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태 실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전에 새로 임명되신 우리 과장님들 새해 각오부터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기업유치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순 일자리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거기서 하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신현영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서영민 기업애로해소과장입니다. 정미화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미순 일자리민생경제과장님부터 앞으로 일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강미순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강미순입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1월 2일 여기로 왔는데 그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번주 금요일까지 한 15일간 도지사 시·군 방문을 위해서 시·군마다 시장 방문을 했습니다. 9일 동안 12개 시장을 방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많이 봤고 더욱더 책임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지휘 아래 우리 과원들과 함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말씀 받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영
신현영기업유치과장
1월 2일 자 인사로 창업지원과장에서 기업유치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업유치 저희 과 업무는 아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유수한 기업들을 유치해 오는데 저희가 산업국과 연계를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제가 와 보니까 기업유치과 내에서도 5개의 팀이 있는데 기업유치를 하는 팀과 또 산단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팀과,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5개 팀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저희가 기업유치 하는 데 조금 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과원분들과 다 잘 협력해서 성과를 많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다음은 서영민 과장님이요.
영민
서영민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장 서영민입니다. 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보조금은 철저히 감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애로 해소를 저희 팀원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마지막으로 정미화 과장님이요.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정미화입니다. 스타트업의 성공은 자금과 보육과 플랫폼 이 세 박자 쿵짝이 잘 맞아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이미 완성이 된 1조 펀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 적기에 수혈하도록 하고요. 또 김대중 위원장님, 서난이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선정된 스타트업 파크를 우리 기업들이 질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의 플랫폼이 되도록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고 정책에 잘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네 분의 과장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셔서 그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도 중심을 끝까지 잡고 계신 우리 신미애 과장님도 새해 각오 한번 들어야죠. 뭐 금융중심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애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금융중심지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걸 빼고는 또 얘기할 수 없고요. 가장 지금 방점을 찍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자체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원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변화에 같이 하면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업무보고니까 전년도에 보고하셨던 거 말고 새로 추가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나 당부의 말씀, 새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이끌어가도록 할 테니까 기존에 있는 거 빼고 새로운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기업유치지원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5년도에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올해도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재도약하는 선순환 경제 전북을 목표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민생경제과부터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금 달라지는 점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인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김인태 실장님이 공직사회의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인지하시고 기억에 남는 새해 업무보고가 되게끔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억에 남게. 리멤버.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소상공인 성장 생태계 강화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보증보험 해가지고 특례보증 해가지고 이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분들이 주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특례보증을 하려고 이걸 하니까 이자를 다 내야 된다. 또 그동안에 있었던 대출이, 신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이 사람들한테는 무관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정녕 이 사람들한테 정말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자를 못 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자를 냈지만 그동안에 신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신동 상가들 저희가 한판축제가 있으면서 돌았던 부분에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게를 내놨는데 가게도 안 나가, 그런다고 뭘 해도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시기 때 발생했던 채권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사업을 지금 신보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김이재위원
한 번 연장이 유예를 했지만 또 다른 유예는 안 돼, 그다음 유예는 안 되는, 지금이 제일 힘들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게 지금이에요. 그런데 그때 연장했던 것을 또 연장을 해주고 뭔가가 이자만 이렇게 보전되게끔 뭔가 해야 되는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1차 연장 부분은 지금 계속 신보에서 해나가고 있고 지금 2차 연장이 또 필요하다는 부분이잖아요.
김이재위원
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들을 애로사항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그분들이 이걸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 이자도 안 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좀 이자를 내게끔만 해주면 원금만 좀 유예를 시켜주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대요. 그런데 그게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 실장님이 가시기 전에 기억에 남게 한번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에
나중에김동구위원
자주 만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지사님이 시군 신년 대화 다니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실장님 같이 동행하시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계속 동행하고 계십니다.
혹시
혹시김동구위원
지역에서 경제 상황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어려움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재래시장 관련해서, 재래시장을 직접 다니시니까요. 저희가 지금 맡은 부분은 거의 재래시장이었고요.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안 맡았고 지금 정읍 같은 데에서는 화력발전소, 김제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 그런 부분들이 주로 얘기가 나왔고, 재래시장은 공통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매니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보기 도우미 이런 부분이요.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추후에 그건 다시 이야기하겠고요. 지금 우리 도가 청년 유출이 상당히 심각해요. 연 몇 명 정도가 유출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만 명 가까이 유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봤더니 한 8000여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려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유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학력하고 관련해서 유출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실제 또 일자리 관련해서도 유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청년한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해서 좀 양질의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따라올 테고, 그거 외에는 저희들이 대기업이나 탄탄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보전되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 같은 경우도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가령 군산 산단 가봐도 일손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또 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물론 정주여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청년들이 바라는 급여 조건하고 기업이 제시하는 급여 조건하고 또 안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줄일 건지 그런 고민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그중에 우리 도가 지금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도내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알짜 기업들도 상당히 유치가 많이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을, 그런 기업들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급이 적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상당히 봉급이 높은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도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 기업 방문.
