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슬지 의원 발언
형열
최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기획행정위원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실국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 해 동안의 도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전북이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북은 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구조 변화, 재정 여건 악화와 민생 부담 심화 등 다양한 현안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도와 시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지역 차원의 단합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있을 업무보고가 단순한 계획 설명에 그치지 않고 각 실국이 추진하는 정책이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집행부와 건설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에 인사발령 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철태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천 예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열 위원장께서 짧게 하락해서 저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용인 반도체 이전 관련해서 우리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에 대해서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이전할 때 전력, 용수, 인재 이런 세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1월 말까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염영선위원
우려하는 것은 지난 인공태양 관련해서도 마치 그냥 우리 전북에 올 것처럼 그렇게 희망고문 시켰다가 나주로 빼앗겼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토지 수용의 어떤 수월성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토지 기반의 안전성이 더 중요했더라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나주로 간 것인데 이번에도 꼭 우리의 장점도 있지만 우리 단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또 다른 희망고문 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도의원들도 열심히 뛸 겁니다, 그 관련해서. 지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수립될 당시에 6개월 만에 됐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과 또 우리 도의회가 연합해서 그렇게 추진한 바 있거든요. 그걸 모델로 삼아서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인 반도체를 꼭 새만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뭔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토론회도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도 도민들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요한 부분, 저희가 강점으로 내세울 부분들은 좀더 강화시켜서 강조해 나가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좌우지간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명분이에요. 명분에서 이기면 70%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분 논리를 잘 만드셔서 어쨌거나 우리 도의회와 꼭 서로 소통하고 협조해서 2026년 병오년에는 꼭 좋은 결과를 나오도록 한번 서로 노력해 봅시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새해정종복위원
복 많이 받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
여기정종복위원
계신 분들도 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실장님, 백년포럼 올해 계획이 세워졌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백년포럼은 가급적 2∼3주에 한 번씩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강사 섭외라든지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걸 1년 안에 다 이렇게 세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한 분기별 정도 이렇게 정리해서 강사 섭외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정종복위원
상반기 계획은 서 있겠네요, 대략.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어느 정도는 세워져 있습니다.
관님
기획관님정종복위원
, 계획 세워진 거 있으면 좀 주시고요, 자료 좀.
철태
김철태정책기획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제가 간혹 작년에도 참석을 해 보면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우리 공직자분들이 거기 백년포럼에 참여하시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교육 점수가 있습니다. 상시학습 점수라고 하는데요, 그 점수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거기 강의 내용이 우리 비전 제시하는 것들이 꽤 많아서요, 공직자분들도 참여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른 아침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 관심을 좀 많이 유발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경영평가에서 어쨌든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의 공동의견과 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좀 기억해 주시고, 특히 고객 만족도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만족도 부분에 내부 만족도를 줄이고 외부 만족도를 많이 높여야 된다. 그리고 외부 만족도의 풀을 기관에서 주는 그 외부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주는 외부 고객들, 그리고 기자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만족도조사의 수준이 좀더 강화되고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출자·출연기관들이 사실은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기관들이어서 고객이라고 하면 도민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부의
내부의정종복위원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수혜자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주문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 신년회는 도민들에게 더 도움되는 출자·출연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정종복위원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께서 복 많이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곱하기 2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협력해서 더 좋은 전북 위해서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산과 20페이지 보면 선제적인 재정집행을 지금 하는 걸로 저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IMF 이후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계속되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전반기에 65%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35%면 후반기에, 균형과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정부 방침은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 과거에는 막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데에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없어졌단 말입니다. 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건 1년 열두 달을 나눠서 균일하게 해야 하는데 앞에 하다 보니까 뒤에는 이게 뭐냐, 또 다음 해를 기다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마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에서 이제는 연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올해 들어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2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나가는 것이 6조입니다, 6조. 지방보조금 관리인데 민간단체가 2849억, 공공단체가 5조 9012억인데. 물론 타당하고 근거가 있고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나온 것도 있고 선심성인 것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과하게 칭찬을 받았던 이학수 정읍시장의 예를 보면 선심성인 보조관리금을 과감하게 칼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물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주던 것들을 자르고 주던 것들을 줄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방재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어떤 데이터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관례적으로 그냥 여태까지 주던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한 것에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됐기 때문에 2026년도에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작년 6월달에 바뀌어 가지고 2년 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어느 정도 어떤 틀로 간다는 것을,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의를, 모든 간담회나 모든 것을 공개를 다 하지 않습니까. 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캐치는 뭐냐면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보다는 투명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자, 이런 국정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도도 조정실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주문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 실장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점검 내지는 같이 한번 상의할 필요가 있고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십분 동의하고요. 제가 생각해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평가라든지 유지필요성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미흡이나 매우미흡이 있는데 그 미흡이나 매우미흡 부분을 퍼센테이지를 좀더 올릴 겁니다. 내년도 평가에서는 좀더 올리고, 그리고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는 수단까지도 강구해서 정말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선제적 집행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집행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 말씀에 저 추가로 좀 궁금해서요. 예년에 보면 마찬가지로 선집행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했단 말이죠. 우리 도는 집행했는데 시군에서는 집행되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대략 얼마 정도, 몇 %인지 기억하시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시군마다 다 천차만별인데요. 예를 들면 1분기에 하게 됐을 때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이 되는데 14개 시군 중에 어디 시군은 한 70%, 80%에 미치고 어디 시군은 90% 이상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시군마다 그게 천차만별이어서 명확하게 어디가 몇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말씀드리는 건 우리 도는 선집행률을 높였지만 시군에서는 연말 가까이 되어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단 말이죠, 한두 건이 아니고. 이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집행을 선집행했다, 상반기. 하지만 실제 시군에서 집행되지 않은 것은 선집행의 의미가 전혀 없었다. 철저히 따져서 우리 도는 선집행 몇 %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군하고 선집행 의지가 있는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체감하는 거 아닌가 이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철저히 따져서 선집행이 실제 도민들에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이제 상반기 시작했으니까 상반기 선집행률과 시군 집행률도 같이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균형 발전 정책 대응에 관한 내용인데요. 추진상황에 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 대응 전략 고도화 방안’ 해서 2025년 11월에 시작된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전북의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몇 개 공공기관인지, 그러니까 우리 전북이 나아가야 할 전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중에 어떤 공공기관들이 그 전략에 맞게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 정리해서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이나 아니면 국토부에 의견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명
