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택림 실장님은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오택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양삼봉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안종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정성이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오택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 업무보고는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와는 달리 집행부서의 업무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이나 확인하고 싶으신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우리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봤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나아지거나 떨어진 내용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을 알 수가 없네요. 비교 분석하고 있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화재가 기본적으로 지금 한 등급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감염병이 조금 떨어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
럼요
그럼요이명연위원
, 실장님 지금 교통사고의 예방에 대해서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건 교통과에서 하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화재는 소방서에서 하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화재는 119.
죄는
범죄는이명연위원
경찰에서 하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감염병은 보건국에서 하고. 우리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는 전체 총괄, 그거…….
총괄
총괄이명연위원
데이터 관리만 하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생활안전 쪽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여하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일단은 도민안전실에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죠
그죠이명연위원
? 그러면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2026년도에 우리 전라북도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계획이 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6개 중에서 하나만 하고 나머지가 5개 파트에서 잘해 줘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애로사항은 이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 본들 사고가 일어나서 그 데이터가 쌓여버리면 그게 우리 노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통해서 조금 예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관련된 그 과장들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예방과장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국장님 그다음에 119 관련돼 가지고 구조구급과장님 이런 분들 여섯 분이 모여서 우리끼리 토론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연초에 작년도에…….
명연
이명연위원
자, 알겠어요. 실장님 미안합니다. 설명 중에 미안한데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2026년도에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안전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게 뭔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화재에 관련돼 가지고는…….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일단은 수시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아니, 어느 정도 사고가 나버리면 그게 또 몇 가지 나버리면 이게 높아져 버립니다 하고 막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됐든 각 부서의 팀장, 과장, 부서장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해야 될 것들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평가가 나와 있는 게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절대평가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절대평가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데이터를 놓고 9개 시도 중에서 1등급 1개, 2등급 2개, 3등급 3개 이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건
그건이명연위원
상대평가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죠. 데이터 자체는 상대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등수 자체는 하나둘셋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평가 내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그만그만해. 그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딱 ‘우리 전라북도가 안전이 참 좋은 도시야’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그만그만해. 그런데 계속 본 위원이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 정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전라북도 정말 살기 좋아. 환경도 깨끗하고 정말 안전한 도시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 전 국민들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난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방향을 잡아가는 거 아닌가 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어떤 업무에, 많은 업무 중에. 그중에 첫 번째가 다들 안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첫 번째가 안전이라고 그러고. 본 위원도 어디 가면 당연히 안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안전을 먼저 투입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만그만해.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건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뭘 막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치면 계획을 좀 치밀하게 짰으면 좋겠다, 2026년도에 안전에 관련된 계획을. 그래서 또 다른 시도와 노력을 자꾸 해서 안전지수를 높이는 걸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만그만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 정도 해요’라고 해 버리면 사실은 조금 서운하다, 많이 서운하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주 정도라도 바로 다 불러서 이거, 지표 중에서는 보니까 화재 같은 경우는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지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목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제가 한번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중간중간 관리를 하면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명연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세웠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전북연의 복합재난의 종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저희가 용역을 맡겼고 그게 저희가 보니까 1월 말에 연구가 마무리된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1월 말이면 불과 이번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됐든 받는 대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재난의 유형, 종류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걸 할 건지 액션 플랜…….
대응
대응이명연위원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1월 1일 자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지
늦추지이명연위원
마세요. 연구원에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준비 없이 있는 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1년 농사를 짓는, 표현하자면 계획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고에 15쪽에 현장 중심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역축제나 물놀이, 수상안전관리를 주로 지역 우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잡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우리 생활밀착형이라면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요, 사실은. 가정에서 생각 외로 많이 나더라고요. 뭔가 의자를 놓고 못을 박았다 넘어진다든가 아니면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머리를 다친다든가 상상 외로 가정이 안전사고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가정안전을 어떻게 안전사고를 해결할 수 있냐, 이건 보이지 않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어쨌든 크게 관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팩트를 잡아서 미끄럼 방지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안전사고 관리, 보니까 물론 다 좋아요. 지역축제도 사람이 모이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또 역시 물놀이에서도 많이 인명사고가 나잖아요. 다 좋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가정안전에 치중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아이템에 그런 가정 내에서 약간 부주의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라든가 이런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어차피 14페이지 안전문화 생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맥락에서도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요. 또 간단히 한 가지 더요. 26쪽 보시면 지금 방사능 재난 대비 주민보호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빛에 만약에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거기에 누출됐잖아요. 영광에 있는 원자력에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그걸 단계별로 시나리오가 있어요? 어디까지 1차 만약에 방사능에 누출됐다는 보고가 나오면 그런 시나리오가 어디서 1단계로 2단계로 하는 계획이 있는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우리가 판단기준 같은 경우는 관심·주의·경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준은 어떤 식이냐면 오렌지색 경계 단계다 그러면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안전계통에 심각하게 기능 손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할 때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매뉴얼은 현재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것도
그것도김희수위원
거리로 반경으로 예를 들어서 1차 단계는 고창, 2차 단계는 정읍, 3차 단계는 전주 이런 식으로 돼 있느냐 이거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바람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때 만약 그 순간에 풍속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냐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런 거하고 같이 할 때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준선에 있기 때문에 조금 가감해 가지고 단계를 우리가 발령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그런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것은 언제 또 터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안 터져야 당연한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시나리오라든가 단계별 대응이 준비가 돼 있다,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자연재난 특히 요즘에 중국하고 일본에 폭설이 내렸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삼한사온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금 10일이 넘게 한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올여름에 어떠한 형태로 날씨가 기후환경이 우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인가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폭염은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폭우는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농민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수로가 과거의 기준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배수 역할을 못한다. 그러다 보니 폭우가 오면 다 넘쳐서 침수 피해를 입는다. 그게 인명피해까지 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없어요.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논의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9페이지에 우리가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놓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여기는 물이 저지대라서 물이 모이게 되면 그러면 시간당…….
