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정책질의의 건

유정기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올해도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26년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호 행정국장입니다. 안홍일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기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전용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펼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검증된 정책은 더 정교하게 다듬고 새롭게 등장한 문제에는 책임 있게 대응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의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과제를 2026년 전북교육의 핵심에 두었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를 우리 교육청의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서·인문교육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026년에도 독서·인문교육을 제1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기본입니다. 지난해 학생들의 독서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독서가 학교의 일상적인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학생 1인당 연간 독서량을 확대하고 학교급별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수업혁신입니다. 수업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핵심 교육활동입니다. 전북교육은 학생이 탐구하고 사고하며 배우는 수업으로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생이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적극 확산하겠습니다. 평가는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가르침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평가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의 방식이 교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이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논술형 평가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30%, 중학교 20% 이상 서·논술형 문항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셋째, 교과학습 강화입니다. 기초학력을 단단히 다지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선도학교를 351개교로 대폭 확대 운영하여 학교 안에서 안정적인 책임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운영한 학력향상 도전학교가 중위권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신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코칭과 피드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단 1명의 학생도 배움의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학생의 학력신장을 돕는 지원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넷째, AI 교육입니다. AI는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역량입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AI로 어떻게 배우게 하느냐’로 이동한 지금 미래인재 양성의 성패는 교육에서 갈립니다. 전북은 피지컬AI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부상하며 산업의 성장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전북교육은 전북만의 인재상을 담은 전북 AI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방향과 책임성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초중고 연계 AI 활용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2026년 새롭게 개통하는 AI 교수·학습 플랫폼을 통해 AI 활용 수업과 학습의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AI 활용과 그와 관련한 윤리교육을 균형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AI를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과 교사가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장 잘 활용하는 AI 교육 선도지역, 전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특성화고 취업 지원입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취업맞춤형 로드맵을 운영하고 산학겸임교사를 40명까지 확대하여 현장의 생생한 기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전북글로컬 특성화고 3개교를 신규 지정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쌓은 역량이 지역의 우수한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교육활동 보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학생의 성장은 교사가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위에서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흔들림 없이 보장되도록 예비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공동체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교원에게 심리검사를 지원하며 교권전담변호사의 법률 지원과 상담·치유를 아우르는 심리회복 지원을 연계해 선생님의 마음건강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주·생태·역사교육입니다. 계엄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가 교과서 속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가치임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2026년 전북교육은 헌법 가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교육의 핵심 책무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토론과 참여, 학생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초등학교에서 탄소중립 수업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실천력을 높이겠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지역 연계 역사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계엄사태를 거치면서 ‘과거가 미래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통해 올바른 미래로 나아가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생 마음건강 지원입니다. 학생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정서적 위기 속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단편적 상담이나 사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예방-조기발견-회복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정서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고 회복하는 정서 회복력을 높이겠습니다.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전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가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학생의 정서적 안전망이 되도록 상담과 지원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홉째, 다문화교육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5.4%로 전국 4위에 해당하며 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지역거점형 한국어 학급을 유치원까지 확대 설치해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습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찾아가는 1 대 1 한국어 집중교육은 400명까지 대상을 넓혀 다문화 학생의 성장을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10개 언어로 번역된 학교 이해자료 책자 3000부를 배포하여 가정과 학교를 잇는 소통체계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발달·방과후 지원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의 출발선인 유아기에서부터 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아의 언어·신체·정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65개 기관에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달검사비 지원대상도 3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유아돌봄기관은 거점형을 지난해 3개에서 올해 5개로 늘리고 연계형은 8개 기관을 신규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전용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전북교육이 한 걸음 더 한국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올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전북교육이 쏟아온 노력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유정기 예.

