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6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구청장 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의무기금인 “고향사랑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기금활용 사업비 등 수입,지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1개 기금, 252억 874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수입금 증가를 반영하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보상과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비와 보상금 지급’, ‘장천하 예술단 공연 활동 및 마을버스 연료비 지원’ 등 138억 4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2026년말 기금조성액은 118억 400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자료 21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의 효율성 제고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전자게시대 등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말 기금조성액은 2억 2,173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은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남구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용하며 71억 35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기부금을 재원 확보의 수단으로 그치지 않고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정 기부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하고 답례품을 다변화하였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올해에도 기부자들의 지지에 보답하고자 고품질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더 나은 남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활용한 전자게시대 설치로 미디어월과 함께 구정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어서, 국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으로 불참하여 도시계획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예, 신종혁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예,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마을버스 유가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는 그 영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을버스가 경영난이 되면서 운행이 들쑥날쑥하고 폐업에 이르는 상황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효천1지구가 문제가 된 상황인데, 저희 구와 업체에서 노력했겠습니다만 저희 구도 시에 마을버스 운영난 타개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협상도 했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주민들한테 이르다 보니 마을버스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자기들은 운행을 해보겠다는 상황이어서 시 차원에서도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뜻을 모아지는 것에 괜찮다고 의견을 주신다면 그쪽으로 기부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기부금을 통해서 주민들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금까지 지원받았죠?

아니요, 시에서 못 받았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구비로 했습니까?

구비도 편성 안 했죠.

그럼 한 번도 지금까지 국가 보조금을 준 적이 없습니까?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는 것입니까?

이게 그동안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코로나 때 잠깐 준 적이 있어요, 시 차원에서. 코로나 때 준 적이 있는데 그 후로 계속 요구를 해도 시청의 일반적인 입장은 “마을버스는 자체 해결사항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마을버스 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 영역의 자기들 바운더리가 풍선처럼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노선 문제나 보조금 지원 문제를 시내버스조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고향사랑기금으로 풀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저는 오히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이 예산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다면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맞는 예산인가.’라는 게 첫 번째 의문드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효천지구에 마을버스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시장님과 구청장님 논의하는 과정 중에 시장님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5개구에서 의견을 모아서 온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급하게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에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5개구가 논의를 해서 뜻을 모아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 지원을 받는 것이 맞지 고향사랑기부금이, 물론 71억 모은 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돈이 많으니 이런 데에 갖다 쓰겠다는 자체가 저는 고향사랑기부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5개구를 모아서 오면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예산을 투입할 때 시청 차원에서 가장 크게 반대한 이유는 인건비를 주거나 뭘 주게 되면 이게 마을버스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 시에서 극적으로 반대를 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절반이나 70%를 대준다고 하면 자치구에서 30%를 대겠다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청 예산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갖고 있는 시청 예산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청 차원에서의 정책적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이게 저희 자치구만의 독단적인 노력이 아니다 보니, 전체적인 예산 분야가 시에서 70%를 대준다면 저희가 30%를 댈 수 있는데 그러지 못 한 점이 있었고. 고향사랑기부금 쪽으로 저희가 유가보조금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돈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의 불편이다, 쉽게 말하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여기에 호응을 해주시는 주민들이 계신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풀자는 취지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사업 추진해가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더 참여할 것이 있으면 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천지구에 계신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은 사실상 차라리 마을버스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마을버스 지원이 그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진짜로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지정기부사업으로 이 사업에 포함해서 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심의 안건을 받아서 여기에 편성을 했고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정기부로 선정을 하는 위원회는 결과가 나온 겁니까?

예, 거의 통과되니까 의원님들한테 이 안까지 해서 넣은 것입니다. 지정기부가 아니라 일반기부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반기부는 말 그대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부잖아요. 지정기부는 이걸 하겠다고 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했을 때 하는 것이고. 만약 말씀하신 대로 지정기부라고 한다면 이것으로 기부를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기부로 편성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사용하는 예산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이 예산 자체가 필요한 것인가.’ 사실상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버스 연료비 지원사업이 일반기부에서 예산을 사용하겠다면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 받아야 되죠?

예, 다 심의위를 하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의견 없이 통과가 된 것입니까?