한정수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 이후에 예를 들면 배수로를 신규 설치를 하든 보수를 하든 하면 배수로 폭을 과거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과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대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거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게 과거의 근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대응해서는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던 게 우리가 그걸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광범위하게 강하게 올 건데 과거의 기준으로 해서 그 대응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냐, 뭔 준비를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문제가 저희들이 통상 과거 데이터를 보면 30년 기준으로 우리가 배수관로를 지금 현재 교체한다고 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30년 빈도가 아니었고 공사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그때 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렇지만 배수로 관련돼 가지고는 그런 문제로 30년 이상으로 한다고 치면 공사비 자체가 너무, 지금 현재 배수로가 10년 빈도로 돼 있고 이걸 30년 빈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배수관로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mm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29페이지에 재해예방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어서라고 한다면 예산을 만들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준이 현재 우리가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그 기준과 근거를 바꾸기 위한 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년으로 했는데 그걸 30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 100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 언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모든 안전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안전이고요, 일어난 다음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게 안전이에요. 그 뒤에 수습을 하는 건 안전이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29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과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냐고요. 기준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는지 그 계획이 있냐는 말입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지대에 물이 만약에 차기 시작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배수를 통해서 물이 나가면 가장 좋은데 그걸 하려고 했던 것이 저번에 빗물받이 청소라든가 안의 관에 오물 같은 거 이런 거 제거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당 우리 용량을 초과했을 때는 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배수 펌프를 계속해서 가동을 시켜서 물을 제거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마다 비가 내릴 때 도대체 어느 정도가 내리는 것이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일 시간당 많이 내렸던 것이 군산에서 155mm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배수관로 자체가 안 될 때는 펌핑장, 펌핑장이 안 됐을 때는 관련돼 가지고 다른 사업들 이런 부분을 엮어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재해예방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가지고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한정수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건 ‘지금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기준과 근거가 되는 걸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기준과 근거를 어떻게 변경을 할 거며 그 변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옛날 기준으로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대응을 못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해야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뭘.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대응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거 자체…….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어떤 준비, 그러니까 어떤 논의를 했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강의 수질 자체를 갖다가 떠먹을 수 있는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농사 짓기에 괜찮은 한 3등급 내지 4등급을 유지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빈도로 만약에 배수로 한다고 치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관을 해 가지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 어마어마한 관을 갖다가 만약 깐다고 치면 이거 자체에 1㎞당 100억이 들고 200억이 들 텐데 그러면 100억이나 200억 들여 가지고 큰 관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 관 자체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만약에 비가 오면 펌핑장을 설치하는 게 좋으냐 그건 선택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저번에 말씀하신 LX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1월달에도 갔다 오시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작동이 안 돼서 진짜 큰 물난리가 났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고 치면 근본부터 뜯어고치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들 작년도 여름철 재난관리평가에도 전국 최우수를 받았고 겨울철 재난평가도 최우수 받았지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접근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내용 자체가 여러 개를 갖다가 융합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의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지금 서로 자꾸 얘기가 공전을 하니까 제가 봐 갖고는 아까 소하천 정비나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40년 빈도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빈도수에 맞춰서 하천을 늘린다거나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현장에서는 진행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현재 자연재해에 대해서 다 대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보니까 포클레인 한 번만 대도 그걸 막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현장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지도들이 필요한 거죠. 저희 의원들은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거기를 가봅니다. 그러듯이 그런 현장감 있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시군에서는 현재 쓰고 있냐” 그걸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무실에서만 비상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포클레인으로 한 번만 치워줘도 그런 사고가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정수 위원님 더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말씀드리는 건 농지 정비사업을 우리나라가 한 20∼30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요. 그때 농지정리를 할 때 구획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걸 다 기준을 마련해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지금 그 기준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냐? 그러면 이게 농지뿐만 아니라 배수로뿐만 아니라 하천도 연관이 되고 다 되는 건데, 그런데 그냥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연부락에 가면 마을 방송이 있습니다. 마을 방송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도 그런 상황 전파를 하는, 그게 방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게 복지 쪽에서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들 비상벨 비슷한 거, 음성으로 전파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역할은, 그러니까 각 부서가 달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실제 역할은 비슷한 겁니다.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세 곳이 따로따로 하니 중복이 되고 어디는 어디가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세 곳이 저는 만나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가장 효율적인 게 뭐고 우리 도민들한테 가장 혜택이 가는 방법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걸 필요로 하는 각 부서가 공유를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사람이 배 부르고 등 따시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편안함을 위협받지 않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따지면 안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도민안전실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안전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나 이런 개선책들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개선사항 자체를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간사 직위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대면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식으로 일단 규정은 하나 넣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회의 3일 전 심의안건 사전 배포하는 거, 세 번째로 회의방식 구분 없이 회의록 의무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규정에 따라서 수당 지급, 세 가지 정도로 자체 예규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고 그전보다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안전관리위원회는 나중에 대면이 아니어도 제가 보기에 충분하긴 할 것 같더라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작년 12월은 열기는 열었습니다마는 대면 쪽으로 했는데 그런데 확실히 기관장들이 많으시니까 대체함이 많아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사실상 기관장님들이 주를 이루는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거의 논의된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승인하는 정도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제가 회의를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중점적으로 실무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좀 보완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 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보조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창군도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매년 여름마다 운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남원의 안전교육이라든지 보험가입률 그다음에 부안군의 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난 걸로 보이거든요. 보조자료 11페이지입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거기
거기김성수위원
보면 남원의 안전교육률이 85%, 보험가입이 76% 그다음에 부안군의 보험가입이 64%여서 다른 데가 90%가 넘는 거에 비하면 조금 상대적으로 저조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말 기준이니까 혹시 그 과정에 권고를 했거나 아니면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여기에 보니까 전체 12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검사율은 99%, 교육이수는 98%, 보험가입은 96%인데 부분적으로 보니까 몇 개 시군에서 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해당 시군에 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유가
이유가김성수위원
굳이, 이런 안전교육이나 보험가입은 중요성이 굉장히 높, 하다못해 저희가 어디 짧은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처럼 특히 보험가입 같은 경우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는 정말 필요한 거고 또 안전교육도 현장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 강제성을 띠거나 의무화를 시키, 아니 의무화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럴 필요는 있지 않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 사례를 보니까 안 된 사례가 검사 미이행 경우는 안전검사 불합격 맞아 가지고 보강을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 변경을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문제 그다음에 교육결과를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되는데 그걸 등록을 안 한 케이스 그다음에 보험가입은 했지만 관리주체가 보험증서 안전관리 시스템에다 미등록한 이런 약간 절차상의 하자 문제 그다음에 그런 절차 미이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시군 안전부서하고 같이 이런 부분 확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문제는, 왜냐면 이 자료가 12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놀이는 계절성 있는 행사라 보통 7∼8월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5월이나 이때쯤 미리 한번 점검을 하고 그때 점검을 하면 12월 말 물놀이가 들어가기 전에 안전교육 미이행이라든지 보험가입이 미이행된 것들은 다 보완조치를 시켜놓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7∼8월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성수위원
자료가 12월 말에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보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보조자료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대시민재해라고 그래서 거기에 공기질도 요즘은 들어가게 되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자체가 시민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다가 호흡곤란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된 시설이 17개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도에도 지금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환경국에.