예, 그것은 반드시 해 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면에 하나 정도의 학교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에도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면지역에는 거의 학교들이 지금 가장 많이 통합을 했을 겁니다. 통합을 하면서 학부형들이 감내를 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아이들이 통합해서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거에 합의를 해 주지만 그렇게 해 놓고 학교가, 그 면에 있는 학교 하나라도 유지가 되게끔 하느라고 어울림학교를 신청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면에 오는 그런 아이들을 최대한 배려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도 좋아지고 학교도 좋아지고 다니는 학생도 좋아지고 학부모도 부담이 덜고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작은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러고요.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우선이 되는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정기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10대 교육정책을 유아발달 방과후 지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의 출발선인 유아기 때부터 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요즘 많은 민원을 듣고 다니는데 유아기 때, 저는 유아기 때 가장 많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도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했던 것은 그 영유아기 때의 발달 과정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격발달이 될 수 있고 인성발달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그 시기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을 하고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보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아기서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의 교육이 공백기가 없이 잘 유지가 돼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방과후 학습 지원하는 그러한 교사들의 처우를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국공립, 사립 다 방과후 선생님의 임금체제가 틀려요.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도 틀려요. 어린이집과 국공립은 같습니다, 4시간씩. 그런데 사립은 3시간이에요. 그래서 학부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4시간으로 늘려주게 되면 좋을 텐데 왜 사립은 3시간 줍니까?’ 그래서 저도 ‘왜 3시간을 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질의를 했어요, 교육청에. 그랬더니 사립은 임금체제도 틀리는데 국공립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기간제교사로 등록을 해서 교사의 교원봉급에 수당시간 비례를 해서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20시간 하니까 180만 원에서 연차가 있는 분들은 약 3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임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조사를 해 보니까 4시간인데, 어린이집은 4시간인데 11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그러한 임금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립유치원은 3시간인데 국공립하고 똑같이 교원자격증 소지사가 똑같이 해요. 저는 그냥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교원자격증을 가진 소지자가 15시간 하고 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법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을 잘 경험을 쌓게 해요. 경험을 잘 쌓아서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잘 하다가 국공립에서 자리가 나면, 똑같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니까 국공립에 자리가 나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새로 구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돌보는 공백기가 생겨요. 저는 이 체제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잘 이해를 못하겠고, ‘사립유치원·어린이집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과 선생님은 다른 건가? 그러한 체계에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해서 교사도 아이도 임금체계나 돌보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기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가든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을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까지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나누어져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계속 생겨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단일화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문제도, 물론 그건 하도 많이 노출이 됐고 논의가 됐던 문제라서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을 지금 십수 년째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중에서 사립과 공립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유치원에도 정규교육과정이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방과후로 넘어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면 정규교육과정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교육이 동질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는 유치원에 있는 교사들이 방과후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는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과후에서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남아 있고 한다라고 하면 유치원에서 그걸 채택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지원을 전액 하는 구조는 아니고 일부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4시간을 유지해라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사립유치원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에서 4시간을 주게 되면 보험을 다 들어줘야 돼요,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연월차도 줘야 되고요. 그러한 노동법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3시간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다 유치원보고 감당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로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따로, 과거에는 무상교육이 되기 전까지는 사립유치원도 학습비랑 그런 것을 학부모들한테 거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상교육이 된 뒤로부터 전혀 걷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만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치원의 운영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4시간 이상. 그리고 3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규정을 지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80만 원을 받고 일을 할 수밖에 없고 1시간 덜 일을 하면서 임금의 격차가 2배, 3배까지 나는 그러한 격차가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자리가 나면 바로 그냥 비워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사의,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처우 개선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도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교사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방과후 교사도 그 처우에 대해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임금이 똑같은 체제여야 되고 아이도 돌보는 시간이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차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자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를 돌보는 건 똑같이 돌보고 있는데, 돈 더 받는다고 해서 더 잘 보고 덜 받는다고 해서 아이들을 못 보고 그게 아니고 똑같은 생각에 아이들을 오직 위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우는 같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하시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유정기 예,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우리가 사립이라고 하면 유치원에 사립이 있고 고등학교에 사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인데 같은 사립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나 중학교 사립은 이 학교가 폐쇄되거나 나중에 파산이 되거나 했을 때 재산이 국가재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온전히 개인 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돈을 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걸 투자해서 뭔가를 바꿔주는 데도 좀 제한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표준유아교육비라 해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통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해마다 정해지는데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인건비도 주고 방과후 교육과정에서의 운영도 하고 필요한 시설이나 애들 복지 이런 것도 유치원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건비 따로 이렇게 구분구분 해서 우리가 주는 구조라고 한다면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통으로 주는 구조라서, 이걸 만약에 아까 4시간을 운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주는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다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정기 살펴보고는 있는데…….

쓴 거 지금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놔두고 점검 안 하고 계세요?

유정기 그런데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사립유치원의 자체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대한 예산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통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밖에 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애시당초 주지 않고 통으로 줬으니 알아서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리고 사립학교는 법인이니까 나중에 학교가 문을 닫을 때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시설이랑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유치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유정기 그걸 현재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런 기준을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유치원에다가 다른 것을 지원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다 다른 걸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의 처우에 대해서 일원화시켜 주고 아이들이 교육받아야 될 시간에 대해서 일원화시켜 달라는 얘기지 사립유치원에다 제가 뭐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에다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곡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똑같은 교육의 평등화로 교육받을 권리인 아이에게, 그 아이들을 가리치는 교원에게 똑같은 처우를 해 달라는 얘기지 사립유치원에다 다른 거 지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유념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개선점은 필요하다. 저는 유보통합이 완벽하게 되면 그거는 일원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립유치원 만약에 선생님들이 노동쟁의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유치원 문 닫아야 돼요. 왜? 연월차 수당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연월차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몸이 아파도 그냥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체교사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은 대체교사 있죠? 사립유치원은 대체교사 없습니다. 없다 보니 몸이 아파도 나가서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이게 개인의 사업이라고 해서 노동법 적용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개인의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법 저촉 안 됩니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인사업자에게만 그것을 책임을 짓지 말고, 개인사업자에게 이익이 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제재를 해야 되겠죠. 오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교원과 아이들의 처우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체교사 또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유정기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가 군산도,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전체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지금 가만히 놔둬도 문을 닫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2년 전 군산시는 2000명, 2500명 낳던 아이들을 930명 낳았습니다. 작년에 1000명을 못 낳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 반절 문 닫아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나 똑같은 처우로 일단 아이를 돌보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처우가 같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극적 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님, 어울림학교가 나왔으니까 제가 농어촌유학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농어촌유학을 2022년도부터 우리가 시행했죠?