기업
기업김동구위원
방문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알짜 기업들이 있다면 교육청하고 연결을 하든가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연결하든가 해서 공유를 해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우리 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기업 방문 차원에서 저희가 성장사다리에도 반영을 했고 지금 RIS 사업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저희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 시스템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동구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추후에 그걸 논의해서 저희 위원회나 저한테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애로해소과에 관련된 건데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참 많이 해요. 기업애로해소과 사후적 민원처리형 행정이다, 구조적 애로 해결보다는 단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생애주기별 대응이 부족하다, 성장, 위기, 재도전 단계 구분이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 기업들에 관련돼서요, 기업 위기 조기진단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1사-1공을 하면서 안 할 때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좀 기업 입장에서 고마워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적 대응이다, 그다음에 단순 중재 문제도 있다, 그다음에 기업 생애주기별로도 맞춤형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재도전 부분 이런 부분 말씀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새로운 또 작년에도 여러 가지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위원님께서 주신 이 의견 소중하게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현재의 기업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동구위원
덧붙여서요, 원스톱 기업 지원 컨트롤타워 좀 우리 도에서 구축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현재는 애로해소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전 실국을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
약간김동구위원
미흡해서 또다시 드리는 이야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김동구위원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조자료 28쪽 보니까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줄어든 사업들이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역상권 활성화요? 지금 저희들이 이쪽 부분은…….
병도
이병도위원
전통시장 경영 개선사업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환경
환경이병도위원
개선사업도 줄어들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늘은 데도 있고 줄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이병도위원
지사님께서 시군 순방하실 때 민원 중에 전통시장 민원이 있었는데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하고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 이 사업 예산을 좀더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장보기 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줄어들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의외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보기 도우미 예산은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시장 매니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단 국비 공모가 끝나고 나면 국비 공모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하시고. 제가 언젠가 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좀 부진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시장 화재공제 가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대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한 3∼4%가 낮아요, 타 시도에 비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지역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타 시도에 비해서 약간 낮습니다. 저희가 낮은데 그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사업자 등록을 안 했거나 불법 건축물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외로 보장 금액이 큰 민간보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20% 이상은 민간보험을 각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상권 육성사업에서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서 이번에 전주 남부시장이 백년시장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추진 계획을 사업 계획이 아직은 지금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립 중이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직은 정확한 사업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아직
아직이병도위원
사업 계획이 안 세워졌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중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잘 정리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몰 활성화 사업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전혀 성과가 없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작년에 청년들하고 간담회도 해가면서 나름대로 전부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필요 사항을 받아들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스타상인 프로젝트라고 본격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올해 예산에 안 담겨서 저희들이 예산과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추경에라도 꼭 담아달라 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올해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이병도위원
예산이네요. 하여튼 관심 갖고 지역경제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억에 안 남을 것 같아.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마지막 예산 과정에서 창업지원과 과장님으로서 신현영 과장님 되게 애쓰셨는데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할 일들이 좀 많으셨는데 아마 그다음에 오신 정미화 과장님이 잘 이어서 해주실 거라 기대하고요. 하나는 저는 여러모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은 오히려 스마트 산단이나 아니면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들이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부서는 여전히 재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업을 소개할 때마다 기업이 원하는 어떠한 제도 그리고 그거 관련 부서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 같은 출연기관의 업무인지 이걸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답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전에 저희 기업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만든다고 8억 정도 들여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되게 중요한 거는 굉장히 AI를 통해서 정책을 확인하는데 사실 AI도 이 전북의 정책의 데이터가 잘 업로드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거기에서도 버벅거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중요한 건 우리 지역, 우리 전북도 자체에서는 이런 계획 자체가 없나요? 제가 이전에 창업지원과에서 기업 관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서 우리 지역의 제도나 정보를 바로바로 보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만들자는 그때 예산을 한번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의한 적이. 아마 정미화 과장님이 팀장님이실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어떻게 활용하시냐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데이터 쓰는데 의회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결과적으로는 기업이나 도민들이 정보를 빠르게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 방식도 그렇고 어쨌든 기업들에게 정보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소상공인을 지금 만들고 있고 수출기업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들이 우리 도에서 지원받는 거 시에서 지원받는 거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받는 거 또 중앙정부에서 직접 그다음에 코트라나 이런 데서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들이 일일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책자도 만들고 PDF 파일도 지금 만들어 놨고 소상공인 부분도 지금 책자 마지막 작업 중이고 PDF 작업을 할 건데 결정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진원에서 운영하는 기업에서 각종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찾아봐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난이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재래식이잖아요, 여전히 책자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래서 이게 쉬운 방법이 AI처럼 그냥 질문을 하면 그 시스템 내에 정보를 다 찾아내게끔 하는 준비를 하는 시도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디서
어디서서난이위원
어느 단계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산을 안 세웠는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에 예산까지, 신규사업은 만들어 놨는데 예산 반영은 아직은 못 한 상태인데…….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준비를 못 한 거죠, 그거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런데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일단 만들어 봤고요. 그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AI 시스템을 도입을 거기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기업 유치할 때 기업이 사실 여기 내려오면 입지부터 여러 인프라도 확인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마케팅이나 유통망도 다 확인해야 되고 수출기업인데 그러면 군산항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여러 부서가 다 붙어 가지고 할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그런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도대체 전북도의 공무원을 몇 명을 만나야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는지가 의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각기 업무만 알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거를 마련하라고 했으나 예산에 반영 안 됐다는 거는 대기업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산단 유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내부 시스템조차 못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AI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각광받고 있기도 하고 행정 시스템이 다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여전히 PDF 파일 만들고 책자 만들고 있다고 하면 언제 쫓아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말씀드리면 내부 시스템, 공무원들은 지금 도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거나 내부적으로 다 찾아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외부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작업은 우리가 기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를
내부를서난이위원
외부로 전환시킬 때 정보에 대한 보안 때문에 그런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만약에 여기를 내부에 있는 걸 열어버리면 보안이 100% 다 깨져버리죠, 외부인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요.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갖고 있는 정책 정보가 다 업로드됐으면 그럼 서버를 나눠서라도 외부용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빠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 부분만 별도로 빼서 그 부분을 지금, 외부에 또 우리는 경진원이나 TP나 또 그쪽하고 연계된 게 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구축해야 됩니다.
