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3호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규 공공체육시설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민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체육시설을 반영하여 내수생활체육공원 배드민턴체육관의 이용요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4호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천권자 위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천위원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자 요건을 개정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후보자 추천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 규정과 후보자 선정 방식을 공모제에서 추천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이용특성을 고려해 청주시민의 체육시설 우선 이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설된 체육시설 및 이용요금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한 불필요한 약칭과 어색한 문장 및 문구 등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전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청주시”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고려해 “충청북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안 제4조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와 제2항에 따른 청주시민의 우선순위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복진미술상의 수상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수상후보자의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미술상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 기존에는 수상자를 작가 및 미술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자”로 변경하여 수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존에 수상후보자를 공모하거나 조례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방식에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추천위원이 각 위원별로 2인 이내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후보자 추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김복진 미술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본 상의 제정 취지에 충실히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7조, 제11조에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8조에서 당연직 위원의 직위에 대해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상조 위원입니다.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미술상 시상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응모를 1회 때는 몇 분이 했고 2회 때는 몇 분이 했나요?

1회 때는 모르고 지난번에…….

공모 절차에서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었어요?

1회 때 15명이었고 2회 때 9명.

그러면 그 15명, 9명이 우리 지역에서 다 신청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청한 거죠?

네.

그러면 공모제를 할 경우에는 전국에서 김복진미술상의 어떤 본인이 도전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공모제에서 추천제로 변경하면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추천을 통해서 그중에 한 분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김복진미술상은 그냥 그 위원회만 알지 일반 미술계에는 전혀 좀 화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공모제를 하면 여기에 이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어떤 그런 논의들이나 나도 한번 해볼까, 누가 하면 좋겠다 이런 논의들이 좀 있을 텐데 그냥 추천제로 하면 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만 거론이 돼서 추천을 해서 지금 시상을 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을 선정을 하는데 그 추천위원들끼리는 서로 누가 추천위원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추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김복진미술상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좀 저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사실은 이제 지난번 2차 심의할 때도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김복진미술상이 현재는 이제 한 명을 시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의견들이 좀 이제 미술상 한 명에다가 좀 청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술 이론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좀 몇 개를 좀 더 추가를 해주면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1회 때 15명이 응모를 했고 2회 때 9명 정도 응모를 했으면 엄청 많은 건 아니잖아요. 몇백 명이 응모를 해 가지고 심사에 저해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닌데 이거를 바꾸는 정확한 이유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했을 경우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싶은 그런 수준의 작가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천제로 했을 때 그런 분들이 좀 추천될 수 있게 원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조례를 보면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1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를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체육시설과에 질의하시는 거죠?

네. 이하인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뒤에 4조2항 보면 28페이지인데 시장은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및 이거를 변경된 걸 보니까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시에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자를 사람으로 바꿨는데 변경된 자에 보면 여기도 자를 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사람으로 이것도 해야 되는 건지? 4조2항 변경된 거 보면 여기서는 자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앞에서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맞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이제 자는 이제 사람으로 바꿨고요.

아니, 앞에는 어린이 11세 이하의 자를 이하인 사람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바꾼 거 보면 그냥 또 자를 썼단 얘기죠, 변경사항에.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그냥 자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앞에서는 일부로 바꿨는데 뒤에서는 그대로 자를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그냥 자를 해도 되는 건지?

지금 이 부분은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조에 있는 사람은 이제 개인이나 법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그 사람하고……. 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거주자나 이런 자를 써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법인도 주민등록이 있어요? 법인 등록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제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안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부서랑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가 된 게 있죠, 개정안 쪽으로 수정하는 거로. 청주시민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로 돼 있죠? 지금 협의가 돼 있죠?

청주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우균 위원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조례를 보셨어요. 당연히 법제처에서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게 원칙이면 이 뒤에 있는 것도 당연히 사람으로 가야지. 어떻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답변이 맞나 싶어서 제가 좀 끼어들긴 했지만 한번…….

이건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법제처에서 자를 사람으로 바꾸자는 게 지금 권고사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그냥 자를 넣어버리면 이게 맞나 싶네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님께는 제가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