유정기 예.

그러면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그 성과에 대해서 올해 어떤 특별한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예산을 보면 그 과에서 열심히 홍보랑은 하시는데 예산을 보면 홍보가 약간 삭감이 되고 그랬어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기 지금 농촌유학과 관련해서는 농촌유학 오는 학생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연수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하는 기간이 월등히 깁니다. 다른 데는 보통 유학을 오게 되면 짧게는 2～3년 정도 하고 끝나는데 우리는 8년간을 지원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원이 많다. 이게 서울이나 유학을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곳에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전북지역으로 농촌유학을 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초등학교부터 주로 시작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이 지원을 중3까지, 지금 현재 중2까지만 지원을 하는 구조였는데 이제 중3까지 추가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진안이나 순창 이런 지역에 농촌유학 오려는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인데 오는 학생들의 한 절반 이상이 서울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는 저희가 협약을 맺고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해서 서울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런 실정이고요. 홍보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에 상관없이 기관 차원에서, 기관 대 기관이나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도록 충분히 해당 시도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유학을 할 때 제일 문제점하고 그런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한대행님은.

유정기 가장 큰 게 여기 와서 생활하는 주거시설이 아마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시설 부분은, 우리가 농촌유학을 하는 것은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는 건데 학생들만 오는 게 농촌유학이 아니고 그 학생들의 보호자가 같이 와서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학생은 이 지역에 와서 수업을 듣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이사를 해서 이 지역에서 초중고, 대학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둔 정책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분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거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주거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실제로 농촌유학정책을 처음에 도입하고 추진하면서 주거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논의를 했었고요, 학교에서는 농촌유학을 받아들이는 학교를 조금 다양하게 하고 또 교육과정을 그 학생들이 와서 충분히 보람을 느끼고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게 교육청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한대행님이 지자체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구심점이 없어요. 자치단체하고 교육 쪽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보면 제일 문제점이 초등학교 졸업까지는 해요. 그런데 중학교는 거의 다시 돌아가요.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 또 하나 제일 더 큰 문제점은 이분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지금 우리 지역구만 봐도 각 11개 읍면에 행복주택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100명이 더 늘었어요. 농촌유학 거기에서 한 70명 그 정도 해 가지고 늘었고. 그런데 1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지만 숫자로 봤을 때 자치단체에서 자연감소를 빼면 엄청난 숫자예요, 100명이 늘었다는 것은. 그런데 제가 지금 부교육감한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해에 우리 지역을 돌다 보면 선생님들 관사가 있어요. 관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88개가 돼요, 관사가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 안 하는 것이 49개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관사가. 이 정책질의 하기 전에 그 담당 부서에 이것을 우리 농촌유학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법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용시설도 제대로 어떤 계획도 없으면서 어떻게 지자체하고 소통을 해서 농촌유학에 대해서 체류나 거점지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 있는 건물조차도 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특별자치도라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자치도라는 이유가. 벌써 이런 거 나와서 자치도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특별 조례를 만들든지, 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법을 고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유정기 예.

