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함께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단행된 간부급 인사이동을 통해 새로 부임하신 간부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세심하게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5건의 보고 및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부임인사하시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업무보고 2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민동희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민동희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5.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민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민동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시면 성평등 문화확산 및 결혼장려, 다양한 가족·청소년 지원으로 가족문화 기반 조성 안에 양성평등문화 확산으로 지역성평등지수 상위권 유지로 되어 있어요, 책자 7쪽.

성평등지수 상위권 유지, 지금 대전이 되고 있잖아요. 지수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부터 거의 상위권, 대전이 위에 있어요. 2022년도 광주, 대전이고 2023년도도 대전이 상위권으로 되어 있어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상위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대전에서 성평등 관련 상위권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대전이 상위권으로 된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냐는 질의를 드린 거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관련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관련 자료, 성평등 개선에 관련된 것을 제가 봤어요. 잘 안되고 있는 하위권에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셔서 아직 이 책자를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 팀장님이나 실무자분들은 아실 텐데 관련 자료에 보면 관리자 비율이나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지표는 하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주관적 건강상태나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 경험 등 이런 지표가 전년에 비해서 좀 하락했거든요, 이 내용은 파악 못 하셨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33쪽 가족돌봄청년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보셨어요?

가족돌봄 조례는 제가 3년 전에 발의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추진은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시비로 추진된 게 거의 없고 대부분 초록우산이나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데서 후원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청년미래센터 공모 추진을 2026년 3월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청년미래센터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되면 청년들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공모 준비는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신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나 울산, 충북, 전북이 지금 일단 참여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는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이번에는 공모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실태조사도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돌봄아동을 만나봤는데, 집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나 이런 분들의 보호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예산도 시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었잖아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정의, 기본계획, 실태조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가족돌봄 조례에 대한 것은 저희가 3년 전에 먼저, 법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게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법은 통과됐잖아요.

위기아동청년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에 관련된 거잖아요. 법령은 제정됐으니까 우리 조례에도 담아야 될 것이 있는지 미리미리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정책전략분야 각종 현안에 대한 금년도 계획과 추진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대학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생태계 조성,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체계 마련, 여성·가족·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성과 중심의 RISE 운영 및 글로컬대학의 성공적 추진, 차질 없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및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 청년자립 지원 및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체계 고도화, 생애주기적 관점의 결혼·출산, 돌봄체계 구축 등 분야별 전략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성과를 내실 있게 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대학·교육·청년·가족 분야의 다양한 실적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드리며,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지역혁신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된 목적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에 있음에도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의 중요한 안건이 연말에 다달아서 일정 조율 곤란 등의 이유로 서면으로 심의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우리 시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한 위원회 운영을 당부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와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