향성을 틀면 임은수 과장님 얘기한 게 맞고, 관내 기업체 쪽으로 방향성이 큰 틀로 가게 되면 당연히 전문가가 같이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야죠. IT 기업인데 IT에 관련된 사람이 가서 들어 갖고 거기서 애로사항 청취하는 게 맞는 얘기지. 한번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생소통담당관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방향성을 잘 설정하십사, 임은수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 됐죠, 애로사항 청취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쪽으로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취약한 거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됐어요, 이게?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5년 이상 됐는데 그게 어려운 게 소상공인일 거예요, 그 방향성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쪽에 관내 기업 쪽으로는 기업이 많잖아. 이거는 아마 저쪽에 경제 그쪽에서 담당할 문제고, 여기 말하는 상생소통담당관은 방향성이 소상공인, 어려운 소규모 기업 이런 쪽의 방향성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방향성을 잘 잡으셔 갖고 그걸 경제 쪽에 기업지원과 그쪽과 연관해서 어떤 쪽으로 갈 건가 계획 단계부터 잘하고. 큰 틀에서 보면 허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계획 부분은 잘 계획 세워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언론을 보니까 공무원 중에 정직 3개월 방송에 나오는 것 같던데 연초부터 언론을 보면서 기분이……. 왜 연초에 공무원 비리 이런 게 나와야 되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를 연초에 내보내게 된 동기가 뭐예요?

 ;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연초에 낸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꿀잼 축제 관련해서 감사는 행안부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처분이 떨어져서 그 요구대로 저희가 징계를……. 저희가 처분이 떨어지면 한 달 안에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절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연초에 징계 처분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그 방송을 보면서 이게 연초……. 이게 딴 때 나오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연초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런 게 나오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이거를 감출 수 있는 건 아니고 비호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감사가 잘돼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감사에 만전을 기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인사담당관님, 그전에 제가 발탁이라는 걸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예.

 ;발탁이 우리 청주시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인사에 발탁을 얼마나 하셨나요?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전보 안으로 해서 하는데 발탁이라고 하면 구청이나 사업소, 동에서 구청으로 그렇게 인사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인사에 동까지 해서 1,100명 정도 인사 전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발탁은 본청에 온 과장이나 팀장 다 말씀하시는 건지요?

 ;전체적인 걸.

 ;예, 전체적으로 1,100명 정도 대규모 정기 인사를 실행했습니다.

 ;발탁은 좀 줄여 나가야 된다고 봐요.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발탁의 저기는 줄여 나가야 된다. 제가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오면 발탁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인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발탁 문제,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사람을 발탁하면 한 사람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나라도 5,000P를 올렸는데 의기양양하게 자신감 가지시고 올 한 해 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계획 보고는 사실 작년 9월부터 각 부서마다 치열하게 예산 확보하셔서 그 예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요.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좋은 성과를 내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수 과장님, 제가 난장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되게 즐거웠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특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9급에서 8급으로 가는 특진이 있고, 가까운 증평만 봐도 사실 거기가 예전에는 벤치마킹하러 굉장히 많이 왔던 소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 브레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특진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들에게는 특진의 기회를 주는 것만큼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인사담당관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이거 받아 봤잖아요. 받아 봤는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이걸 제가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과연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혁신발굴단에만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이 목적의 범위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가능한 겁니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임은수 과장님, 아시겠죠?

 ;네, 상생소통담당관입니다. 이 혁신발굴단 운영은 5년 이하의 저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직문화 개선이나 그런 시정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난장이라는 의미가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장 내에서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경직되거나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라 다소 어수선하고 소란스럽지만 그런 데서 아이디어가 발굴됨을 의미하는 거고요. 난장판이라는 그런 예측 불허하고 특이한 활동명을 통해서 요새 저연차 직원들이 참여도 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활동명을 ‘이게 뭐지?’라는 그런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활동명으로 추진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주제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진이나 이런 사항은 또 적극행정 업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같이 연관시켜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발굴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추진 목적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조직 문화라고 해 가지고 이게 있어요, 기피 업무 떠넘기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 타이틀이 나와 있는 대면으로 청첩장 돌리기, 사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혁신발굴단하고는 약간 언밸런스(unbalance) 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과장님 모시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23년도인가 천 원짜리 소송 한 번 낸 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연차에서 조직문화를 바꿀 게 아니고 사실 위에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인드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 부실한 인수인계 이거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단호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빼고 순수하게 혁신발굴단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거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진짜로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그런 검토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네.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감사관이랑 인사담당관 두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6급 공무원 횡령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왜 감사관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게 자체감사에 적발된 거예요. 그런데 증빙서류 누락이라고 그래 가지고 묵인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발된 배경이 감사원 바론(BARON)이라는 감사 시스템 모니터에 적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7년 동안 5억 정도 횡령을 했는데 자체감사에서는 적발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적발하고서도 봐준 게 왜 증빙서류 누락으로 됐다고 봅니까?

