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보고의 건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므로 오늘 심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김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026-1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진선 행정지원실장님은 자리에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제약 되는 사항은 없어서 원안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염진선입니다. 자료 1쪽 의안번호 2026-5호 임실군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임실군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타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근거는 다소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부분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교류협력의 대상을 기존 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중앙부처, 공기업, 민간기관 등을 포함한 도시 등으로 확대 규정하여 중앙부처, 공기업, 민간기관과의 협력도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는 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교류대상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약의 체결절차와 교류협력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경제·문화·교육·재난재해 구호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교류사업 추진 시 예산 범위 내 경비 지원, 군 소유 공공시설 사용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협약체결 이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협약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지원실 소관 의안번호 2026-5 임실군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했지만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바거든요. 제6조에 보니까 제6조제2항에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또 제3항에 보니까 ‘상호 호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결국은 재정이 따라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까지 확대하지 말고, 몰라, 위에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꼭 그렇게 들어가야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형편에 따라서 한다 하면 공공기관만 우선 하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경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민간인들보고 경비를 내라 하면 내겠냐 이거에요,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예, 그 부분은 민간영역까지 확대해서 교류의 폭을 넓히고자 했는데 또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저희도 그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볼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한번 해 주십시오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말고 민간기관에서 재정이 필요하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는 소리지. 그 세부지침 같은 것이나 시행규칙 같은 건 아직 안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예, 아직 마련 못했습니다.

그거라도 만들어놨어야 제가 질의하면 “위원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이 돼 있습니다” 하면 좋은데 우선 통과하고 보자는 소리구만, 이게. 그렇죠?

좀 면목 없지만 그렇습니다.

조금 조급한 것 같아요, 성격이. 다른 데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냐 하고 좋은 발안인데, 좋은 조례는 조례예요. 그런데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간에 그걸 염두에 두셔서 제가 지금 반대하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자문을 드리고 부탁 한번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외 민간기관도 어떻게 하는지 다른 단체도 한번 알아보셔서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한번 저희가 적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게 좀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탁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이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교류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범위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걸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확대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런 세심한 것까지도 과장님이 잘 살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세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용택의 작은학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관광치즈과장 강영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김용택의 작은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위탁기간이 4월 26일 만료 예정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현 관리주체인 김용택 시인과 재계약을 해서 운영의 효율성과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자 김용택 시인으로 2026년 4월 27일부터 2031년 4월 26일까지 5년간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것까지 처리가 되면 4월에 위수탁 계약 체결과 공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관광치즈과 소관 의안번호 2026-6 김용택의 작은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용택의 작은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동의안은 이의가 없고요. 지금 문학관 두 군데하고 생활관 한 군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기능보강 같은 걸 해 주죠?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로 기능보강으로?

예.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거기는 김용택 시인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를 줘서 관리주체는 없고요. 김용택 시인이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들어오면 그분이 다 운영을 하네?

거기에 수익 발생은 안 하고요. 사실…….

안 해요?

예.

여기 보니까 25년도 주요실적 보니까 1500명이 다녀갔다 돼 있거든요.

예, 거기에 주로 강의나, 저희가 행정에서 특별히 강변사리 캠핑장 더불어서 약간의 운영비를 주면 그놈을 포함해서 본인 자담 해서 사람들이 오면 강의도 해 주고 문학 관련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위탁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생활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생활할 수 있는 군에서 무슨 최소한 지원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 관리에 중심을 두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주라는 건 아니고 최저는 알아보셔서 뭐가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좀 우리가 최저 지원할 수 있으면 협조를 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15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더 의욕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이왕 그분한테 위탁, 수탁을 해 주면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겠는가. 아까 보수 같은 거 기능보강은 한다 하지만 생활은 돼야 한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손님들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대접한다거나 이런 기본은 좀 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왔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 거기 가서 물이라도 먹고 가야 하고, 차라도 한 잔 드셔야 하는데, 강의한다고 해서 그냥 멍하게 앉아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번 이왕 도와주실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또 문화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가보면 인물이 하나 나면 그 인물을 완전히 띄우잖아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임실군의 큰 자산이에요. 문화재 이런 것보다도 인간이 훨씬 이익이다. 경제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라 임실을 홍보하는 데는 제일 최적이다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또 찾으려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실 동안이라도 좀 예우를 해 주셨으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관이나 생활관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분이 말을 않더라도 고칠 데 있으면 좀 고쳐드리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 그동안 해 주셨지만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용택의 작은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붕어섬 생태공원 순환버스 운영 사무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옥정호힐링과 옥정호운영팀장 정진국입니다. 먼저 43쪽 옥정호힐링과 의안번호 26-8호 임실군 붕어섬 생태공원 순환버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붕어섬 생태공원 방문객의 이동편의 증진과 협소한 구역 내 방문객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버스에 대한 위탁 운영사업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인 임순여객에 23년 2월부터 26년 2월까지 위탁 운영 중인 23인승 전기버스에 대해 붕어섬 주차장에서 요산공원까지 순환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생태공원 재개장 예정인 3월 이전 위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운행방식 및 시간 등 위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옥정호힐링과 소관 의안번호 2026-8 임실군 붕어섬 생태공원 순환버스 운영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임실군 붕어섬 생태공원 순환버스 운영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3년 계약해서 월 1년 1억씩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인건비가 7300, 운영비가 800, 유지비가 1900 이걸 우리가 구태여 산출할 필요가 없었다고 봐요. 우리가 1억을 주면 그분들이 나중에,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더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이걸 보조금 형태로 교부를 해 주고 최종 정산을 받아서 산출을 다시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금액이 1억 정도 되는 걸로…….