경과
환경과김성수위원
소관이기는 한데 그러면 공기질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는 거는 환경과 소관인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실
안전실김성수위원
소관은 아니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래도
그래도김성수위원
이게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 항목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전실이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3000㎡ 이상의 시설은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성수위원
다중이용시설도요? 하다못해 대학병원 이런 데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학교는 어떤가요? 학교는 교육청에 맡기는가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거 전체는 우리 도 산하조직만 이야기한 거고요. 아마 그건 교육청 자체에서 그다음에 시군이 관리소관이면 관리소관 주체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각자입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만약에 이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 재해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대한 처리나 이런 것들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 해당 파트 관리주체가 산림국이나 보건국이나 환경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범위가 커지면 예를 들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부상자가 5명 이상 그렇게 된다고 치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관리와 총괄이 달라버리면 그 과정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작은 것은 그쪽에서 하지만 크게 되면 저희들이 합니다.
김성수위원
큰 거는 예를 들면 3000㎡라고 했는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3000㎡에 대해서 그다음에 거기 이용한 시민이 만약에 호흡곤란에 의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됐다, 부상자 5명 이상 사망자 1명 이상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꾸준히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자체 과에서 해야 됩니다.
자체
자체김성수위원
과에서? 재해가 발생이 되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만약에 사소한 것은 자체 핸들링하지만 커진 것은 중대재해 우리 안전관리 계획상에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되면 제가 생각을 좀 넓혀보면 관리는 과에서 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실이 하긴 하지만 결국 출동은 소방이 할 것이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성수위원
되는 거잖아요. 많은 분야들이 얽혀 있는 관계니까 이 부분도 자체 과하고도 평상시에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잘 작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보조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수사 분야 단속활동 강화 있거든요. 여기 보면 식품위생부터 청소년보호까지 있는데 혹시 저희가 약간, 현재 시골의 분위기에 따라서 말씀드리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보호와 같이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으시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게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원산지표시 관련돼 가지고 아시안 마켓 이런 데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긴 한데 거기 외국인 대상으로 특별히 뭔가를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골의
시골의김성수위원
형편상 사실 그분들이 필요하긴 해요, 인력난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계절근로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간혹 우려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생활습관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민보호 차원에서 아니면 그 외국인을 또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저희 한빛원전 관련해서 부안군과 고창군이 행정안전부에 보통교부세로, 부대의견에서 결국은 보통교부세로 사실은 확정이 됐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성수위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설세 명목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건데 지금 보통교부세로 거의 고정금액으로 한 25억 정도가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개선책은 없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는 그걸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자체가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보통교부세로 받는 우리하고는 뭔가 격차가 생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 단가가 올라가서 만약에 영광 외에 나머지 다른 3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22억 받고 있는데 한 30억 받는다 그러면 보통교부세 교부세율 자체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서 보전받는 나머지 3개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받는 액수만큼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렇게 주는 걸로 저는 또 알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게 만약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실은
사실은김성수위원
동일한 목적으로 돈을 주는 건데 지금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변동되는 걸로 지금 우리…….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차라리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 질문이 길어져서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주법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5㎞로 한 40년 전 법이 계속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까지 늘릴 수 있도록 안전실에서 올해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한정수위원
질의드렸던 거 확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안부에서 12월 29일날 발표한 게 있어요. 극한호우 대비, 재해 예방 기준 대폭 상향한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극한호우…….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한다. 예를 들면 무안 같은 경우는, 이게 5년에 한 번씩 기준을 설정하는데 2022년에 설정됐던 건데 그걸 시기도 당기고 그래서 무안이 67에서 142로, 함평이 78에서 148로 변경했다고 해요, 작년에. 그런데 우리 도는 그 사실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확인도 안 해 봤고. 그다음에 14개 시군이 그거에 대한 대응을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죠? 이게 도민안전실 담당 업무가 아닌가요? 그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극한호우 관련돼 가지고 성능을 보강하겠다는 이것은 저희 업무가 맞고요. 저희가 자연재난저감 종합계획을 계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시군한테 지도는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솔직히 신뢰하기가 좀 어렵고, 도민안전실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변경하고 그 변경한 걸 시군과 공유하고 해야 되는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하라고 한 것도 실제 인식이 안 돼있고 인지가 안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14개 시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국가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명연 위원님 지역구도 마찬가지죠? 그 배수로 때문에 항상 상습적으로 이렇게 침수가 되고 그다음에 항상 방송에 나오면 세 군데 부안, 군산, 익산. 그런데 이게 지형이 고저가 없잖아요, 고저가. 하천의 길이가 밋밋하면서 굉장히 길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사실 하상을 넓히든가 그리고 농수로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만이 이거 빈도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김정기위원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도 관할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 강화, 전년도에 계속 중대재해 관련돼서 여러 얘기도 있었고 포스코 관련돼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계 상태에서 공사중지가 들어가 있는 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업장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런 때 교육을 해야지 일을 하고 바쁠 때 교육하는 건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뭐 대책이 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교육시킨다고 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이 가장 좋을 때 같고요. 계획을 확인해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교육 관련돼서 시군 공무원들은 3월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 실시를 한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2025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김정기위원
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정해진 건 아니라서 2월달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러기
그러기김정기위원
때문에 3월달에는 다들 공사하고 있는 담당자분들도 바쁜 시기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동절기에 땅이 굳었다 녹는 현상들이 많고 공사 현장들의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지도점검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실장님 잘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재난사고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안전보험, 이 안전보험이 금액이 많이 커지고 많은 종목들을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 화재들이 많이 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특별하게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방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상담이나 어떤 정신적인 안정, 그건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도민의 안전보험이니까 화재에 관한 것도 좀더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금도 화재가 있긴 한데 문제는 부상을 입거나 그런 인명피해가 있을 때만 저희들이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적피해는 어쩔 수 없이 민간 화재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정기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적피해는 어쩔 수 없고 시군에서도 긴급자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도 심리상담사나 다른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안전보험에서도 약간의, 그분들이 비상시에 며칠을 묵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보험에서 넣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렇지만 우리가 대상이 도민 전체라서, 187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것까지 특약을 넣게 되면 예산이 늘 텐데 그거는 가능한지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지금 도에서 전체를 넣는 게 아니라 시군도 같이 협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저번에 부안에서도 화재가 났는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 마을회관에 계셔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자녀들이 와서 모시고 가죠.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은 이 화재 난 집에 있다는 거죠. 집을 비우고 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근에서 묵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며칠간의 묵을 수 있는 여비나 숙박 가능한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안전보험에 넣어주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리고 26페이지 방사능 재난 대비 주민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본 위원은 항상 방사능 훈련이나 이런 때도 현장을 가보고 하는데 이번에 지금 줄포 쪽에 한빛권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지었어요. 그래서 준공을 합니다. 혹시 아세요? 잘 그 내용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이 부분은 부안군이 짓는 게 아니라 원자력 관련된 데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도민안전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전라북도와 정읍, 고창, 부안 이렇게 연계돼 있는 데들이 센터와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도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보니까 제가 깜빡 잊어 먹었었는데 이거 지휘센터가 올해 12월달에 되는 거고 그 기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발생할 때 기능 상실에 대비해서 광역대응체계라고 돼 있고 지휘를 하게 되는 거라…….