이재명김슬지위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2025년도, 그러니까 7월 3일 정도 대통령의 30일로 해서 언론인과 묻고 기자가 답한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준비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8월 정도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차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서 바빠졌다, 준비가 치열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북의 지금 현재 추진상항을 보면 우리 전북은 11월 정도에 대응 전략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 하시기 이전부터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 올라왔고요.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는 검토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아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슬지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러면 이게 11월에 시작했는데 언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에요? 방금 말씀 주신 걸로는 마무리가 됐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자료는, 이 전북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왜 진행하냐면 국토연구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대응하는 게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슬지위원
그 기본안으로는 저희가 연구되어 있는 게 있고 말씀 주신 걸로는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더 보강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시로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번에 국토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역별 배분안 등 계획을 마련해서 2027년도에 선도기관 즉시 이전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지금 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희도 그런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기존에 저희가 전북에서 말씀하신 대로 2차 공공기관에 대한 것들의 연구가 계속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 금융 관련한 거, 마사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외에 저희가 전북의 어떤 지역 여건이나 전략사업에 따라서 조금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슬지위원
내용들이 있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기존에는 우리가 농생명과 금융을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농생명, 금융 이외에 피지컬AI라든지 아니면 사회서비스라든지 또 균형적인 측면에서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추가가 될 수 있어서, 물론 그런 전략에 의해서 선정된 공공기관들이 우리만 요청을 하는 건 아니고 타 지역들도 더, 다 좋은 공공기관들이니까 그런 타 지역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들 전략에 맞게 전북이 나아갈 방향에 맞게 그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도시권, 비도시권의 균형발전 차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도내권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틀 안에만 갇히지 말고 사실 권역별로 보다 보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전략사업들이 있고 또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안이나 서해안권을 보면 해양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해양에 집중된 권역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해양에 관련된 공공기관을 우리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공공기관의 유치를 주장하고 또 이 공공기관이 도심권이 아닌 각 지역에 맞게도 저희가 그런 전략들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고민이 되고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선은 중앙부처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지역의 배분이라든지, 시도별 배분이라든지, 기존의 혁신도시의 확장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쉽사리 도내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크게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전략산업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도내에 있는 전략사업이, ‘도내’라고 하는 것은 14개 시군의 ‘도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아직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른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가, 1특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그런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정부를 설득해서 그걸 저희에 맞게 요구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저희는 전북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부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미 늦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곳들은 또 다 나름의 그 지역에 맞게 그런 전략들을 세울 텐데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억지도 아니고, 사실 제가 농촌지역에 살다 보니 우리도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우리가 공공기관의 전략을 세울 때 기존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개선사항에 보면 지역 여건, 전략사업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권역별로, 꼭 그리고 그런 공공기관이 도심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특히 새만금 관련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서도 우리 도내에서 먼저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도내 차원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전략사업에 맞춘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연구와 전략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맞지 않는 주장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런 주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주장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슬지위원
5극 3특을 하면서 5극을 재정 지원도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5극에 준하는, 아니, 5극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겠다, 여러 가지 메리트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2차 공공기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사실 저희가 재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1특으로서 전북 그리고 3특이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려가 많이 깊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북도 1특으로서 먼저 전략을 세워서 제안하고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 선제적으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가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꼭 기획조정실에서는 잊지 말고 도내 균형발전 차원 그리고 도내에 있는 전략사업들을 잘 고려해서 그런 연구 방안들이 잘 담아지길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한마디만,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너무 간단하게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김슬지 위원님께서 당부하고 또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광역단체 통합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지금 내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이 상황이 그냥 간단치만은 않은 국정의 기조이고 변화의 어떤 기류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께서 겸해서 그 부분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간단하게 묻고 또 간단하게 답해서 해결될 만큼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정에서 매우 긴장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충남 그다음에 대구·경북 그리고 전남·광주 광역지자체가 통합에 지금 가속도가 붙어가면서 금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적인 어떤 절차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5극 3특에 관련하여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칫하면 위로 대전·충남, 밑으로는 전남·광주, 메가시티 어떤 그런 조성 움직임에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겨버릴 수도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위기적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인정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3특 관련된 위원장이신 강원특별도지사께서 저번에 3특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기자회견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지사님께서도 같이 응대하겠다라는 말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법을 마련하는데 그 특별법 조문이 한 290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전·충남 같은 경우는 발의가 된 상태고요, 광주·전남은 지금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준병 의원실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희 특별법에 없는 내용이 광주·전남이나 대전·충남 특별법에 반영돼 있는 사항들이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 특별법에도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반영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역주도, 지방주도 성장은 가장 중요한 대통령님의 철학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방주도 성장에서 우리 지방이 어떤 식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어떤 건의가, 어떤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 관련 정치권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소외되지 않게 전북특별자치도에도 들어올 수, 그러니까 반영될 수 있는 노력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안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에 저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보통교부세 보정률을 상향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계획들도 포함이 돼 있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광주·전남이나 대전·충남 특별법에는 그런 재정 지원에 대한 특례까지도 그 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도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그 법안에 있는 내용들의 그런 부분들이 저희 특별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정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광역지자체의 통합 인센티브가 막 20조, 4년간 연 5억씩 이렇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5조.
