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6년 병오년 붉은말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뜻하신 바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하며 뜨거운 에너지를 품고 달리는 붉은말처럼 의원 본연의 역할에 더욱더 충실하여 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의졍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분명한 지역 정치상황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이라는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사이전 및 연일 지속되는 한파로 인한 격무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 1.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올 한 해 북구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발전 방향을 정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수렴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북구시설관리공단, 홍보실, 청년미래정책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고 보고절차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기획재정국과 자치행정국, 보건소는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가. 북구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이므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영사업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옥춘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영 안전감사팀장입니다. 백승주 기획소통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도 공석인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반현황에 정·현원 현황을 좀 보시면 정원이 238명, 현원이 229명이면 9명이 결원이잖아요. 보니까 5급, 7급, 현업직 이렇게 되는데 왜 지금 결원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광고물 업무가 미위탁돼서 3명이 결원되어 있고요. 중도 퇴사한 직원이 4명이 있고요. 이사장님까지 해서 다섯 분이 결원이고요. 지금 구청에서 1명이 파견되어 있었는데 파견 복귀가 1월이어서 이렇게 해서 9명이 결원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북구청에서 파견은 더 이상 없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기간은 끝났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어쨌든 이사장님 포함해서 5명,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은 사유가 다 있겠지만, 그럼 이분들은 공고해서 다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의원님들이 고생하셔서 환경직 정원을 좀 늘려주셨기 때문에 5월이나 6월에 채용 예정 공고해서 같이 공개채용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 공석이어도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도 맡은 바 다 역할이 있을 것인데결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빨리 채워야 다른 분들이 고생을 안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굳이 생활폐기물 거기랑 같이하실 게 아니라 필요하시면 따로 공고해서 빈자리를 빨리 메꿔야 하지 않을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면 한 명이 없어서 다른 한 명이 더 그 일을 하면 고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늦추지 말고 바로바로 채용해서 저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옆에 사람이 더 고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9쪽에 보면 2026년 주요업무 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시비 2종류 빼면 작년하고 똑같네요. 아니, 구비가 그대로이고 시비는 지금 저출생이랑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만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받는 건 더 이상 없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문화 분야에서 공모사업으로 올해, 엊그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공모사업으로요. 그럼 공모사업 준비도 팀에서 공고가 나오면 공모하셔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 문화팀에서 해서…….
손혜진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가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면 자체 해결할 텐데 그렇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추진일정에 기간제노동자 채용이 1월, 정규직 채용이 7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용인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정규직 채용은 아까 결원이 있어서 결원 4명에다가 환경직이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정규직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기간제는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기간제 총 인원은 104명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104명을 그대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환경직만이 아니고 전체 공단 내 기간제가 104명입니다. 그래서 1월에 공개채용해서 지금 채용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작년까지 일하시던 분들은 계약이 언제 끝났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12월 20일경에 대부분 끝났고요. 나머지 기간인 한 10일 정도는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썼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채용까지는요? 1월에 공고 내고 채용하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1월도 일용직을 써서 있고요.
손혜진위원
그 일용직에 기간제로 일하셨던 분들이 많이 응시하셔서 하시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그니까 이게,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상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긴 하지만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왜 계약을 계속 그렇게 하고, 일시사역으로 계약서를 또 쓰고, 그럼 이분들이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시사역으로 계약서를 쓰신 거잖아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또 계약서를 쓰신 거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다시 채용되기까지 계약서를 몇 번 쓰는 거예요. 작년에는 6개월씩 해서 2번 하셨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음 채용까지 4번의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2월에 다시 채용되면 5번의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는 직종이 환경 쪽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인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필요하고 소모적이고 이걸 담당하는 직원들도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이걸 공고하고 다시 채용하고 계약서를 쓰고 또 10일 만에 계약서를 쓰고, 이게 저는 단순히 퇴직금 지급에 따른 예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인식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기간제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할 건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5분 자유발언 말미에도 제가 분명히 북구청에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그 계획서가 나오면 시설관리공단도 북구청이랑 저랑 같이 좀 논의하셔서 이 채용에 관한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미리 고민해 봐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이번에는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회계연도가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년 것 10일 쓰고 올해 썼는데,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안 맞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번에는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셔서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2월 1일부터?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연말까지 다 끝내고 내년 회계연도는 또 바로 마치게끔…….
손혜진위원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니까 미리 채용공고를 내서 일을 바로 1월 1일부터 할 수 있게 하셔야 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금년에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시사역을 또 10일, 한 달을 쓸 수는 없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채용공고 낼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본예산이 12월 20일경에 하니까 바로 채용공고해서 웬만하면 공백없이 바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연계할 수 있도록…….