말로만 농촌유학 했지 돈만 줬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피부에 필요한 것이 뭔지 제대로 고민을 해 보셨냐 이거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요. 돈 주는 거 예산 세워갖고 주는 거 누가 못 줘요? 서울이나 우리 자치도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그분들이 필요한 집이 없어서 더 못 오고 돌아가고 그런 것이 오는 사람보다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렇게 보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줘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선생님들이 사용을 안 해요, 저기를.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지침, 조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아니면 교육부 중앙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를 한번 올 상반기 중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정기 제가 듣기로 관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시설을 허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농촌유학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생과 그 보호자가 되겠죠. 보호자에게 관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게 우리 특별법에 우리 특자도법에 혹시 그런 내용을 담을 수가 있다면 한번 행정재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관사라는 것은 특정 시기에는 그걸 사용하는 선생님이 없다가 또 어느 시기에 인사발령이 1년에 두 차례씩이 나기 때문에, 또 어떤 선생님이 바뀌면 관사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설령 관사를 임시적으로 어디에 내준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될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게 안정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혹시 지자체와의 소통이 좀 부족했다면 좀 더 그 소통을 강화해서 그 지역 내에 농촌유학 온 학생과 학부모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인사를 할 때 고창에 있는 사람을 진안으로 보내고 진안에 있는 사람을 고창으로 보내는 그런 인사는 거의 없잖아요, 선생님들을. 그러죠? 그러면 전주에서 가까운 데가 진안, 인근지역 있잖아요, 장수 그런 데. 여기는 다 출퇴근해요. 옛날 얘기예요, 그 말씀은. 옛날에. 옛날에 교육이 안 좋고 차가 없을 때 그 말씀이 통하는 것이지 지금 시대에서 전주에서 진안까지 출퇴근 안 하고 그런 것이 선생님들이 어디가 있어요? 거의 출퇴근하죠. 물론 거기에서 제가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 굳이 일주일에 두세 번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런데 관사가 비는 이유가 출퇴근 거리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서 49개라는 관사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법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자체에서만 교육은, 이거잖아요, 또 논리를 펴면 교육은 교육에서 해야 되고 의식주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 지금은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같이 협력해 가지고 같이 방향설정을 잡아야지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다가는 좀 힘들어요, 농촌유학 같은 것은. 아까 어울림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울림학교도.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건데, 어울림학교보다는 농촌유학을 더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유정기 예, 효과는 농촌유학이 더 있을 겁니다. 외지에서 학부모가 같이 오기 때문에 학교 학생 느는 거 곱하기 최소한 2 정도는 되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키워 나가야 될 영역임에는 분명한데 그러면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좀 더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까 어울림학교 또 농촌유학 많이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전북특별자치도에 농촌유학을 위해서 외지에서 와서 인구가 좀 늘어나야 하는데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하고. 또 얼마 전에 TV 보도를 보면 전주시 인구가 2025년도에 1만 214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2026년부터 순창군하고 장수군은 농어촌기본소득을 15만 원씩 준다니까, 장수가 전년도에 중간 정도 해갖고 2만 300명이었는데 내가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800명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창도 저번 2025년도 하반기에 1300명 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늘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자연감소가, 어쨌든 우리가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감소는 되겠지만 전주가 1만 명 이상 준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주다 보니까 장수로도 이동하고, 이 안에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주시의원 할 때도 그때 시장님께서 생태동물원 확장, 현재 동물원 안의 울타리는 똑같아요, 늘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기린축사를 확장했다, 또 하마 저기를 확장했다. 그 안에서 줄였다 늘렸다 하는 사업비만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폭넓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전하고 그러려면 정말 기업들이 많이 와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서 와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그런 혜택만 좀 해서는 늘어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갈수록 노령화, 노령인구는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젊은층은 일자리를 찾아서 전북을 떠나게 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저는 좀 복합적으로 잘 계획이 돼서 정말 살고 싶은 전북특별자치도, 살고 싶은 진안군, 살고 싶은 순창군 이렇게 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뭘 해 줘야, 해 줄 것만 생각하지 막상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게 그때그때 땜빵식으로만 이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우리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께 묻고 싶은 것은 뭐냐, 자살이라는 저기가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일가족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생활고에 시달려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업하다 어려워져서 자살하는 경우, 아이들이 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4년간에 한 2배 정도 자살인구가 늘었고 또 자해하는 학생들도 약 한 10배 정도, 이제 자꾸 사회적으로 혼자 저기하는 게 늘다 보니까, 우리 전주에서도 1월 7일날 학생이 그런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정말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살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획하고 계시고 예방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다면 오늘 한번 우리 교육감권한대행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기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이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저희 전북지역은 큰 흐름으로 봐서는 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03년도, 2004년, 2005년도 줄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자해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 더 이상, 제가 통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자살이나 자해 관련해서는 예방 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일단 중요한데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 대상으로 감정조절 능력이나 어떤 관계 관리 이러한 사회정서교육을 교육과정 속에 녹여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집중학년,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얘네들에 대해서는 집중학년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 한 6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자살이나 자해의 예후를 보이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조기에 찾아내서 집중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것을 우리 애들에 대한 정서심리테스트를 통해서 찾아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관찰에 의해서 찾아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노력을 좀 더 강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부터 지원되는 게 학생맞춤통합지원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학맞통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학맞통은 학생이 갖고 있는 학업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가정의 경제력에 대한 문제 이런 다양한,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불안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말 그대로 통합관리를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부분부분을 맡아서 어떤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는 체제였다면 이제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에 다 파악해서, A학생은 어떤 어떤 문제가 있고 B학생은 어떤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지원한다는 체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체제가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특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데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이 갖춰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병원형 위(Wee)센터 이런 데 연계를 해서 필요하면 상당히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현재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런 아이들 관리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 전북도 위(Wee)센터라든가 그런 저기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위기, 이렇게 선생님들이 관찰하기에 평소에 그러지 않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말도 없고 행동이 좀 틀리면, 위기를 느꼈을 때는 학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학부모랑 같이해서 어떠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쉽게 말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학교선생님들이 담당해 주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든 부모와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위(Wee)센터나 이런 부분만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한계가.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한 아이라도 그런 소중한 생명을 정말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지 아이한테만 맡겨서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다가 한순간에 소외감을 느끼고 또 친구와 잘 친하다가도 한번 싸우게 되면 좀 소심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학생, 학부모, 그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살이라는 저기를 넣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유정기 예, 저희가 어차피 금년에 학맞통 체제를 갖추면서 인력을 조금 더 지원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도 좀 더 많이 참여시켜서 말씀하신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 그다음에 의료기관까지를 연계하는 하나의 지원시스템을 촘촘하게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짧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모 신문을 한번 봤어요. 대충 보면 아실 거예요.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 “특정 부서 승진 독식. 전국노, 전북교육청 ‘셀프인사’ 비판” 해서 어쨌든 3급 한 분, 4급 네 분 다섯 분이 저기하는데 한 부서에서만,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거의 승진이 다 됐다 그런 어떠한, 일선 시군교육지원청 같은 데도 어쨌든, 이게 어떠한 인사시스템은 저는 우리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선출직 교육감 저기하고는 저는 약간 그 기준은 좀 틀리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질문드리는 건데 인사 이 부분은 다 근평 해서 순위가 거의 나와 있죠? 순위는.