형열
최형열위원장
5조씩,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5조씩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우려 섞인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하고 더 긴장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철저하게 개발하고 준비해서 우리 도가 역차별을 당하거나 상대적 피해를 당해서 도민들이 어떤 상실감이나 박탈감에 빠져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충분하게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명지 위원님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오늘
오늘김명지위원
아침에 뉴스 보니까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적정성이 매우 좋게 나왔다고 중앙방송에 계속 나오던데 당장에 지금 선거는 앞두고 있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그에 맞춰서 추진되는 계획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우선 이번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적극적으로 가서 노력, IOC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다 올 테니까요, 지사님께서 가셔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적정성 BC분석이 1.03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고, 만족도도 지난 서울올림픽…….
만요
잠깐만요김명지위원
.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적정성 검사라는 것이 오늘 YTN 중앙방송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건데 그걸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 검사 자체를.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지위원
그 용역 주체는 우리 전북도의 도였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받아서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를 거쳐서 또 기재부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그에 따른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지원 대책이 마련이 됩니까? 후속적으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절차가 의회에서 빨리 동의안을 해 주셔서 문체부에 전달을 하게 되면 문체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게 기재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타 국제대회들을 보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후보가 최종적으로 기재부에 승인받아서 국제적으로 경쟁이 되게 되면, 경쟁이 돼서 전주올림픽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여타 다른 국제대회와 같이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도
시작도김명지위원
아니고 걸음마 단계인데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도 협조를 좀 받아 가지고 중앙방송에서 전북이나 전주가 거론이 되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마무리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지 또 중간에 중단이 돼버리면 그동안에 들어간 예산 낭비뿐만이 아니고 기대에 벅차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좀 하시고 연구도 좀 하시고 계획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저번 2026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들의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실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확인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최종 몇 개가 예산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됐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10건 중에, 그 10건을 정책 제안으로 해서 했는데 최종 반영이 6건이고요, 미반영이 4건입니다.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예산 심의까지 갔다가 안 된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그 사유가 어떤 거였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시급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청년참여예산제 통해서 들어온 사업이죠? 그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청년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들어온 예산이 총 얼마였나요? 예산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 정도 되는 걸로…….
김슬지위원
3억에서 그럼 현재 반영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억 정도 반영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청년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청년들이, 그건 도에서 거버넌스를 만든 거죠? 그렇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거버넌스를 만들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예산학교도 추진하고 있고 또 나름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정책들을 제안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해 줄 수는 없죠. 해 줄 수는 없으면 그럼 저는 왜 그게 사유가 안 됐나, 그게 단지 시급성뿐이었나, 아니면 그 정책 제안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 있었나, 좀더 숙의 과정을 거치고 고도화에 대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청년들은 상실감이 큽니다. 어디에서도 소통창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메아리처럼 그냥 다시 들려온다고 하는 상실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과 정치에 대한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평불만들이 좀 있고 본인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런 거버넌스 숙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정책 제안들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반영이 안 됐을 때 오는 상실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제안에 대한, 좀정책의 질의라고 하면 그렇지만 예산이 반영되기가 좀 난해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고도화시켜서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변형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후속 작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브센터를 통해서 충분하게 청년들에게 설명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아마 정책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좀더 설득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때 해당 위원님들한테 다시 계속적으로 설명했는데 그런 설명이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더 올해 예산에 좀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참여단하고 그리고 청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청년참여예산들이 좀더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점차점차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정책을 반영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년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이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는데 사실 아직 정책을 잘 모르고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청년참여예산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시작을 했지만 이제 1∼2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걸 조금 더 어떻게 정책을 고도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단계도 한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의 청년참여예산제와 청년 거버넌스가 아닌 조금 더 확대되고 확장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직접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도 우리 청년공동체라든지 청년들이 우리 전북에서 잘 버틸 수 있고 잘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주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위원님들도 좀, 김슬지 위원님께서도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상당히 공감하고 좋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청년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주변에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도 잘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작년에 예산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추가로 정책을 좀더 발굴하고 청년들하고 좀더 많은 스킨십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참여예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위원장을 향해) 혹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회도 있고요.
