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최국락 의원 발언
범규
김범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시민안전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민안전과부터 농정산림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과는 올해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재난의 형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업무들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없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면서,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를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12건 등 총 17건 중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체계 강화입니다. 2026년까지 전 지자체의 재난안전상황실의 전담 인력 배치는 의무 사항으로 현재 일반 직원의 재난당직근무로 재난 상황의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까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 후, 금년 말까지 전담 인력을 배치,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재해·재난 현황도 디지털 구축입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재난의 실시간 정보 제공과 재난 위험 요소를 체계적·효율적 재난 관리를 위한 디지털 재해·재난 현황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금년 말까지 침수 위험 및 산사태 취약 지역, 재난 방지 시설 현황, 사회재난 발생 현황 등의 재난·재해 정보를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 플랫폼에 탑재·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및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 재난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두계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행안부 재해 예방 사업에 미선정된 사업이었으나, 지난해 재신청으로 9월 행안부로부터 최종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두계 천변, 두마면 팥거리길 일원에 국도비 87억 원 포함 96억 원의 사업비로 유수지, 우수관로 및 배수펌프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의 안전한 거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시민 체감형 폭염 대응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갈수록 심화되어 시민 건강 피해와 생활 불편이 날로 증가하여 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감온도 저감 및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한 쿨링포그 및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에 냉방기 및 냉·온수기 지원,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폭염 대응으로 시민 체감형 안전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중대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위험 요소 사전 차단 및 소규모 공사의 기술 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도급 공사 및 위탁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도급 사업장 및 상시 근로자 근무지를 대상으로 드론을 통해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 미만 각종 도급 사업에도 건설재해예방 기술 지도를 시행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 교육 문화 활동으로 시민 안전의식 생활화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과 도전! 안전 골든벨 운영 등으로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 및 보장 항목 개편 및 확대와 안전문화 캠페인 및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 교육 등 안전 교육과 문화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열한 번째, 향한 소하천 정비 사업 및 지방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향한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26년까지 엄사면 향한리 600번지 일원에 21억 원의 사업비로 보축, 낙차공 및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근 거주민 통행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5개의 지방하천을 예초작업 및 환경 정비, 잡목 제거, 제방 보수 등 상시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열세 번째,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저화질 노후 CCTV 교체와 대실초등학교 및 주민 건의 지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하여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소천 산책로 주변에 재난안전설비 및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 사전 예방 기여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의 업무 파악을 제가 해보니까 진짜 세밀하게 구석구석 세심하게 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너무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동안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이번에 2025년 지역안전지수 발표했잖아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전……. 뭐 6관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6개 석권을 다 1등급으로 하셔 가지고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 체계를 저희가 지금 인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에서, 진짜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의원
예. 뭐 여러 가지 종류죠. 뭐 6관왕에, 그 된다는 게……. 여섯 개를 다 1등급 받는다는 게 진짜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다른 타 시군은…….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최초입니다.
김미정의원
예. 뭐 사고, 범죄. 그다음에 화재,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뭐 이런 것을 다 저기,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보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를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의원
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도비도 많이 따오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구석구석 해서 지금 뭐 예산도 엄청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뭐예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많이 저기가 되잖아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사실 그런 것도 이제 생활 안전에 들어가거든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따로 뭐 이것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보이스피싱 분야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경찰에서 뭐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난 지구대장이 아마 시장님하고 다니시면서 예방 활동…….
김미정의원
예. 연두순방 때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김미정의원
아!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경찰에서 주로 뭐 예방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별하게 어떤……. 뭐 안내 문자라든지, 이런 정도만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김미정의원
아! 그것은…….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그것도 행안부에서 또…….
김미정의원
그쪽에서 해야 되는 제한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행안부에서 또 저기를…….
김미정의원
우리가 따로…….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그 제한을 많이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때그때 매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미정의원
음. 그래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는 미리 대비하는 거잖아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현수막도 붙이고, 좀 이렇게……. 노력을 조금은 일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경찰과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또 지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한테 또 사후 관리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또 어려우신 분들이 그것을 당하지, 또 저기하신 분들이 그……. 저기, 뭐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 물론,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뭐 이런 데서 교육은 좀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도 또 우리 시민안전과가 총괄하는 부서니까 관심을 또 조금 가져도 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우리 저기, 대실초등학교.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 저기, 뭐예요. 그 CCTV 언제 설치가 정확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지금 학교 측이랑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김미정의원
예.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최대한 저기……. 6월 안으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저기, 뭐예요. 저희들 그 가림막 있잖아요? 여름에.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스마트 그늘막.
김미정의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지금 일단,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요.
김미정의원
예.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사실 그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기존 그늘막보다 편리성은 있지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미정의원
예산도 많이 들고, 좀 고장의 그런 위험성이 있나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또 초창기다 보니까 사실 뭐 수리라든지, 이런 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김미정의원
예.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다른 시군에 설치한 그 지자체가 있으면, 한번 보고. 저희가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장소부터 먼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때그때 바로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아니! 저기, 뭐예요. 각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래도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담당이 없거나, 아니면 뭐가 일이 있으면, 또 그것을 못 챙길 수가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그 안에서 스마트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것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다른 시군에 설치한 현황을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중대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최근에 계룡시에 중대산업재해가 있었나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나, 산업 그 현장에서는 없었고요.
조광국의원
아!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도급을 준 행사장에서 지난해에 1명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광국의원
지난해 1명?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사망 사건?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아! 하청을 준 건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예.
조광국의원
…….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하청을 준 게 아니고, 도급을 준 거죠. 도급.
조광국의원
아! 도급을…….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발주한 그 도급 공사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광국의원
아! 도급 공사에서?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런 것이 왜 뉴스에 나오지 않죠? (이때, 의장 발언)
범규
김범규의장
나왔어요.
조광국의원
나왔었나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러면, 도급 관련된 재난 사고에 대한 예방 같은 것은 세우셨나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자체 근로자들을 상대로는 교육하고 있고요. 또 현장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그 안전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현장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광국의원
하여튼, 산업재해가……. 중대산업재가 없도록 이렇게 안전 예방 교육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아! 시민안전보험 있어요. 158페이지. 여기에 이제 사업 예산이 5,500만 원인데, 시민안전보험으로 혜택을 받는 보장 범위가 얼마까지……. 최대 얼마까지 있나요? 원래 완전 안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보험의 취지인데.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저희가 21개의 항목이 있는데, 항목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저희가 사망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2천만 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음. 사망 기준으로 할 때 2천만 원 정도 돼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사망하고, 이제 그 저기……. 뭐죠?
조광국의원
사망이 아닐 경우에…….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장애.
조광국의원
예.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장애도 등급에 따라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저희가 보험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아! 그 밑으로는 뭐 1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하네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그렇죠.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장 그 금액이 다릅니다.
조광국의원
여기에 보장 항목 확대를 물색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시민안전보험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떤……. 아!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를 당한 경우. 재난에 의해서 사고를 당한 경우. 최대한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4월에 보험이 만기가 되는데, 그전에 이제……. 기존에 오래 들었던 보장 내용 중에서 좀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빼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보장 항목을 추가로……. 뭐 가령 다음에 저희가 5월에……. 그 4월에 가입할 때는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필요 있는 부분만……. 좀 혜택이 많이 가는 보장 항목을 최대한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그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항목을 포함시켜서……. 확대해서 포함시켜 가지고 한 경우에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소급 적용은 저기, 3년……. 2년인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3년.
조광국의원
3년까지는 소급이 가능하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3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광국의원
원래 이제 형사는 소급이 안 되지만, 민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보험은 가능…….
조광국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실……. 원인이 딱 떨어지지 않게 밝혀지지 않는 재난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아!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미…….
조광국의원
엄격하게 보면, 아! 시도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 경우, 애매하잖아요?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원인이 딱 떨어지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형사 사건에 의존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고 볼 소지도 있고. 이런 경우를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아니, 그 부분은…….
조광국의원
재난이기는 재난인데 …….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보험이 다……. 저기, 보험 처리가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안전보험을 활용해서 뭐 보장을 더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없고요.
조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시민안전보험으로 적용을 받았던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상해……. 왜냐하면…….
조광국의원
100만 원인가, 얼마 가지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폭발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신 거죠.
조광국의원
아니, 이네…….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 적게 지급이 됐다고 할 경우에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손해를 더 많이……. 아니! 보험을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조광국의원
한번 가져갔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또 일단은……. (장내소란) 예. 다 이미 보장……. 보험 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추가적으로도 뭐 보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조광국의원
그것은 이제 한번 끝난 것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끝났기 때문에…….
조광국의원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당사자 간의 쟁송으로 이렇게 맡겨두고, 방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진행은 잘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세요? 현재.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파악은 저번에 뭐 의원님 사무실에서도 저희가 회의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민사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조광국의원
그러니까, 민사 문제가 이제…….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조광국의원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판단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그렇죠. 민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우리가 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광국의원
그것은 민사 문제니까. 형사적인 것 같으면, 중대한데. 민사 사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방법을 찾아내면, 재판을 뭐 계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민사 사건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으리라고 봐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조광국의원
행정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민사는 당연히 취하하겠죠. 그 문제까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재난의 범위를……. 이게 지금 사실은 엄격하게 하면, 공무원들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변호사가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피고로 이렇게 병합해 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복잡해지고. 손해가 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본 건데,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행정적으로 이게 손해가 전보된다면, 민사는 그냥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자기 손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등 안전 도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시민안전과 직원분들!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1등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근무자들을 위해서도 신경을 더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CCTV가……. 현재도 약 900여 대 이상. 또 올해 설치 계획을 감안하면, 지금 1,000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계속 4교대. 그 3타임. 3명 체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의원
이분들에 대한 그 과중한 업무. 또 긴급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아니! 시민들의 안전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 또 시민……. 또 이를 위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3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또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1개 조에서 1명씩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여유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1개 조당 4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한번 그 인력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올해는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1월부터는 4명씩 근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1천 대 가까이 관제하는……. CCTV가 1천 대 가까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장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한번 그 인력이나, 예산이 여유가 된다고 하면,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CCTV는 설치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제대로 보고, 제때 그 대응할 수 있을 때 바로 시민 안전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근무자들에 대한 그 관심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빨리 좀……. 최대한 좀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좀 더 구체적인 실행을 강하게 당부드릴게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는 그 사계절 특성별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한 가지씩 뽑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글쎄, 굉장히 말은 간단한데, 이 재난·재해. 사계절을 대처하려다 보면, 그 계절에 맞춰서, 특성에 맞춰서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생들 많으시고요. 지금 뭐 업무보고 상에 올라온 것을 보면, 꼼꼼하게 여러 면에서 소상히 잘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고들 하십니다. 그런 계절별로 봤을 때, 이 봄에는 우리가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우리나라 특성상. 그런데, 이럴 때는 CCTV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제가……. 하나가 조금 전에도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만약에 CCTV. 아까 인력하고 관계되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사람이 접근했을 때 무슨 뭐 신호가 들어온다든지! 위험 신호가 감지됐을 때 그런……. CCTV에는 그런 게 없나요? 아직. 발달이 안 되어 있나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도로상에……. 이제 거리에서 비상벨이라는 그 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산은 사실 임야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행동을 하러 산에 들어갔는지? 뭐 불. 그러니까, 뭐 담배를 거기에서 피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관제하면서 그것을 신고할 수 있지만, 단순히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뭐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게……. 그런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관제를 저희가 해가지고 발생이 되면, 바로 저희가 신고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이 CCTV도 좀 AI하고 연동이 되어 가지고 위험 요인이 보여졌을 때는 카메라에 깜빡깜빡 불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확인 작업하기가 더 좋아지잖아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선까지 발달이 되어 있다면, 근무하시는 데 훨씬 더……. 빨리 체크할 수도 있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지금 기술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그 산불…….