내부
내부서난이위원
인트라넷 말고 외부에 대한 시스템을 저는 별도로 또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기술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분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재래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서난이위원
또 하나는 당부 말씀인데 저희 전주 휴비스 공장 부지에다가 스타트업 파크 짓잖아요. 저 이거 정말 도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을 때는 건물 관련해서는 시에다가 어차피 옆에 문화센터를 짓기 때문에 시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도가 직접 컨트롤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공간에다가 양쪽에 두 건물이 들어오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짓고 외관도 중요하고 내부도 중요할 거라서 시랑 같이 할 수 있는 TF 구조 만든 다음에 관련한 스타트업 기업이나, 아니면 이거는 전적으로 외부에서 이미, 예를 들어 성수동 사례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그런 자원들을 자문 역할로 할 수 있도록 붙여가지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운영 주체를 뭘로 할 건지 다른 시도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도 출연기관으로 되는 거냐, 시 출연기관으로 되는 거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도 굉장한 추진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또 정부에서 CT 개념으로 확대하는 스타트업, 전체 도시를 스타트업으로 만드는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5극3특으로 분배가 될 텐데 3특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나씩 또 배정이 될 예정이어서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전북서난이위원
스타트업 파크라고 쓸 거잖아요, 명칭을요. 그럼 전북이 하는 게 맞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전북 스타트업 파크로 하고 나중에 스타트업 시티는 전북 스타트업 시티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건
그건서난이위원
스타트업 시티가 된 다음에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꼭 운영 주체를 지금 결정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건물이 지어지는 단계에서 전북도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추경에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 때 그 부분까지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까지 담아서 같이 하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산단에 들어오는 이 스타트업 파크는 실질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운홀 미팅이 2월달에 예정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어쨌든 여러 각 부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나 역할, 그리고 아니면 전달할 만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실에서는 지금 어떤 걸 중점적으로 제안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 그동안 12월달, 1월달 논의되면서 저희 실 쪽 주제는 구체적으로 거기서 현재 거론이 안 된 상태고 저희는 금융중심지 그 부분을 꼭 반영을 시키려고 기획관실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영이
반영이서난이위원
안 됐어요? 중점적 논의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 제출은 했고 최종 의제 설정을 결국은 BH하고 도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의제 설정에 들어갈지는…….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금융도시라고 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세트는 한국투자공사 이전하고 7대 공제회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도시 만드는 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꾸 금융도시라고 얘기하면 이게 전북과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꼭 한국투자공사의 이전, 그래서 기금운용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중요한 슬로건이니까요,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내용 얘기한 게 없나요? 금융 말고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 그거 말고는…….
래도
그래도서난이위원
제일 큰 실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기업유치 지원이나 이런 쪽도, 그거 말고는 없어요? 따로 얘기한 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거 말고 저희가 지금 하나 협의하는 건 있는데 그게 좀 가시화가 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서난이위원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라도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또 질의하세요.
억에
기억에김동구위원
남는 건 위원장님한테 일임하고요. 실장님, 우리 기업유치과 지금 현재 구조가 외부기업 이전 중심 유치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 부족이 자꾸 기업인들한테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은 강화를 합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진행을 합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존 업체 지금 어떻게 보면 집토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구위원
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집토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성장사다리 부분도 끊임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기업도 지원이 약하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계속 강화는 해나가고 있고, 집토끼를 지켜야 새로운 기업이 왔을 때 계속 늘어나지 집토끼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업이 오고 하면 늘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우리 도나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고 그래도 받는 기업들은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부분에 대한 기업들이 볼멘소리가 자꾸 나온다는 이야기죠. 우리 실장님이 그건 느끼고 있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위축된 경기 그다음에 기업 사정이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재정적, 은행 금융권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그 부분 더 확대 폭을 넓혔으면 쓰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창업에 관련돼서 우리는 초기 창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도는 그쪽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창업 이후에 3년에서 5년 된 생존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무래도 3년에서 5년 사이에 데스밸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을 100% 살리진 못하겠지만 우리가 성장 단계, 예비 단계, 초기 단계, 도약 단계 그다음에 재창업 단계 이런 단계별로 나눠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소중한 1조 원 펀드 만들어 주신 부분도 이 성장 단계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데스밸리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김동구위원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요, 창업을 한 다음에 지역 정착률이 좀 저조하다, 그리고 창업 후에 타 지역 이전이 다수다, 이런 건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틈나는 대로 작은 기업들 만나고 있는데 제가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 술을 사줘 가면서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또 그런 정이 쌓이다 보면 또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업들이 지역에서 발판을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만나면서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또 이분들이 모르는 또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서 지역에서 정착하고 지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되는데 기업들이나 이런 쪽은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데도 그게 저조해서 기업들이 그걸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많이 나중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창업 생존률, 스케일업 중심 정책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복 지원 정비, 선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역산업 연계, 창업 집중 육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스케일업은 저희 본연의 업무니까 스케일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저희가 창업기업 중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고 성장하도록 집중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나 집중 지원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 없이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거르고 선별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산업하고 연계 부분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처펀드 운영할 때 대부분 거의 지역산업하고 어떻게 연계되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봐달라고 운용사에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꾸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건 위원으로 건의사항을 좀 할게요. 