김슬지위원
예, 업무보고니까요. 아니, 제가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 우리 지금 주택 지원해 주고 있죠? 월세 지원해 주고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말씀이 필요하시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월세김슬지위원
10만 원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
북은
전북은김슬지위원
월세 지원이 없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슬지위원
? 제가 봤는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뒤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좋은 거죠. 저는 좋은 거라고 보는데요. 그 지역 내에서도 청년들이 이동이 있고요,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 내 이동도 있고 다른 타 시도 내 이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고 하면 저희 외국인도 있습니다. 유학생도 있는데요. 타 시도에서 오거나 지역을 이동하면서 월세를 구하게 될 때 항상 하는 말이, 예를 들어예요, 수원 같은 경우에 같은 1000만 원에 50만 원의 월세면 우리 지역에서는 1000만 원에 50만 원이 수원에서는 투룸 정도가 가능한데 여기에는 정말 조그마한 원룸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비싸다는 거거든요. 비싸면서 방도 좁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편인 거예요, 우리 전북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집에서 자가에서 혹은 부모님 댁에서 출퇴근하다 보니 월세 구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 타 시도, 그러니까 도심과 우리 여기 농촌지역의 월세가 엄청 차이 납니다. 혹시 그거 한번 비교해 보셨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비교한 적은 없는데 아마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마 수도권보다는 여기가 좀더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에요
아니에요김슬지위원
. 비쌉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도 최근에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 그런 얘기를…….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여러 가지, 그거보다 실제 부동산 들어가서 월세액 비교해 보면 알 것 같아요, 방의 규모부터 해서 월세 그리고 보증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있지도 않지만요, 월세가 잘 있지도 않지만. 저는 그 지원을 해 주는 게 사실상 청년들이 그 10만 원을 받으면서도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금액이 10만 원이 맞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구청년과장이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마무리만, 정책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 청년들이 그런 월세 지원을 통해서 받아도 타 시도에서 전북에 오게 될 경우 월세를 구할 때 실제 지원해 주는 것도 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수혜를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현장에서 타 시도와 지금 전북이 갖고 있는 여건 비교를 통해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청년들은 월세를 살거나 타 시도에서 이동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정책이 조금 더 살로 와닿을 수 있게 그런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지금 월세 살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번 비교분석 해 보시고 실제로 얼마큼 어떻게 지원해 줘야 이게 도움이 될까 이 고민을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타 시도하고의 임차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비교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연구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연구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백렬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나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장 최백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원장 취임 후 첫 업무보고이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화 연구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전북연구원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해 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최백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강태창위원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 하여튼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올해 좋은 일 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먼저 바라고요. 원장님이 오셔서 지금 첫 업무보고죠?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첫 번째 나온 게 운영방향 세부과제 중에서 조직개편이 화두로 떠올랐네요. 그리고 21개의 세부과제 중에서 9개가 개선이고 12개가 신규예요.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해 왔던 전북연구원의 어떠한 성과들을 굉장히 다 뜯어고치겠다, 개선 내지는 신규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혹시 조직원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바뀌셔서 이것만큼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시는 겁니까?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조직에 관련돼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은 모호한 조직 또는 비대한 조직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게 됐고요. 그런 안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 문제 제기를 했고요. 각 우리 연구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조직안을 만들고 있고 의견수렴…….
님이
원장님이강태창위원
언제 취임하셨죠? 원장님.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1월 2일날 취임했습니다.
강태창위원
6월?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1월입니다. 한 달, 3주쯤 지났습니다.
강태창위원
1월 2일날?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1월 2일날 해 가지고 오늘이 1월 27일이에요.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예.
업무
업무강태창위원
파악을 얼마나 잘하셨는가 저는, 물론 업무 파악을 미리 하셨겠죠. 청문회 하시면서도 하셨겠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그냥 뒤집겠다는 얘기야, 전부. 그러니까 그대로 잘한 건 하나도 없고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전부 개선하든가 새로 해야 한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병렬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물론 조사를 하시고 타당성 있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조금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1월달에 오신 분이 1월 27일 날 이러한 것들은 막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은. 또 취임하시자마자 업무보고가 바로 있으니까 어떤 충분한 검토가 있었나, 조직원들의 반발은 또 없나 이러한 것들도 고려할 틈이 없이 밀어붙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북연구원의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이 있겠지만 지역 소멸이라든가 인구 감소, 청년 일자리 그리고 주력사업, 주력사업이라 하면 어제 피지컬AI 텔레비전에 나왔죠.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예.
