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현숙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상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방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정원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이영란 고령친화정책과장입니다. 김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임성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명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형태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입니다. 주영환 어린이창의체험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방상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답변하는 것도 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다 승인해 준 사업을 오늘 보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고 또 사업 방향을 그 내에서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도청
도청오현숙위원
앞에 보면 자임추모공원 유족분들이 지금 집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주장이 면회시간을 추모하는 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유족들의 최대 어려운 점은 아마 가족들 유골이 봉안된 거기에서 추모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전주시와 함께, 당초에는 4시간 정도 운영시간을 일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전주시와 같이 유족의 입장에서 조금 더 추모시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은 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지금 결론은 축소된 거잖아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왔는데 아직 그게 유족의 희망사항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영이
운영이오현숙위원
변경됐다고 그러는데요. 평일날도 추모가 가능했었는데 폐쇄되고 주말로만 시간이 변경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유족들이 원하는 것보다 조금 후퇴했다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시거든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사전 변경이 있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사법인 불허처분에 대한 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최근에 1월 15일날 최종 처분기관이 승소하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사법인 설치허가를 신청했던 측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저도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 패소를 하고 장사법인 설립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모시간을 더 줄이겠다 아마 이런 동향 정도를 현재는 듣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그동안에도 짧은 추모시간이었는데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전주시와 함께 특별히 살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오현숙위원
애는 쓰셨는데 또 명절이 다가오고, 도청 앞에 그렇게 계시니까 우리가 점심시간에 그쪽을 지나치면서도 기분이 엄청, 속도 상하고 이분들의 마음도 느낄 수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진짜, 법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부서에 계시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복지·여성·보건 관련, 그동안에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악역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완전히 역할이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사람이 같은 예산이라도 또 정말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집행책임자로서 우리 사람들을 보다 더 안전하고 또 돌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예방하고 하는 여러 가지 차원의 정책책임자·설계자, 관리하고 조정하는 책임자로 뭔가 입장이 바뀌셨는데, 어때요? 한편에서는 좀, 물론 그전에도 다른 역할을 하셨었긴 하겠지만 또 이런, 특히 보건·복지·여성과 관련된 이런 책임자로 올 때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회라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많이 부딪쳤던 부분이기도 해서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우려를 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예산부서에 있을 때 도정의 전체를 놓고 예산을 조정하고 배분할 때 사실 예산부서에 있을 때도 최우선순위는 도민의 복지였습니다. 복지가 최우선이었고, 다만 여러 가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조정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어쨌든 마음은 복지가 최우선이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자리를 옮겨서 복지여성보건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회를 주시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도민 누구 하나도 소외받지 않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설계를 하고 또 현장에서 설계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현장도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복지를 함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복지라 하더라도 따뜻함이 없고 또 이해와 배려가 없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서도, 부족하지만 좀 따뜻하게 도민에게 다가가는 복지를 시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또 국장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직원분들,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다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동료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의 한계상 100%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책 고객들이 하나의 정책 대상이 아닌 도정의 한 파트너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 소통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자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같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안에
그동안에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예산의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만만했던 게 우리 복지·여성·보건이었어요, 그 타깃이 된,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는 예산인데 결국, 그러면서 또 다른 류의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 도민들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체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큰 예산들이 사용하는 거하고 내 삶과는 굉장히 무관했었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 어떤 시혜 차원이 아니라 불쌍해서 그냥 던져주는 예산이 아니라 따뜻하게 체감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따뜻한 복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것도 체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여기 계신 분들이 책상이 아니라 현장과 더 밀접한 그런 복지정책, 여러 가지 보건, 여성 이런 정책들을 같이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저는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다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제가 경험하고 여러 가지 예산 조정함에 있어서 물론 많이 뒤통수 맞기도 하고 쓰린 경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 올해 예산에 있어서 많이 나름 조정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우리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했던 예산이 도비가 20%에서 10%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시군에서는 다 어려움들, 도도 어렵지만 시군도 다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대해서도 34명이 증원이 됐긴 했지만 또 여기도 역시 20%에서 10%로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저는 추경에서라도 다시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먼저 앞서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부분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열심히 세심히 잘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 주신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사실 보조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하는데 비단 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시설,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시군하고 같이하면서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된 우리 도민분들께서 최종 서비스를 빈틈없이 받게 하는 게 저희들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도하고 시군하고 어느 정도 짐을 함께 어떻게 나누면서 갈 건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히 그 부분을 시군하고 사전에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저희가 하여간 시군하고 현장에서 목표했던 서비스가 전달이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추경이나 이런 데서 감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가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요,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고 또 시군과도 협의를 해 보고, 이게 이 하나만 놓고 협의하기는 좀, 하나만 놓고 협의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들어보니까 시군에 있는 복지부서에서도 저희끼리는 협의가 되지만 시군에서도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부서를 통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같이, 물론 재정적으로 저희가 다시 원복을 하거나 재정을 더 투입하거나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재정 여건이라는 게 또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적어도 다른 예산들이라면, 사업 예산이나 이런 건 그래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특히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은 못 할망정 줄여서는 안 되잖아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어도
적어도오은미위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따뜻한 복지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경에서라도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재명 정부가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돌봄의 영역도 넓어지고 하는데 돌봄의 대상자도 우리가 더 발굴해야 되겠지만 또 돌봄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북의 수준을 좀더 높여 내는 데 조금 더, 그래서 그동안에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일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처우 문제, 임금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중간 수준은 가자, 밑도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일단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준비하시고 또 예산부서에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그러면 김정수 위원님 먼저 준비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오신 방상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복지여성보건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또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많으실 텐데 그마만큼 누군가의 돌봄을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누군가는 항상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연말 또 연초 이런 때 정말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약자를 보듬고 가는 그런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먼저 갖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성가족과장이신 이미숙 과장님에게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리보육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로 할 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보육인들도 다치지 않고 또 거기의 어린아이들도 다치지 않는 그 정책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의회와 복지여성보건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자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자임과 같은 어떤 발언을 할 때 좀더 깊게 들어가면 정말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말을 못 할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도 저곳에 같이 함께해서 저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면서. 그리고 저분들을 우리 실내로 모시고 와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제가 방금 소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들은 바로 이런 약자를 보살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로 의논하고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입니까? 군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죠? 거기가 여기 자임과 비슷한 그런 곳인데요, 여기가 자윤입니다, 자윤. 사회적협동조합 자윤. 그런데 여기를 지정취소를 하니까 또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렇게 했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변호사 선임이 됐고 답변서 제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당사자 양측이 대응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있는 중증장애인 청년은 지금도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까?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이용인 두 분이 전원, 한 분은 비슷한 서비스 기관에 전원 조치가 되셨고요. 한 분은 전원을 원치 않아서 다른 서비스,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계시킬…….