 ;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그건 봐준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횡령 사건으로 될지는 몰라서 사실 그걸 간과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감사를 보는 감사인으로서는 충분히 책임은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봐주거나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직인 관리를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하죠? 지금 주무관들이 하죠, 시장 직인 관리를요?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 팀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팀장이 결재할 때 계좌번호만 공유했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걸 보지도 않고 그냥 결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팀장과 과장은 견책, 주의밖에 안 받았어요. 이게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보조금 관련 방지 강화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도 조금 보완을 했고요. 또 회계 운영 실태도 그 이후로 매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보통 일상경비 지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 사건이 터져도 팀장과 과장은 주의, 견책으로 끝날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요. 지난번에 처분한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 감사원에서 처분한 거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 자체감사가 있으나 마나 핫바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쉬움에요. 앞으로도 제2, 제3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6급 공무원은 작년 5월에 징역 5년인가 받아 갖고 가정파탄까지 일어났거든요. 인사와 감사 기능만 제대로 작동됐어도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거든요. 그걸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인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근속,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 돼 갖고 이렇게 불거진 거거든요. 2 내지 3년 정도 인사시스템 원칙만 지켰어도 이런 사건이 안 터졌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년 이상 50명이나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횡령 사건에 대한 직원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가피한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적 고려, 정무적 판단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심하거든요. 인사 자동시스템을 해 갖고서 아예 그걸 락(lock)을 걸어 놓으면 3년이면 부서이동 해야 된다는 걸 아주 각인을 시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저기를 6년, 7년, 특히 이번 사건 난 건 전문성과 무관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비용 그거 배분해 주는 담당자거든요. 그걸 갖고 횡령하고 주식을 하게끔 해 갖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인사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너무 빠른 인사 그리고 너무…….

 ;빠른 게 아니라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3년 이내에는 전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발탁하거나 이런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하겠지만 최우선적으로는 공무원 개개인마다 자신의 인식을 가장 또렷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는 가장 기본이고요.

 ;인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로 하면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사 자동시스템 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시스템화 시키는 게.

 ;예,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사 시스템은.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재우 위원 거수) 다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철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 자료 13페이지. 일련의 사무분장 관련돼서 많은 분쟁이 있죠?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예, 지금 현재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자꾸 전문인력, 전문인력 해서 그러는 건데 전문인력 부족인가요 아니면…….

 ;최근 사례로 봤을 때 업무가 새로 생겨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으로는 점자블록 되는 거 아니면 도로에 방치물이 있을 때 도로 부서에서 할지 아니면 그게 적치물이기 때문에 가로정비팀에서 해야 될지 이런 새로 업무를 대했을 때 어느 부서도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선뜻 하겠다는 부서가 없고 또 법은 법대로 나와 있으니 ‘법대로 해서는 우리가 아니다.’ 이런 갈등이 있어서 그런 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그런 것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많은 부서, 부서별로 거의 위탁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분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업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해요. 많이 심각합니다, 답답할 정도로. ’26년도에 신규 채용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죠?

 ;’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5년도. 그러니까 올해 들어오는 신규가 대략…….

 ;작년에 130명 정도.

 ;늘 그런 부분들이에요. 신규 인력이 들어와서 일이 년 사이에 매번 같은 말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지 못하고. 그런 분야의 전문인력을 뽑는다, 안 뽑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도출된 부분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돼서보다도 그런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뛰쳐나가고 뛰쳐나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공백을 최소화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신규 인사는 1월에 다 마무리됐죠?

 ;예. 지난 연말에 한 번 했고요, 크게. 이번 정기인사 때도 포함이 됐습니다.

 ;신규 인사 때는 공무원 또 공무직, 기간제 다 같이하는 건가요?

 ;다 다릅니다. 신규 채용은 일반직은 작년 10월 정도에 했고요. 공무직 신규 채용은 1월 1일 자로 하고 또 공무직 정기인사는 5월에 있습니다.

 ;신규 인사에 관련돼서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신규도 있을 거고, 사회생활을 통하다가 다시 공무원에 시험 봐서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공무원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트레이닝 해야지 공백을 메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6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이렇게 돼 있는데 ’25년도에는 공무원 노사에 크게 문제는 없었나요?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없었고요. 공무직과의 노사 협의도 잘됐습니다.