딱 1억이 1년이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딱 맞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예,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가 안 좋아. 그거 한 번씩 타시는 분들이 좀 불쾌하다고 그래요. 그걸 좀 잘 점검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좀 지도감독을 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딱 우리 옥정호 오면 거기를 가려면 그분들을 먼저 만나잖아요, 기사분들을. 뭐 내려서 인사는 못할망정 어서 오시라고, 감사하다고 뭐 이게 있어야 해요. 제복도 입어야 해요.

예, 검토해서…….

제복도 여름에는 안 입어. 이거 좀 지적들이 많아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 또 한 가지 주문해 볼게요. 이 2대 가지고 지금 커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백로관광은 지원 안 되나요?

백로관광에서 하는 거는 주말에 성수기 때나 저쪽 쌍암리, 운암초교 있는 쌍암리 주차장에서.

아, 평일에는 안 하고?

예.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만 지원받는다?

예, 평일은…….

그러면 일대로 나가네, 일대로?

예?

일대, 하루에 얼마.

예, 하루에.

그때 상황을 봐서?

예, 그때그때 방문객들이 많으면 추가로 더 투입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3대나 4대 정도 운영을 합니다.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더 연구할 일은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이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해요, 조합을 구성해서 그 마을에서. 왜냐하면 그 마을에 수익을 올려 주기 위해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관광단지 가보면 운행하는 차들 보면 다 마을사람들이에요. 이건 그분들한테 아마 접근하면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인구 유입도 되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해야 하거든요, 걔네들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번 주변에 벤치마킹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한번 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철, 서비스 정말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붕어섬 생태공원 순환버스 운영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촌(2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홍진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26-9 관촌 2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도심지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관촌 2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관촌면 관촌리 19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4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기간 2026년도부터 2032년 7년간 부지면적 9130.4㎡에 공공임대주택 112호를 공기업 위탁방식으로 건립,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가감정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11월 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월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사업시행자 협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부지 매입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7년 내 사업시행자 업무협약 추진, 2028년에서 2029년 민간사업자 선정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8년 7월 착공,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실시하여 2032년 12월 공사 준공 및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내 거주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증진이 기대됩니다. 관련법령과 위치 및 지적도, 취득대상목록,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2026-9 관촌 2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관촌 2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이 저 본 위원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사업주체가 이 사업을 잘 진행해서 마무리를 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사업비 투자해서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못하고 사업이 부결되는 건도 여러 건을 봤습니다, 본 위원도. 이럴 때 우리 군비가, 막대한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심도 있게 파악하고 정말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해 가면서 이 사업을 진척을 해야 한다. 무조건 뭐 지금 아파트만 많이 지어서 이게 효율성이 없으면 큰 문제 덩어리가 된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파트 때문에 앞으로 콘크리트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이런 비관적인 사례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관촌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아파트가 120세대 또 112세대 이렇게 해서 다량으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이게 앞으로 정말 책임자들이 잘 컨트롤을 안 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양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충분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6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타당성조사에서 수요나 경제성 분석 그다음에 재무적 여러 요건들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심도 있게 이걸 잘 판단하셔야 한다. 지금 현 군수님은 이제 임기 만료되면 다음 군수님이 이거 추진해야 해요. 그렇죠?