정수
김정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연말에 부서의 이동도 있고 그러셔서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못 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하고 거기서 민원 청취까지도 하고 온 그런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 그리고 결과 진행상황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다시 질의케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햇빛마을연금은 우리 복지여성국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 여주의 구양마을을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거기에 마을연금, 햇빛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실행을 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태양광 시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노인정의 옥상을 보면 항상 방수를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곳을 태양광으로 옷을 입히면 방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농촌사회활력과와 협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전기도 생산되고 또 방수 효과도 되고 하는 어떤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마을연금제도예요. 햇빛을 통해서 연금을 만들어서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 갖는 어떤 시스템 마련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런 일들을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들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상들을 빨리 한번 캐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우리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좋은 제안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기술적으로라든가 구현이 가능한 문제인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그 결과들은 꼭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윤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을 따로 또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데뷔네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그거 좀 물어볼게요. 유보통합이 어떻게 한참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 특별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저도 살펴봤거든요.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걸로는 파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보통합과 관련된 3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이 개정이 돼야 추진동력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교육부에서도 지금 당장은 확실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정립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대비해서 저희는 현재 교육청에 여전히 파견인력을 보냈고 교육청에서도 저희 파견인력을 받아서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준비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서
파견해서국주영은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사무관 1명이 교육청에 파견 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실무, 유보통합이 되게 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 큰 기조는 사업과 재정이 같이 가는 걸로, 물론 저희하고 약간 이견은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이 처음에 추진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결국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 이관돼서도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교육청에도 이쪽에서 했던 어린이집 관련, 보육 관련 업무들을 잘 이관이 돼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 지금 교육청에서 직원을 파견받아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서 유보통합 문제가 계속 VIP의 관심사항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3법도 그대로 계류 중에 있고 각 해당 부처에서도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동향을 살펴본 바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그리고 통합돌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월부터 시행이 되나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3월 27일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3월 27일부터.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제로 시행할 것인가 이것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법이 2년 전에 제정이 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시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프라가 있는데요. 첫째는 작년에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전담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아직은 조금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엔, 좀더 확대됐으면 좋은 마음이, 현재는 TF팀으로 전담조직이 꾸려졌고 인력도 이번 인사에 보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인력이 보강이 됐고, 세 번째는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건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저희들 통합지원협의체라는 심의 자문기구가 있는데 그게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면 그걸 토대로 현장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는 지금 거의 준비가 돼 가고 있고 문제는 시군에서, 결국은 서비스 전달은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 부분을 잘 챙겨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된 데가 세 군데 있어요. 그래서 1월 중에 회기에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월 중에는 아마 다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조직, 인력은 다 갖춰졌고 통합협의체 구성도 일부 4개 시군 정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1월 말까지 끝날 거고요. 저희가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발굴까지는 현재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대상자 발굴까지는. 다만 이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어떤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맞춤형으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애쓰시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준비 기간에는 TF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치지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저는 전담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명확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군마다 사실 편차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 조례도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선도적으로 앞서가는데 그렇지 않은 또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편차들을 저는 도가 계속적으로 함께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회의를 열어 가지고 만들어 가야죠. 저는 그냥 해라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나고 또 같이 저는, 광주광역시 ‘광주다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고 정말 저는 굉장히, 물론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담당 팀장이 3년 동안 업무를 그 자리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전문가가 된 거예요. 완전히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고 또 보건복지부장관도 취임하고, 가장 먼저 현장 방문한 곳이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엄청 많이 왔다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빈틈없이 돌봄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전북자치도가 뭔가 전북자치도만의 어떤 돌봄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농도잖아요. 그러면 농촌형 돌봄 이런 것도 특화도 시켜 보고 해서 뭔가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광주광역시에 한번 가 보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거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복지부하고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시군하고도 긴밀하게 매주 점검회의 하고 또 실행계획에 대한 컨설팅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 주신 광주는 제가 꼭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오신 거 환영하고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산과장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실국장들하고 대치하고 어떻게든지 깎아서 10조를 맞춰야 하니까 맞추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은 거의가 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러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주는
주는황영석위원
걸로만 끝나지 말고, 이거 그다음에 집행은 시군에서 하죠? 거의.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거의 다 시군에서 하지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제가 시의원도 해 봤지만 도비는 조금 주면서 뭔 상관만 한다고 받지 말자고 하는, 의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렇지만 잘되고 있는가 그런 거 점검을 자주 해야 됩니다,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줬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할 테지.’ 절대 그러시지 말고 이제 국장님 오셨으니까, 조율만 하던 일 하다가 이제 주는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주고 잘하는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좀 보살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읍면에 보건지소 있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들 있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금은
지금은황영석위원
공중보건의들이 배치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순회진료를 하더라고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중보건의가 많이 줄어 가지고요, 저희가…….