김정기위원
예, 그렇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되면 진짜로 이게 만일의 사태에서는 고창, 부안 그다음에 인근 지역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대피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거점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부분 아직 완공까지 좀 시간이 있지만 잘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완공은 거의 올초면 될 거고 준공식이 한 7월 정도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도 실장님은 현장 지휘체제로 같이 한번 하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상반기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사회수사 분야 단속활동 강화, 우리 특별사법경찰과장님으로 정성이 과장님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법경찰에서는 단속도 해야죠. 그렇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계도가 먼저 돼야 하고 이런 단속에서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그리고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에서 오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 시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 이루어졌을 때 단속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단속 일정들을 어느 정도 알려주면서, 지역 상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거기에서 단속까지 해서 벌금까지 물면 그분들은 더욱 힘들거든요. 정성이 과장님 아마 원칙을 주장을 하시고 진행을 하실 건데 도민들한테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좀 해 달라, 어떻게 실장님 가능하실까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합리성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위법한 업소들의 위법 행위하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도민들이 잠재적으로 얻게 될 피해하고 이 상황에서 두 개가 균형을 맞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시기도 시기고 경기도 안 좋다고 이렇게 본다고 치면 사안에 따라서 계도 중심으로 일단 가고 정 안 될 때는 단속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김정기위원
예, 그렇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래요. 도민안전실에서 최대한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 위험성들이 있고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과에서도 여러 역할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새로 바뀌신 분이 많기 때문에 실장님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용근
박용근위원
(청취불능)
박정규위원장
질문하시려고?
용근
박용근위원
(청취불능)
박정규위원장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신임 과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업무파악도 많이 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다들 성실한 분이시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회수사 분야 단속실적 보니까 1000건 이상이 2025년도에 단속했고 처분실적이 57건인데 여기서 의약품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처분했던 것이 2건이 뭔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아마…….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이거 담당 과장이 해 주세요, 담당 과장들. 제가 과장님들이 새로 와서 과장님들께 다 질문하려고 합니다, 업무파악을 좀 하셨는지 해서.
성이
정성이특별사법경찰과장
특별사법경찰과장 정성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단속 건 중에 의약품이 2건 있는데 판매가격 표시를 잘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송치는 아니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과태료 부분일 겁니다. 그 정도 처분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의약품 관련돼서 철저하게 기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가격 표시 관련된 거 가지고 단속했다는 것은 거기서는 계도하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내용들은.
성이
정성이특별사법경찰과장
예.
조금
조금박용근위원
전에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해서 해야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청소년 보호가 397건이나 단속 실적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이
정성이특별사법경찰과장
청소년 고용을 하지 못하는 표시를 안 했다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이 PC방이라든가…….
약서
계약서박용근위원
같은 거 안 쓰고 하는 거?
성이
정성이특별사법경찰과장
예.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출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입을 했다든지 담배나 주류를 판매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보니까 민생 6대 분야 직무별 주요내용들이 쭉 돼 있는데 여름철 식품위생이라든가 또 축산물 관련돼 가지고 단속내용들이 좀 미비해요. 왜냐면 수입을 갖다가 국내산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해서 한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전북에서는 지적사항들이 없어요. 제대로 검사를 잘 조사를 하고 있는가?
성이
정성이특별사법경찰과장
저희는 단속할 때는 철저히 하고 우선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영업자들이거든요. 영업자들이 그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전북에서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용근위원
자료 37쪽에 보니까 검찰송치가 39개가 됐고 여기에서 보니까 축산물이 4건이에요. 그런데 축산물 4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축산물.
성이
정성이특별사법경찰과장
축산물 4건은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미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복을 입어야 한다든가 위생관리 기준 영업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작성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위생장구 미착용이 있습니다. 위생복을 입어야 한다든가 그런 거 장갑을 껴야 한다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건강진단 미실시, 콜레라라든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받지 않은 경우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외로
의외로박용근위원
이게 민심을 들어보면 수입 소고기라든가 수입 돼지고기들을 갖다가 국내산으로 해서 판매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도매업자가 속여서 파는 것들이 많은데 타 시도에는 그런 것을 적발을 많이 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적발 내용들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못하는 건가요?