예, 동의가 됐으니 의원님들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다 통과가 된 것입니까? (예)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치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처음에 고향을 살리자는 취지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도 도입해서 이제 정착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요, 국장님, 장천하예술단 운영이라든지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는 것은 백번이고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어찌 보면 구 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업들은 일반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시고 단지 고향사랑기부금에 편성을 해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 기금도 심의를 하겠지만 ―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맞는지.’ 생각이 들고요. 기금사업의 목표를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도 있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을 갖고 저희가 재정을 편법적으로 운영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재정이 대폭적으로 쭉 많이 감축돼버렸지 않습니까? 지방세수의 감소, 국세의 감소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전략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고 세우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서 지금까지 재정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의 구정이라든가 전 자치단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세수가 줄어든 영역에서 국세의 영역을, 쉽게 말하면 국민들한테는 세액공제를 통해서 돌려주면서 그것이 필요한 사업들을 넣는 영역도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이 현재 제2의 예산처럼 비춰질 수도,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 사업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내려서 이제 정착을 해서 추진해가는 사업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지고 지방재정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쪽 부분에서 균형이 맞춰지면서 사업 추진이 재정립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원을 배분하고 운영할 때 그 점을 강화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나쁘게 사용한다든가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산편성을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마을버스 연료비 지원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계속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시 차원에서 마을버스를, 지금 현재는 대중교통이 범주 내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시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이 따라온다면 그때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5개구 연합해서 그 추세대로 따라가는 방향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아니, 계속 기금으로 편성을 하실 계획이냐고요.

일단 현 시점에 전체적으로 마을버스의 모든 인건비라든가 운영 경비를 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댄다는 것은 지방세 세원의 문제도, 재원 배분의 문제도 있고 목적에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와 관계라든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와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정립되기 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추진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신종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영상태 어떻습니까? 6대가 휴업계를 냈다가 2대만 다시 재운행하고 있나요?

거기에서는 6대까지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예) 지원이 이뤄지면?

처음에 휴업계를 낸 게 6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몇 대를 재운행하고 있죠?

거기서는 2대 운영을 한다고 했다가 저희한테, 정확한 것은 교통과에서 합니다만 폐업을 하게 되면 기사와의 관계, 노동쟁의 문제도 있어서 잠시 보류된 상황이고요. 지원이 이뤄지면 자기들은 6대까지 운행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운행상태.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현재 정확하게 몇 대가 되고 있는지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행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마을버스 2대가 운행 중이고, 지금 이 상황은 마을버스를 운행 중인 나라교통에 총 6대 중 2대가 운행 중인데 지금 4대를 더 운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안해오기를 그 4대에 대한 유류비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인건비는 다 부담하고 6대 가동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와 노선 개편 관련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하반기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될 시간적인 여건들을 감안해서 최소한 5개월 정도를 우리가 유류비를 지원하게 되면 초과로 4대 운행하겠다. 그래서 그 4대를 운행하기 위한 최소 유류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봅니다. 이번에 긴급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됨에도 본예산에 반영할 타이밍이 아니어서 일단 한시적으로 고향사랑기금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면 그 이후 하반기 때 시와 노선개편 문제가 종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전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반영해준다면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취지와 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내버스 내구연한이 나라교통에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확인해보셨나요? 시내버스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구연한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인도 없이 지금 유가지원금을 세우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마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그게 올해 6월 아닌가요?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 몇 달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운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는 시내버스 운행을 못 하잖아요? 시내버스 내구연한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간 동안만 차를 운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지금 폐차 처리된 시내버스인데,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운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마을버스 내구연한을 확인해보셨냐고요. 그런 기초 확인도 없이 무조건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부분의 확인까지는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을 하고 나서 폐차되기 직전까지 쓰겠다는 그것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봐야 될 상황 아닌가요?

예.

또 하나는 신종혁 위원님 의견에 더 해서 시내버스조정위원회 관련된 우리 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효천1·2지구 주민들은 시내버스 노선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이런 추가 지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때 이야기를 들었지만 광산구 시내버스 노선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종점이 바뀌었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구는 왜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식으로만 노력을 하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효천1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 노선이 문제인데, 이 효천1지구의 주민들이 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연구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 물어보시든지 시내버스 내구연한 자료를 준비해주셔야만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방금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 이게 몇 월까지 지원하는 것입니까?

2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왜 7월까지입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전에 일단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등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이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일단 검토를 한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선 개편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영된다면 굳이 마을버스까지 운행 안 해도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상반기까지 하고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일단 상반기만 반영한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을 한다고 해도 올해 8월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6월까지만 지원하면 6월까지는 버스 6대가 돌고, 7월은 예산이 없어서 다시 2대로 줄이고, 폐업을 하고. 8월에 추경을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다시 6대로 돌리고 이러는 것입니까?