최국락의원
그렇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관련된 업무는 사실 저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농정산림과랑…….
최국락의원
가까이 와서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뭐 똑같은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줬으면 좋겠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름에는 폭염이 요새 이상기후로 해서 굉장히 심하잖아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상당히……. 이 도로가에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그 복사열 같은 것도 관리하시기 위해서 물도 좀 뿌려주시고 하시잖아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횟수적인 면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과 또 그늘막이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얇아요. 그 천이. 그러다 보면, 그 밑에는……. 햇빛은 차단이 될지 몰라도, 그 열은 그대로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늘막을 설치할 때 이 복사열도 차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도 잘만 생각하면, 내 생각에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이중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겨울로 넘어오면, 또 겨울에는 이 폭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땅이 어는 것으로 인해서 그 낙상 사고 같은 것. 그런 것이 이제 시민의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물론, 시민안전과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 열선을 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선 그 부위에는 눈이 녹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잖아요? 겨우 한 사람 발자국 다닐 수 있을 정도만 녹지, 그 옆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서 위험 요인은 상당히 많더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랬을 때 열선에 깔아진 그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열선은 안전을 위해서 깐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얼어 있는 동토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제대로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눈여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이청환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시민안전과 직원들의 체계적인 예방 행정으로 우리가 1등 안전 도시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노력해 준 덕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체계 강화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법령상 의무 사항이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올해까지 무조건 24시간 운영 체계를…….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24시간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음. 그런데, 이게 완전 전담이 있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준 전담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차이가 뭐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그 완전 전담은 전담 인력이 뭐 3명이든, 4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교대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재난실을…….
청환
이청환의원
24시간?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준 전담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지금……. 주간에는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저희가 재난……. 저기, 시민안전과에서는 10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 10시 이후에는……. 주말하고 해서는 당직자들이 재난상황실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전담 인력이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이제 주간이나 주말에는 그렇게 근무하시면, 그 재난……. 그 전담 교육을 또 따로 받으시나요? 그 당직자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시민안전과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당직자들이 저희가 수시로 교육하고 있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낮에는 저희가 시민안전과 직원들이 항상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별도로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렇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 전담하고, 준 전담이 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고맙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10시 2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평생교육과 소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2026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2026년에는 평생학습관 개관을 계기로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 인재 육성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 독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주도 평생학습 확대, 교육 경비 및 진로 진학 지원 강화, 청소년 육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계룡도서관 리모델링을 계기로 공간·자료·프로그램을 연계한 이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학습 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3건. 총 15건입니다. 209쪽. 첫 번째, 시민 주도 학습 나눔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3월 개관하는 평생학습관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끄는 나눔 공유 중심의 학습 공동체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나눔 공간 운영과 성과 공유회 개최를 통해 시민 주도형 학습 성과의 사회 환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원스톱 학습 서비스 구축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고교 및 특수학생 진로 진학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관내 2개 고등학교인 용남고, 계룡고의 우수 학생 유출 방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수 학생에게는 사회 적응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부터 213쪽. 여섯 번째,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운영 확대까지는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일곱 번째, 엄사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지난해 10월 공동투자심사 재심사 시 제시된 조건부 부대 의견을 보완·작성하여 오는 4월 조건부 의견 보고 후, 설계 공모와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충남 RISE 연계 지역 맞춤 교육 강화입니다.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 DX 교육, 시민대학 등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2025년 운영 성과와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이후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체감형 교육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한 명품 교육 도시 조성과 다음 쪽. 열 번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교육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입니다.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을 도 교육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법」이 지난해 11월 개정·공포되어 오는 5월 12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교육청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민 서명 운동 등 공감대 확산 활동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요구를 결집하고, 설치 추진 동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육성 인프라 강화와 다음 쪽. 열세 번째, 청소년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열네 번째, 계룡도서관 리모델링 연계 내부 인테리어 및 재개관입니다.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공사 준공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집기 구입을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해 재개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환경 개선으로 독서 문화 활성화와 이용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사도서관 이용자 맞춤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평생학습관이 3월에 개관하지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3월 초에 개관하고, 3월 중순부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동원의원
예. 뭐 준비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안에 뭐…….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지금도 뭐 인테리어 같은 것은 조금씩 하고 있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인테리어……. 지금 부착형 인테리어는 약 80% 정도 진행되어 있고요.
신동원의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가구, 집기를 지금 다 사놨습니다. 저희가 배치하면, 2월에 다 정비해서 3월 초에 개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가구 배치나 동선 같은 거, 좀……. 뭐 가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를 가상해서 연습 좀 해보세요. 그래서 뭐……. 사실 책상 하나, 뭐 모서리가 어떤 방향이 있냐에 따라서도 또 틀려질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이번에 본 의원이 이제 5분 발언한 거, 들으셨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또 작년도 업무보고 때는 사실 교육지원청이 뭐 역점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역점 사업이라고 표시를 해놨네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마침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유리한 조건이 또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기존에 해오던 일이 있다 보니까 좀 업무 역량이라든가, 그 범위가 좀 크다…….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자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컨트롤 타워인 전략기획감사실과 협의 좀 해서 뭐 시 전체의 사업으로써, 정책으로써 뭐 T/F팀도 구성하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 서명 운동 같은 것은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우리 시장님. 시의 일이면,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듯이,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교육감. 도 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야. 뭐 교육계 같으면, 진보·보수.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양쪽. 양측에 다 선거 공약에 담을 수 있도록……. 뭐 내가 교육감이 되면, 계룡교육지원청을 꼭 설치하겠다! 또 내가 도지사가 되면, 계룡교육지원청을 설치하겠다! 공약에 담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전에 제가 우리 별마루센터. 거기에 보면, 스탠드가 이렇게 보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신동원의원
그거! 어떻게 후속 조치를 했습니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그 별마루센터에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좀 검토해서…….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서 저희가 그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거기의 정확한 명칭이 강당이에요? 뭐…….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쇼스타입니다.
신동원의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쇼스타.
신동원의원
쇼스타?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다목적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거기 스탠드가 이제 이렇게 접이식이다 보니까 안으로 넣었다, 또 행사 때는 뺐다 하는데, 그 발판의 앞에 큰……. 이 판이 이제 발판 앞 가림막이 있어요. 행사 때마다 제가 약 2명씩은 거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안 갔을 때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게 발판이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발을 조금 앞으로 더 ……. 약 10cm는 내밀 수가 있는데, 좁은 자세로 오래 있어야 돼요. 우리 비행기, 뭐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하죠? 좁은 자리에서 오래 이렇게 있으면, 하지정맥이 막혀 가지고, 혈전이 막혀 가지고 안 좋은 증상이 나타다는 거. 그런 증상도 지금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꼭 해서……. 뭐 큰돈 안 들이고 그것만 뗄 수 있으면 떼고. 아니면, 무슨 마감 처리가 필요하면, 마감 처리를 해서 그것 좀 꼭 고쳐주세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 두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별마루 센터와 관련되어 가지고, 청소년 수련원과 관련되어서 좀 여쭤볼게요. 토요일, 일요일에 가봤더니 학생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의원
살아있는 그런 것을 좀 느꼈고요. 처음에는 그런 방향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이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휴식처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 꿈과 끼와 꾼. 왜 누가 옛날에 이렇게 써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그래도 계룡시에서 제공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이곳에서 좀 창의적인 그런 미래 인재들이 육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쇼스타 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에요. 그 와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 장소가 상당히……. 강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구조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강의하기에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직접 강의하신 분이 어디를 다녀봐도 이렇게 강의하기에 좋은 조건을 주는 것은 없다! 그 왜……. 이게 집중이 되나 봐요.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 좀 현시대에 맞게끔 여기도 디자인 설계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계룡시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하여튼, 이 별마루센터 청소년 그 수련원을 통해서 좀 꿈을 활짝 피우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지원청이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이제 5월부터 시행령도 발표가 됐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렇게 유치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현재 부지든,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구체화가 됐을 때 유치할 수 있는 그릇이, 담아질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계룡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유치하기 위한 준비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토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나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은 했지만, 뭐 준비를……. 좀 토지 부지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교육청이라든가,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단은 도 교육청하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건의하면서 단계적으로 그런 부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육청과 지원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지금은 도의원이든, 시의원들이든, 빨리 유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촉구하는 상황에서는 시에서도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 교육청이든, 뭐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랬을 때는 잠정적이든, 어느 정도 이 물밑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지금 보면, 논산에 있는 그 교육지원청은 부지 면적이 약 2천 평 정도 되네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리고 주차 대수는 약 67대 정도가 될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것에 준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내면에서는 받아들일 준비를 지금 구체화해서 하고 있어야 된다! 예. 지금 어떻게 뭐 교육청이랑 얘기가 안 되어서…….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부지로, 어느 쪽으로, 몇 평으로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설계 도면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랬을 때 가서 말씀을 하더라도,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꼭 받아야 됩니다. 유치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면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철저히……. 교육지원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래야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저도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이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얘기해 주셨지만, 한 말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신동원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때 T/F팀을 조직하라고 했어요. 이제 T/F든, T/F에 해당되는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뭐 감사실 포함해서, 평생교육과 포함해서,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팀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제 2025년도 10월에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그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하던 것을 이제 도 교육청 조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된다고 저는 봐요. 또 공약할 때도 어떤 후보도 그것을 쓰지 않고 하면, 그만큼 계룡에서 표를 못 받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데, 보통 이제 그 후보들을 접촉합니다. 이제 시에서도. 해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당에서는 하는데, 그 각 후보들한테 그것을 넣어 달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까먹고 또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이제 신속하게 우리는 해야 돼요. 오랜 숙원사업이고. 우리가 이제 도의회나 도 교육청도 갔다 오고 할 정도로 건의문을 많이 했고, 이벤트도 많이 했는데, 결정되자마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 놔야 돼요. 그런 논의가 없다고 하시는 부분을 최국락 의원이 지적하신 것은……. 교육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부지는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소한 위치 정도는. 그래야지 바로 건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엄사초 학교복합시설. 여기에서 이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학부모, 학생, 주민 대상 설문조사도 하고. 또 학교장도 이제 수락해서 급물살을 2024년부터 탔어요! 그런데, 공동투자문제로 이제 개검토를……. 자료를 제출하고, 또 재검토를 하고. 또 재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그 조건이 어떤 겁니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보완 사항으로 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완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과 인력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고 의견이 붙었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래서, 문제 없는 거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크게는 뭐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광국의원
그 말들이 좀 있어요. 이게 생존 수영장이 유지가 되는 건지?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되는 건지?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생존수영을 이제 학생……. 초등학생이 생존수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영장을 짓는 것이고요. 낮에는,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새벽에 뭐 6시나 7시 정도. 그때는 이제 시민……. 1시간 정도 시민께서 사용하시고. 또 학교가 끝나는 시간, 오후 시간대. 약 3시간 정도, 또 시민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방안입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것은 학부모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간 수영장이 부족했다고 이제 많이 주민들이……. 지금 신도안에 있는 수영장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제 거기까지 이동해서 하기도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환영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잠시 다른 의원들 질문 전에. 그 수영장 운영은 누가 하기로, 계약서상…….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운영 협을……. 아니! 운영 협약은 안 했고요.