성이
정성이특별사법경찰과장
그 부분은 축산물 단속하고 저희가 원산지 단속하고 두 개로 하고 있거든요. 축산물 부분은 저희가 축산물 업소 정육점 같은 데 하고 원산지는 마트 같은 데 정육점을 포함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고 저희하고 합동해서 작년에 1건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 그리고 7건은 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원산지 단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를
계도를박용근위원
필요로 하는 분야도 있지만 이런 분야들은 계도를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외국산을 갖다가 국내산으로 판매하면 반드시 적발이 된다 해서 그게 바로 소비자들 보호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이
정성이특별사법경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사회재난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삼봉
양삼봉사회재난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며칠
며칠박용근위원
자로 오셨어요?
삼봉
양삼봉사회재난과장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가장
가장박용근위원
중점된 것이 뭐예요? 사회재난과.
삼봉
양삼봉사회재난과장
안전점검 위주로 해서요, 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
안전점검박용근위원
어떤 거요?
삼봉
양삼봉사회재난과장
저희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용근
박용근위원
2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자료의 25페이지. 지금 산업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들을 작년 실적들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지금 보니까 10회 1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삼봉
양삼봉사회재난과장
산업안전지킴이는 2025년도에는 총 예찰 개소가 120군데를 했습니다. 예찰 개소, 예찰 활동을 저희가 했고요. 그때 산업단지에는 86개소 그리고 건설 사업장은 34개소 해서 총 약 120개소를 예찰 활동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 산업지킴이단 구성원들이 한 대여섯 명들이 가서 공동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몇 사람이 다니는 건가요?
삼봉
양삼봉사회재난과장
예, 저희가 산업안전지킴이단이 총 56분 계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몇 명이요?
삼봉
양삼봉사회재난과장
56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6명.
삼봉
양삼봉사회재난과장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지역별로 한 5군데 또 건설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 56명을 지킴이단으로 저희가 편성하고요. 조를 나눠…….
별로
시군별로박용근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삼봉
양삼봉사회재난과장
주요 산단별로 하고 플러스 건설안전 분야를 추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로
산단별로박용근위원
그러면 몇 개 산단인가요?
삼봉
양삼봉사회재난과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산단은 한 6개 산단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이렇게.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예찰 활동들을 잘해서 이런 산업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봉
양삼봉사회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용근위원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래 보고를 받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 가지고 소방본부는 오후 2시에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오숙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장님, 김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민생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승현 119대응과장입니다. 소철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주일 소방감찰과장입니다. 시주형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장수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소방활동 실적, 주요성과, 중점 추진목표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도정이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오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아다시피 오늘은 뭐 행감도 아니고 또 예산 심의도 아니고 한 해에 우리 소방에 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고 또 저희가 대안 제시를 하는 날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소방이 사실은 119신고 처리부터 화재, 구조, 구급 또는 생활민원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사실 구급이 엄청, 화재하고 구조의 거의 7배 정도 그 양이 많네요. 그만큼 구급으로 많은 추세가 갔는데 이런 구급을 보니까 3.5분 만에 한 번씩 구급 출동을 해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평균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엄청난 횟수인데 물론 구급대원들을 교육시켜서 잘 대응을 하겠지만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물론 화재도 중요하고 구조도 중요하지만 구급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구급을 어떻게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빨리 대응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원에, 물론 병원과도 연계되지만 그래도 병원에 응급차가 있는 그 병원과 MOU를 맺든가 교류를 해서, 물론 소방에서 출동은 거의 해야겠지만 또 이렇게 여건이 안 됐을 때는 병원 구급차가 가게끔 그런 네트워크가 현재 있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대부분 큰 병원 빼놓고는 구급차를 운영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대신 그 공백을 사설구급차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사설구급차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장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야간에 운행을 안 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병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단 환자를 받았는데 이분을 다른 최종 치료기관으로 보낼 때 야간에는 구급차를 구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소방에서 119에서 이송한 환자에 대해서는 이게 사설의 영역으로 병원 간 전원은 돼 있지만, 저희가 이송을 한 환자에 대해서는 사설이 안 될 때는 우리한테 119에다 연락을 주시면 이송하는 걸로 병원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소방청에서 지난 연말에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일부 시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병원에서는 기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수위원
. 어쨌든지 사설은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데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을 채용을 해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또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전체에 대처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을 쓰면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만이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화재도 마찬가지고 구급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을 응용을 해서 시행을 한번 해봤으면 그런 주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원과 협력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대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여기에 연관되는 건데 우리가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신호체계를 차량에서 이렇게 감지를 해서 뭐라고 하던가 전파를 보내면 신호가 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현재 5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교차로만…….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5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5대는 아니고요. 5개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수
김희수위원
5개 소방서에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차량은 59대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여기에 59대에서 64대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구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5대 더 늘리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군산시에서, 저희는 펌프차량을 대상으로 했는데 군산시에서 4대를 더 펌프차를 늘려주겠다. 거기에다가 우리 특대단에 그쪽에 1대까지 해서 일단 그 기능을 늘리는 거고, 4개 시에, 그다음에 소방서가 5개 전주가 2개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우리 특자도에 몇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신호체계 감응할 수 있는 차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차량이요? 현재 59대인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64대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64대로 5대를 더 늘리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나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라서 저희도 구급차하고 제한적으로 좀 넓혀가는 그런 상황이고, 지자체랑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지금 모든 신호등에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돼 있는 데가 4개 시입니다. 그래서 김제시하고 남원도 추진은 했었는데 옛날에 이게 행안부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이게 국비가 끊기다 보니까 자체로 하기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4개 시군만 소방차하고 연동돼 가지고 소방차에서 신호를 보내면 파란불로 바뀌어서 직진하게끔 돼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안 돼 있구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시는
전주시는김희수위원
어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전주시는 돼 있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고창이나 이런 무주나 장수에서 올 때 전주시에 들어와야 이게 가동이 되니까 그런…….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시스템을 빨리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은데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런데 국비사업이 끝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자체만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골든타임 확보하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또 지자체하고도 상의를 해서 필요성이 좀 있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장수 소방교육대 진행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요? 개원 예정은 언제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1월까지 최종 완공 처리를 건축물에 대한 완공 처리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실화재 훈련시설은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었고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소방청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2월달부터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월부터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자료