예.
사태
의료사태황영석위원
때문에 더더욱 줄었죠. 그래서 지금 심각하죠. 이것이 5년을 갈랑가 10년을 갈랑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요, 의료사태 때문에. 현역으로들 많이 가 버렸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8개월만 하면 되는데 36개월 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정권 바뀌면 다시 와서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들 공중보건의를 택하지 않고 현역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데 이걸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은 월수금을 간다, B라는 면은 화목금을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면이나 시군에서 각 마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이날은 공보의가 있는 날이다,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날이다 이걸 홍보를 해 줘야지. 제가 보건지소 한번씩 가 보면 하는 게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이 일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가 없으니 노인 양반들이 왔다가 허탕 치고 그냥 가고. ‘아이고, 내일 오는데, 의사 선생님.’ 이거 참, 버스 타고 오고 말이야, 유모차 끌고 왔는데. 그런 형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서 2026년도에는 그런 홍보가 잘되게끔, 이장회의를 통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홍보를, 매월 두 번씩인가 이장회의 할 거예요. 두 번씩 하니까 매회 때마다 홍보를, 반복 홍보를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생점검 이런 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식당 이런 곳.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이걸 철저히 좀 해 주셔야겠어. 왜 그러냐? 지금은 택배고 퀵이 많이 이것이 성장했잖아요. 그걸 많이 하잖아. 퀵으로 시켜 먹고 택배로 시켜서 먹잖아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그걸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주방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 빨리 만들어서 보내야 하니까. 그런 곳을 더더욱 위생점검을 불시에, 우리가 가서 먹는 식당은 지금 거의 다 주방이 보이게끔 하잖아요, 투명하게. 그런데 퀵을 많이 하는 그런 식당에서는 그런 일이…….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홀이 없이 주문배달 중심으로 하는 데 말씀하시는거죠?
영석
황영석위원
예, 그런 식당은 많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이 느꼈을 때 그걸 느꼈어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2026년도에는 많이 중점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나저나 고생 많이 하시겠네. 주는 것이 더 힘들어, 안 주려는 것보다. 그렇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요안 위원님.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국장님,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가족이 된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권요안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요안위원
몇 가지 좀,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예산이, 이재명 정부가 작년 5월에 출범했나요? 그래서 올해 예산 반영을 했을 텐데 보건복지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까? 혹시 파악이 되나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권요안위원
2025년에 비해서 2026년도 보건복지 예산이 확대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양적으로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산도
예산도권요안위원
확대됐나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어느
어느권요안위원
정도로 확대됐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좀 달라지는 시책들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쭉 봤는데 이게 지금 정부 시책이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2026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
정부권요안위원
시책이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부에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 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거나 하면 이게 예산이 당연히 더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지는
달라지는권요안위원
시책 중에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그냥 짧게 질문드릴게요. 마을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의 야간 연장돌봄이 확대됐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용 대상도 그렇고 시간도 확대가 됐어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권요안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도비가 들어갑니까? 이게 확대되면 이 야간 돌봄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이용 대상이 6∼12세 아동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시설 수도…….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저희가 22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월 70만 원을 더 주고요. 24시까지 하게 되면 120만 원을 추가해서 주게 됩니다. 이게 운영비인데 여기에 당연히 도비도 증액해서 가게 됩니다.
권요안위원
예, 다음이요.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한 사람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것도 들어갑니다.
것도
이것도권요안위원
들어갑니까?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가 자체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권요안위원
아, 이거 그렇습니까?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로 시행합니다.
권요안위원
선도적으로 우리 도가 먼저 시행을 한다고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가
국가권요안위원
정책으로 잘 반영시키세요, 그러면.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도에서 처음으로 한다는 거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른
다른권요안위원
도도 하고 있습니까?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래요
그래요권요안위원
. 우리 농민공익수당도 우리 도에서 시작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는데 이것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국가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여기 저소득층 노인 의치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에 보니까 임플란트가 원래 지원이 안 되다가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건 국가사업.
권요안위원
국가사업입니까?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것도
이것도권요안위원
임플란트가 지원이 안 되다가 지원이 되네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권요안위원
도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같이 매칭을 하게 됩니다.
칭을
매칭을권요안위원
하게 되는 거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권요안위원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거네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69페이지 노인일자리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노인 담당이 어디시죠? 고령친화정책과장님이신가요?
영란
이영란고령친화정책과장
예.