기업유치, 일자리,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본 위원은 통합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 책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정착 중심 행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 일자리, 소상공인 이게 어차피 다 일자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 부분 그다음에 사후관리 그다음에 정착 중심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꼼꼼히 챙겨 가면서 행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전북은 경제 정책의 유지, 지원 이런 숫자가 아니라요, 정착, 고용, 지속가능성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 숙지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실장님 전북펀드 7조 포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한 간판을 하나 봤어요. 저게 뭔가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약간 이게 사짜가 낀 건지 어쩐 건지 정확히 정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래도
그래도서난이위원
우리가 속기에 남으니까 표현을 좀 정제해서 말씀해 주시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래서 정확한 정체를 몰라가지고 저희도 지금 파악 중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하고 특별히 접점은 지금 현재까지 없던 상태입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런데 전북펀드 7조 포럼이라고 하고 어쨌든 김관영 지사님이 1조 펀드, 우리가 펀드를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혼란이 사실 있어요. 이게 전북도가 관여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포럼이 아니냐 이런 문의들이 실질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많은 전북도민들이나 사람들이 이 포럼은 전북에서 운용하는 포럼과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착각해서 전북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보도자료를 조금 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유관기업이 아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갖고 계시는 것도 도에서 나중에 혹시 다른 민원이 발생할 때 충분히 도민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알렸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서난이위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창업지원과 말고는 글로컬 사업 같이 하고 있는 부서에 다른 사업들은 없나요? 전북대 글로컬 사업. 지금 창업지원과만 사업이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집행부석을 향해서) 창업지원과의 경우 원광대병원하고 하는 게 지금 글로컬 사업이죠, 원대병원하고 하는 게 지금 글로컬 사업이 하나 있고, 또 있나요?
운드
인바운드서난이위원
창업 지원.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전문인력 사업이 또 있네요.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인바운드 창업 지원 전북대 글로컬 사업 하나 있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로컬
글로컬서난이위원
사업이 어쨌든 대부분 미래첨단산업국이어서 제가 내일 업무보고 때도 얘기할 텐데요. 저는 전북대에 이번에 유학생 관련 기숙사 사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북대 자체적으로 유학생을 등록을 받고 하는 거는 알아서 할 문제지만 이렇게 준비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중에 저희가 사실은 많은 도비들이 글로컬 사업으로 나가고 있고 유관돼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럴
이럴서난이위원
때는 일시적으로라도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저는 사실 지원하는 것들도 중단을 좀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지금 어쨌든 전북대 총학생회랑 총장님이랑 면담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논의되는 내용들이 2인실을 4인실로 바꾸는, 2층 침대를 넣어서, 그러면 원래 써야 되는 생활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북대가 유학생을 받으려면 충분히 준비를 해서 받는 게 맞는데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도내 학생들이나 국내 학생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어서 글로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전합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련 위원님 말씀은 교육협력국에도 전달을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쪽에도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정미화 과장님 어제 보고했던 거 이거 보고 하셨죠? 실국 간담회.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청취불능)
김대중위원장
그거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사업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김대중위원장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데요, 창업자가 그런 기관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김대중위원장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들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지금은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전체적인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전체적인 기관들이 한곳에 모인 그런…….
김대중위원장
그럼 나중에 이렇게 있는 기관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그곳에 창업 스타트업 지원해 주는 다양한 기관들을 입점시켜서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입점을,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존의, 예를 들자면 투자자 예를 들어서 키움공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다 이리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런 키움공간 같은 데는 또 뭘로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키움공간은…….
김대중위원장
예를 들자면.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일단은 그 공간 자체적으로 모든 걸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분야를 나눠 가지고 문화 분야는…….
김대중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노후 산단에 이거 할 때, 이거 사업계획서 누가 줬습니까? 전주시에서 줬어요, 전라북도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예요?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처음에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라북도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군에다가 서류 내라고 했더니 전주시만 낸 거예요?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우리 노후 산단에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 또 하나는 그 연구진들 이러신 분들도 여기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세요. 저 예전에 익산에 있는 선도기업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 때 기업이 두 군데가 간대요, 서울로. 사유는 그 연구진들이 일 끝나고 할 것이 없대. 할 것이 없어서 결국은 연구인력들이 서울에 있어서 기업들이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타트업 파크에 대한 조성사업을 하시더라도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이런 부분은 기존에 전북에 있는 시스템을 잘 한번 하셔서 해도 늦지 않다. 그래 갖고 다시 한번 용역하실 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 과장님 1사가 어디예요?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성일하이텍하고요, 익산에 있는 두산 익산공장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두 군데 가셨어요?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미화
정미화창업지원과장
성일하이텍은 그전에 갔다 왔었고요.
김대중위원장
우리 강 과장님은. 1사가 어디예요?
미순
강미순일자리민생경제과장
1사는…….
김대중위원장
아니 하늘 쳐다보면 안 되지.
미순
강미순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익산에 있는 주식회사 금화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1사를 언제 받으셨어요?
미순
강미순일자리민생경제과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작년에 교육 가셨잖아요.
미순
강미순일자리민생경제과장
2024년도에 교육입니다. 2025년도에는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작년에 몇 번 가셨어요?
미순
강미순일자리민생경제과장
가기는 한 번 가고 통화하고 이랬습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고요.
김대중위원장
뭔 애로가 있대요?