범규
김범규의장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제일 처음에 이제 실시 협약을 했을 당시의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범규
김범규의장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문화 카드. 지금 거기 평생교육과에서 하나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문화 카드는 저희가……. 어떤 카드인지? 문화 카드는 저희가 하는 게 없고요.
김미정의원
우리 저기, 어르신들도 그렇고. 차상위들 영화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카드 발급을 그러면, 복지과에서 하나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문체실에서 할 것 같습니다.
김미정의원
그게 문체실이에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
김미정의원
저기, 차상위 분들 이렇게 해서 문화 카드 지급하잖아요? 저기, 아이들 그 문화……. 저기, 뭐예요. 그 혜택을 누리라고 해서 어르신도 그렇고, 차상위분들 하는 게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 저희 과는 아닙니다.
김미정의원
거기 과는 아니에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볼게요. 그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그쪽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각……. 사회복지팀에서 그러면 하는 건가? 이 문체실은……. 문체실에서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우리 작년 거. 2025년도 우리 계룡시 교육 경비를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뽑아보고, 또 우리 담당 팀장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봤어요. 지금 우리 관내 11개 학교하고, 논산계룡지원청에서 그 교육 경비를 제가 뽑아본 결과, 지금 우리 시에서 학교에 지급하는 게 거의 평생교육과만 약 14억 원? 저기, 그 애향장학회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정의원
지금 그 정도의 금액으로 교육청에서는 2억 5천. 예. 도에서는 2천만 원. 그리고 지금 우리 또 막……. 또 저기, 뭐예요. 농림과에서 아이들 급식비. 그게 59억. 약 60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뭐 건설교통실에서 아이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발전협의회나, 학교 운영진들하고 만나는 곳은 우리 평생교육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과장님!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분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지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경비,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모든 경비 이렇게 보면, 지금 엄청 많이 해요. 방과 후 프로그램도 하고, 뭐 역사 탐방도 하고, 소외계층분들한테도 또 하고, 아이들 진로도 하고, 뭐 교육환경 지원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교복 ․ 생활복 지원도 하고, 해외 역사탐방도 하고. 전반적인 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요. 밖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하고, 시에서 이만큼 관심을 갖고, 뭐 타 시군에 못지않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밖에 학부모님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시민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분들 많고. 또 이거를 학교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얼마 금액이 있다는 거를 확실히 알고 계셔서 좀 홍보도 하고. 그거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시에서는 뭐 심지어 2억 얼마밖에 지원 안 한다, 뭐밖에 안 한다,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김미정의원
어떤 식으로, 지금 학교에다가 이 예산을 주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그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또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룡사랑이야기에 게재를 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또 실적 그 게재하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희가 못 했거든요. 그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룡사랑이야기가 사실 그 가정 곳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크거든요.
김미정의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룡사랑이야기에 게재할 수 있으면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선거법에 걸리는 게 아니고. 이건 학교 자체에서 건의도 하고, 우리가 그 발전협의회 그런 데서 얘기가 나온 그런 거잖아요. 전반적인, 아이들한테 우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지원을 적게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그런 거거든요. 선거법이 아니라.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다! 그거를 말씀을 또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적 홍보거든요. 저희 행정의 실적 홍보인데. 그 실적 홍보가 또 선거법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저희가 하고 싶어도.
김미정의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도 자료로는 계속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합적으로 해갖고 작년에 했던 실적을 다 게재를 하려고 했었어요.
김미정의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근데 그게 선거법에 또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부분도 있어갖고 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했던 부분을 계룡사랑이야기에 게재해서 시민분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하여튼 간에 이게…….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선거법이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저기를 한다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교에다가 다 지원 이렇게 가능하게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알려야지. 그거 뭐 단순히 2억만 들어가고, 한 학기당 2천만 원씩밖에 안 준다. 이번에 또 1천만 원 올랐잖아요? 그렇게 저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간에 협의회나 학교에 이렇게 저기 하시는 그런 거는 중요한 그 대목은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학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어떠어떠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아이들 뭐 프로그램 같은 거나, 아니면 아이들 교육비나,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계룡사랑도 알리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교육청 그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당연히 와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길 원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계룡시가 교육이 그렇게 다른 타 시군에 뒤지지 않았어요. 초창기 때는. 삼용이라고 그래서 용남고등학교도 최고의 학교로 알려져 있었고. 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완주를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에서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논산교육지원청이 생기면 더 우리 아이들한테 그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학부모님들 사이에.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교 자체에서 노력을 안 해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명문고를 만들고, 뭐를 하려면, 그 교육진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다 교장 선생님도 퇴직하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교육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를 뭐 어디 학교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우리 학교 그 11개 학교를 잘 육성시켜 가지고 계룡시에 명문 학교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뭐 교육청이 오면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직 교육청이 언제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뭐까지 하고, 뭐 짓고, 뭐 하고, 하는데 또 몇 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노력해 줘야 돼요. 지금 엄사초등학교 같은 경우도요. 지금 거의 학생이 없어요. 그리고 신도초에서 엄사로 안 넘어와요. 엄사는 진짜 옛날에 학생들이 많고, 진짜 유능한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려운 학부모님들이 보내는 학교’ 이렇게 돼버렸어요. 엄사초가. 학생들이 더 이상 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특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반적인……. 제가 뭐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런,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그 얘기도 있어요. 용고, 용고 해가지고 가면. 공부 잘하는데도 용고 갔다가 가면 바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뭐야…….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청하고 그런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교육청 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이런 모든 지원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 하지만, 또 그 관에서, 그 기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계룡시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평생교육과에서도, 그 저기 뭐야……. 교육청에다가, 논산교육청에다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좋은 학교, 지금 우리 그 좋은 학교 용고나 아니면 다른 학교들이 다 지금 그렇게 돼요. 어떤 학교는 학생이 줄면 좀, 저기 뭐야. 투자를 해서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서, 영어면 영어다. 아니면 엄사 같은 데 있잖아요. 학생 다 줄고 다 없어질 지금 존폐 위에 돼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줄고 늘고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의 체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왜 우리는 다 교장 선생님들이 퇴직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 시간 저기하고 가야 되고. 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학교들이 다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다, 부여군이나 뭐 다른 데로 다 빠지고, 연무대나 다 그런 데로 빠지고요. 선생님들이 노력을 안 해 주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우리 학교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에서 아이들이 지낼 수 있게끔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고, 교육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이게 우리한테 건의하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시민들이. 예, 이게 다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바뀌고, 뭐 그냥 학교 자체를 바꿀 수가 없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뭐 얘기해 봤자 소용없으니까 다 아이들 다 밖으로 빠지는……. 그 영재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훌륭했던, 아주 똑똑했던 아이들도 그 학교에 가면 왜 바보가 되냐!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과가 어차피 교육 쪽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의 이런 얘기도, 오늘 소회의실에서 이런 얘기도 전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도 교장 선생님들 공모사업 해서 우리 시 데리고 오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낙후된 저기가 안 돼요. 전반적인 건 혜택 안……. 뭐 사후 개선 이런 건 안 하고, 백날 예산 뭐 저기하고, 그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웬만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부모님들한테 잘 전달이 되게끔요. 과장님!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건의도 하고, 저희가 지원도 좀 해서.
김미정의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우리 그 관내 학생들이…….
김미정의원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이 빠지지 않게 좀 해주세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 용고, 용남이나, 우리 엄사나, 계룡이나, 다. 그런 중학교 좋은 애들이 다 빠지니까 하는 소리예요. 거기서 백날 뭐, 학교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자율학습 만들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학교 질이 우선인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주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학부모님들 이렇다, 그런 얘기를 평생교육과에서 전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간담회 같은 것도 하셔가지고 교육청하고……. 포럼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에서는 나오지 않고, 정치인들만 가서, 후보자들 가 가지고 그 알지도 못하는 거 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참 안타까운 사연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은 다 알기 때문에 뭐라도 추진하려고 다 이렇게, 교육청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포럼에서 그렇게, 저기 뭐야……. 그렇게 뭐 공부도 안 하시고 말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간에 우리 계룡시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학교랑 좀 얘기 잘 좀 해주세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김미정의원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 수준이나 다른 그 건의는 그 저기 교육청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의 그런 대화가 그런 장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거를 한번 추진 좀 해 봐 주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 좀 앞뒤가 두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그 어떤 얘기인지 아마 취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과장님! 저기, 우리 김미정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타 시군보다 교육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이걸 우리가 뭐 애들 교육에 투자를 하고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을 주면 고마운 줄은 알아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책임자 교장 선생님이 학부형들한테 이야기해야지. 우리 시에서 알릴 수는 없어요. 제 말이 맞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고개를 끄덕임)
범규
김범규의장
그럼 줄 때 명목상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돈이 지불이 되니까, 고마운 걸 알게 돈을 줘야지, 무작정 줘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내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지금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난 이야기지만. 그냥 남이 주니까 우리도 같이 준다는 식으로 줘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면 고마운 걸 알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예산을 비교해 보시고 더 가는 거 깎아버리세요. 난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김미정 의원이 학교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퇴직할 때 다 된 교장 선생님이 오는 건 맞아요. 그거는 교육감 재량입니다. 인사를 그렇게 내니까. 그렇게 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계룡시에서는 한번 건의를 할 필요는 있다. (목소리를 높이며)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평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사년이 지나고 병오년 희망의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안정된 삶을 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힘찬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안정적 재원 확충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위한 지원 부서로서 세정·부과·체납징수팀이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체납징수팀은 체납 징수율 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모든 직원이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1%의 연간 물가상승률과 고금리 등 올해에도 어려운 세입 여건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27년 펠리피아아파트 입주와 앞으로 하대실지구 개발 등 우리시 재정 여건은 날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정밀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26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지방세 감면 유예 알림톡 서비스 등 신규사업 4건과 계속사업 7건으로, 신규사업은 소요되는 사업비 없이 부서 내 전문 세무 인력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지방세 감면 유예 알림톡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를 추진하는 배경은 취득세 감면 신고 시 감면 안내문을 발부하더라도 법무사 등 대리 신고로 납세자에게 직접 안내 전달되지 않는 등으로 감면 이행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착안해 모바일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상세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면 이행 요건을 납세자가 한 번 더 숙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두 번째,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금 신청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신청 채널을 마련함은 물론 특히 고령층의 지방세 위택스 서비스 신청절차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채널 내에 계룡시 지방세 환급금 채널 신설을 통해 연중 상시 서비스를 추진코자 하며, 24시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 창구 개설로부터 납세자 권익 보호는 물론 시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자동납부 확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방세 납세 편의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에 스마트폰으로 수령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 지류 고지서에는 QR코드를 생성 표시하여 모바일을 활용한 간편 납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본 사업으로부터 납부기한 경과 미연 방지 및 시민의 납세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30쪽입니다. 네 번째, 영세사업자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지방세 납세 지원입니다. 추진 배경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자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영세 개인 사업자의 체납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납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산금 및 가산세를 감면하고 분할납부를 최대 5년까지 허용하여 사업 정상화 속도에 맞춰 탄력적 납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으로부터 영세사업자의 안정적 경영 회복 및 사업 재기를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다섯 번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사전 안내 서비스와, 여섯 번째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정홍보 서비스 강화, 일곱 번째 지방세수의 체계적 관리 및 확보, 여덟 번째 공정한 부과 업무 추진을 통한 공평 과세 실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아홉 번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난해 체납 징수 목표액은 13억이었으며, 이에 대한 연도말 징수액은 20억 5천만 원을 달성해 157%의 징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징수 목표액 일괄 지정되는 금액을 목표액으로 설정해 그동안 실효성이 검증된 세무 행정절차 추진으로 체납자의 납세 의식 고취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열 번째 체납차량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운영과, 열한 번째 경제 위기 체납자 회생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확대 개선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환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최국락의원
지금 보면, 중점 추진과제에서 보면.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최국락의원
납세자 편익 증진하는 거하고, 또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징수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최국락의원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지금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징수하는 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 작업 좀 할게요.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상으로, 모바일상으로,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아, 예, 가능합니다.