뀌기
바뀌기권요안위원
전에도 내가 노인일자리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신청 주체가 군이죠? 군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죠? 노인일자리와 관련돼 가지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요를
수요를권요안위원
받는데 제가 14개 시군의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현황을 데이터를 받아 봤어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9만 개 정도 일자리가 있는데 그냥 단순 일자리가 있고 전담인력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인구 비례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인구는 비슷한데 어떤 곳은 일자리가 한 2배 이상 많고 어떤 곳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일자리가.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잘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러니까 어느 시군은 노인일자리가 많고 어느 시군은 일자리가 적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시군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을 같은 비율로 놓고 봤을 때 노인일자리가 적은 지역은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국장님!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부분이 이를테면 똑같은 인구인데도 노인일자리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노인도 똑같이 다른 지역의 노인처럼 노인일자리를 많이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방치할 것이 아니고 잘 살펴보셔 가지고 왜 노인일자리가 적은지, 그냥 시군에서 신청을 적게 하면 그냥 그대로 그것만 받을 것이 아니고 실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왜 노인일자리가 인구 비례해서 적은지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도가 노인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권요안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와 가지고 세부 내용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일자리를 많이 늘리자 이렇게 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살펴봐 주시라 그 말씀을…….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노인일자리가 지역 노인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그냥 시군에서 신청을 한 대로만 하면 적은 지역은 계속 적고 많은 지역은 계속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의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 부분을 꼭 하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마지막으로 87페이지요. 여기 출산 안전 및 산후관리와 관련돼서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운영하겠다고 하는 곳이 2개소 해 가지고 31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디죠? 정해졌습니까?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말씀이죠?
현재
현재권요안위원
있는 곳이 어디 어디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남원이 작년 연말에 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읍이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정읍은 서남권을 좀 커버하고요, 남원은 동부권을 좀.
권요안위원
아, 여기 2개소라고 하는 얘기가 남원하고 정읍 얘기하는 겁니까?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가로
추가로권요안위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가가
추가가권요안위원
아니에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남원은 완료가 돼서 운영에 들어갔고요. 정읍은 설계 끝나고 착공해서 지금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권요안위원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저희도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추가로 또 이걸 원하는 데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이제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식품진흥기금이요, 운영자금에 대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랑 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리고 그때는 법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법령 개정은 요원한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경기도가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검토를 해 본 결과 법을 어기고 있어서 제재를 하거나 그런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융자가 안 되는, 융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어쨌든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표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어떻게 지금 하실지.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좀 알고는 있는데요, 고민이 있는 지점이 경기도가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이미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최종 의결이 돼서 지금 공포가 된 상황이고. 그런데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이게 인지가 된 상황이고, 경기도는 인지가 안 됐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지가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시행하려고 작년에 지역 국회의원님 통해서 법령을 개정을 할 수 있게 지금 말씀드리…….
간이
시간이오현숙위원
없으니까요, 빨리.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발의까지 돼 있잖아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이걸 진행 과정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식품의약안전처가 전국 시도 시군구의 의견을 조회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일부 찬성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일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어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기금을 현재 법령 취지대로 운영해라 이렇게 지금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럼 경기도는 해 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희도 동향을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공문까지 왔다면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끝나셨어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이 남원에서 질의하시려고, 하십시오.
라도
늦게라도이정린위원
와 줘서 고맙다고…….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감사하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남원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빨리하십시오.
려고
끝내려고이정린위원
했는데 늦게 와서…….
임승식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그건이정린위원
아니죠?
임승식위원장
예,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질의하십시오.
면서
오면서이정린위원
내가 방송 다 보고 왔어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다고 전부 다 환영해 주시고 그러는데 정말 수고하시러 오셨다고 이렇게 환영의 말씀 드리면서, 양반 방 씨니까 잘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공공의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대 제가 먼젓번 보건복지부 앞에 1인시위도 하고 관계 국장님 면담도 하고 과장님 면담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일단 공공의대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했던 공공의료사관학교 이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서 준비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법안 통과만 되면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게 또 의사협회에서도 반대 기류가 굉장히 있으면서 그쪽에서도 1인시위도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담당 국장님 제가 만나서 면담하는 과정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전북 남원 거다 이렇게 확정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2018년도에 우리 전북도민과의 약속이니까 꼭 지켜줘야 된다, 만약에 발표됨과 동시에 바로 부처 간에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이행을 해야 된다 했더니 본인들도 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수시로 가서 동향 파악도 하시고 지금 돌아가는 것도 보셔야 된다 하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가서 보는가요? 지금.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 그때 날씨도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셔서 저희들 목소리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에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에 법이 통과가 되면 아마 동력을 받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러면 빨리 진행하려면 사실은 부지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설계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우리 전북, 특히 남원에 당연히 입지가 선정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복지부에서도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가진 않을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렇게 하시게요. 보건복지부에서 남원에 와서 이 부지를 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지 매입을 해 놨어요, 지금.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정린위원
있잖아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 부분 하시고, 2026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의 제일 큰 현안사업은 이거예요. 우리 지사님도 이렇게 막 지역 돌아다니면서 도민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 몇 번 가셔야 돼요, 지금.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로 봤을 때는 공공의료사관학교가 하나 들어온다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또 다른 특정 국회의원이 발표한 거 보면 이게 AI 학교로서 카이스트와 같은 그런 학교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면 우리 전라북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의 의대가 하나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건 좀 관심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사님도 여러 번 방문하셔서 우리 전라북도 남원 거라고 이렇게 좀 그분들한테 인식도 심어 주고 해야 된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지역에서 이것을 지금 시기질투하고 또 자기 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담당 누구 공무원 하나 지정을 하셔서 국회하고 보건복지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동향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국비 내려온 부분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광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얼마큼 갖고 온 것 같아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아, 다른 시도하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8만, 거의 9만 명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남은 7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충남 5만 6000명, 경기도가 12만 7000명이거든요. 인구 대비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국비 확보 중에 지금 소멸지역으로 가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시니어일자리,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으로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한 달에 그 지역에 풀린 예산으로 따지면 이보다 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활발히 좀더 해서 우리 전라북도 일자리, 노인일자리 그런 자리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니까 해 주시고. 이걸 내가 또 먼젓번에 받아 보면 시군별로 있는데 어느 시군이라고 얘기는 않지만 적게 신청한 시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군 매칭 있으니까 시군의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보면 시군에 가야 될 돈을 많이 신청 덜 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도 시군별로 쭉 조사를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게 신청한 시군이 있으면 좀 뭐라고 하셔야 돼요. 국비가 이만큼, 우리가 70% 내려온 예산을 지역에 풀어준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시니어는 한 달에 70만 원짜리가 이렇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인데.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 소멸지역으로 간 지역은 이렇게 큰 예산이 없어요, 이 지역에 다달이 풀린 예산이. 그래서 이런 데는 만전을 더 기해서 예산 확보에 더 주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여성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천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청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발굴, 아시겠습니까? 우리 전북만큼은 집에서 외롭게 계신 분들을 ‘와서 신청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성복지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따뜻한 마음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방상윤 국장님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는