미순
강미순일자리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작년에 유망 중소기업을 신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도에. 그래서 제가 그 공고를 알려드리고 했더니 R&;D나 이런 부분이 모자라다고 해서 올해 준비를 해서 올해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셨고, 어제 통화상으로는 여성친화기업이나 ISO를 취득을 해서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실장님 제가 이거 여쭤보냐면 요새 1공무원-1사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제 얘기는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현장에 방문은 그래도 분기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해서 앞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은 지양하셔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상점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상점가의 종류.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전통시장이 있고요, 또 상점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따로 있고 기타 또 골목형 상점가가 전통시장법…….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몇 가지입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상점가로는 일반 상점가하고 골목형 상점가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두 군데입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일반형 상점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골목형 상점가, 일반형 상점가는 그 상가가 몇 개 기준이어야 상점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도소매 점포 30개가 밀집돼 있고 그 면적이 2000㎡ 이내로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골목형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골목형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 이내고 그다음에 도소매 점포가 30개 밀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일반형 상점가하고 골목형 상점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원 기준이 틀립니까, 어떤 것이 틀립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골목형 상점가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30개로 돼 있지만. 그래서 보통 10개 이상으로 낮춰가지고 골목형 상점가를 많이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일반형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일반형은 30개가 돼 있어야 되고요.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골목형은 시장·군수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낮춰서, 기준을 낮춰서.
김대중위원장
낮춰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도에서 줍니까? 뭐 사업을 한다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돈 준다기보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죠.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런 거 말고 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상점가에 등록이 돼야만이 이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번에 마련한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골목형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냐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 골목형은 예산은 현재 서 있지는 않고 조례상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골목형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아직은 지원한 사례가 없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일반형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일반형은 공모사업 형식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일반형을 하려고 도에다가 문의한 전북의 사례가 몇 가지나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지원사업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그러냐면 일반형으로 했을 때에 대한 기준이 안 나오니까 이 골목형을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 중간에 가게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 보니까 일반형을 수요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중간에 가게가 비어 있는데. 예전에는 일반형 상점가를 등록하려면 50개 했었어요, 50개. 불과 3년 전만 해도요. 해서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 잘 파악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하셔라.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익산의 코스트코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코스트코는……. 지금 현재 부지 매매계약이 2025년 8월달에 체결이 됐고 진입도로는…….
김대중위원장
아니, 자, 하나씩 말씀하세요. 2025년 8월달에 매매계약해서 돈 줬어요? 돈 줬냐고, 돈, 땅값. 부지매입비 돈 준 거 확인하셨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러냐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파악도 안 했으니까, 8월에 매매계약했으면 돈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자세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또 말씀해 보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다음에 진입도로 착공이 2025년 10월 그다음에 2027년 상반기에 현재 개점이 예상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2027년.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상반기에 개점이 예상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입도로 착공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또 연기도 됐고요. 토지 매매에 대한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거 다시 다 확인해 보시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별도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지역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방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
김대중위원장
아니, 상생방안만 말씀하세요. 지역 소상공인들하고 상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상생방안을 냈으니까 그 낸 내용이 뭐냐고요, 상생방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보십시오.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지금 상생방안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제출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코스트코 인허가할 때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김대중위원장
그게 법적 의무사항이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을 도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파악을 해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다시 요청을 해서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상생방안을 만들든 아니면 더 강화를 시키든 해야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상생협력 MOU까지만 체결돼 있고 구체적인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는 인허가 날 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대중위원장
아니, 땅값을 제출했는데 인허가도 안 났어요? 그런데 인허가도 안 났는데 진입도로 착공을 왜 해줍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인허가도 안 났는데 길을 내줘요, 도에서? 도비, 시민의 세금 갖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구체적으로 영업 인허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인허가는 지금 안 났고 지금은 사전절차를 진행 중인 단계라고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하나에 찍어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에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전북에 1만 1000개를 했습니다. 위기에 닥치신 분들이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국가하고 시에서 그분들을, 그래도 호흡기라도 붙여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상 1만 1000개가 폐업을 했던 수준입니다.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좋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밝은 빛도 챙겨야 되고 어두운 그림자도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 또한 여기에 있는 당사자하고 이해당사자 분들한테도 정말 한번 만나서 왜 이 사업이 늦어지는지 다 파악을 하셔라,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 기업유치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 기대도 많고 사실 일을 하셔도 표시가 별로 안 나는 부서이지만 우리 민생에서 최일선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여봉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새로운 것만 보고하세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감사팀이 몇 명 있습니까?
두 분이요?
인력은 전체 몇 분이죠?
118명에 두 분이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2025년도에 내부감사 했을 때 몇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나 이런 거 하셨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건수도 2026년도에는 웬만하면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에 침수를 당했는데 침수에 대해서 공사 다 하셨나요?
전주시에서는 얼마 줬습니까?
1억 5000이요?
원래는 1억 5000 아니었지 않습니까. 더 주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총공사비가 얼마 책정되셨었죠?
7억이요?
내부 예비비 포함해서요?
그러면 올해는 침수당할 일이 없다?
침수를 당하거나 이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동경사무소는 몇 명이 갔습니까?
1명? 도청 직원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현지에서.
베트남 같은 데는 더 채용을 하셔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사무소로 하기 때문에 위탁 이런 건 아닌가요?
통상으로 하시지 왜 해외사무소로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원장님김동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과거 우리 전북이 수출로 최고로 갔을 때 거의 100억 불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올해김동구위원
목표가 얼마였죠?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전라북도 전체를 얼마로 잡고 있어요? 목표를.