관이
차관이강태창위원
오셔 가지고 굉장히 생각보다 놀랐다고 전북이 준비가 잘됐다고 어제 그렇게 뉴스에, 오늘도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피지컬AI, 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우리가 주력해야 할 사업들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고 우리의 이슈들은 또 나와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 틈에서 우리가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 보니까는 어떤 지자체하고의 같이 협업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신규에서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져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역 R&;D 기관과 공동연구하고 그러한 플랫폼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정책 반영에 있어서 중간 결과를 협의하는 걸 의무화하겠다, 실국 단위 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겠다, 과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좋게 보이는데 그리고 시군 정책과제 성과 공유회 같은 것도 잘하는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너무 오셔 가지고 빠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후유증이나 파장은 없겠어요? 원장님.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겠는데 3주간에 제가 오자마자, 죄송합니다. 오전 오후 업무 파악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강태창위원
물 좀 드시고 하세요, 물 좀 드시고.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예. 또 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혁신과제도 있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느 조직이든 혁신을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의 독단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연구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어떤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까지 안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조직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요. 과제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에 연구했고 제가 지역에 대해서 생각했던 바들을 우리 실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강태창위원
전북연구원이 처음에 설립될 때하고 지금 2026년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지금은 AI에다가 물어만 봐도 답이 딱딱딱 나오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시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북연구원도 이러한 시대에 맞는 그런 변화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나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사람들과의 관계다. 특히 조직에서는 힘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덕으로, 인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거기에서 좋은 양질의 결과들이 나오고 보기 좋고 굉장히 생산적인, 그리고 가치 있는 연구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려 겸 주문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명심을 해 주시고 조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또, 물론 충분히 상의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더 상의 한번 하시고 머리 맞대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시기를 주문합니다.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는 것 같은데요. 또 1월 30날 현지의정활동 장소가 전북연구원입니다, 기관이. 그때 미진한 건 더 하도록 하고. 우선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최형열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위원님, 정정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백렬 원장님이십니다.
내가
내가염영선위원
뭐라고 했간디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최형열이라고 했습니다.
장내웃음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죄송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아마 잘되라는 어떤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도 우리 원장님 개인에 대한 문제보다는 아마 우리 도의원들이 조직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북연구원은 우리 전북의 싱크탱크잖아요. 싱크탱크 역할이 뭐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북연구원 싱크탱크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도정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해서 도의회 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고 또 도의회나 시군에 관련된 발전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우리 도나 또는 도의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간 사실 그 역할에 못 미쳐서 인사청문회 때 많이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약소지역이나 약소국은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아이디어 역할 하는 것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인데 그 아이디어를 좋게, 또 좋은 아이디어 나오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조직원들 간의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이 또한 우리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 하실 분이 우리 원장님이세요. 맞죠?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예.
사실
사실염영선위원
이전 원장님께서는 전북연구원을 자기 미래를 위한 수단 목적으로 삼아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전북연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고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방향, 핵심방향을 잘 훑어보고, 저는 또 이번 주 금요일인가 현장의정활동 있으니까 그때 못다 한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의 구성원들 간의 어떤 분위기, 열정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합의가 돼서 잘해 보자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물이
윗물이염영선위원
맑으면 아랫물이 맑게 돼 있어요.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부위원장님 준비됐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최백렬 원장님, 인사청문회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전북형 기본소득이 중단됐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행 중에 있잖아요. 그쵸?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저희 전북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전북형 기본소득은 중단이 됐고요. 사실상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떤 추진이나 후속적인 연구과제나 더 준비되어 있는 건 없죠?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련돼서는 연구가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순창, 장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아마 상반기 과제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제명…….
우리
우리김슬지위원
정부 말고 전북형.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전북형, 예. 우리 연구원에서 상반기…….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상반기에 또 다른 후속적인 연구과제가 있는 건가요?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슬지위원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농어촌 기본소득 순환 효과 분석연구라는 과제를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주 연구과제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나 정책은 어떤 거인가요?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니까
그니까김슬지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희가 아무튼 AI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같이 이야기되는 게 일자리 변화 그리고 일자리 감소 그러면서 노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계속 연결 지어서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원장님.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안에 대한 것은 우리 연구원들하고 같이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방안을 찾는 방안에 대해서.
니까
그니까김슬지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정부에 기대는 것보다, 실제 우리가 정부를 기다리지 않고 전북형을 해 보겠다라고 했고 그 전북형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논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어떻게 연속해 나가겠다고 하는 연구들이 지속되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가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북형 기본소득을 중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변화해 가는 시대에서는 사실 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화두 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전북형을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전략은 연구과제로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만을 가지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보장하긴 한계가 있고 지방 재정이나 국가 재정도 한계가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그 지역경제가 스스로 선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소득창출을 일부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우리가 실제 AI 챗지피티나 이런 시대가, 사실 저도 가끔 사용하면서 놀랍거든요. 이렇게 정도의 변화가 빠르면 정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노동의 일자리는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문득문득 와닿기도 해요. 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도 전북은 기본소득을 하면서도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와 함께 연구원에서 같이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집중했으면 하는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가 순환 효과 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또는 우리 연구원들도 같이 고민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연구원에서도 연구과제 중단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 없습니까?
강태창 위원님.
예.
전에
오전에강태창위원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페이지 35쪽에 보면 우리가 국책사업발굴 TF팀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주요 연구사업으로. 그런데 보니까 2027년 추진 대상을 국책사업을 30건 이상 발굴하겠다. 총사업비 1000억 이상 10건, 500∼1000억 미만 10건, 500억 미만 10건 해 가지고 금액별로 500억짜리 10건, 1000억 미만짜리 10건 그리고 1000억 이상짜리 10건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도도 보면 사업이 얼마 이상은 몇 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나, 본 위원이 지역구 일을 하다 보니까 2002년도부터 뭔 일을 하려고 했더니 ‘2025년도까지는 안 받습니다.’ 왜?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는 5년 계획을 세워 놓고, 그래서 2002년도에 했던 게 지금 2006년도에 1번으로 선정이 됐어요. 뭐라고 할까, 도로 포장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정한다고 해도 국가에서 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500억 이상은 잘 아시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걸리는 기간이 최하 6개월에서 최고 2, 3년입니다. 내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안을 놓고 한 1년 정도는 관찰하고 하는 시뮬레이션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더만 그래요. 그래 갖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국책사업 발굴하는 TF팀을 운영하는 게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혹시.