쫓기는오은미위원
마음인데요. 작년에 군산시 가족센터 인종차별, 인권유린으로 해서 기자회견도 한 지가 지금 1년이 가까이 돼요.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국장님도 모르시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시 가족센터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거기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서 위탁 운영, 예.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거기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시니까 이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도에서, 지금 군산시 고용지청에서도 노동자 손이 아니라 이쪽 가족센터 손을 들어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계속 싸우고 계시는데 우리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사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일자리 신청하고 2월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데 또, 뭐죠? 공익활동이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12일은 줄고 20일은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른들의 일자리에도 많은 불평등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 하시다가 아니면 일반 직장 다니시다가 퇴직하시고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20일짜리 일자리 많이 배당받으시면서 오는 여러 가지 불평등이, 평생 흙과 자연 속에서 농사짓고 하셨던 분들이 줄고 이러면서 오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국비와 도비, 시군비 매칭하는 외에 또 군 자체에서 따로 그 인원을 배치하는 지역도 있나요? 더 대상을 늘려 가지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일자리를…….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일자리 관련해서.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일자리는 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 내용만…….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요 예산을 가지고 설계하는 일자리는 이걸로만 하고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에서
시군에서오은미위원
재량으로 더 늘려 가지고 하는 일자리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군에서.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어제 우리 임종명 의원님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7개 광역 중에 강원도하고 우리 전북도만 없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전남도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전남도 없습니까?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어제
어제오은미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네요. 그런데 없다는 건, 일단 특히 이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동의하시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장기적으로 보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현재 우리 시군에도 세 군데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그게 또 주로 전주에 편중되어 있기도 하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최종적인 서비스 제공은 시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먼저 활성화가 되면 그걸 종합적으로 도에서 도 센터까지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래도 국장님께 필요한 부분이면 지금 현재 국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것들 계획을 잘 세워서 꼭 이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중으로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꼭 참조해 주시고, 금년 한 해 꼭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중앙 공모사업이 지금 약간 적어요. 53억밖에 공모사업을 못 했거든요. 금년에는 우리 과장님들 위에 부처에 많이 올라가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41%가 복지인데 42∼43% 올라갈 수 있게끔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예산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복지비를 늘리는 것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중앙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 지금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일자리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따왔잖아요. 경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따왔는데 그런 일자리도, 물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은 압니다.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이 말씀했는데 다른 시군은 일자리를 줘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시비가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이학수 시장이 100%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읍으로 많이 활동도 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역의 살림살이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도 중앙의 예산을 많이 따오려면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예산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중앙에 가서 많이 좀 따오시고, 그래야만 시군이 또 먹고살고 또 복지가 좀 늘어나고 또 복지 예산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복지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3∼4월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도 대처를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우리 복지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아까 산후조리원 말씀했잖아요.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읍하고 남원이 지금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또 정읍에 아동병원을 했는데 아동병원이 미어터져요. 거기에 지금 고창, 부안, 정읍, 김제는 다 거기로 갑니다, 가까운 김제.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해 놓고 보면 복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군에서 청년보고 살라고 그러는데 산후조리원, 아동병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청년보고 살라고 우리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찌 보면 청년복지, 아동복지 다 복지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아까 산후조리원도 좀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또 전라북도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많이 우리 복지 차원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특히 예산통이니까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길 부탁 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보건복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준비하신 방상윤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양열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님과 권요안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함께 누리는 복지, 걱정 없는 일상, 촘촘한 전북 사회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저와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더 나은 사회서비스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서양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느낀 것, 맨 처음에 접했을 때 존경하는 우리 서양열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모습을 맨 처음에 느꼈을 때는 굉장히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겪어보면 겪을수록 이게 진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막 몸부림치는 어떤 모습들이 보였어요. 매우 고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단면만 보고 바라봐서는 절대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하고 통합돌봄과 관련된 세미나의 발제를 듣고, 저는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또다시 통합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계기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도에 다음 해의 인사나 아니면 조직개편 때 통합돌봄과 관련된 과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직원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더 올해도 정성껏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은 지난번에 복지국에서 과장님도 오시고 해서 저희가 국장님이랑 함께 도에서 회의도 했는데요, 우리 도 단위에 통합돌봄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중요한 부분이 14개 시·군에 통합돌봄과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조직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부분이 아직 조금 시·군의 이해가 부족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오늘 우리 원장님께 주문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도에만 이걸 과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안 되니 14개 시·군이 공히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반 조성들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한번김정수위원
살펴보시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도 전담조직이 가능하면 과 단위로 구성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원장님은 무궁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그것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기본 터전들을 기초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2026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설명회 공지 떴던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예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매년 할 때 한 220∼230명 정도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저희들이 이제 줌 회의가 많이 익숙해지고 그러는데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거든요. 어쨌든 사업 설명을 들을 때는 온라인 설명이 더, 이를테면 숙지가 더 잘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위원님.