최국락의원
제도가 있나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국락의원
컴퓨터로 말고, 휴대폰으로.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휴대폰에 그 카드 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납부 가능합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 앱을 활용을 해서 있단 말이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최국락의원
매번 세금 내러 가기 귀찮아가지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아…….
최국락의원
방문하지 않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최국락의원
특히 다른 건 몰라도 현금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장소에 가 가지고는 카드 결제든 뭐든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방법을 써먹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우리가 물건을 사고자 할 때는 카드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있단 말이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단 말이죠? 방문하지 않아도?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거를 여태 한 번도 써보질 않아서 확실하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방문하기가 요새는 조금 여러 면에서 좀 귀찮고 그래서.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또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홈택스로 바로 연동이 돼 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하여튼 여기서 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전화상으로 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최국락의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직접 전화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원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거 보고사항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이케아 부지 그 더오름 회사.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17억 한 2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공매를 신청을 했다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12월 8일날.
신동원의원
예.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의원님들께 지난번 그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드렸듯이. 12월 8일날 공매 개시가 돼서 현재 지금 8회차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회차까지 이제 공매가 마무리가 되는데. 앞으로 2회가 더 남았습니다. 2월 9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신동원의원
2월 9일?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뭐 회차가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신동원의원
지금은 얼마까지 떨어진 거예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지금 당초……. 그 부지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지 않습니까?
신동원의원
예.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1번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880억 정도 감정가에서 만약에 10회차까지 떨어지면 88억까지 떨어집니다.
신동원의원
계속 10%씩 떨어지는 거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20%, 예.
신동원의원
20%씩 떨어져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현재 그럼 8회차까지 가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거?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지금 8회차까지 가서, 지금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10회차가 88억이니까.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100억 조금. 예, 그 언저리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신동원의원
대략, 대략적으로 100억 정도?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금액에도 지금 누군가가 공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아직은…….
신동원의원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게 우리 세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9회차 떨어지고 하면, 또 뭐 한 80억 정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사실 이제 최초 분양가 정도 근접할 것까지 얼추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세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그거를 다시 매입을 하는 뭐 이런 방안 같은 것도 한번 연구해 보고 있나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저희가 유추를 해보면.
신동원의원
예.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팀장, 관련 팀장하고, 이제 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신동원의원
예.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지난번 시흥세무서를 예를 들면.
신동원의원
예.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유찰이 이렇게 저희가 계속 유찰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절충하는 그런 게 있었었습니다. 시흥세무서 때는. 그래서 저희도 예상을 10회차까지는 유찰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께 동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글쎄, 그것이 이제 금액이 비싸고, 또 거기가 복합 유통시설로 허가가 묶여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 금액도 금액이고, 또 활용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선뜻 나타나지는 않는데.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사실 그 땅의 가치라든가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뭐 10회까지 기다려서 다른 데서 홀랑 그거 사가기 전에 우리 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가지고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담당 부서들 좀 협업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정의원
저희들 타 부서에서 혹시 뭐 들어오는 중에서, 악성 미수 뭐 이런 게 좀 많이 넘어오나요? 그 부서, 전 부서에서 해결 못 하고 넘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게 건수가 요즘 뭐 좀 어떻게 돼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건수는 아무래도 저희가 죄송하지만, 그 줄어든다는 추세는 사실은 아닙니다.
김미정의원
아니에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계속 저희가 이제…….
김미정의원
그러면 그쪽 부서들에서 노력한 거, 이렇게 공문 보내고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챙기세요? 나중에 그 기간이…….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타워, 아시다시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체납, 부과해서 체납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이후 행정절차는, 그동안 아까 그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검증된 저희가 세무 행정절차를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의원
우리 콜센터 있잖아요? 세금.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분들이 기간이 오래되고, 시민들도 잊어버렸다가 또 갑자기 전화하면 그분들도 업무상 힘들고.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거, 전에 뭐 이렇게 보내줬든가 그러면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생각지도 않았던 게 막 갑자기 오고 그러면 괜히 화가 나거든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비를 한 부분이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아, 예, 납세 지원 콜센터에서, 제가 지금 준비 자료에는 없……. 지난번 그 기억을 떠올려보면, 지난해 대비 납세 지원 콜센터에서 징수한 금액이 한 87% 상향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건 알아요.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납세 지원 콜센터에서는 고액 체납자는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주민세라든가, 뭐 소액 부분들.
김미정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악성으로 넘어오기 전에 콜센터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우리 세무과에서 어려움을 겪기 전에.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의원
미리 사전에 각 부서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넘어오는 거는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조정하고. 또 정리할 부분 있다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세무과에서 할 수 있지만. 그전에 시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 악성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관련 세외수입 부과를 담당하는 관련 실과하고 계속 의견 서로 이렇게 협조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뭐 어떻게 보면 세무과가.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의원
일이 없다면 없는 거고, 일이 많다면 많은 거거든요? 세수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다음에 또 우리 전문직들이 다 계시잖아요. 우리 팀장님들이. 세무에 완전 베테랑들이시니까 우리 세수 관리를 또 어떻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잘 해주시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또 우리 세수를 어떻게 하면 잘 늘릴까, 이런 것도 방안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그 회의 시간에, 우리 과장님들 회의 시간에, 부서장 회의 시간에 또 그런 것도 서로 교류해서 우리가 좀 세수가 어떻게 하면 높여질 건가, 그런 것도 좀 방안을 같이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환
김평환세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석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언제나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도 그 소중한 뜻에 발맞춰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정책여건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240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첫 번째,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운영입니다. 계약 체결과정에서 제출하는 다양한 구비서류를 하나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로 통합하여 계약체결 업무 부담 경감 및 민원인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시청사 태양열 급탕설비 철거 및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시청사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급탕설비를 철거하고 파라솔 벤치 등을 설치하여 시청사 미관 개선 및 휴식·소통공간을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면 ․ 동 청사 미관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면 ․ 동 청사 건물 및 간판 등 노후에 따라 신도안면사무소 외관 리모델링 및 각 면 ․ 동 청사 노후 간판 교체를 통해 쾌적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우선 참여 기회 부여, 부정업체 관리 및 검증 강화 체계 구축,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계약 지원 등 공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2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 추진입니다. 현재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재무결산 자료 및 재무제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공자금 운용 효율화, 예금계좌 운용 실태 점검, 회계업무 담당자 회계실무교육,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행안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유재산이 적법하고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공용공간 환경개선 및 청사 일원 조경수 관리 추진 등 편안한 근무 여건 마련 및 보다 나은 청사 이용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아홉 번째,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경로당 10개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노인교실 강당 건립 사업 등 공공시설물 확충 및 리모델링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인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설명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정의원
과장님!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계약하시면서 우리 그 위탁업체나 아니면 모든 계약 면에서 우리 인력이나 그런 거 쓸 때, 그다음에 또 관내 소상공인들 업체들 이용해 달라고, 계약하시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또 그 용역하시는 분들도 또 회계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고요. 또 잘하고 계시고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 조금 루트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을 뽑는데, 이분들이 그냥 잡코리아 뭐 이런 데다가 올려놓으니까, 우리 시민들 그 저기 하신 분들은 몰라요. 예. 뭐 젊은 사람들이나 알지만, 뭐 50대 이때 되면은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뭐 이런 걸 모르거든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렇기 때문에 인력……. 아마 그분들도 인력 구하기가 힘든 면도 있을 거예요. 4명 뽑는다면 3명 오고, 2명 오면, 또 난감할 수도 있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그 저기를 안 써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러니까 각 부서장님들한테 위탁이나 그 용역으로 해서 우리 인원 쓸 때는 전달도 해 주셔서 거기서도 안내할 수 있게끔 하시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우리 회계과에서도 계약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 그런 인력 채용이나 이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계약 시…….
김미정의원
예, 뭐 홈페이지에다 좀 올려달라고 하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옛날에는 그 구인구직란이 있었어요. 우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뭐 인터넷으로 저기 알아볼 수 있는 뭐 잡코리아나. 뭐 교차로 사실 보지도 않아요. 많이. 그런데 이분들도 교차로 올리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인력 순환이 그분들도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더 알아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런 부분이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잘하고 계시지만.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복합문화센터. 그 인력 못 구해서 그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러니까.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지금 그 부분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김미정의원
예.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안 그래도 이제 이번주에 지금 계약, 계획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 인력들을 채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내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김미정의원
예.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인력이라든가, 그 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관내 거 이용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김미정의원
그렇죠. 예.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라든가 이런 때.