유정기 예, 순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인사 할 때는 지금 3배수로 저기해서 승진자 구분하던가요? 예고하던가요?

유정기 그러니까 처음에 후보자 명부를 만들 때는 승진 인원에 따라서, 가령 1명만 승진할 때는 7배수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은 만들고 이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3배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3배수를 결정하죠? 그러면 4명이 승진을 하면 3배수면 12명이 되겠네요. 그 안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승진시키면 아무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앞서 있는 순위가 밀리고 한참 뒤에 있는 순위가 승진했을 때는 그 승진 예정자들은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유정기 예. 그런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정 연도 하나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특정 부서에 승진자가 좀 많을 수는 있는데 이걸 이렇게 3년이나 한 5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얘기가 어느 정도 공평한 수치가 나옵니다.

선출된 교육감이 승진할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공정하게 서열 순서대로 승진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정기 인사 할 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원래 인사는 우리 직원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의 원칙 중에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승진해서 우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1순위였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유정기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조직의 안정성 문제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을 열심히 했고 고생을 했던 사람을 승진시킨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승진서열명부에 의한 승진이 아닌 경우가 해당이 될 테고요. 그렇지만 또 조직의 안정성이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앞 순위에 있는 사람을 1번으로 승진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했던 인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판단은 오롯이 제 책임이긴 한데 저는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 그분들도 얘기를 듣고는 어느 정도 이해는 좀 했습니다.

혹시 장기간 영리업무 금지 위반한 자도 거기에 있나요?

유정기 그것은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저기는 감사담당관 그쪽에서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혹시 그런…….

유정기 그것은 제가 인사 할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가 제기가 돼서 구두로 확인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만 나중에 사후에 확인을 했고 조금 더 명쾌한 그걸 위해서 제가 그 내막을 조사를 하라고는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유정기 예,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감사담당관 그쪽에서 근무가 정해져 있잖아요.

유정기 이제 배제가 됩니다.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저기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유정기 예. 그런데 그전에 인사 할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시정해서…….

어쨌든 인사문제니까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정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올해부터 사무관 승진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유정기 가장 큰 변화는 종전에 보던 기획력평가 하던 그게 패스·페일로 바뀌고 한 번 패스를 하게 되면 3년간 유효한 걸로 인정을 해 주는 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종전에 하던 직원들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가 이 현장평가 부분이 없어지고 그냥 참고자료로만 그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유정기 예,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험은 보되 그것은 참고자료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유정기 아니요, 패스·페일로 합니다, 시험은.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근평이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근평 위주로 간다는 얘기로 보면 되나요?

유정기 예, 근평이 중요도가 훨씬 커집니다. 근평하고 면접인데요, 두 가지 요소가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건데 근평이 훨씬 더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까 권한대행님이 일의 안정성하고 조직의 안정성하고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보면 지원부서에서 아까 4명 중에서 3명이 나가고, 그것도 한 분도 지원부서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직의 안정성이라고 봐야 되는지. 지금 여기서 사무관 승진제도도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6급 이하나 6급들이나 이제 지원부서로 지원하려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예상하고 있죠?

유정기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원부서라고 해서 인사상의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아니, 지금 결론으로 봤을 때 그러잖아요. 제가 계속 인사를 보면 2021년도에서부터 보면 지원부서에서 거의 승진을 했어요, 권한대행님.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에서요? 2명, 3명 했어요.

유정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급 승진자를 보면…….

4급 승진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무관이랑 이렇게 봤을 때 그럴 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험제도가 없어지고 근평제도로 쉽게 말하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원부서 지원한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길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지원부서에 들어가야만이 나는 승진할 수 있다는 관념이 굉장히 들어선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뭘 가지고, 공무원은 승진이 최우선이고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그걸 보답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지, 물론 민원 해결 좋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이나 그런 걸로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다 승진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원부서 위주로 자꾸 인사를 승진을 하고 그러면 조직의 안정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무관 승진제도 해 가지고 삼진아웃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계속 삼진아웃 됩니까?

유정기 예, 유지가 됩니다.

그것은 변경할 방법은 없나요? 아니, 지금 삼진아웃 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20년 넘게 하신 분들이 솔찬히 될 텐데 그분들이 그저 승진 그런 저기조차도 없다고 봤을 때 우리 조직에 얼마나 희생이나 노력을 하실까요?