난번
지난번김동구위원
행감 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죠?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가장 호황일 때 대중국 수출규모가 컸고 지금은 대중국 수출규모가 축소되다 보니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대중국하고는 상당히 호전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이거 우리 전북 수출과 관련돼서, 대중국,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대중국에 관련된 통상, 상당히 희망을 갖고 기업들도 움직일 것 같아요.
다고
그렇다고김동구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게 통상진흥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제통상진흥원이 지원은 많은데 성장하는 기업은 별로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 종료 이후에 매출, 수출, 고용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한 기업 비율이 좀 적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요.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최근 5년간 우리 경진원 지원 기업 중에 3년 이상 매출, 수출이 증가한 기업들 파악하고 있는 거 있나요?
이런
이런김동구위원
부분도 세세하게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동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정책에 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가지고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경진원에서 대책이나 대안 가지고 있는 거 있는가요?
것도
그것도김동구위원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통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대부분이 연결에서 멈추고 동행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해외박람회나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그 이후의 계약 실패, 분쟁, 인증, 관세 문제 이 부분은 전적으로 기업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경제통상진흥원이 개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벅찬 거예요, 힘들고. 이 부분 앞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책이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지난번에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한 이후에 그 이후가 굉장히 막혀 있어요,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개입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난번
지난번서난이위원
행감이랑 여러모로 해외사무소, 일본사무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제도적 정비가 잘 마련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중국사무소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업무가 통상업무 중심이 아니고 국제교류 업무이다 보니 이 업무도 사실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중국사무소에, 지금 베트남, 인도의 통상거점센터가 가장 경진원의 주 역할이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확대했고 중국사무소가 가장 애매한 역할인 것 같아요.
서난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기 말고 국제교류과 업무도 이거와는 다른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국사무소도 굉장히 동경사무소와 같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됐나요?
저도
저도서난이위원
새만금이 어쨌든 한중협력단지로 지정도 됐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업무만 잘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국제교류업무 말고 오히려 통상적인 업무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열어야 될 것 같고 저는 담당 과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우리가,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중국에 대한 어쨌든 혐오적인 분위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내용 말고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 관련해서 어쨌든 경진원이 티메프 사태 때 저희 의회와 함께 발 빠르게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협력할 수 있는 구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민되는 지점이 쿠팡 같은 경우가 여러 큰 사태가 있는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행정적 역할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사실 가릴 처지는 아니니까 저는 필요하다고는 봐요. 대신 카카오 선물하기나 네이버스토어처럼 조금 더 안정적인 온라인 판매처도 확보해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서난이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매체를 안정적으로 프로모션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다른 채널까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제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전에 전북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에 원장님도 이런 얘기를 해 주셨기도 하고 지역에서 전북에서 하고 있는 취업 관련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맞춤형 교육이 아니다 보니 굉장히 헛돌고 자격증 관련해서도 필요한 자격증이나 이런 교육과정이 아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수요자의 입장들도 좀 있습니다. 전북형 취업사관학교 관련해서 우리 경진원에서 혹시 준비하는 내용이 있거나 진행하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서난이위원
군산 관련해서 고용위기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사업들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실제 재취업까지는 굉장히 성과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게 현장과 교육이 괴리되지 않는 시스템, 커리큘럼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요,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금후계획에 청년일자리 인건비 및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청년들이 한 업체에 1년 있을 때 1년 후에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그건가요? 그 내용인가요? 이게.
김이재위원
청년들한테 주는 거.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돼요? 이런 일자리가.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청년들만.
김이재위원
14개 다 합쳐서요?
1000명 된다고요?
1045명. 그중에서 청년일자리 지원해 갖고 인센티브 받은 청년들이 47명인가요? 그러면.
올해
올해김이재위원
계획이죠?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그동안에 인센티브 받은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김이재위원
1000만 원을 받은 사람들도?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그 기업에 1년 근무를 하면 1000만 원씩 주는 거.
해서
해서김이재위원
주는데…….
월급
월급김이재위원
지원한 거 외에 청년들이 거기에 1년 근무했을 때 1년 후에는 1000만 원을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센티브를.
김이재위원
2년?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2년 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몇 년 됐는데 그 정도로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간, 주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게
그게김이재위원
1000몇 명이?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그분들이…….
률이
이직률이김이재위원
없었다는 거네요? 그 기업체에.
것은
이것은김이재위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원을 해 준다는 거, 기본적인, 봉급이야 240 정도를 책정을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160을 준다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걸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묘안이 없나요?
김이재위원
더 받아 와야죠.
이걸
이걸김이재위원
추진을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게끔, 볼모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청년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전라북도에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비해 또 중장년도 있더라고요. 중장년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죠?
그건
그건김이재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김이재위원
사업체한테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애로과장님!
영민
서영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방금 우리 김이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역주도형 청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민
서영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더 확대해야 되니까 중앙부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꾸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서영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래야 국가가, 4월에 추경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서영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된 사안인데요. 개선책 마련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9쪽에 보면 공유경제 플랫폼 9억 사업 관련해서 목표 대비 성과 부진 원인 점검 그리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해서 업무보고 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올해
올해이병도위원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병도
이병도위원
2000 정도.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이 사업을 오프라인 연계사업 중심으로 전환해서 활성화시키겠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얘기를 제가 안 들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전북청년명가 육성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체가 6개 업체 그다음에 사후지원사업이 6개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선정됐던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시설
시설이병도위원
개선사업, 시설 보수 지원사업 그런 액수를 증액해서 달라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홍보 지원도 필요하고.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겠네요.
병도
이병도위원
4000 증액됐어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하고. 신규 6개 업체 그리고 사후지원 6개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위원
아, 선정위원회에서…….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예전에 선정됐던 56개사 중에서 심사해서 6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죠?