김미정의원
예, 조금 관심만 가져주시면 시민들이 우리 계룡시가…….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구석구석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중요한 계약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저번에 우리 결산위원회 저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수정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 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직원들 부족했던 부분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말에, 작년 연말에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일단 직원들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다음에 저희가 거를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이제 저희 시스템적으로 거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걸러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요. 예산을 쓸 수 있는 걸 반납하거나.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또 그거를 이용 못 해가지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계속 우리 예산은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또 재워놓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더 교육을 잘해서, 뭐 올해 한번 그래도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이제 우리 결산 좀 있으면 또 하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때 한번 저희도 좀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노력한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여기 시청사 관내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우리 그 봄에……. 여기 외부에서 오시면, 꽃 우리가 잘 돼 있잖아요. 정원이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즐길 수 있게끔, 사진도 찍을 수 있게끔. 여기 다 이렇게 좀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런 거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신 게 잘 된 거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좀 저희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라고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안타까운 게. 사실 식사판 들고 나와서 바깥에서 먹는 거 제가 몇 번 봤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저기 뭐야. 식당이나, 이런 휴게실이나,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조금 일부 그것만이라도 좀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방안을 세워서 계획을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의원
지금 시청사 태양열 급탕 설비 철거 및 편의시설 조성에서 보면. 사업계획에 거기 사업비로 9,500만 원이 잡혔어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여기에서 그 9,500만 원 중에서 설비 6,600, 전기 2,000, 시설 900,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럼 이 설비에서 6,600이 설비 철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철거하고서요. 그게 그냥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또 옆에 시설들하고 같이 보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는 그 태양열 시설 그 판만 보이는데요. 그 뒤에 또 급탕설비가 창고 안에 굉장히 또 설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계를 가설계를 해 봤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결국은 그 여러 가지 돼 있는 거, 설비 철거하는 거에 들어가는 게 6,600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주변까지 합쳐서?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게 좀 궁금해서. 이게 보완을 하는데, 시설 보완을 하는 데 쓰이는 건지?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철거를 하는 데 쓰이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금 노인교실 강당 건립 사업이 있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보면, 지금 ′26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돼 있어요. 지금 몇 프로(%) 정도까지 설계가,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라…….
최국락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좀 미래도 내다보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 미래의 그 건물을 또 활용함에 있어서 사업비를 좀 적게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설계를 한다라면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좀 당부드리고 싶었네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면 ․ 동 청사 미관개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거 이 사업은 면 ․ 동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별로 어느 정도 잡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난해에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각 면 ․ 동 조사를 했는데.
최국락의원
예.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신도안을 제외한 나머지 면 ․ 동은 뭐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신도안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너무 노후됐습니다. 거의 지금 38년, 40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급한 거는, 여기에 신도안면 외관 리모델링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콘크리트벽이 아니고 옛날식으로 해서 조적벽이라 상당히 추위 같은 데 이렇게 취약합니다. 냉난방 부분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한 20년 돼 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면 ․ 동은 외관 조금 간판 같은 거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관을 좀 개선하려는 차원이고요. 주는 신도안면사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글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30년 넘었다라고 그래서 노후화돼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본 의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신도안 위주로 벌써 다른 면 ․ 동보다는 더 많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이든, 무엇이든, 더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체가 무엇이냐.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아, 예.
최국락의원
요청을 했을 때 하는 거냐! 아니면 시에서 이 내구연한을 계산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배려를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조광국의원
최국락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 3억을 들여서 미관개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신도안면이 이제 오래돼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다른 면도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일단은……. 벌써 승강기, 신도안면 승강기 교체만 해도 한 7,8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조광국의원
예.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그 나머지 부분들 그……. 뭐 설계도 또 해야 되고, 거기도 뭐 2,500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사실 3억 가지고는 리모델링한다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
조광국의원
아, 그러니까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외관만 하는 것이……. 실내는 작년에 했고요. 예, 그 정도……. 3억 정도는 거기도 소요가 돼야만 그래도 외관을 할 수…….
조광국의원
다른 면 미관개선 사업에는 투입이 안 된다라는 얘기네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아! 다른 면 ․ 동은 말씀드렸듯이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미관상에도 용역 결과 특별한 보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조광국의원
예.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면 ․ 동도……. 만약에 이제 저희가 실사 나가서 면 ․ 동 거기에 그 면 ․ 동장이라든가, 부면장이라든가, 다 같이 참석하에 시설 개선할 부분이 있느냐! 이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결과가 도출된 사항입니다.
조광국의원
예,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신도안면사무소는 그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국방수도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건 좋은데.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조광국의원
여기 이제 나머지 동 ․ 면, 신도안면 빼놓고는 굳이 국방수도…….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조광국의원
국방수도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민관군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계룡시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한 건데. 국방 관련된 색깔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아니면 국방수도 이미지 제고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아! 색상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 국방수도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모범적으로 돼야 되고, 다른 데 좀 깨끗하고 그런 청결한 그런 도시 이미지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취지인 것이지. 꼭 국방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국방수도라면 거기에 맞게 좀 시설들도 깨끗해야 되고,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광국의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여기 개괄적으로 쓴 거지.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의원
굳이 이제 다른 면 ․ 동은 국방수도를 의식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조광국의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없다, 이 얘기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그 점을 한번 확인하고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민원토지과 소관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민원토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류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026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252쪽. 2026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 12건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 민원 제로(ZERO)화를 위한 사전 알림 서비스입니다. 지적 측량 등 지적 민원을 신청하는 시민들에게 절차나 유의사항 등을 민원 접수 전에 정확히 안내하여 재차 방문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현재 주요 지적 민원 4가지 유형에 따른 알림 문안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지적 민원 사전 알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민원실 민원 편의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노출형 충전기를 자동 살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충전기로 교체해서 시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네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세대원이 무인민원발급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표기 기능 추가와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 불가 기기 한 대를 교체하고, 장애인 편의 기능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258쪽입니다. 여섯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계룡시 전체 1만 9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에게 온라인 개별 통지문 발송으로 시민 알 권리를 강화하고, 토지 특성 조사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고. 260쪽입니다. 열 번째,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농소 1지구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광석 2지구 179필지와 농소 2지구 119필지에 대해 지난 14일, 16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적 재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월에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고, 11월까지 경계 조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지형 민원토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의원
늘 항상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 접근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쉽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개별공시지가, 올해 2026년도.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가 산정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다 나왔는지?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다음에는 저한테 고지서가 오잖아요? 통지서가.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의원
통보가 발송이 되어서 오면, ‘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럴 때 손쉽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내가 알고자 하는 이의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이제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 기준 것은 작년 12월부터 이제 준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개별공시지가 산정하기 전에 지금 표준지 지가는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표준지 지가는 약 0.6%가 상승됐기 때문에 작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부동산 이제 공시지가 산정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 특성이나 이런 것을 넣으면, 바로 산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4월까지 이제 저희가 결정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분들이 의견 제출을 하시면,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 산정해서……. 4월 말까지 정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의견 제출 받은 것을 가지고 공시를 하고. 6월까지 이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7월 1일 기준으로……. 아니,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의 신청……. 4월 말에 이제 결정이 되면, 이의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각 소유자들한테 우편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의 신청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동안 보면, 이의 신청 건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9건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1건 정도 반영이 됐고. 미미한 겁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토지 특성에 대해서 뭐 가로냐! 세로냐! 뭐 이런 것 정도이지,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 신청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이게 전화상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서식을 갖춰 가지고 해야 되나요? 직접 방문을 해야 되나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이의 신청할 때 전화로 가능할 것으로……. 아니, 제가 이제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전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최국락의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을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나! 이런 게 항상 해마다 받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었거든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번에…….
최국락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보내드릴 때 그 부분까지, 그것도 명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편리한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 해가지고 우편을 이번에 보낼 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명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2025년도에 1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9건을 9필지에 대해서…….
최국락의원
그래서, 1건만 반영이 됐다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이의 신청을 했는데, 1건만 반영이 됐습니다.
최국락의원
어떤 내용이에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단순한 거.
최국락의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토지 특성이 예를 들어서, 가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세로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1건이 반영이 된 겁니다.
최국락의원
음.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미미한 사항입니다. 거의.
최국락의원
예.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다 10건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예. 많지는 않습니다.
최국락의원
이상하게 다른 것들이랑……. 이 접근 방법이 다른 것들이랑, 그 뭐라고 그러나요? 쉬운 게 아니어서.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의원
하여튼,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들다! 어려운 것은……. 문제는 아니지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이번에 우편 발송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청환
이청환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지적 제조사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적…….
청환
이청환의원
경계가 뭐……. 이제 땅이 내 땅인 줄 알았더니, 남의 땅을 쓰고 있고. 내 땅이 다른 집에 가 있고. 그런 것을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공부랑 실제 상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해까지 하면, 우리 계룡시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나요? 좀.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이제 18개 지구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하면, 14지구가 이제 완료가 되고. 약 4개 지구가 남는데, 그 이외에도 앞으로 국토부에서 계속 한다고 하면, 저희는 국비를 받아서 할 예정이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2030년까지 계획된 사업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2030년까지는 지금 이제……. 올해까지는 14개 지구가 완결이 되고, 4개 지구가 남는데.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4개 지구는 2030년까지 국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 할 생각이라는 얘기죠?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국토부에서 더 연장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호응해서 할 예정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음. 혹시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했는데도 또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나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아!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의견 제출을 받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정리는 하고 있는데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이제 이게 돈이 관계된 문제다 보니까, 계속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청환
이청환의원
내 땅인데, 왜 저쪽 땅이라고 하냐?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그거! 지적 재조사를 하면, 그런 것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예.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용권의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 민원토지과 업무를 보면, 여러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연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이용권의원
시민이 시청에 들어와 처음 마주하는 행정. 말 그대로 계룡시의 얼굴이기 때문이죠?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러 개선 노력이 담겨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용권의원
또한, 그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고. 또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많이 나아진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이용권의원
다만, 민원 행정은 여전히 그 감정 노동의 최전선에 있고, 그 부담은 쉽게 줄어 들지 않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은 결국, 민원을 응대하는 그 공무원이 건강하고 안정적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이용권의원
민원실이 계룡시청의 그 얼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시민에게 더 따뜻한 응대. 또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더 충분한 회복과 배려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 41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바. 농정산림과 소관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농정산림과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2026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266쪽. 2026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1건으로 그중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첫 번째, 향적산 산불 진화 임도 조성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빈도 증가, 대형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향한리 향적산 인근에 임도 총 6.5km를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동구골에서 치유의 숲까지 약 1km의 임도를 조성할 예정으로 2025년 10월 충청남도 제6차 임도 계획에 반영하였고. 2026년 4월까지 실시 설계 완료, 12월까지 임도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두 번째, 자연 친화형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 토지 수용이 완료된 두계근린공원과 엄사근린공원의 공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2026년도에는 두계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도에 사업 추진, 2028년도부터는 엄사근린공원에 대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9쪽. 세 번째, 두마 족욕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실지구 개발에 따른 시민의 휴식 공간 부족 및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두마면 농소리 1068번지 연결 녹지에 족욕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월까지 사업 완료 후, 시험 운영을 거쳐 하반기에는 3개 족욕장을 동시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270쪽. 네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입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공원 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였고, 9월까지 용역을 완료 후, 도시건축과에 결과를 통보하여 2027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71쪽. 다섯 번째,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홍보 강화는 서면 보고드리고. 여섯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신도안면 용동리 111번지 괴목정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2025년 10월 준공하였으며, 2월까지 그늘막 등 휴식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일곱 번째,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은 서면 보고드리고. 여덟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내 기존 조성되어 있는 무장애나눔길 200m에 660m를 연장하여 보행 약자들이 치유의 숲을 순환하며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사업 착공하였고, 2026년 8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아홉 번째, 향적산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향적산 일원의 등산로 3.7km를 3개년에 걸쳐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에는 무상사에서 장군왕까지 등산로를 정비하고, 2027년에는 무상사에서 맨제까지, 2028년에는 맨제에서 장군함까지 거쳐 국사봉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4쪽. 열 번째,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향적산에 웰에이징센터 1동, 숲속의 집 10동 등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10월에 조성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단계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먼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에 걸쳐 기반 시설 및 웰에이징센터 신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2028년에는 숲속의 집 10동 건축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5쪽. 열한 번째, 향적산 생태숲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안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결과에 따라 상반기 중 설계를 확정하고, 6월 사업 발주하여 12월 생태숲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76쪽. 열두 번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부터 277쪽. 열네 번째, 산림 재난 대응 및 산림 자원 육성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고. 278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애국가 조형물 설치 사업은 현재 조형물 및 음악 분수, 진입로 등 시설 사업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고, 4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항상 저희 농정산림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시는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할 얘기가 엄청 많네요. 다른 의원님들 좀…….