유정기 그러니까 삼진아웃제도가 아마 2011년부터 시작이 돼 왔으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해 왔던 건데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삼진아웃……. 그러니까 그게 없게 되면 후발 기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선배가 있는 한 승진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삼진아웃제도도 일종의 그 조직에서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 하는 것 중에서 혁신적으로 했다는 거 있어요? 아까 말대로 후발주자들이 그렇게 밀린다고 하면 그 후발주자들 중에서 제대로 승진 한번 시킨 적 있냐고요,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그것은 옛날 일이잖아요. 권한대행님, 제 얘기는 옛날 일은 옛날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 안정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과 대화를 해 보면, 물론 찬반론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로, 조직이라는 것이 살린다고 할까, 진단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한 번 정도는 의논을 한번 해 보고. 11년 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불만 없다고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인사에 대해서 누가 어떤 공무원들이 제대로 얘기하겠어요? 못 하죠. 그러면 위에서 그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한번 운영을 바꿔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1년 전에 한 것을 지금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때는 물론 시험제도 해 가지고 삼진아웃제를 할 때 그때는 타당했을 수도 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유정기 예, 그래서 2023년도에 이 삼진아웃제도를 없애는 안에 대해서 내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70% 이상의 직원들이 반대의견을 표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삼진아웃제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2023년도에 나온 의견이라고 한다면 한 70～80%의 우리 직원들이 삼진아웃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설문조사를 해 봤다고요?

유정기 예.

그 내역 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제가 하여간 당부드릴게요. 이게 특정 국, 특정 과만 하면 조직의 안정성이 아니라 조직은 죽습니다, 분명히. 그쪽 하면 그래도 5명 승진자리가 있으면 1～2명은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고 직속기관에서 해 주고 그런 방향이 나와야죠. 제가 명단도 가지고 있어요. 명단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개인적인 일이라 내가 말은 못 하겠지만 조직에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저는 답은 못하겠지만, 의회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도 있어요, 여기. 그 직위에 있으면서. 승진자 중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권한이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면 나한테도 기회가 온다 그렇게 마음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시간이 길어졌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약간 원론적인 얘기 한두 가지. 지금 권한대행님이 말씀하신 10대 과제 중에 첫 번째를 독서·인문교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굉장히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독서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지표로 나타나는 건가요? 어떤 정량적인 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유정기 예, 학생 1인당 독서량에 대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도서대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가 지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AI시대가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대에 맞춰서는 더욱더 독서·인문교육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라고 하지만 학습의 기초를 뛰어넘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이 독서·인문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교육감이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당장의 학습적인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먼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주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저희가 무슨 관계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고 관계 조정을 위한 어떤 사업을 새로 하시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유정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관계를 좀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게 취지겠지요.

유정기 예.

실상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권한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기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된 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 간의 다툼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법적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약간 비교육적인 그런 게 있어서 좀 사소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대화로 해결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하고 있었지만 조례화해서 한 거는 작년에 하신 거잖아요. 아직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을까요?

유정기 아직은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요. 이게 학교에 정착이 되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러기까지는 약간의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예,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예전에는 이게 작은 일이었다면 너무 큰 일로 변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학교행정 교육행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공무원분들도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마 많으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많이 고민해서 잘 정착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없으면 마무리하고. 권한대행님, 회기 때 해외를 가신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물론 회기 아니고 일상 업무로 가신다고 하면 굳이 의회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깊은 소통을 안 해도 되지만 의회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6개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의회 임시회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지사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도지사는 초청을 받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권한대행님은 수장으로서 어떤 초청을 받는 것보다는 여기서 교육감의 역할로 해서 그리 가신다고 보는데 왜 의회하고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하나도 안 하고 임시회 때 그렇게 가셔야 되는지. 또 일자를 보면 교육감님보다도 더 일찍 갔다가 더 늦게 오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짚을게요. 예산도 자료를 보면 2025년도 12월 4일날 예를 들어서 항공권을 하든 무엇을 하든 2025년도 예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통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저희들한테. 아니면 여기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 왔다 갔다 하시는 직원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연락해서 국장님이 와서 과장님이 와서 못 오겠으면 그런 소통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겠다, 아니면 우리 위원장한테라도 제대로 국장님이 했던 과장님이 얘기했던 한 번 정도만 얘기해 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1차적인 걸 안 지켜주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싹 뽑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점이 많아요, 이 부분에 가시는 거에 대해서. 타 상임위원회한테 낸 자료도 안 맞고 우리한테 낸 자료도 안 맞고, 거기는 5명이 간다 여기는 7명이 간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권한대행님이 가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소통만 제대로 해 준다면, 그런 1차적인 소통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저것 더 알아보고 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요, 좀 더, 하여간 우리도 이제 임기가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권한대행님도 저는 1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6년도 임기까지라도 아니면 그 이후라도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제대로 의회하고 소통하고 기본적인 건 서로 지키고, 아니, 와서 얘기하면 뭐가 안 되겠어요, 소통하면. 되지. 그런데 감추려고 감추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소통 안 하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감추려고 안 했다라고 또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들,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하고 의회가 그런 데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전용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으로 전북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워 전북교육이 한국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전용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정책 제언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정책기획과. 분장사무 이렇게 보니까 여기 정책기획·조정 보면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및 실행 추진 이렇게 주요분장사무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아까 오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이 교육특례 발굴이나 실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업무보고 책자에 세부적으로 담아 있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남아서, 이쪽 정책이나 과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라서 각 실과소나 어디서 이렇게 특례를 받을 생각도 좋지만 여기에 계신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무분장을 이렇게 넣었으면 뭔가 이 특례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역할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업무보고 한 장짜리는 나와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냥 업무분장에다만 이렇게 한 줄 딱 넣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전북특별법에 보면 오전에 얘기했던 자율학교나 유아교육, 초중교육, 농어촌유학 이런 특례가 담겨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나 이쪽에서 지금까지 한 성과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뭐가 있나요? 그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례에 대해서.