철태
김철태정책기획관
계속 운영되고 있었어요.
영해
운영해강태창위원
왔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겠죠. 예타 같은 경우는 예타를 피하기 위한 것은, 예비타당성을 피하기 위한 것은 예비적정성검사가 있고, 예타 적정성검사가 있고 그러한 것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우려로, 계속해 왔다고 하지만 그런 보고는 못 받았기 때문에 우려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혹시 해 온 것 있으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 왔던 것에 대한 큰 대형사업, 국책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최백렬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규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철규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소통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철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변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린 적 있었죠? 홍보비와 관련되어서.
변인
대변인
이철규 예,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료에
자료에정종복위원
보면 2024년도에는 홍보비가 약 64억, 2025년도에는 더 훨씬 많은 16억 정도가 늘어난 80억 원이었어요. 그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변인
대변인
이철규 아무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국내 유치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홍보예산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픽과
올림픽과정종복위원
관련돼서 홍보비 예산이 얼마였었죠? 2025년도 예산이.
변인
대변인
이철규 전체, 제가 그것을 한번 집계를 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지고
가지고정종복위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변인
대변인
이철규 지금 현재 하계올림픽 유치단에 올림픽 유치 홍보 및 광고 컨설팅으로 16억 9000만 원 예산이 작년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도민의 알권리나 우리 도정 홍보 차원에서는 홍보비가 대폭 증가한 것이 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증가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철규 예,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든지
얼마든지정종복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가 되죠. 홍보 많이 해서 효과를 얻으면 좋은 거고 도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홍보비가 많아져야 되는 건데, 일측면 알권리나 도정의 관련 홍보 외에 유사한 기관에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는 살펴보셨나요?
변인
대변인
이철규 유사한 기관이라면…….
사가
언론사가정종복위원
아닌 유사기관에 홍보비가 상당수 집행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철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언론, 신문사로 등록돼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예요. 그 이외에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이
점검이정종복위원
아니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죠? 언론사 외에는 유사기관에 홍보비가 집행된 적이 없다 이런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철규 단순히 협회, 단체, 협회 같은 경우는 일부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데도 결국은 언론하고 관련돼 있는 협회이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안타깝게도 그렇게 된다면 도민의 알권리나 우리 올림픽 홍보 차원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칫 오해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홍보비 지출되는 것을 올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도민의 알권리나 올림픽 홍보 외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아까
아까정종복위원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변인
대변인
이철규 그런 부분은…….
픽과
올림픽과정종복위원
도정 홍보, 도민의 알권리 측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측면으로 이해되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다 이걸 지적 드리고요. 이게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의 여지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 유념해서 저희가 올해 집행할 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제 어제 5분발언이 정치적 발언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실제 정말 전북도에서 앞에서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정확한 내용의 정보를 공유되어야 되고 도민들이 정확성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전체 큰 범위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라는 내용 저는 그런 정확성의 보도가 굉장히 필요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2년부터 제가 의정생활 하는 최근 2026년까지 전북도의 홍보의 역할이 어떠했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2026년 의정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북도의 책임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또 반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 대변인님의 역할 그리고 홍보의 역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변인
대변인
이철규 도정 현안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도민들께 홍보를 할 때는 현재 상황하고 이 정책이 실행됐을 때 기대 효과,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를 같이 홍보 하다 보니까 일부 홍보가 약간 치적적인 부분이 있지 않냐 그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할 때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전북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는 저희도 그게 체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대체 달라진 건 무엇이냐 현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가 홍보비가 적으면 적고 굉장히 많은 비용에 속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 도민들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내용을 보도하고 전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이번에 이철규 대변인님께서 자리해 주시고 2026년도가 새로 시작한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가는 말, 그냥 정치인의 한마디 말로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정말 국민, 우리 도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말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2026년도 예산 집행 홍보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님
대변인님강태창위원
, 언제 오셨죠? 여기.
변인
대변인
이철규 1월 2일 자로 제가…….
강태창위원
1월 2일 자. 25일 됐네요?
변인
대변인
이철규 예, 이제 3주째, 4주…….
강태창위원
20여 일 됐는데. 보니까 저희가 팀이 3개, 현재 열여섯 분 계시네요.
변인
대변인
이철규 예, 맞습니다.
인님
대변인님강태창위원
포함해서. 보조자료를 보면 언론 분석을 통한 정책 대응 역량 제고를 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아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대변인실은, 대변인은 뭐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변인
대변인
이철규 예, 맞습니다.
라고
입이라고강태창위원
얘기하는데 입은 뭐냐면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속에 있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입인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듣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그만큼 대변인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근무 조건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책임감 갖고 일을 했으면 쓰겠다. 2026년도에는 우리 대변인실이 우리 전북도의 입, 즉 몸이라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 주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쓰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대변인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열심히 잘하시라는 격려도 하고 그렇게 주문도 하고 부탁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철규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강태창위원
업무보고 때는 잘못한 거 있으면 따끔하게 혼납니다.