범규
김범규의장
예. 먼저 하세요! 쭉 하세요!
김미정의원
이해해 주시고.
범규
김범규의장
예.
김미정의원
제가 지금 요목조목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게 많이 있고요. 또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엄사 족욕장 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거기에 보면, 우리 요즘에 추워 가지고 이렇게 가림막을 쳤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거기 부분에 나무로 이렇게 저기해 놓은, 나오는 출입구 부분에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잘못 걸리면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 좀 잘라주면, 사고가 좀 안 날 것 같으니까 이따가라도 한번 나가셔서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 부분, 현장 한번 점검해서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생활 밀착형 숲.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거!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자료 확인 후) 저,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금암동 중심상업지역에 블루엔젤 등 23종. 저, 9,179본 식재하고. 그다음에 배 모양 조형 가벽이라든지, 파고라.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사업으로 현재 12월까지 나무 식재는 완료했고. 일부 초화류도 심었지만, 남은 부분은 ……. 지금 현재 공사 중지에 있고, 남은 부분은 3월에 추진할 겁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니까요. 겨울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 그 전에 심었고. 지금 겨울이니까 나무가 그 상태인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이번 달에…….
김미정의원
이제 봄이 되면, 또 필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식재를 할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은 맞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의 나무. 죽은 거 아니거든요. 조금 있으면 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일부 멈춰진 상태고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렇죠?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러면, 그 위에 화단을 조금 높게 잡은 이유가 뭔가요? 그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김미정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 화단 조성할 때 저번에 추경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블록을 이렇게 쌓은 이유는……. 그 높이까지 쌓은 이유는 거기에 이제 조성해 놓으면, 이제 시민분들이 가시다가 거기에 앉아서 쉬시라고……. 나무 그늘 밑에서 앉아서 쉬시라고 저희가 그렇게 높게, 의자 개념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고요.
김미정의원
예. 사진도 찍으시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보시고, 오히려 이렇게 밑에서 보시는 것보다 또 위에 눈높이에 맞춰서 보시면, 좋은 그런 감도 있으니까 하신 거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 어떤 밴드 상에서 제기된 그런 부분은…….
김미정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김미정의원
그 부분…….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현장에 가보니까 일부 구간은 그 비가 왔을 때 흘러내리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 둔덕이 좀 높게 되어 있어서 비 같은 게 오면, 밑으로 흘러내릴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원래대로 낮춰놨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아직 공사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월에 사업이 다시 재착수되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고. 그런 부분, 미비점 없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 거리를 만든다는 것. 우리 생활 밀착형 숲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정원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사업에 이렇게 되어서 또 빨리 추진하는 면에서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고. 좀 미리 전부터 했으면, 미리 꽃도 좀 저기하고. 이런 것도 좀 알고 그랬으면 되지만,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또 나무가 안 피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겨울에 식재를 했다! 날씨에 안 맞게. 그런데,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업무를 수행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또 봄이 되고 그러면, 거기 안에 그 나무가 또 피고. 꽃도 피고, 또 주변 저기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나중에 보도 자료를 쓰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식재를 했고. 1월에는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장비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보도블록 같은 게…….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오래된 보도블록이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장비를 들이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뭐랄까요! 푹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1월에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월에 사업을 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하여튼 간에 지금 3~4월에 저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보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애국가 정원. 지금 어느 정도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에요! 추워서 지금 일부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 다 잘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나? 혹시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조형물이 지금 계약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인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 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애국가 정원은 저기,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이고요. 현재 지금 보시는 저 상태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세워주신 예산. 그 부분은 지금 계약이 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아니!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고, 계약이 지금 완료되어서 조형물이라든가, 아까 말한 뭐 분수대…….
김미정의원
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다음에 저, 음악 부분. 뭐 음악 분수 같은 그런 부분. 경관 조명. 그런 부분은 계약이 완료되어서 지금 조형물 제작을…….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거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분수 외적으로 그 부분에 블록을 깐다든지, 그런 부분은 추후에 들어가는 공정이기 때문에…….
김미정의원
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지금 조형물 제작이 끝나면, 그다음 단계로 그런 나머지 추후 공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요. 차근차근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밖에서 말하는 그런 불신에 대해서 잘 좀 해소를 시킬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잘 만들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저희들 지금 산림대응단 및 감시원.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번에 선출이 있었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다음에 그런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한 것은 여쭤볼게요. 지금 350만 원 연금 수령자가 뭐 이렇게……. 예! 그런 분들이 돼가지고 생계로 뭐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뭐 어떤 밴드 상에서 지금 민원 제기된 사항이 아마……. 주요 이슈가 아마 약 2개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금 수급자 선발은 뭐 취약 계층 일자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김미정의원
예. 그것하고 40%…….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뭐 몇 프로(%)였는데, 몇 %로 올린 거예요? 면접을?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작년에는 30점이었는데, 면접 점수를 40점으로…….
김미정의원
예. 10% 정도 올린 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 이유하고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일단, 그것 먼저 얘기해 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우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합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말 그대로 저희 인원이 올해 총 34명을 뽑았습니다. 34명을 뽑았고. 그래서 총 지원자는……. 지금 불합격자는 45명. 그래서 총 79명이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79명 중에서 34명이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취약 계층.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 대상자라고 해서 그 부분이……. 우선,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감점을 줍니다.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15점 가점을 주고 있고요.
김미정의원
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다음에 자산이나, 그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40점을 감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음. 40점 감점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 종합 점수를 따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붙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취약계층은!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대신, 그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번에 취약계층이 총 34명 중에서 2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약 80%가 합격을 했고요.
김미정의원
예. 나머지들은 뭔가 저기 편법이 있다든가, 어떤 부분에서 안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편법이 아니고요. 나머지……. 이제 34명 중에서 27명을 뺀……. 예. 나머지.
김미정의원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소득 자산 초과자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중에 군인연금 받으시는 두 분.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두 분.
김미정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다음에 자산 초과자 한 분이 추가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5명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보시면, 저희들이 꼭 연금을……. 만약에 그분이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가구원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300만 원을 받더라도 지금 소득 합산액 기준으로 보면, 2인 기준은 293만 원입니다.
김미정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2인. 그러니까, 부부가 만약에 소득이 연금을 받더라도 290만 원이 안……. 293만 원이 안 되면, 그분은 감점이 없는 거죠.
김미정의원
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고. 3인 가족은 375만 원이고, 4인은 454만 원입니다.
김미정의원
454만 원이요? 4인이?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4인은 454만 원입니다.
김미정의원
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 기준이 미달 될 경우에는 그 감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렇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전혀 없는 거네요? 지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다음에 면접 비율이 30에서 40%로 높인 이유가 뭐……. 밖에서는 지금 또 특정 인사 낙점!
웃음
김미정의원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 5개월……. 몇 개월을 할 때는 접수하는 인원이 적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오시고. 또 여기가 지금 산림대응단으로 다 ……. 다시 진화대에서 이렇게 저기가 되면서, 산사태나 병충해 같은 그런 것을 더……. 또 공부해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을 또 조사하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것을 다 공부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공부하는……. 공부해서 습득하고, 물어보고, 질의해서 면접도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가감 점수를 하는 거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5개월 정도를 하다 보니 소득이 얼마…….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적었습니다.
김미정의원
넘는 사람도 또 되고, 그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지원자들이 적었죠.
김미정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략 11개월. 10개월 약 반 정도 될 겁니다. 정확히는.
김미정의원
예. 2년 더 할 수 있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우선은 10개월 반으로 보시면, 1년 ……. 11개월 정도로 보시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다 보니까…….
김미정의원
그렇죠. 많이 지원이 몰렸었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많이 지원됐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좀 많이 탈락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대략 약……. 작년에 하셨던 분 중에서 약 열네 분 정도는 아마 탈락이 되셨을 겁니다. 이번에.
김미정의원
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저도 계속…….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교체가……. 이게 좀 그런 저기인가! 원래 산불을 하려고 하면요. 그거! 저기, 뭐에요. 호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훈련하는 것을 저도 봤지만, 그게 힘도 요하거든요. 힘을 요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이번에는 이제 인원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지식 습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죠? 또 이왕이면……. 뭐 점수가 비등비등 할 때는 또 그 점수로 인해서 면접 점수를 또 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렇게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면접 점수가 40점이 높다고 그러는데, 공주나 논산 같은 경우는 면접 점수가 50이고, 체력이 50입니다. 예. 면접 점수가 높습니다. 거기는. 저희들보다.
김미정의원
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면접 비율도 그렇게 높은 저기……. 이유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병충해 그런 것. 모든 것의 지식 습득도 필요하고. 또 비등비등한 점수로 나오면, 면접 점수에서 조금 해서 그분들이 인지가 더 있고, 활동력이 있는 분들을 더 뽑으신 것은 맞잖아요?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뭐 면접 점수로 뽑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정의원
합산이 되는 거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합산이 되는 것이지…….
김미정의원
면접 점수로 되는 것은 아니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추후에 면접을 봐서 면접 점수로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정의원
예. 아니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체력을 하면서 그때 면접도 다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일모아시스템으로 해가지고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아까 뭐 연금 얘기,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부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국가에서 쓰는 시스템. 일모아시스템을 거기에 해서 넣으면, 연금이니 가구 수니, 뭐 해가지고 그 사람 것이 다 쫙 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일모아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다 걸러지기 때문에…….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게 나중에 뭐 그것이 그것대로 안 하면, 그게 또 우리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
김미정의원
아까 그 국민연금이니,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일모아시스템에서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일모아시스템이 저기, 2026년도 직접 일자리 사업 종합 지침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뿐만 아니고 ……. 지자체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어떤 일자리를 할 때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면, 모든 게 다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라든가, 장애인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뭐 차상위 계층 여부,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여부. 그다음에 소득 정보.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연금 수급, 군인, 사학연금. 하다못해 재산 정보. 부동산 합산 금액, 자동차 금액. 이런 것까지 일시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지침상의 내용을 보면, 이 일모아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증빙 자료 수집으로 이제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김미정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이런 부분은 다 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불신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것은요.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정확한 자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금 16일에 발표를 일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소명하라고 일주일간 시간 줬어요. 그리고, 결과는 최종적으로 24일에 다 발표가 된 거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이 겹쳤어요. 주말이 겹쳐가지고……. 뭐 언론에서 어떻게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틀 기간이 있고, 월요일에 이제 부시장님한테 보고되고. 그 행정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또 뭐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시민의 알 권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또 담담 팀장님들이 보도자료를 내는 그게 순서거든요. 그 기간이 사실 주말이 겹쳐서 이 이틀이 저기된 것이지, 저희가 뭐 그것을 시민의 알 권리다! 뭐 어디 단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뭐 그 의혹을 제기하신 분이…….