먼저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누락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특례 발굴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20건의 법안 발굴을 해서 특례를 얻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거든요. 국회도 쫓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자도라고는 해 놓고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다른 데하고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이유로 거의 다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농촌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촌유학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유아교육 쪽에서는 방과후 유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 또는 유아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해 냈는데 정작 특자도로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신설 문제라든가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등등의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 맞는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로 올려 가지고 쫓아가고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하고도 서울에 찾아가서 협의를 맞춰 했고 도의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했고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도 진행이 잘 안 돼서 저희가 3월 중에는 특자도끼리 모여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 조성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압박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자도 특례법에 관해서는 예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없고 또 실제로 성과가 지금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보고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도교육청이나 우리 특별자치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다, 지침을 만든다 이것은 한계가 있고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지침을 만들 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까 제가 오전에도 했지만 몇십 년 된 법을 가지고 지금 시국의 시점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지금 굉장히 안 맞아요, 지금 시점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치도가 됐으니까, 아까 국장님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알겠지만 좀 더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저희들하고 의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법이 제대로 좀 특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업무보고가 없으니까 이게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이 업무보고를 놓고 한 번이라도 읽으면 우리 공직자들이나 의회에서도 이 특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하고 ‘아, 특례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그러지만 전혀 이런 거 없고 그냥 밑줄 한 줄에다 그냥 주요업무분장에다 하나만 넣어놓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 소통하면서 고민 좀 해 보게요, 국장님.

예, 진행되는 상황을 더 좀 꼼꼼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지침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도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예, 그런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들도 블랙박스에 대한 것들, 시설관리라든가 또는 재난대응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다시 점검을 해서 교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 안전 학교 안전 저기니까 이렇게 보면, 저도 집 앞에가 초등학교가 있어서 보면 꼭 나와서 아침에 교통 그러니까 차 학교 들어가는 데도 그 사람들의 수신호에 따라서 움직여 주고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저기해 주고. 또 오후에도 보면 점심시간에도 보면 그 지역의 학부모가 됐든 지역주민이 됐든 고용을 해서 또 이렇게 수신호 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러죠?

예.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아침에는, 사람이 틀려. 아침에도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서서 수신호 하면서 아이들 통학로 저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고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하교, 초등학교 1학년들은 점심 먹으면 끝나니까 일찍 가니까 그 가이드를 해 주는 저기가 있고 또 오후에 안전지킴이라고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또 와서 하는 거, 계속 중복돼서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녹색어머니는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전체 학교를 다 하지는 않을 거니까 학교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건 자원봉사…….

, 내가 저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아침에는 없어요, 그것은.

학교안전지킴이가 또 있는데요, 민시과에서 지금 권장을 해…….

어디에서요?

민주시민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민주시민과에서?

예.

그분들은 몇 시간 저기해서……. 아,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예, 저희가 세부적인 것들은 운영을 잘 모릅니다.

. 안전과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아까 녹색어머니 저기하고 교통안전 저기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내가 보면 녹색 저기는 안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리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르신들 일자리 해서 노인 하는 저기는 보이는데 근데 학교 앞에서 하는, 학교에서 고용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어르신들 일자리가 아니여. 그분하고 점심시간 이용해서 하교할 때 하는 학부모 또 일자리가 있더라고.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금 지역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기 서면 당연히 보수랑 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근데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자원봉사로 해서 나와서 일하는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정도는 드리고 있죠.

체계를 내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우리 장경단 과장님이 대신 거기 답변을 좀…….

예.

학교안전과장 장경단입니다. 저희가 교통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어머니회가 14개 교육지원청에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현재 한 90개 학교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는 교통안전지도반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부해서 학교의 녹색어머니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또 녹색어머니가 없는 곳은 이제 학부모회에서 이렇게 교통안전지도를 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모범운전자연합회 그쪽하고도 연결돼서 또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그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니어클럽하고 이렇게 뭔가 그런 부분을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 시니어클럽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전주시에서 공모사업 해서 그 일을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잖아요, 노인회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거기 와서 하는 저기가 있어. 그 부분을 물어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아침 등교할 때 차 유도해 주고 수신호 해 주고 하시는 일자리하고 또 아까 하교할 때 하는, 엄마가 됐든 지역주민이 됐든 하는 일자리하고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관련 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일자리, 내가 이 얘기를 아까 안전지킴이라든가 그런 일자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저기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녹색어머니회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이렇게…….