변인
대변인
이철규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미숙입니다. 평소 전북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인권 행정이 도민의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미숙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새해정종복위원
복 많이 받으세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전북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1억 요구했는데 5000으로 삭감됐다가 그나마라도 8000으로 좀 올라갔죠. 제가 걱정하는 건 당초 계획했던 것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인권 보호하는 데 계획 수립하겠다 이런 의지였는데 도 예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당시 예산과에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으로라도 반영해 보겠다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있었으니까요. 걱정하는 건 예산에 맞춰서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꼭 기억하시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5년 살림계획을 잘해야 5년의 인권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란 게 아껴야 되는 거지만 이런 예산은 아껴서 졸속으로 가면 우리 도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계획을 촘촘히 짤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십시오. 이걸 언제쯤, 용역계획을 해야 되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지금 현재 용역 심사 감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용역 심사 과정에서 더 이상 예산이 깎이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정종복위원
깎이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 거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제쯤
언제쯤정종복위원
발주하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발주는 3월 중에…….
종복
정종복위원
8000만 원 예산 갖고 충분할까요? 이게.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저희가…….
종복
정종복위원
5년 전에도 8000만 원이었잖아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맞습니다.
히나
특히나정종복위원
기후에 따른 인권도 또 추가된 거 아닙니까, 5년 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인권에 대한 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데 예산은 동결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 향후 5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5년 전 예산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졸속으로 갈 우려도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8000만 원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촘촘한 계획을 잡다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시겠습니까?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전년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 예산이 5000만 원에서 8000만원, 처음에 1억으로 해서 했다가 8000만 원으로 깎인 부분과 관련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위원님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위원님들한테 통해서 방법 찾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법을 찾아 주셔요. 예산과에서도 이걸 기억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예산에 맞춰서 졸속으로 계획 짜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군산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6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께서 5년 전의 예산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올해 우리 전북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강태창위원
비해서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몇 %나 오른지.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전북도의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강태창위원
예. 올해 저희 총예산이요, 11조 11억 원이에요, 11조 11억 원이고. 일반이 9조 708억 원, 특별이 1조 1130억 원, 기금이 8173억 원이에요.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우리가 한 4% 올랐어요, 보면. 총계로는 한 3%, 부분적으로 2.55%가 올랐는데. 우리 인권담당관 예산이 얼마가 줄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번 보셔 봐요, 얼마가 줄었는가. 몇 %가 줄었는가. 9.7%가 줄었어요. 다른 데는 2.55%가 올라갔는데 9.7%가 줄었습니다. 10%에다가 저쪽 캡까지 하면 13%가 줄은 거예요. 다른 데는 올라가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기보다도 그건 인권담당관실에서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근거 마련이라든가 거기에도 굉장히 부족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리고 아군이 많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도와드리려고 준비가 돼 있고 어떻게든지 인권을,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경제적으로는 전북특별자도가 바닥이다. 그러면 이런 정말 소프트, 따뜻한 것에서 돈 별로 안 들고 이런 데서라도 우리가 1등을 가 보자. 1등 인권 자치도를 만들자 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계속 꾸준한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예산이 2.55%가 오르는데 9.7%가 더 낮아졌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죄송한 일이지만 담당관님을 비롯한 담당들의 노력도 굉장히 부족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 항상 레버리지 이야기하는데 지렛대를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해서 미리 사전에 찾아다니면서 위원님실 방에 다니면서 ‘이런이런 인권을,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는데 인권 강화시키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름다은 곳을 나쁘다고 할 사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은 인권에 대한 것만, 우리 전라북도가 경제적으로는 떨어지고 다른 것으로는 수치가 떨어질지라도 인간적인 권리만큼은 으뜸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철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영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용중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전창호 원가감사팀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이 감사위원회로 이렇게 전환된 이후로 도교육청 감사도 하고 있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염영선위원
문제되는 게 위원인데 그걸 어떻게 충족하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파견을 받아서, 도교육감사팀을 전원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도교육청 감사는 파견받은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교육청에서 파견된 직원들만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자체 인력 중에 거기 특수하게 또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같이 혼합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력이
인력이염영선위원
부족해서 파견받는 건 중요하지만 도교육청 감사를 우리 도에서 하는데 그것도 파견된 사람이 하면 이해충돌 소지도 있고 그래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혼합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전문가도 채용해서 거기에 파견해서 수견을 받아서 감사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전문적인 면이 있어서 파견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파견토록 일명 이런 얘기인데 더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잖아요. 이해충돌 방지의 독립성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혼성팀이라든가 그런 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유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 사무국장이나 제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토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도에서 혹시 감사위원회가 있죠? 감사위원회요. 감사위원이 있는데 그 감사위원이 우리 또 도의 인사위원회를 겸할 수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건 겸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분리된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우리 전북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 민원을 받아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한번 그런 부분을 겸사겸사 확인해 보시라고, 또 그런 부분도 똑같이 교육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감사위원회 와서 감사하면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염영선위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섯 분이 파견 오신 거죠? 교육청에서.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교육감사 제도가 우리 감사위원회로 변하면서 생긴 건가요? 언제부터였죠? 교육감사가.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저희 감사위원회가 확대 개편되면서 저희 자체 인력 확보에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파견받아서 하면 아까 염영선 위원님 말씀에는 이해충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식구 감싸기란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원에도 교육감사가 들어가 있는데 정원에는 1명도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감사위원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정원정종복위원
조정부터 빨리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도내 자체 인력 문제 때문에 파견받아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1년이든 2년이든 파견 오셨다가 다시 복귀하면 같은 식구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정원 증원에 대한.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제도 운영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점으로 본다면 도교육청의 교육의 특수성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단점으로 본다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의 독립성이나 또는 이해충돌 문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의 인력 충원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감사를 보고받고 저희들 지휘감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정종복위원
우리 도내 교육계도 좀 불편한 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교육감사도 포함됐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정원도 맞춰졌어야 하는데 벌써 만 2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그대로 41명, 교육감사는 전원 파견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교육감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런 염려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여튼 처음에 감사위원회 1년 차 때보다는 2년 차에 훨씬 더 많은 실적이나 결과로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려해서 교육감사팀 자체만 감사단을 꾸려서 감사를 실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자체 인력 예를 들면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 또 기타 회계직도 거기에 같이 감사단을 꾸려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가
이해가정종복위원
됩니다만 정원 외에, 교육감사는 전원이 지금 외부인이잖아요. 파견자들, 교육청 파견.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파견은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교육감사 분야를 보면 다섯 분이 계시는데 다섯 분 전부가 교육청 파견자들도 돼 있단 말이죠. 그분들 주축으로 해서 업무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섯 분 중심으로 교육감사를 하겠다라고 조직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원…….