보조자료박용근위원
71쪽 보니까 단계적 강화 추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근 시도는 소방학교로 되어 있지만 아직 저희들은 훈련센터가 아니잖아요. 교육대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감도 같은 그림을 보니까 이게 확대하려면 주변에 있는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매입이 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여기 보니까 2026년, 2027년도에는 생활관 계획들이 있고 또 다목적교육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주변을 매입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까지요, 다목적 교육관까지는 현재 부지로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이게 필수시설은 여기까지인데 추가적으로 이걸 확대하면서 소방학교로 가면서 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판단이 되면 그때 아마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할 것 같고, 여기 2030년까지는 현재 부지로도 가능하다라는 게 소방청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추후에 그런 계획들을 하기 전에 하면 주변에 토지값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그런 장기계획들을 좀 해서 꼭 이런 교육대가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들의 휴양 관련된 것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보조자료 66쪽 보면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적 쭉 보면 여기 요청률, 응답률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수용했을 때 그 프로테이지인가요? 이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응급환자 뺑뺑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청에서 시스템을 전국에 쓰고 있는데 스마트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병원에다가 ‘지금 갑니다’ 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구가 운영을 했고 도 단위는 저희가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일정 환자가 돼서 대원이 ‘여기 가겠다’ 해서 두세 군데 병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응답해서 우리가 ‘지금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받을 병원에서 연락 주면 그 병원으로 바로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게 전주시에서 전주시 관할에서 가까운 데 가면 그거 입력하는 것보다 가는 게 빠르니까 못할 상황, 그다음에 광주로 가는 환자도 있잖아요, 저 아래쪽에 있는 경우. 또 무주나 이런 데는 대전으로 가요. 그런 환자들 특수한 상황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나온 거고 우리 구급대원이 요청을 했을 때 병원에서 ‘된다, 안 된다, 받겠다’ 하는 응답을 준 게 67%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전국에서 거의 다른 시도도 우리가 시작해서 따라서 지금 오고 있는데 저희가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그러면 레벨 1, 레벨 2 이렇게 돼 있는데 레벨 1은 뭐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레벨 1은 그러니까 긴급 환자라고 보셔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그거는 병원단계에서 레벨 1부터 5까지 해서 의사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소방의 병원 전에서 얼마나 긴급한지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 레벨 2까지가 굉장한 응급 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3부터는 응급으로 변할 수 있고 좀 낮을 수도 있고…….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3, 4, 5는 약간 경증인 경우인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경증으로 가깝죠, 5단계까지 가면. 환자는 계속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게 이송인원이 비율로 보면 굉장히 낮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 레벨 1, 2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쳐서 한 20% 정도 되는데요. 진짜 이게 그야말로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생명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교육대에서 의용소방대원들 교육들도 계획이 돼 있던데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요? 의용소방대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거기가 교육대가 만능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는 교육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 봐서 지휘관, 조금 그래도 지역대장님 이상급을 먼저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도 사실은 해왔었거든요. 위탁교육도 소방안전원에다도 했었고 그래서 그거랑 중복되지 않도록 지휘관 중심으로 한번 교육을 해보고 저희가 교육시설이 더 늘어나면 점차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의용소방대원이 전체 8000명 정도 되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8220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220명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장수교육대로 간부들은 그러면 여기서 한 20% 되나요? 전체적으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전문, 지금 저희가 계획해 놓은 거 소방청에 승인을 받은 거는 의용소방대 대장으로 해서 전문과정은 두 번에 60명입니다. 그리고 기본교육으로 대원에 대한 것도 두 번에 60명. 그래서 이거는 교육시설이 소방관이랑 또 자체 소방서 대원도 교육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저희가 다목적 교육관 같은 거 더 생기면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이것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타 시도 소방학교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교육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는 광주소방학교를 주로 그동안은 위탁교육을 시켜서 활용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교육했던 걸 저희가 갖고 와서 위탁교육비를 줄이면서 가깝게 지역 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교육을 대장들도 좀 잘 시켜서 위급상황 때 지휘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소방관들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잘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자료의 40쪽 보니까 지금 우리 도본부의 표준직제가 지금 6개 과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요.
용근
박용근위원
6개 과인데 8개 과에 맞는 소방조직을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사실은 작년 말에 우리 도 조직개편이 있었으면 같이 갔을 텐데 도 조직개편이 없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직 진행을 못 했고요. 어차피 민선8기에서 9기로 넘어가게 되면 조직개편을 해야 되니까 올해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근
박용근위원
2개 과는 뭐뭐 예정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19구급과하고 교육대로 임시 출범하게 된 교육대를 교육훈련센터로. 그래서 지금 소방청의 권장사항은 8개 과가 된 데에는 부본부장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으로 갖춰놔야, 지금 저희만 6개 과거든요 전국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 넣기 위해서 사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고 그래서 교육대도 마찬가지 지금은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조직개편이 안 됐으니까 교육대로 운영하지만 교육을 하려면 기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1월 19일날 45명이 발령을 받았거든요, 교육 다 마치고. 그래서 거기서 인력을 TF 형태로 해서 그쪽에서 교육은 계속 운영하게 하되 조직개편이 되면 교육훈련센터로 바꾸면서, 왜냐하면 소방학교라는 건 쓸 수가 없어서 교육훈련센터로 바꾸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확대해 가면서 다목적 교육관까지 해 놓으면 청에서 승인요건에 저희들이 충족할 것 같아서 그다음에는 학교의 명칭을 쓰려고 단계별로 이렇게 전부 맞춰놨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소방감이 돼 있는 시도에 부본부장이 어디 어디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소방감은 현재 부본부장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소방감으로 된 데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없고. 소방정감으로 서울, 경기, 부산은…….
용근
박용근위원
세 군데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준감이 여러 명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경찰처럼 큰 규모의 소방서는 경무관으로 하잖아요.
경기도는 그 소방서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전북도 특자도니까 특자도 중에서 처음으로 해서 준감을 부본부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1번 서인 완산서를 준감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숙
이오숙김정기위원
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골든타임 확보, 이어지는 생명선 구축 관련돼서 질문드립니다. 여기에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도의원 되면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생존율 0%대 지역들은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아직 다 오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그 생존율이라는 부분이 화재도 있고 구조도 있고 구급도 있는데요. 우리 제도상으로 화재나 구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계속 관리하고 있지 않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구급대원에 대한 생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데이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119가 병원 전 단계에서 생명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환자는 심정지 환자입니다. 심정지 환자인데 그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는 병원의 어떤 거리나 이런 거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북소방서 전체가 다 스마트 의료지도라고 해서 현장에서 살려서 오는 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생존율 0%로 나온 이유는 구급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에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거기에 그 근처에 병원이나 이런 의료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데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구급차를 사실은 더 확대하는 게 가장 큰…….