김미정의원
제가 제기하신 분을 알지만, 그분 자체가 편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된 거예요. 그분 자신이 실질적으로 편법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예. 그 편법이 저기해 가지고 우리 저기, 담당 부서에서는 또 그분이 여러 해 동안 저기, 뭐예요. 우리 또 도움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다시 잘 좀 해서 이렇게 소명 자료를 원하셨고. 또 결국에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서류 제출 기간이……. 그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탈락이 되셨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그것은 좀 …….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 제기하신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소명할 기회를 일주일 동안 드렸는데, 그 소명하신 분들이 서류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들이 탈락하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이제 혼자일 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혼자일 때 100만 원이면 가능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2인 가구로 하기 때문에…….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분이…….
김미정의원
그분은 뭐 안전성이 있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소득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하셨는데, 소득이 있어 가지고…….
김미정의원
나중에 보니까 소득이 있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4대 보험에 다 적용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아셔 가지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을 전출시켜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원리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 부분은…….
김미정의원
그런데, 그런 소명하는 기간에 다른 밴드에 얘기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렇게 지금 말……. 이렇게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전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도 우리 뭐……. 뭐 안타까우니까 설명했죠. 또 다른 일자리가 나오면, 지원해 보시라……. 또 그분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이 있어요. 뭔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또 뭐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행정 규칙상 규칙을 따르는 거니까. 뭐 안타까워서 다른 자리가 나면, 뭐 이렇게 해보라고 또 우리 안내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혹시 다른 일자리, 그때 지원도 해 봐라!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복합문화센터에 2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 있어요. 청소 반장님으로. 거기 반장님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민원을 넣어도 단체에서도 그렇고, 어떤 언론도 그렇고. 정확한 것을 알아보고. 우리 집행부한테도 문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생계형 구직자는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특정 인사 낙점이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다 이용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저기, 시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예.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분들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얘기해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을 또 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 번쯤은 저희한테 와가지고 확인 좀 해 주셨으면…….
김미정의원
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러고 나서 어떤 뭐 의혹이 있다든가, 뭐…….
김미정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달이 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6일에 해가지고, 소명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인 결론은 24일에 마무리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틀 그 연휴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것은 이제 미리 본인이……. 자기가 본인이 편법을 해 놓고, 거기 그 밴드에 가서 다 이상하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이게 일파만파 됐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조금 안타깝고. 저희나 뭐……. 뭐 대응 능력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 잘 마무리해서 우리 과장님 네 팀에서 보도자료는 내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미정의원
그렇죠? 시민의 또 알 권리, 말씀드려야 되고 하니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런 지금 오늘 했던 중요한 것을 갖다가 다 해서 시민의 의문을 해소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렇죠?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하여튼 간에 지금 저희……. 뭐 여기에 의원님들도 여기에 계시지만, 저희도 이런 시스템 자체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뭐 일자리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또 시민들한테 얘기해서 “뭐 이러 이러한 경우는 안 됩니다. ”해서 우리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오히려 편해요. 뭐 누구 되고, 누구 안 되고. 또 부탁이 들어와서 뭐……. 뭐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뭐 또 집행부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것도 번거로운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지금은 완벽하게 전산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스템이 우리 의원들이 일하기도 더 편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규정이 딱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음. 하여튼 간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해소가 다 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생활 밀착형 숲, 애국가 정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동감할 수 있는 그 랜드마크나, 아니면 정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참! 한 가지. 제가 우리 저기, 칭찬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 그 저기, 뭐예요. 휴양림으로 해가지고 도비 34억 따셨대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하고 해서…….
김미정의원
특별교부세 2억이에요? 3억이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특별교부세 2억 받았습니다.
김미정의원
2억 받으셨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최대한 예산……. 우리 산림청이나, 그쪽하고 잘하셔 가지고 도비 예산 좀 많이 따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애국가 정원. 우리 9억 들어간 거.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서 노력한 예산 부분도 많이 땄다! 그것도 지금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잘 마무리 지어 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애국가 정원.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뒤에 이제 산자락…….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경사면.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거기 옹벽을 이렇게 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거기에 보면, 이제 시멘트로 옹벽을 했는데, 거기에 계룡시 마크도 넣고 이렇게 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지금 시멘트 그 색깔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무슨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색깔 그대로입니다.
신동원의원
그냥 시멘트 그대로 간다고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문양거푸집 그런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조형물 예쁘게 하고, 조명 때리고, 분수를 하는데 그 뒷면이 이 시멘트 색깔이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마…….
신동원의원
조금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우선은 그 조형물이 지금 그 앞을 가리기 때문에.
신동원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 어떤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동원의원
글쎄, 애초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시멘트도 막 칼라 시멘트도 많고 해서……. 그 문양 넣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좀 색감 있게 어떻게……. 좀 이렇게 예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나중에 하면서 한번 뭐 고민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생활 밀착형 도시 숲.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게 지금 거기, 단풍나무거리 그거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본 의원이 거기를 가끔 걸어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걸어보는데, 좀 우려되는 게 너무 한 가지 측면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무가……. 거기는 토질상 자갈밭이고 해서 뿌리가 잘 뻗어나가지 못해요. 생육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안 커요. 그래서 나무가 잘 크기 위해서 약간 복돋워서…….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소나무를 식재할 때처럼 위쪽으로 올려서 했는데, 그것을 또 예쁘게 테두리를 해서 이제 나중에 앉게……. 또 앉으면서 쉴 수도 있게 했는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것이 너무 넓게 잡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보행권에 위협을 받아요. 거기가 이제 나중에 행사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가 되는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지금은 거기에 상가가 밀집되지 않았지만, 상가가 밀집됐을 때는 많은 유동 인구가 있을 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너무 많이 차지를 해버리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은 어깨 2명 비키기도 힘들 정도로 되는 구간도 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리고 또 거기 중간중간에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가로등이 또 한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행동을 해 보이며) 이쪽, 이쪽에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런 것도 참고하라고 해서 나중에 가로등 좀 옮겨야 될 것 같다! 얘기는 했지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나중에 거기에 소방차 같은 것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려나! 막 이런 우려가 돼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소방차가 뭐 뒤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혹시 화재가 났을 때는 그 안쪽으로도 긴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한 소방차……. 작은 소방차라도 들어갈 정도의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로등을 그 네모나게 쌓아 올리는데, 그 사이사이에 넣든, 가운데로 쭉 한 줄로 넣든, 어떻게 해서 소방 통로를 좀……. 소방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은 반영해서…….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바로 옮기는 것으로…….
신동원의원
예.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테두리 한 데를 이제 벤치처럼 앉아서 할 수 있게 한다는데, 지금 그게 벽돌 재질이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거기에 앉았다가는 궁둥이 다 쓸려가지고 바지 다 헐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방부목 같은 것으로 해서 좀 윗면은 목재 재질로 해서 이렇게 좀 덮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웃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좀 보완해 주세요! 그것도 또 안타까운 게 ‘왜 겨울에 나무를 심었냐? ’……. 이런 얘기. 사실 그것은 오해라고 보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원래 생육기가 끝난 다음에 겨울에 심는 게 맞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초화류도 심어 있더라고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초화류 같은 거. 그것은 다년생 아니잖아요? 그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다년생…….
신동원의원
아닌 것……. 다년생 아닌 것 같던데. 거기에 보면, 뭐 얼어죽어 가지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저기, 나무 같은 게…….
신동원의원
그 풀 종류도 있던데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동원의원
다년생 같은 거,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1년생 초화류 같은 경우는 괜히 뭐 심자마자 꽃도 못 보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얼어서 흉물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올봄에 했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 시민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것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김미정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이렇게 오해 있던 부분들을 풀어주셨는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우리가 좀 대응이 늦어요. 아무리 주말에 끼고 뭐 했더라도 벌써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질타를 받고, 잘못한 것을 시민들한테 혼나는 것은 괜찮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이 질타를 받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예! 더욱이 지금 뭐 벌써……. 어제, 오늘도 벌써 이틀 지났어요! 예! 그렇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지금 그 밴드에, 막 이런 데……. 뭐 밴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한 거? 아직도 뭐 답변이라든가, 이런 게 안 올라갔어요. 그렇죠? 어제 오후라도, 아니면 오늘 오전이라도 그런……. 지금 아까 조목조목 설명 잘 하시대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뭐 취약계층 80%나 뽑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런 문제다! 이런 문제도 또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2인 가족일 때는 293만 원이고, 3인 가족은 375만 원이기 때문에, 감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좀 해줘서 시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밴드에 올리신 그 대표님하고 만나서……. 그 부분, 만나 가지고 이 부분은 조목조목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신동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공론화가 되면, 그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시민과 우리 시청과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것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얘기했던 것 관련해서 이제 시민소통담당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질문한 취지가 좀 다릅니다. 거기서는 이제 소통이 좀 적절하지 못했고, 적절한 시기에 맞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조금 이제 어떤 내용적으로 제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일단 나무 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년생 초화류가 해당이 된다라면 그거는 이제 그 비판이, 비판을 뭐……. 비판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시기를 조금 더 늦춰가지고 했던가 하면 그런 비판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적시에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확산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민소통관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소통을 쌍방향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질문을 했던 거고. 여기 이제 그 주무 부서니까 실무를, 그 해당 일을 하는 부서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거는 제가 먼저 사전으로, 사전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시의원으로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중에서 이제 그 취사선택 해서 비판을 할 수 있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고 해야지. 시민……. 시의원이 어떤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또 시의원이 어떤 특정 부서인 것처럼 우리는 행정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대변하는 건 이건 심문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얘기를 우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30점에서 40점으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면접 점수가.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분명히 1년 사이에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리고 이제 그 오해받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30점에서 40점이 올랐던 것들이 어떤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적용이 됐다라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는 최소한 이 현재……. 현재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이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해야 되고,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 그중에 연금 350, 293, 이렇게 버는 사람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건 정책의 문제예요. 이거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취약계층들이……. 저희들이 30명을 뽑는데 한 60~70명이 지원했다고 그러면 아마……. 예, 대부분 거기서 다 100% 거의 합격했을 거라고 전 판단이 됩니다.
조광국의원
예, 어쨌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런데 그 인원이 충족이 안 되니까…….