예, 실질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점을 과장님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으로 승격시켜 준 이유가 이런 데 다 있는 거예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관촌 2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임실군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군수 제출) 7.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26~2030)(군수 제출)

행정지원실장 염진선입니다. 의안번호 2026-21호 2025년 임실군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개요입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 및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설치·운영 중인 자문기관 즉,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정비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25년 위원회 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73개로 법령 근거 위원회가 62개, 조례 근거 9개, 규칙 근거 2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강행규정 위원회는 54개, 임의 설치 위원회는 19개입니다.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택시감차위원회와 향토문화심의위원회 총 2개로 택시감차위원회는 안건 미발생에 따른 미개최이며, 향토문화심의위원회는 상위법 개정 예정에 따라 제도 변경방향 확정 전까지 운영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두 위원회 모두 금년 3월 중 개최를 예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과 자료 3쪽에서 5쪽 위원회 개최실적은 세부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을 넘겨 6쪽 2025년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유사·중복 위원회 정비 등을 위해 2025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정비 대상 위원회 및 정비방향 및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을 넘겨 8쪽 2025년 위원회 정비 추진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정비계획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비계획에 포함되었던 농산물가공센터운영위원회의 경우 2025년 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정비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2026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2026년 말 기준 위원회 운영현황은 2027년 2월 중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임실군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2호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연동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 인력 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본현황은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인구는 2만 5259명, 1만 4802세대이며, 행정구역은 1읍·11면 263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3국, 2실, 1담당관, 17개 과, 1사업소와 의회, 2개의 직속기관, 1읍·11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총액은 5711억 원입니다. 장을 넘겨 2쪽 중기재정 및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재정여건으로는 경기회복 지연과 자산시장 둔화로 세입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이며 중기적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 대응 복지성 지출과 공공 부분 일자리 관련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여건으로는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관광사업 추진과 함께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 재난 안전 강화 등 국가정책 수요 대응을 위한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인력 운용 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관리 기조를 준수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긴축적인 정원 운용을 유지하되 신규 업무 및 군정 역점 추진사업의 필요인력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과 기능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탄력적인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 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우리 군 전체 정원은 690명이었으며, 2026년 1월 11명이 증원되어 현재 701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증원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정책 수요에 따른 기준인력 11명 증원에 따른 것으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 지원법 대응, 재난상황실 운영 강화, 자살 예방 등 국가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복리 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임실군 자문기관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양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감차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진행을 안 했어요. 이 감차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군에서?

아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위원회 소집이 안 된 것은 안건이 미발생된 사항이고, 3월 중에 요인이 있어서 지금 개최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감차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명확히 제시를 해 줘야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택시를 하는 분도 택시가 생계고 그래서 강압적인 어떤 취지로 할 수는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감차되는 걸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거리를 위해서 인재학당 학생들 수송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생계 안정 대책으로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정확한 아웃라인은 정해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생계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분들 생계 때문에 감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감차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문제는 페이가 적어요. 시중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금액이 7000 정도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제시하는 건 5000 이쪽저쪽이에요. 그러면 나부터 안 내놓죠.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면, 그런데 국비는 적어. 국비가 돼 있습니다, 매칭사업이. 그런데 국비는 아주 적게 주면서 나머지는 군비로 다 부담하라고 하니 임실군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시중에서 거론되는 7000은 못 주더라도 6000 정도는 맞춰줘야 내놓지 않겠냐.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적다. 그런데 뭐 과장님이 알다시피 전주나 남원은 금액이 또 틀려요. 거기는 시중에서 사고팔고 하는데 요즘 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만 해도 그래도 7000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 거래는 안 돼. 왜냐하면 사봤자 아까 말한 대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감차를 응하려면 군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군비를 더 할당을 해 주셔야 해요. 열악하지만 해 주셔야만 자기들이 ‘아, 그 정도면 한번 해 볼까’ 이렇게 내놓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5000선에는 안 내놔요. 한 3년, 4년,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요. 차를 내놔야 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렇다고 강제로 가서 막 차를 내놓으라 할 수는 없어요. 담당 공무원이 자기 돈 대주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페이를 좀 조정해 주셔야만 적극적으로 한다. 연세들이 들었기 때문에 내놓으십니다. 모 어디 동네는 차를 그냥 세워놔 버려. 운행을 안 해. 왜 그러냐? 페이가 적어서 못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너 대씩 보여요. 운행 자체를 안 해 버려, 아예. 그런 것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와 상의를 하셔야 해요, 이건.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야 한다는 것.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 임실군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임실군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 해야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왕중 위원님께서 의회 직원들 교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 직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소외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다 인사권을 줬죠, 일부?

공무직 빼고는 다 인사권을 의회에 줬습니다.

예, 인사권을 줬는데 이게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줘야 하는데 예산을 지금 주지를 않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건 인사권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권 독립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 자리에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려면 원래대로 인사권을 가져가든지, 이 독립이라는 말만 해 놓고 예산을 안 주면 의회가 자꾸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간과하시지 말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군수님 오시면 이 부분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꼭 책임감 갖고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의사일정 제7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