지원
사후지원이병도위원
…….
어떤
어떤이병도위원
식으로?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사후지원 업체 6개 업체를 늘리고 그다음에 시설 보수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예산을 배정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9쪽에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언젠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홍보협조 해 가지고 홍보채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홍보하고 있나요? 적극적으로.
병도
이병도위원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 주시고요.
요한
중요한이병도위원
것은 폐업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에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해 주는 것들, 상담해 주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또 수치를 보면 폐업하는 업체들이 많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갈수록 경제가 어렵습니다. 해서 이런 사업들을 예산 더 배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오늘 업무보고가 1년의 경진원이 꾸려 나가는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니까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내부규정으로 지원된 부분이 있어서 부결됐다가 나중에 예산 심의가 진행됐는데요. 내부규정 관련해서는 수정하시거나 보완조치 하셨나요?
욕이
곤욕이서난이위원
아니고요,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국비
국비서난이위원
지원 시 의회 절차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내용이요, 책자로는 보조자료 내용인데요, 64페이지입니다. 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 지원인데요. 실제 기능우수인력들이 기능장에서, 어쨌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10명 중에 7명은 다 서울로 가요,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꽤나 오래 유지가 됐는데 이 사업을 오히려 교류사업으로 생각을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자꾸 타지로 가니까 이거를 월 100을 줘서 지역에 안착시키려는 사업을 했으나 지금은 교류사업 취지로 차라리, 타지에도 어쨌든 이 대회에서 우승자가 다 있기 때문에 주거비 지원을 줘서 우리 지역으로 취업시키는 것도 같이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친구들이 당연히 타지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으니까 이런 선택은 사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거기 가서 조금 더 나은 월급을 받고 그 회사에서 있은 다음에 이직을 해도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서 선택하는 거라서 그거를 오히려 계속 지역에 앉히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도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우수한 인력이라면 주거 지원이나 여러 지원을 통해서 유입시키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업
중소기업서난이위원
연구원 지원사업 있잖아요,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소기업 연구원 지원사업에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공모할 때 아예 트랙은 다른데 시범적으로 만약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유입해 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모집하거나 할 때 기능우수인력도 지원할 수 있다, 주거 지원할 수 있다 항목 한 줄만 넣어도 이 사업은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연구원 유치할 때도 주거 지원이 되고 기능우수인력을 유치할 때도 주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전 될 것 같아요. 제도를 여는 거니까 검토를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유연근무 관련해서는 나이대가 너무 넓어요, 40∼64세는. 4050은 소득 안정형이 필요한 거고, 소득 보장 안정형. 그리고 60대 이후의 퇴직세대는 실제 유연근무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섞어서 하면 사실, 왜냐면 40대가 지금 필요한 소득은 굉장히 높은 소득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이전에도 저희가 의회 심의 때도 얘기가 많았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어떤 체감이 있는지, 그리고 수요조사도 지자체 수요조사를 하긴 했는데 저는 4억 5000 정도, 4억 4000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라서 이 트랙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연근무형이라 하더라도 4시간이냐, 몇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소득 차이도 있고 하니까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심사나 기업 선정은 2월에 하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가맥축제 관련해서 내용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금 숙박협회랑 같이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가맥축제 할 때 사전에, 가맥축제를 하면 성인인증을 해야 되니까 팔찌를 차고 들어가잖아요. 실제 팔찌를 인증하면 10% 정도의 숙박비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숙박협회랑 하면 어떨까 싶어서, 숙박협회는 수요가 있다면 모집을 해서 하는 게, 주류축제의 가장 큰 장점은 체류형 축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숙박협회랑 같이하는 것도 시너지도 되고 같이 홍보도 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또 하나는 KTX에서 예전에는 관광코스형 상품을 개발했다면 요즘은 축제형 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서 KTX에서 오히려 가맥축제로 오는 상품을 파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숙박까지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하고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여기서 콩나물국밥이나 이런 해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풍년제과나 쇼핑도 할 수 있게 해서 다시 기차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는 이 사업이, 가맥축제가 이제는 자리를 많이 잡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특히서난이위원
코레일이 또 지역의, 어쨌든 전주 출신의 장관님이 계시고 부처 기관이니까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역 정치인도 말씀하시고 지역 브랜드도 말씀하시고 그러네요.
병도
이병도위원
(청취불능)
김대중위원장
좋은 제안입니다. 무역사절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확대를 시켜서 여기에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해야 본인의 회사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몇 %씩 나가 있어요? 나갈 때.
항공료…….
숙식의 50%씩?