녹색어머니회를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녹색어머니 저기는 많이 안 보여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어머니회를 자꾸 얘기하면, 아까 몇 개 학교인데 90개 학교가 가입돼 있다고 하면 반절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교통안전지도반은 저희가 지금 한 132개 학교가 가입되어 있어서 이게 교통안전지도반하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안전지킴이가 교통지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냥 이거 자료 보고 한번 물어볼게요. 106페이지에 CCTV 설치 지원 해 갖고 1억 해 가지고 4개 학교 이거 설치는 어떤 설치예요? 이 내용을 보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CCTV 설치 지원 해 갖고 4개교 해서 저기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지능형 CCTV는 저희가 2024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지능형 CCTV가 일반 컴퓨터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벤트라고 해서 사람이 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 학교의 관리자한테 문자로 전송되는 그런 CCTV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AI가 정확하게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해서 너무 잦은 오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지능형 CCTV에 대해서는 좀 더 결과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확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2500만 원 가지고 1대 설치하는 건 학교 운동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내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CCTV를 프로그램으로 묶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묶는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CCTV가 30대가 있다 그러면 컴퓨터하고 모니터에 그 CCTV를 묶어서 그 CCTV 자체에서 어떤 이벤트라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그게 학교의 관리자한테 문자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 아날로그 CCTV를 설치했는데 거기다가 인공지능, 여기가 그대로야, 봐봐. 지능형 CCTV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오류가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CCTV는 대개 보면 사실은 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기가. 그래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전주시에 있을 때 한 10년 전엔가 제주도를 갔더니, 지금 우리 시에서는 8층에 그쪽에 전주시 CCTV 관제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용역 줘가지고. 그런데 제주도는 거기가 교육청하고 같이 관제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니터를 보면서 즉각적인 그런 대응 저기가 빠르더라고. 그런데 이 방법은 돈은 들어갔지만 내가 보면 CCTV가 오래되면 주기적으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다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 아까 오류가 나온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지 않지. 이런 CCTV는, 모르겠네, 거기다 인공지능 달린 로보트 저기가 해 갖고 저기 관리감독하고 다니면 모를까 내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은 손에라든가 머리에라든가 모든 인공지능을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보기에는 아날로그에다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해서 거기서 알림서비스를 받는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4개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날로그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보기에는 오래된 CCTV와 연결해야 이게 안 되는 거지.

아직은 AI가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고 옛날 저기는 화질이라고 하죠. 화소나 화질도 선명하게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저기에 어떻게 저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잘 설치해서 분석해 보고 검토해 보고 나중에 확대 여부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분이 넘었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이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추가질의 좀 한번, 추가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3월 1일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주요 위험요인 같은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책임소재, 교원 과로, 지역 간 격차, 민원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전략이나 로드맵이 있나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 관련해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지원청, 교육청별로 학생맞춤지원 체계를 갖추게 센터를 지금 구축을 할 준비를 다 해 놨고요. 또 위원회를 지금, 그게 법이 3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시행될 때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학생들 정보유출 문제들은 학맞통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 대한 정보관리가 지금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정보관리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정보를 다룰 때 필수적인 정보 외에 나머지는 올리지 않도록 한다라든가 또 정보가 들어 있는 문서를 다룰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안전장치들을 계속 해 가고 있는데 정보를 사실은 많이 담아서 공유를 할수록 관리가 좋아지면서 정보유출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가능한 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고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는 거하고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좀 불안감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거라 뭐가 완전하게 싹 돼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항상 완전하게 돼 있지는 못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 시범과정을 통해서 볼 때 지난번에 강동화 위원님도 계셨지만 시범운영학교 교장선생님도 너무 좋은 정책이라 꼭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실행하는 학교 현장을 다녀본 적이 있었거든요, 취재를 해 본 적이 있었고요. 저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하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것들은 하면서 또 보완해 나가면서 그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전교조나 교사노조 그다음에 초등학교협회도 온 거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학맞통의 시행과 관련해서 교사업무가 가중된다, 역할 혼선이 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이나 이런 거 설정을 해 놓은 것이 있나요?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또 이해를 하십니다. 이해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과 달리 전체 교사들이 이걸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목소리도 내주시고 그 목소리 내주시는 걸 잘 받아서 교사들한테 불필요한 업무가 가지 않도록 저희도 또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생 개인의 매우 사적인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례들을 예를 들어버리니까 모든 교사들이 학맞통을 하게 되면 학생 개인적인 문제까지를 돌봐야 된다는 것이냐까지로 확대해석이 되고 우려를 더 크게 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 했던 것을 처음 학생통합지원이라고 하니까 두려움도 갖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하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교육부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특정 선생님 한 분에게 업무가 몰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같이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생각이고, 지원청과 교육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맞통은 쉽게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조기에 발견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진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소통 많이 하고 제도적인 것도 뒷받침이 돼야만이 이게 성공하지, 이제 노조나 이런 데서 단체에서 뭐 하다가 안 되면 불만만 터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제도적인 것도 방법을 찾아보시고 특히 소통 많이 하시면, 서로 학생을 위해서 하니까 그 단체에서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우려들을 저희가 잘 듣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한긍수 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