차만
차만김정기위원
확대해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근처에 구급지역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충분한 거리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기위원
대해서도 대책을 해서 소방본부에서 의회나 도의 집행부에도 건의를 해야만이 지역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기위원
생각하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필요 최소한으로만 현장인력 부족인력을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126명인가 올려가지고 78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을 행안부랑 소방청이랑 협의해서 정해진 거라 이런 부분에 좀 제한적인 게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연차적으로 지역들을 어디 어디에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은 갖고 있는데 그거를 관서 신설이나 이런 걸로 달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남원에 용성지역대는 센터로 승격하는 거 하나 승인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소방청을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심정지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은 어찌 됐거나 관서가 신설되기 전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 공백이 있잖아요. 빨리 가도 먼 데는 10분 이상 걸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119신고 접수될 때부터 저희 구급상황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그분한테 CPR 교육을 시켜서 계속 하는, 그렇게 하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거기서 또 전문장비를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서 거기서 현장에서, 그러려면 그 지도의사가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보면서 지도해 주지 않으면 안 돼서 그거를 모든 15개 소방서가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생존율을 전국 단위에서 저희가 전국 4위, 도까지 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려면 구급대원이 전문 처치를 하려면 전문구급대원을 발령을 내야 되는데 전문구급대원이 전북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3명을 다 태운다고 가정했을 때 59%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별도 정원 58명 받았잖아요. 그거하고 78명 청에서 받은 인원하고 자연감소요원 중에 226명을 올해 뽑는데 그중에서 127명을 전문구급대원으로 뽑습니다. 그런 보안적인 장치에다가 플러스 기관 승인 요청 이거를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금 급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제가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이 필요한 지역들은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해서 이렇게 계획이다 그런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29페이지 화재피해주민 회복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본 위원이 조금 전 도민안전실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부안군이 최근에 2개의 작은 화재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 전소되고 해서 부안군 소방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에서 불가능한 건 본부에서 저희가 사랑의 열매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월급의 일정 부분 2000원, 4000원 이렇게 해서 걷어놓은 거가 그게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서에서 요청이 오면 심의를 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거를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랑의 열매랑 같이 해서 지어드리는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소방본부의 직원들이 그건 애쓰는 거고 도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되지 않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도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도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임시거처 비용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피해가구당 현금 얼마씩 드리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으로 하고, 왜냐하면 화재 현장에 저희가 가보면 우리가 불을 끄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김정기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그놈 가지고 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왕이면 도 행정에서 예산을 받고 그런 부분에서는 더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좋죠. 그런데 직접적인 지원은 행정의 예산이 나가야지 직원들의 그 비용으로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안군에서도 그래도 부안소방서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주민들이 좀 안정화를 찾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소방본부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34페이지 의용소방대 인프라 강화, 견고한 지역 안전망. 본 위원이 현장에서 계속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각 지역대와 의용소방대원들이 서로 얼굴도 알고 협력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대는 지역대대로 근무가 3교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했을 때 긴급한 일이 아니면 거의 의용소방대가 그 옆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한번 같이 만나서 얼굴 인사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말씀 맞으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소대에 관련된 제언들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거를 상당히 꼼꼼하게 챙긴 거 위원님께 가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그거의 일환이 그 부분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미 있게 작년 연말에 새로 이번에 임기를 다 362명의 대장님들이 임기를 똑같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수여도 하시면서 그렇게도 했고…….
저는
저는김정기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고 그냥 지역대에 있는 지역대와 의소대 현장 사람들이 서로 긴밀하게 돼야만이 알고 있어야 어떤 화재나 어떤 지원이 있을 때 의소대원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역대와 의소대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시니까 요즘 본부장님이 여러 안건들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도 있을 거고 제가 이제까지 여러 본부장님 몇 분 거치시면서 계속 상임위에서 있으면서 여러 예결위나 이런 과정에서도 봤지만 본부장님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참 그런 부분에서도 애 많이 쓰셨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런 내용들이 적극적이고 이렇게 직원들과 같이 어울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그런 오해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이 아마 기회 닿는 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그거는 서프라이즈였어서 제가 내용을 몰랐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난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엄중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정리가 된 거였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그것도 또 제 생일파티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고 우리 본부 직원 전체가 조금 당황스러워 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언론에도 충분히 해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다 해드려서 그거 다 달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나머지 인사와 관련된 것도 사실은 저희는 전부 다 오픈하고 할 테니까 제발 검증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은 다 정리됐고 지적하신 위원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또 이게 제가 행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안타깝지만 제가 또 갖고 가야 될 몫이고 소통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소통이 안 됐다고 하면 또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셨고
애쓰셨고김정기위원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선의가 선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업무는 좀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이명연입니다. 폐방화복을 가지고 새로운 여러 제품들을 만드는 업무협약을 했어요. 기존에는 폐방화복 어떻게 처리했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기존에는 폐기시켰죠, 돈 들여서.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못 했었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다행히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 작년에는 남원시에서 또 이거를 미술관하고 같이 한다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죠.
너무
너무이명연위원
좋은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방화복이 재질이 좀 튼튼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이거 어디서 팔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거는 지금 이 레오는…….
명연
이명연위원
인터넷에서 파나요? 판매를 어디서 해요, 판매장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판매장이 있는 건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주문을 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게 조금 오래된 건데 우리랑은 협약을 조금 늦게 맺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는
우리는이명연위원
몰랐어요? 너무 좋은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년에
작년에이명연위원
지난 2025년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안전지수를 평가받은 게 있어요. 내용 아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지수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명연
이명연위원
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떨어져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19신고 건수, 화재 건수, 구조, 구급, 생활 안전 다들 좋은 지수를 나타냈는데 우리 화재 안전지수가 왜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떨어졌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작년에도 한번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표의 문제이거든요. 우리 도가 불리한 지표인데 화재 사망자가 사실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소방청에서 소방에 대해서 평가받는 그 화재 사망자 기준과 여기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가 차량 화재라든가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는 다 들어갑니다. 사망이 모든 거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여기는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다음에 자살하시거나 이런 것까지도 화재와 관련돼서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줄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조금 쉽지는 않다.