거기 가서 부스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앞으로 사절단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뽑으시고 좀 확대를 하셔서 그쪽에 있는 오너들이 정말 세계적인 벽을 느낄 수 있도록 더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갔다 와서도 이게 어찌 됐건 도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꼭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단발성이 아니라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통상진흥원이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관세도, 대통령 선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경제적 수치는 높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진흥원이 최일선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통상진흥원이 다른 부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고생스럽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소상공인들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여봉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10분에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다 모니터링하셨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2026년도에 새로운 거나 바뀐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게 업무 특성이 신상품이나 이런 것보다 지속성이 있어서 실적 간단하게 드리고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제도나 이런 건 생략하고 실적과 계획 그리고 중점 추진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대중위원장
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요점만 간단히, 팩트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김동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드리게 되어 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정진상 정책기획본부장 겸 감사실장입니다. 장광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항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순천 사업전략부장입니다. 김영묵 성장지원센터장입니다. 김경기 재기지원센터장입니다. 문영우 디지털금융지점장입니다. 이진영 완산지점장입니다. 김혜영 덕진지점장입니다. 박현성 군산지점장입니다. 기호영 익산지점장입니다. 한관수 정읍지점장 겸 고창지점장입니다. 송현 남원지점장입니다. 서석 김제지점장입니다. 김소원 완주지점장입니다. 김상길 무진장지점장입니다. 유수진 부안지점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우리 관리감독 관청인 전북도의 기업유치지원실 강미순 과장님과 서기관님들 같이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저희 재단은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의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전 직원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저희 재단의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이사장님김동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이요,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코로나 때도 어려웠지만 지금 공실률도 많아지고 자금 수요가 많이 도래하는 걸 보면 정말 코로나 때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또 소통을 하면서도 호민관 제도를 운영해서 각 시군에서 모셔서 대화를 해 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재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의
재단의김동구위원
역할이 앞으로 그렇게 커지겠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질의하는 것은요, 제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민원성 이야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재단에 대해서 보증접근성이 부족하다, 문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신청요건이 현실과 떨어져 있지 않냐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점수, 매출증빙, 부채비율이 기준이 되고 위기소상공인에게는 좀 과하게 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업 위기, 연체 직전의 사업자는 사실상 배제되는 기분이라고 느끼고 있다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이라는 게 원래 많이 지원해서 민생을 돌봐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너무 신용을 낮춰서 가다 보면 부실률이 높아져서 기관이 어려워져서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애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지위가 약한 편에 있고 스스로 생업을 영위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동의하고요. 보증접근성이나 문턱이 높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되겠고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지점은 많이 늘렸습니다만 몰라서 못 쓰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 시군을 돌면서, 우리가 포럼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대도시 중심으로 하니까 부족한 것 같고요. 전 시군을 돌면서 업무설명회를 본격적으로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요. 또 신청요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별도로 설정해서라도 운용함으로써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도 만들고요.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재단에서 많이 숙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또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나왔었는데 제도 지원 취약계층 보증에 한계가 있다, 재창업자, 고령영업자, 1인 영세업자 보증승인율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혹시 우리 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느낀 점이 있었는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실하게 사업하다가 경제 여건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빨리 우리 경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회나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희망리턴 패키지 재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그걸 수강하신 분들은 또 우리 재도전보증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창업, 그래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 계획으로는 그거 말고도 새출발기금에 매각해서 모든 빨간 줄을 다 벗어 버리고 다시 동참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창업하거나 생업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도 계속…….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를
확대를김동구위원
해 주시고요. 기존에 계속 이용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도 확대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소액 단기 조건부 보증확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액을, 그러니까 적은 금액, 2000∼3000만 원 정도 되겠죠. 생계형 긴급 보증을 해 주고요. 이런 분들이 보증 후에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을 해 주고 모범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더 확대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러한 점이 너무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500억 원을 시범적으로 1000만 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규모를 대폭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이 제도가 우리 전북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될 텐데 여론을 들어보고 고객과 소통을 해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중앙회에서 하는 전국 기관회의에 가서도 우리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들어보니 호응이 좋더라,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같이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보고 부족하면 도와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한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특히 재단에 와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요청했을 때 탈락 사유는 공개를 하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인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죠. 안 그러면 민원이 될 수 있고 하니까요, 납득할 수 있게…….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해 주시고 이분들이 혹시 이의신청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제도 좀 강화해 주시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심
재심김동구위원
, 보완 신청 절차를 간소화 요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재단에 가서 컨설팅을 받고 한 번 탈락하면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있어서 이런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고, 성실실패자 다시서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널리 알려서 여하간에 실패하셨든 아니면 어려움에 있든 그런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신용보증재단이 재정 중심의 보증기관에서 위기소상공인의 생존을 지키는 지역경제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전환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신 말씀 명심해서 우리 제도나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임이사제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운영비가 좀더 올라가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그런데 도나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은 안 할 거고요, 자체 예산은 은행들하고 계속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에 대한 상임이사제도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김대중위원장
우리 이사장님이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1억 정도 늘어나는데, 대신에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뛰면 아마 우리 재단에 출연을 받는 금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으리라고 봐요. 200억 하던 게 지금 한 500억까지 왔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600억, 700억 빨리 올리고 싶은데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한번 여쭤볼게요. 출연금이 정부, 우리 도만 빼고 시군, 금융회사가 다 줄었는데, 2025년도에 비해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계획치잖아요.
김대중위원장
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는 실적치인데 작년 계획은 400억이었는데 526억을 했거든요. 중간에 정말로 이리저리 백방으로 뛰어서 그렇게 한 건데, 올해 내부적으로 제가 우리 본부장이나 부서장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금액은 550억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대중위원장
작년보다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넘어설 수 있게.
김대중위원장
출연금이 더 많을 거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넘어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446억은 현재까지 노력한 것 중에 픽스된 금액만 올린 겁니다. 차후 노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추가되게 될 것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어찌 됐건 이 자료만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만 올랐고 정부나 금융회사나 시군 같은 데는 다 준 걸로 여기 보고자료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각자, 정부라든가 다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 자치도는 어찌 됐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안 줄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계획을 좀더 해서, 돈이 있어야 뭘 지원을 해 드릴 거 아닙니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김동구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던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는, 거기를 갔다 오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희망을 갖고 가지만 어떨 때는 절망을 갖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거기 찾는 민원이, 민원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어렵게 찾아가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셔서 그분들을 응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