그 과정에서 시와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말씀은 시와 논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 변경을 어찌 됐든 6월 이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6월까지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그러니까요,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면 최소 1년 정도는 예산을 세워놓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고. 올해 말에 지금 버스노선 개편 용역 끝나가지고 변경 가능하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내년부터 버스노선이 변경될 거고 만약에 올해 버스노선을 변경한다면 지금 긴급으로 변경을 해주는 상황이 될 건데, 물론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는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바로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6월까지는 버스가 6대 다니다가 또 2대 다니다가 갑자기 안 다니다가 또 6대 다니다가 이게 무슨,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예산을, 저는 이게 5000만 원이 처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1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6대 다니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6월까지라고만 하시니까. 그러면 그 7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7월 이후에는 계획이 아예 없으신 겁니까? 그때까지 노선변경을 노력해 보겠다가 끝인 겁니까?

일단 상반기에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주민 편리성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또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꼭 운영에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7월 이후에도 또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실 겁니까?

그때는 이제 기금에서 할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지 그 부분도 다시 논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길 위원님.

지금 우리가 기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신종혁 위원님 또 노소영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보니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마을버스 유류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니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니, 어쩔 수 없이 말이에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쓰면 어찌고 본예산으로 쓰면 어찌고. 지금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은 맞죠?

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를 일일이 내가 뭐 나열하지 않더라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전국에 많은 시·군 단위에서 마을버스뿐만 아니고 하다못해 왕진 버스, 병원이 없는 곳에. 왕진 버스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6대면 어찌고 2대면 어찌고. 지금 당장에 불편하고 버스노선 개편에 관련된 사항은 지지부진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당장에 주민은 불편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 목적, 사용 이런 것은 다 알고, 보면 저는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요즘에 말입니다. 우리 지금 ‘장천하’가 뭡니까? ‘장애인 천상의 하모니’죠? 내가 고향사랑기부금 마을버스 이야기하다가 이쪽으로 와버렸는데, 요즘에 ‘베리어프리’라는 말이 있어요. 어제 뉴스에서도 모 백화점에서 키오스크를, 휠체어 타는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서 키오스크를 전체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왜 베리어프리를 이야기하냐. 베리어프리가 뭐예요. 나이 드신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물리적 현상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공의 영역, 모든 곳에서 그 정신을 갖고 가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면 고령자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럴 건데 그런 훌륭한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뭐 피치 못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아따, 아침 9시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뭔……

제가 한 말씀……

그 뭐 6대냐, 2대냐는 논란도 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노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구연한은 현재 8년이고 시내버스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2년 더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항은, 이게 만약에 주민의 세금을 걷어서 쓰는 돈이라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위원님에게 예산심의 의결을 받는 것을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한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은 말 그대로 그냥 기부자들이 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써라.”라는 거거든요.

예, 더 질의하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부를 해서 들어온 돈을 자치단체의 법으로 막 끌어줘서 필요한 곳에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거기에 집어넣고 하는 문제, 돈의 배분문제는 그 영역에서, 저희가 행정적인 영역에서 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 좀 더 더 나은 주민들의 복지 쪽으로 쓰겠다고 그냥 저희들이 기금으로써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그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나는 간단합니다. 아니,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에 대한 그 취지, 목적에 주민 복리증진이 있어요.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마을버스 유류비 지원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편성을 했다고 해서 불법했습니까? 위법입니까?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이게 지탄받아야 될 일이냐고요, 예산 편성 잘못했다고. 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을버스 유류비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다른 지자체도 아프니까 왕진버스도 마을버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위법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에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으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업으로 해보자 하신 것 맞죠? 이거 위법한 거 아니죠? 이상입니다.

예, 신종혁 위원님.

예, 신종혁 위원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상길 위원님께서 위법한 일이 아닌데, 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에 올라온,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위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요불급하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기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금 심의를 지금 저희한테 받고 있는 이유는 이게 위법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정말 정당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심히 좀 유감인 부분이, “이게 주민의 세금도 아니고 남구의,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를 해서 그것을 남구 행정에 정말 필요한 데 쓰라고 이렇게 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편성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왜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십니까? 기부금 받았으니까 구청에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것을 심의하는 이유는 기금으로 이렇게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불요불급한가. 이런 것들을 의원들에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기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기금이라는 것,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세금과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남구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좀 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모여진 기금이 쌈짓돈이 아니라 주민들의 세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사업이나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좌석에서 ― 거기에, 아니, 위원님.)

잠깐, 잠깐만. 나 한마디만 더하고. 나는 이 말하고 논란을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나는 위원님들하고 논란하자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뭐, 아니, 말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내 말이 잘못, 틀릴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아침 9시에 나와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지금 기금, 그런데 이쯤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을 이야기한 것이지 내가 뭐, 위법한 것 갖고 왜 심의 의결을, 뭐 심의를 하냐. 의원이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게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직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까지 가버리는 것은 제가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제 의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몇 시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