지표
지표이명연위원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납득이 어려운 게 다른 지역은 그 똑같은 잣대 가지고 하는 건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 수가 있거든요. 노후 건축물 수도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리고 창고나 운송 서비스 업체 수. 창고 수가 또 많아가지고 또 불리하고…….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화재만 놓고 하는 거, 화재.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게 화재 지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화재에 이게 다 들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소방정책의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는가에 대한 비율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로 인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건수도 있고요. 소방안전교육 인원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등급이 저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지표를 조금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해 달라 그래서 도민안전실하고도 협의하고 했는데…….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도민안전실에서 결정하나요? 아니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이거를 지역안전지수를 행정안전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는 도민안전실에 행정안전부의 직속 지시를 받으니까 도민안전실을 통해서 지표를 개선해 달라고 사실은 요구도 했고 저희가 또 소방청에다가도 요구했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하는 노력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뒤로 밀릴 일이 없는데 이렇게 딱 고정지표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표를
지표를이명연위원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변경돼야 맞겠죠.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잣대를 적용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거는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사실 지표나…….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그것만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 도민이 체감하는 선제적 예방 체계 확립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6가지 큰 타이틀의 노력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2025년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2025년도에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런 정책과 지금 2026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과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2026년도하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방체계를 작년하고 조금 많이 바꿨는데 제가 작년도 거를 안 갖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화재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화재 사망자를 다 분석을 해 보니까 노후아파트라든가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방대책 중에 노후아파트 피난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으로 해서 노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단독형 연기 감지기…….
에는
작년에는이명연위원
없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게 없었습니다.
이거
이거이명연위원
하나. 또?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시범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전북개발공사하고 LH하고 쫓아다녀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 이게 왜냐하면 세대당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거는 예산으로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그쪽에다 요청해 가지고 665세대에 대해서 불이 나면 감지하면 물이 쏟아지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준비해 놓고 있고 또 안심콜 서비스라고 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본인 신분에 대한 거를 등록을 해놓으면 이것에 대해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문자 보내주고 전화 통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가로 올해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고 이 부분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청하고, 이번에도 저희가 국비 받았거든요, 1만 2000세대 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이거 한 가지네요. 노후아파트 관련돼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하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이건 주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시군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도비가 30% 그다음에 시군비가 70%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것도 역시 이거는 주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정책에 어떻게 녹여졌는지에 대한 거는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만이
저뿐만이이명연위원
아니고 우리 도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다른 부서의 업무보다도 우리 소방본부의 업무라면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그러고 뭔가 예산도 더 반영시키는 데도 마음을 써주시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나는 판단하고 제가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왜 이게 변화가 없지, 생각하니까 대체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본부가 뭐가 문제입니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결국 물론 그게 이 숫자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는 그거잖아요. 이걸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라북도 안전지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화재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좀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2026년에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대응했을 때 우리가 2026년의 결과는 2025년의 결과에 비해서 이렇게 나아졌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말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좀더
좀더이명연위원
구체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전지수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안전에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뉴스에도 이렇게 보면 소방관들이 진화하다가 이렇게 위치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사망했는데 그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런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소방관들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과거에도 인명구조알리미라고 그래서 여기다 갖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실질적으로 100%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그걸 또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 AI에 맞게. 그런데 그 하기 전까지 저희들도 순직사고를 한 번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관리체계로 해서 안전관리관이 있고 2인 1조로 반드시 투입시키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현재는 가고 있고…….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화재 진압하다 보면 2인 1조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쓰러졌다, 뭐 어떤 물체가 떨어져 갖고 자기가 맞고 쓰러졌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송합니까? 무전기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쓰러질 때 어떻게 알리냐고.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불을 끄러 가다가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담당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알립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공기호흡기에 인명구조기를 붙여서 갖고 있는데 그런…….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디캠이 없어요? 경찰관들은 바디캠으로 해서 누르면 바로 음성이 송수신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어떤 A지점에서 어떤 물체에 떨어져서 쓰러졌다. 쓰러졌으면 그 위치가 전송이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20명이 좌우로 10명씩 10명씩 진입해 갖고 화재를 끄러 갈 때 10명이 관련돼 가지고 밖에서 화면으로 1번에서 10번까지는 우측으로 갔고 나머지는 좌측으로 갔고 이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안전 관련된 게 허점이에요. 이거 대비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착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인명구조경보기가 3분 동안 소식이 없으면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처럼 하는 것들은 저희가 청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장비총괄과에서. 그리고 저희들은 바디캠 말씀하시는데 바디캠은 구급대원들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은 그걸 활용해서…….
소방
소방박용근위원
불 끄는 진화대원들이 중요하고 또 이번에 막 산불 날 때 보면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대원들도 엄청나게 산에서 산재돼 있는데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불 끄고 진화가 다 되고 나면 인원점검 하는 거예요, 인원점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전북특자도에서 부본부장을 만들려면 시범사업 같은 것도 먼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소방청에서 뭐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여기 도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1억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면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잘 찾아서 우리 소방관들이 어느 공장을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하더라도 몇 사람 이리 가고 이게 다 밖의 화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쓰러지고 그러면 내가 쓰러졌다라고 바로 이렇게 눌러서 하면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가서 구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저번에 뉴스 보니까 진화해서 갔는데 찾들 못 해 가지고 며칠간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가족 같은 소방관들을 철저하게 잘 보호도 중요하잖아요, 가서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비책을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본부장님 그 질문 하니까 대답을 잘 못 하네. 다른 건 잘하는데 전혀 못 한 것 같아요. 대비 좀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외국인들 관련해서 시골에 있는 분들 화재 그것만 좀 외국인들 숙소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숙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36년 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어제 저희가 동의안 했고 이제 본회의만 남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건 이후의 모든 책임, 모든 결과에 대한 건 우리 도 유치단이 담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말로 정부가 상당히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청와대와 소통도 안 되고 있고 국회와도 그런 게 있고 그런 내용이 다 있어서 어제 조금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되고, 또 우리 유치단이 우리 도의회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뉘앙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주지하셔야 되고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그리고 하여간 도민들이 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