 ;노사협의회도 연 1회 이게 기준치인가요?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점 없이 되는 거 보면 그것도 신기해요?

 ;요즘에 보면 노조가 실질적인 직원들의 길을 많이 열고 듣고 그거에 따른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노사협의회 개최는 1회지만 저희에게 수시로 협의하고 그게 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간에는.

 ;가장 큰 인사담당관님의 무게인 것 같아요. 공무원 노사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26년도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 없이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인사 관련돼 가지고 매월 연초 되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건데 인사 관련돼 가지고 감사관실에 크게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온 건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인사담당관님이 잘하시는 거네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한 분 한 분 담당관님들,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다 고생하시는데요. ’26년 새로운 시작하는 해에 청주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시정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니까 한 분 한 분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형 인사담당관님, 항상 김태순 위원님의 질의가 에이아이인데요. 에이아이와 행정에 관해서 일부 연관시켜서 아마 수도권 쪽에서는 교육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인사 쪽인지 정보통신과 쪽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사 쪽이 인재양성 쪽으로 봐서 그쪽이 맞을 거고 또 조직진단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 쪽이 맞을 것 같은데 올해 전반기에 우리가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그죠? 전반기에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에이아이를 행정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우리가 조직관리 업무 이런 것도 다 연관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초기 단계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직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 정부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가 시대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에이아이와 연계해서 이것을 우리 청주시 행정에 어떻게 연관시킬 건가를 선거가 있는 전반기에 인사담당관님이 고민하셔서……. 이게 정보통신 쪽보다는 인사 쪽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과장, 팀장님이신데……. 김성호 팀장님! 지금 공무원 몇 년 되셨죠?

 ;20년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들은 보통 25년 정도 되면 진급하시겠네요, 그죠? 팀장님, 과장님!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연초부터 언론에 난 이야기가 어제 저도 뉴스를 봐서 알고 있는데 왜 김성호 팀장님한테 20년의 팀장……. 그 앞에 전미옥 팀장님은 몇 년 되셨죠?

 ;32년 차입니다.

 ;32년 돼도 아직 진급 안 하신 건가요? 청주시가 너무 진급이 늦어서……. 워낙 일 잘하시니까 바로 진급하시겠죠. 팀장님, 과장님! 내가 근무하는 거에 내 업무가 간부니까요 저는 자존심, 자부심이라고 봐요, 내가.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선을 보면 넘어야 될 선이 있고, 넘어야 되지 않을 선이 있어요. 간부는 장은 왜 장이라고 그러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인사담당관님, 김 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넘어야 될 선을 정확히 해야 되는 어느 누가 들어와도 대통령이 들어와도 내가 넘어야 될 선이 있고 안 넘어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선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내 업무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에요. 이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저보다 나이로 연배이신 분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선이 명확해야만 자기가 클 수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어느 누가 와도 넘지 말아야 될 거는 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업무 보면 과장 또 팀장, 어찌 보면 주무관도 오시는데 그분들 오면 항상 이러한 자부심,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업무에 자부심이 있어야지 일할 맛 나는 거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갖고 우리 청주시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청주시에 여기 보면 인사, 감사, 소통, 대변, 홍보 쪽 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이시거든요. 그런 자부심, 자존심을 갖고 일해 주시길 바라고. 이 한마디 드릴게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면 시끄러운 것 같아도 일 돌아가는 게 잘 돌아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존심,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또 행정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외국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새 기초단체장 책 한 권을 읽어 봤는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게 많은 큰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변화라도 그런 거를 뭔가 행정에서 알아 주고 들어 주고 바꿔 주길 바라는 거예요. 바꿔 주는 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이지 않는가 또 우리도 의원이지 않는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팀장님 오신 분 보니까 감사관의 정광호 기술감사팀장님! 정광호 팀장님이 이번에 오셨죠, 그죠?

 ;네, 맞습니다.

 ;어디 계시다 오셨나요?

 ;도시개발과에서 있다 왔습니다.

 ;도시개발과. 아주 좋은 데서 오셨는데 감사관은 더 중요한 데거든요. 정광호 팀장님, 감사관님하고 청주시민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새로 오셔 갖고 한번 인사 좀 드렸나요?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죠? 못 드린 것 같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업무보고 끝났으니까 정광호 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하면서 위원님들하고도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소통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 팀장님 중에서는 정광호 팀장님만 새로 오셨고, 원효재 팀장님, 현경민 팀장님이 가장 현 팀장님으로 오래되셨고. 그죠? 다 부서에서 진급을 앞두고 있고, 얼마 안 남았지만 각 부서에서 중추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미옥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오늘 시정보고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