행할
병행할오현숙위원
수는 없는 거예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오프라인은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선거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조금 자제하는 측면에서 온라인 위주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중이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3월달까지는 괜찮을 건데. 좀 바쁘기도 하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여러 가지 그냥, 중심이 흐트러지는 행사들이 좀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는 얘기가 또 있어서…….
현숙
오현숙위원
아, 그래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홍보를 할 때 전북인복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하고 전북인복지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SNS에 인스타그램은 전북인복지로 돼 있고, 전북인복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원을 공식적인 명칭이라 그거에 익숙하지 않나요? 페이스북에는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이 있고 인스타그램에는 전북인복지, 그래서 이게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팔로워 수는 많은데 좋아요 숫자가 너무 적고 그래서 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 가지 명칭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거는. 공공기관의 SNS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고민을 사회서비스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우리오현숙위원
의회도 그러거든요.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야겠는데 도대체가 좋아요가 거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의 숙제일 것 같은데 명칭 부분은 아예 노출을 할 거면 전북인복지로 그냥 노출을 시키든지 두 개를 병행해서 하는 거는 조금 헷갈리는 문제점도 있을 거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숙의해서 논의하도록…….
거는
그거는오현숙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전북인복지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통합돌봄 관련해서 정보 현행화나 DB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흐름적 과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현행화하면서 통합돌봄 사업도 전북인복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시·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래도
그래도오현숙위원
거기에다가 중요한 정보를 올리는 거는 동의하는데 많은 도민들이 전북인복지를 특정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전북인복지가 사람들 머릿속에 아는 사람이나 들어가지 모르는 사람들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정보는 있으나 내가 어떻게 검색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정보를 찾아가는데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2025년도에도 말씀 주셔 가지고 사실은 홍보라든가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소문이 나면 사람들한테 다 전파돼 가지고 전북인복지 가면 좋은 정보가 있다더라 그 수준까지 올리기에는 좀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황영석 위원님.
양열
서양열황영석위원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사회서비스원 온 지 지금 몇 년 됐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4년.
영석
황영석위원
4년? 연임되었든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달리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총 23개 사업이고만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오늘 발표한…….
영석
황영석위원
그 정도 돼요, 오늘 발표한 것이.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큰 걸로만 23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게 23개예요, 내가 보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에서
그중에서황영석위원
국비가 14개고 도비, 국비 매칭이 6개고 우리 도 예산은 3개뿐이 없고만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도 자체 예산…….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도비, 격려해 주려고 내가 한번 체크해 봤어.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국비
국비황영석위원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도비도 많이 확보해 갖고, 3개뿐이 안 돼, 그 많은 예산 중에.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리가
우리가황영석위원
이거 업무보고 받는다는 자체가 미안할 정도야. 그래서 국비 확보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고. 몇 년이죠? 임기가.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한 번 연임해 가지고 2027년 7월까지입니다. 3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년입니까? 임기가.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3년씩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몇 회까지 할 수 있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건 규정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황영석위원
? 우리 의원이나 똑같네요. 발탁만 되면 하는 거네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여간
하여간황영석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년도에도 전북사회서비스원이 타 도에 뒤지지 않게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우리 원장님 이렇게 더 지원하고 좀 하는 것은 열심히 사회서비스원을 잘하시라는 얘기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명숙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허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북여성가족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가족재단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허명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장님
원장님오현숙위원
, 업무파악 많이 되셨어요?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한다고 했습니다.
문회
청문회오현숙위원
때 너무 세게 질의했던 거는 아무튼 일 더, 업무파악 잘하시고 일 잘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지금
지금오현숙위원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그때 청문회 때도 말씀했을 텐데 임금에 대한 부분을, 차별받고 있는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8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66명이고 현원이 60명이고 정원 외가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서도 그 문제제기 했던 걸 어느 부분에 적용되는지 그 파악을 좀 해 보셨는지. 계속 임금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 이 표를 보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지금 8쪽에 보시면 인원에서도 정원 66명, 현원 60명으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가 사실은 이직률이 참 높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전에도 계속 언급이 됐던 내용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타 유사 동종기관하고 비교해서 워낙 보수체계도 낮다, 그리고…….
반직
일반직오현숙위원
, 연구직, 공무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직률이 높은 건 일반직과 공무직인가요?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지금 보시면 일반직의 경우에…….