종복
정종복위원
내부적으로는 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원 조정이 꼭 필요하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 상반기 조직개편이 있게 되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정원 조정이 즉각 안 된다고 하면 교육감사 내에 교육청에서 파견 온 분들 다섯 분만 배치할 일은 아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종복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교육감사를.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우리 자체 인력을 교육팀에 같이 포함시켜서 감사 운영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교육청에서 파견된 5급, 6급, 5급 한 분, 6급 세 분, 장학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교육감사에 포진돼 있지 않고 다른 감사에 조직기구에 포진돼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또는 회계라든지 그런 인력을 거기에 같이 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더 효과적으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정종복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 기관 대상이 전북연구원하고 우리 테크노파크네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무감사가 그렇습니다.
세부
세부정종복위원
내용을 보면 ‘복무(출장, 외부강의 등)’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배경이 있었을까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저희들 감사 중점을 주로 잡을 때 의회에서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주로 감사위원회 감사 중점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적보다는 전북연구원의 본연의 연구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도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정종복 위원님이 다른 위원회는 계속 복 많이 받으라고 하더니 안 하시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식구들 올해 2026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강태창위원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A등급 받았고 또 감사원 제보사항 처리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 받았고 또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2등급으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노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 또 보니까 작년 2025년 7월달에 신설됐던 청렴업무 전담조직이 또 상당히 역할을 했으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맞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전담조직을 통해서 청렴문화 확산활동을 통해서 청렴도가 확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아까 나왔는데 잠깐 교육청,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교육청을 5개 기관을 하셨어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전주지원청 등 5개 기관을 했는데 조치사항이 행정상 33건, 재정상 1500만 원 그리고 신분상 하나인데 신분상이 이게 훈계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1년 동안의 감사결과로 맞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다섯 분의 파견 나왔던 그 직원들이 하는데 교육청이 몇 개 기관이에요? 28개 기관이에요. 본청 하나, 시도 교육청 14개, 직속기관 14개 해 갖고 28개 기관인데 다섯 분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가라든가 이런 거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섯 분이 28개 기관을 하는 것이 이게 맞나. 그리고 5개 기관을 교육청을 포함한 전주교육지원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너무 미비한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으나 1년 동안 5개 기관을 털어 가지고 겨우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 감사결과 처리 중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교직원수련원과 교육연수원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정리해서 위원회까지 올라가려면 몇 가지 지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한 3월 중까지는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잡히면 한 50건 정도, 물론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 정도 통계에 조치 실적이 늘어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도장애인체육회라든가 이런 데도 감사결과를 처리 중이라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네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물론 우리 직원들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남을 처벌해야 하고 남을 정죄해야 하고 해야 하는 것들 쉬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사전 컨설팅감사, 사전 컨설팅감사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고요. 그리고 출연기관들 있어요. 민간 출자·출연기관들이 15개 있고 법인 위탁기관이 16개가 있어요. 31개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출연기관의 평가를 안 받았어요. 왜? 엉터리이기 때문에.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막대한 돈을 주고 출연기관을 평가한 평가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 보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건 아니다. 이런 평가는 받으나 마나다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2025년도에 보이콧한 거 아시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강태창위원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안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용역비를 낭비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 얘기냐면 거기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하고, 올해도 보니까 한 두어 개가 잡혀 있죠. 어디가 잡혀 있냐, 연구원, 테크노파크도 있고 또 민간위탁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올해.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강태창위원
것들에 대한 감사, 우리가 그래도 믿는 것은 감사위원회 치를 더 믿어야 한다. 감사위원회하고 용역의 평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의 평가하고 감사위원회 평가하고 뭔가가 짬짬이가 아니라 정확한 것을 우리는 따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따지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해서 정말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하는 우리 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새해 첫 업무보고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진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북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