조광국의원
제 말씀을 드릴게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이해를 했으니까. 34명 중에서 27명이 취약계층이라고 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7명 정도가 이른바 연금을 받는 분들이 일반 시민들,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서민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응시했다가 떨어진 분들이 볼 때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이분들은 최소한 연금 250 이상은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점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40점으로 하고. 3인가구 기준, 4인가구 기준 해가지고 높이 잡아서 그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점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한 것은 뭐 부당하지 않다! 불법이 아니다! 행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것들은 향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민군 간에……. 정당한 분들이에요. 각각. 여기 계룡시 시책에 따라서 응모했고, 됐고. 그 사람들은 또 됐으니까 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런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진짜 주민들의 어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공청회를 하든지, 기준을 정하기 전에 사전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조광국의원
아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 부분이 맞는지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조광국의원
다 들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솔직히 말해서.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과장님이 모두에 설명을 할 때 잘 해주셨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거기에 내가 이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제가 말씀…….
조광국의원
그런 것들을.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적절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그 대표를 만나서 할 게 아니라.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 대표는, 그 사람도 이제 잘 전해 듣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의원
이거를 자기는 공익적인 어떤……. 공분이 작용해가지고 쓴 거예요. 내가 볼 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설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분의 비판까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 아주 쉬운 일반적인 얘기예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것을 빌어서 그런 비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저도 그거…….
조광국의원
당연히 시민의 목소리로서 정책 대안이나 제안으로서 유용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정당하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거를 시의원이 돼 가지고 대변했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의원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조광국의원
아!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지금 진행을 빨리하려고 그래요. 다 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게 현재 제도이고, 제도하에서 적절하게 대처했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0점을 올렸다라는 거!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계룡시에서는, 지금 여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연금 293만 원 받고, 뭐 3인기준 해가지고 375만 원 받고, 454만 원 4인기준으로 했던 사람들이 무난하게 통과된다라는 것이, 이거 과연 적정한 거냐! 4명이 가정이 있고, 3명이 있고, 2명이 있고. 이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2명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자녀들이. 그리고 어린애들은 그 숫자가 많아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부모가 부모 그 연금 받는 거 합쳐가지고 얼마가 나온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여론이 있냐면! 계룡시에서 최소한 연금 250만 원 받는 사람, 아니면 350만 원, 400만 원 받는 대령급 이상은 이거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나는 솔직히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같이 그런 사람, 서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자리를 뺏어가지고 일을 해서 어떤 행복을 누리겠으며. 주변에서 비판을 받고, 원망받고 하면 그 군이, 퇴직한 군인의 명예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이지. 그런 비판을 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에 일회성의 어떤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이거는 연금 중에서도 적정한 연금 정도는 되고. 그러나 상식적으로 대령급 이상의, 한 400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 응모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여기서 자신 있게 어떤 비판도 감수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제도가 30점에서 40점으로 올라가고, 그 우연의 일치로 그런 미묘한 시점에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비판을 했다라고 해서 그 비판이 사실은 자기가 뭐 시행착오나, 어떤 고의인지, 어떤지,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뭐 안 됐다! 그건 하나의 사례고. 그로 인해서 이게 답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다라는 거는 사회책에, 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와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요. 그런 결론은 오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공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 뭐 연금 한 300씩, 400씩 타시는 분들이 그 지원해 가지고……. 지금 저희 계룡시만의 특수한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인근 시군에는 저희보다 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광국의원
그러니까 타 시군의 사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고! 계룡시 자체의 독자적인 정책을 어떤 기준을, 선별 기준, 어떤 룰을 정확하게 좀 더 광범위하게 토론해서 결론을 내서 제시하면, 다 그런 것들은 투명하게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알면서는 받아들여요.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형평에 어긋나는 건 어느 정도는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저희들도 많이 되면 좋죠. 좀 많이 지원하셔 갖고 많이 되면 좋은데.
범규
김범규의장
아이고, 과장님! 잠시만요.
조광국의원
아, 됐어요. 한 80% 됐으니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됐는데. 나머지의 20%에 대해서.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범규
김범규의장
예, 그거는 …….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잠시만요.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우리 조…….
조광국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런데 왜냐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은 내가 피해자라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아무리 공정한 룰을 놓고 한다고 해도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가다듬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 조광국 의원 이야기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 이번에 선발하시면서.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떨어지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체력이 안 된다든가.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뭐, 그렇죠.
범규
김범규의장
산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체력을 가진 사람은…….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뭐 돈도 좋지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물론 우리 그 담당 공무원들 고생 엄청 하시는 거 알아.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잡음이 나는 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피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거를 아까 우리 의원님들 다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슈가 되니까 제가,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빨리빨리 대응을 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공정한 룰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다음에는 더 다시 우리가 좀 보완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내가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범규
김범규의장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 지침에는 있지만, 지침상에도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저도 뭐 여기에……. 여기 뽑는데, 저도 무슨 부정이 들어갔다고는 인정하긴 쉽진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떨어진 사람들은 피해 의식을 느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6.25 참전국 테마거리.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생활 밀착형 숲 조성 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용도가, 그 숲을 조성해 놓은 그 자리의 용도가 보행 위주입니까? 아니면 화단 위주입니까? 부득이 구별을 하라고 그러면 어느 쪽에 치중을 둬야 되나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 보행 위주입니다.
최국락의원
근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일부 공원이고, 일부는 보행자도로로 돼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래도 예전에는 거기에 그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을 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있고, 좀 사람이 통행하는 데 상당히 쾌적함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화단을 만들어 놓고는 굉장히 답답해요. 너무 그 거리에 비해서 좀 크게 조성이 됐다고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자리 옆쪽에 건물들이 다 상업용지잖아요? 일반 상업용지란 말이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일반 상업용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오히려 멋있게 그 거리를 조성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시고 조성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되고, 6.25 참전거리, 그 테마거리를 만든다고 그래서. 아,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나무도 어느 정도 숲도 좀 조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활보하는 데는 지장 없게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상업용지를 갖고 있는, 그 비싼 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저희들도 이 사업하기 전에, 아까도 신동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할 때도 그 상가분들하고 협의를 다 해가지고. 보시면, 그 상가 시점, 공원 조성해 놓은 부분, 가림막 같은 거 설치해 놓은 부분은 아마 그 낮을 겁니다. 그 낮은 부분은 그건 그 상인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부분은 낮추기로 했고. 나중에 그 행사라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높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낮춘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보행자 도로 부분은, 아까 신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다 보면 가로등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올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옮길 거고요. 지장이 없도록 옮길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수목 같은 경우를 보시면, 단풍나무 거리라고는 했지만, 단풍나무라고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손가락만한 거, 그거 한참 됐는데도 아직, 그런 나무밖에 없었는데.
최국락의원
아, 그거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최국락의원
얘기 안 하셔도.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다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저희들도…….
최국락의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뭐라고 그러나……. 하단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만족감을 줘야 되는데, 만족감이 아닌 또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족을 줄 수 있고. 그 거리가 좀 앞으로 활용도에 있어서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거기를 활보하시는 시민들한테 좀 만족감을 줬어야 된다라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하여튼 저도 거기에 몇 번 가봤었는데. 그 뭐라 그러나……. 상당히 ‘어우, 여기 이거 잘해놨네’ 그런 생각보다는, 그 단점되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손을 댄다, 뭐 한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문제지만. 또 2중, 3중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처음부터 잘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른 데보다 상업용지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주지를 하고 했다라면 생각하는 각도가 조금 틀려졌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우리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들을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그다음번에는, 농특산물 개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이 개발하고자 하는 품목이 정해졌느냐! 아니면 어떤 품목으로 정해져서 그 방향성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지금 다섯 번째, 그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홍보 강화 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는 새로운 품목을 개발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그 개발된 제품, 그러니까 군번줄 쿠키라든가, 팥카라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신품목을 개발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최국락의원
아,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혹시나 개발,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품목이 있는 거냐! 있다라면,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거냐! 그걸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신품목은 아닙니다. 의원님. 예.
최국락의원
지금 개발된 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널리 알린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하여튼 그것도 개발했으니만큼 사업비가 투자된 거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 잘 여러 시민들이나 또 내외부에 제대로 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홍보 더 많이 강화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여러 가지로 애국가 정원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들이 많지만. 이왕에 시작된 거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했으니, 명소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멋지게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실망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아직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멋지게 꾸며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최선 다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제가 아까 그 우리 진화원 뽑은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연금을 탄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뭐 아까 우리 지역 특성상도 또 있어요. 연금을 탄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생활이……. 또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연금 타는 게 무슨 저기도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연금 얼마 나……. 그동안 그분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연금을 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기 뭐야……. 군인들도 그렇고요. 다 그분들 노력해서 타시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나라 혜택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차상위 떨어진 거, 그거 안타깝긴 하지만. 체력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 불 끄러 갔을 때 사고 나고. 저 현장에 가봤지만, 그 호수 끌고 올라가야 되고, 거기 뛰어야 되는 항목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고. 그런 체력이 안 되는 분을 괜히 뽑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이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또 저소득층에 맞게끔 우리가 복지하고, 공공근로 자리니, 뭐니, 그런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또 우리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또 여건이 안 맞고. 꼭 여기에서 필요로 의해서 하는 거지. 뭐 연금 타는 거가 이렇게 타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저기 차상위를 해야 된다!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연금 타는 게 뭐 크게 저깁니까? 연금 250 뭐 타도, 300 타도 어려우신 분들도 나름대로 그 개개인의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우리 1인가구, 2인가구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최저금액 시급 주거나, 생계나, 뭐 이런 모든 거를 다 정해서 이렇게 그 시스템도 다 만든 거예요. 과장님!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차상위는 또 차상위 나름대로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 공공근로 자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만 뭐 일을 하는 거지. 뭐 어떤 거에 유도리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이걸 저기 해라, 뭐 우리 저기…….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침이 있으니까.
김미정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지침 내에서 저희들이…….
김미정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 사업목적도 어느 정도 그 취약계층을 좀 고려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미정의원
예. 취약계층 먼저 우선이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미정의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체력이…….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또 여기 여건에 맞게 또 체력이 돼야 되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또 그분들이 저기가 안 되면 또 연금을 타시는 분들이라도 조금 또 이렇게 해서 같이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유도리가 없는 게 아니고. 뭐 무조건 연금 받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혜택도 못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자기 적재적소에 자기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시스템 자체가 다 구비가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시스템은 구축은 돼 있지만, 아까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김미정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맞아요.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이게 아니고.
범규
김범규의장
이게 떨어진 사람은 피해 의식을 느껴.
김미정의원
저기 뭐야……. 합당하게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연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연금자가 다 뭐……. 그리고 연금 받으니까 나는 나라 혜택 하나도 안 보고. 차상위니까 다 저기고. 그게 아니고. 다 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의원
1분만 할게요.
범규
김범규의장
1분만 하신다고?
조광국의원
(고개를 끄덕임)
범규
김범규의장
예, 조광국 의원님! 1분만 이야기하세요.
조광국의원
제가 이제 한마디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한마디 할게요. 저는 연금 받는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 불이익을 주자고 하지 않았고. 연금 중에서 최소한 대령급 정도 되면 400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외하자는 제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한 거고. 또 취약계층 중에서도 자기가 이제 어떤 여기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그 신체적인 이유나 제대로 일을 못할 상황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