현숙
오현숙위원
8급도 정원이 안 돼 있고 9급도 정원이…….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지금 8급이 3명 그다음에 9급이 1명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공무직은 진안의 경우에는 새일센터의 종사자 1명이 계속 자리를 못 잡고 하는 걸로, 1명이 계속 그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시설관리원은 1명이 빠지는 걸로 돼 있어서 일반직의 경우조차도 이렇게 이직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직의 전반적인 보수체계가 타 유사기관이나 조직에 비해서 낮고 이직이 되면서 업무가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되면서 이직이 반복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환의
악순환의오현숙위원
반복이네요.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러죠.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임금체계가 고쳐지지 않고서는 이 악순환의 반복일 거다. 그리고 제대로 인원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임금체계를 고쳐야 되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예산과장님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재단이 설립하면서 이 문제는 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문제가 우리 여성가족재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도내에 15개 출연기관이 있는데 과거에 전임에 있을 때 우리 도내 기관 간에도 비교를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에서 보면 아무래도 저희 도가 어쨌든 맨 꼴찌는 아니지만 하위 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간에도 편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금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고 조직의 설립시기라든가 또 업무라든가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서 오랜 기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현재는 저희가 어떻게 유도하고 있냐면, 매년 임금인상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통상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준해서 따라가는데 3.5%, 올해 같으면 3.5%입니다. 거기에 호봉승급률이 1.4∼4.9%의 임금인상률이 있는데 이걸 봉급이 낮은 직원분들하고 높은 직원분들하고 똑같이 적용할 때는 이 격차가 양극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위직급의 인상률을, 총인건비 내에서 하위직급의 인상률을 조금 더 폭넓게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상위직급을 약간 줄여서, 상승률을 그보다 줄여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조금씩 양극화를 좁혀가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기관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여성가족재단이 더 특별히 낮은 경향성이 있잖아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상위직급은 조금 인상을 하고 하위직급은 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조금 임금은 올랐으나 다른 데하고 평균적으로 비교하면 그렇게 임금인상률이 높은 건 아니겠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언제부터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꼭 해야 된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하는데 유사기관이 아예 없다고 그랬는데 유사기관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또 임금을 유사동종기관에 비교를 해서 평균 대비해서 80% 미만이 되면 임금인상 요구를 기관에서 하게 되면 또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전국 유사동종기관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에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다른 기관하고, 여성가족재단이고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도 남성하고 비교했을 때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기관보다 여성가족재단이 또 하위라고 하면 이런 박탈감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셔 가지고 임금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정원 외 부분이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 대통령도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은 고칠 개선안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비정규직에 대한 쪼개기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해서.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답변…….
현숙
오현숙위원
예, 국장님이 해 주세요, 그건.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정부에서 아직은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가 확인한 것은 현재는 없고요. 다만 여성가족재단에 한정해서 보면 지금 저희가 정규직이 66명 정원이 돼 있고…….
정원
정원오현숙위원
외가…….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기간제가 16분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고유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채용되신 분들이고 일부는 공무직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공백기를 사업 대체인력으로 채용돼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최저임금이냐 생활임금이냐 이런 간극이 일부 있는 것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 생활임금 체화, 생활임금 수준으로는 개선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노조에서 제기했던 생활임금 적용 이 문제에 대해서 제외된 기관이잖아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례에도 단서 조항에 국비사업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단서조항이 없는 곳도 있어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겠죠?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하고 얘기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소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역시
역시오현숙위원
예산과장님 오시니까 답은 시원시원하게 하시네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 재단에, 아까 국장님 얘기 주셨지만 새일센터의 사업을 하시는 사업인력이 지금 현재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긴 한데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에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잘 추진해서 일하면서 만족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성평등가족 정책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금처우에 대한 열악함으로 인해서 잦은 이직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리고 연구 결과가 쌓여진 것이 우리 전북의 여성 성평등 정책이 될 텐데 좀 그런 면에서 여전히, 더 강조해도 모자란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타 출연기관에 비해서 낮은 여러 가지 임금체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선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들은 그래도 돼’ 하는 사회적 통념이 그대로 여기 우리 가족재단에도 적용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셨던 국장님이 오셨으니 정말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꾸준하게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왜 적어야 되는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라는 것들은 그냥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뭔가 정책 수요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으면 결국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계속 정체되고 계속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맞닥뜨려지는데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수준을 높여야 된다. 예산이라는 건 결국 사람에게 쓰여지는 건데 사람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제 역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상응한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좀 이제는 양심 있는 예산들, 양심 있는 정책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한말씀씩 부탁드려요,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 2024년도 조사이긴 하지만 전국 여성재단 평균으로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82% 정도 보수 총액이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성평등 실현이라고 하는, 전북에 성평등을 실현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목표 지향점의 하나인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의 경우에도 국가사업이고 성평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센터장을 비롯한 사업인력, 전문인력 4명, 합쳐서 5명이죠. 이분들이 전부 기간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도 채 안 돼서 나가게 되고 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그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이 모든 부분들은 어쨌든 경영진단이 우선되어서 이 조직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요, 올해 중장기경영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한 예산과 조직 이 부분을 도와도 또 상의를 해서 진전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오은미위원
이야기하면서 우리 원장님보다 국장님한테 시선이 더 가요.
상윤
방상윤복지여성보건국장
어쨌든 우리 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있는 조직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여간 재단과 잘 협의해서 더, 단숨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정책 연구의 질은 결국 보수와 비례하잖아요. 거기에 상응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조직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일관성 있는 실행을 위해서는 그거하고 같이 비례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더 역점을 두시고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새일센터 관련해서 지금 보면 7개 군이 없어요. 새일센터가 조직이 안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저쪽 동부산간지역하고 나머지는 고창, 부안인데 나름 군 단위에서도 보면 여성들의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은 하고 계세요. 왜 그쪽하고 새일센터가 7개 지역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계획이 올해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새일센터가 없는 미지정지역이기 때문에, 그 7개 군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 광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각 군 지역에서의 예산이라든지 이게 더 세워져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 지역들은, 아까 진안의 저희 새일센터 취업상담사가 계속 이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실은 취업을 워낙, 구직자 수도 워낙에 적은 데다가 또 취업을 시킬 만한 그런 업체들, 사업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장도 마땅치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새일센터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군 지역마다 또 다른 일자리 유관한 기관이나 단체들 이런 곳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새일센터를, 이게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새일센터를 지정할 의지가 아직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다들 인구가 거의 감소가 되고 우리가 소멸위기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구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고 그렇긴 하겠지만, 이걸 또 군 단위로도 그렇긴 하겠지만 또 권역 단위로도 여러 가지 현실에 맞춰서, 지역에 맞춰서 그런 게 적극적으로 이런 센터가 있다고 하면 또 일이 필요한, 물론 단기 일자리도 많이 필요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현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조직 및 인원에서 정원이 현재 66명이고 현원이 60명이잖아요. 그리고 정원 외 인원이 현재 총 14명인데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원 외 14명은 현재 현원 60명에 안 들어간 거죠?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
권요안위원장대리
이 14명의 인원들은 직이 뭡니까? 직.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사업인력으로 기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아, 14명이 다 기간제입니까?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기간제고요. 임금피크제 정책관의 경우에는 정원 외로 1명, 그러니까 일반직이었으나 임금피크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 외로 했고 일·생활 지원사업과 새일센터 사업인력,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그리고 가족센터 종사자 4명 이렇게 적어놓은 분야는 전부 다 기간제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14명 중에서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지금 현재요?
권요안위원장대리
예.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러니까 임금피크제 정책관을 빼면 지금 현재 이걸로는 14명, 아니 13명.
권요안위원장대리
13명이 기간제예요?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권요안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은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러죠.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권요안위원장대리
그럼 기간제가 1년이면 몇 개월 근무합니까?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거의 11개월.
권요안위원장대리
11개월 근무하고…….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근무하고 퇴직금 없이…….
권요안위원장대리
없이 다시 계약하고 하는 거죠?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다음에 계약은 또 연장하는 건 아니고요.
권요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1개월 계약해서 근무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안 주고.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다시 공모…….
권요안위원장대리
다시 고용하고.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채용절차를 통해서.
권요안위원장대리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얘기한 그거 아닙니까.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권요안위원장대리
공공기관에서 임금 적게 주려고 퇴직금 안 주려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11개월 계약해서 퇴직금 안 주고 다시 또 계약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비정규직법을 철폐해야 돼.
권요안위원장대리
대표적인 임금착취 사례인데 이 부분은 공공기관부터 없애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공공기관부터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대안은 뭐예요? 대안은.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이게 엄청 재단의 큰 고민이긴 한데요, 새일센터라든지 양성평등센터라든지 여기는 성평등가족부 국가사업의 일환인데…….
권요안위원장대리
방상윤 국장님이 해결 안 해 주면 우리 전북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 때 나가셔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해결해 달라고.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아니면 일을 줄이든가. 일을 줄여서 인력을 줄이든가. 일을 막 하려고 하면서 인력은 이렇게 운영하면, 우리 도의 출연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감사합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방안을 한번 내와 보세요.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기 보니까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있는데 1년에 3억 6000 쓴다고 돼 있는데 이건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재단 내에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성평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거점형이라고 하는 양성평등센터는 전북하고 부산에만 거점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일반형 양성평등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 외에, 부산하고 저희 전북하고를 제외한 다섯 지역에 양성평등센터가 있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아, 이거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거점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전북으로…….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북하고 부산.
권요안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 거점이라는 얘기고만요? 전북 내에서 거점이 아니고.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아니, 전북지역의 거점형.
권요안위원장대리
전북지역에서?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국비 50%, 도비 50%로 운영이 되는 양성평등센터인데…….
권요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우리 전북에 딱 하나가 있는 거죠?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양성평등센터…….
권요안위원장대리
이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우리 전북 전체적으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요?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러죠.
권요안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 말의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거점형이라고 하면 우리 전북지역 내에서 몇 군데 거점을 둬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를 처음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이를테면 저기 동부지역 거점이 하나 설치가 되고 저기 서부권에 하나 설치가 되고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딱 하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전북에.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권요안위원장대리
그럼 이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성평등가족부에서부터 명명을 이렇게 해 가지고.
권요안위원장대리
헷갈리잖아요, 이거.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명명을 이렇게 했고요.
권요안위원장대리
몇 군데 거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해하지,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명숙
허명숙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래서 일반형 양성평등센터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 네 곳 두는 걸로 이렇게,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명명이 된 이름입니다, 이게. 네이밍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걸 전북지역에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둔다 이렇게 쓰든가 해야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그거 생각 한번 해 보세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허명숙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전북여성가족재단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