손혜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2026년도 한 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좋은 일 가득하시고 또 고생하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업무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점이 따로 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행자…….
고영임위원
예, 저희 행자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가 안전관리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어떻게,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요. 안전관리 분야로 예산 금액을 따로 잡아서 이번에 3,500만 원 정도 안전관리에서 따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저희가 청렴하고 안전에,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 분야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그 분야의 교육이나…….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교육하고 안전관리 분야에, 광주시 공단 내에 있지 않습니까. 1개 공단이 있기 때문에 순회점검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체점검할 때 발견하지 못한 것은 순회점검하다 보면 다른 공단 직원의 사례들을 같이 통합점검 식으로 운영하려고…….
고영임위원
그럼 3개 구가 합동으로 예산을 같이…….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산은 따로 쓰고요.
고영임위원
점검하는 항목들은 같이 교류하면서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걸 분기에 한 번씩 함으로써 우리 공단의 미비점을 다른 공단에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안전사고율을 한 10%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 환경뿐만 아니라 저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그런 것들을 특히나 교류하면서 짚어가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ESG나 CS나 사회공헌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럼 사업에 있어서 한 사업으로 결과물을 공유하는지 안 그러면 각각의 사업으로 각각의 결과물들을 갖고 가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각각의 결과물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1개 전략에 50개 추진과제로 ESG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작년하고 다른 것이 금년에는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경영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받았습니다. 친환경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받았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공모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잘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공모해봤는데요. 재활용품 수거하면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로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로 쓸 수 있게끔, 포인트를 감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친환경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금년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ESG 안에 CS나 사회공헌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별개의 사업으로 각각 CS사업도 따로 하시고 사회공헌사업도 따로 하시고 ESG사업도 따로 해서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결과물을 만든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청렴도평가를 하시잖아요. 자체 청렴도평가를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있나요, 매년 있으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이 청렴도평가가 어떠신가요?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평가지수를 자체평가에서는 알 수 없는 건가요? 점검만 하시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평가를 해서 결과보고를 합니다. 2024년 대비 2025년도 연말에 한 결과, 저희가 전체를 했는데요. 직원들 만족도가 열세 분 정도만 안 좋고 다 좋더라고요. 많이 좋아진 겁니다. 2024년도 스물세 명이었는데 직장 분위기나 업무성과 그런 데서 열세 분만 좀 안 좋게 나오고, 갑질 형태가 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연말에 교육을 시켜서 개선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갑질이 나왔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도 갑질 관련해서 나왔잖아요. 갑질을 방지하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런데 결과물에 그렇게 쓰기까지는 쉽지 않은, 직원들이 그걸 결과물로 내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자체평가에서 내는 것들이 개인정보나 비밀보호가 되도록 결과물을 받아 보시고 있나요, 어떻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비밀로 해서 받고요. 현재 저만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분석을 해봤는데 기간제들이 업무를, “정규직이 기간제들에게 더 일을 많이 시키더라.”, 기간제들 내용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정규직이 많이 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고영임위원
누가 많이 하는가를 떠나서 어쨌든 공정하게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렴도평가나 그런 것들이 개인이 노출되지 않는 상황으로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비밀리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비밀리가 아니라 보호하면서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직원들이 쉽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본부장님, 12쪽이요. 올해 안전관리 예산도 따로 책정해놓고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업내용에 보면 평가, 캠페인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데 그럼 현장 근무자의 의견이나 위험인식,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이 교육 이런 데만 집중돼서 쓰이는 건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쓰시는 건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환경직 안전관리 예산은 생활환경팀에 따로 있거든요? 안전관리 비용이 여기에 있는 예산만이 아니라 생활환경팀 뒤쪽에 보시면…….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을 여쭤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장 근로자들한테는 안전관리 예산을 따로 편성했고요. 교육여비만 안전관리팀에 있고요. 교육이나 홍보나 그런 것은 안전팀에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교육들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영시키느냐, 이 말씀입니다.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안전이나 보건관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현장에 사고가 났을 때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출동을 해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처리하고요. 환경직이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3인 1조로 하기 때문에 동료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서 응급조치한 다음에 저희한테 어디 병원으로 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3쪽에 보면 혁신경영 사업내용 중에 주민참여형 ESG 경영 실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반영시키고 있는 겁니까? 주민 아이디어 공모, 협업과제 발굴, 주민참여형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또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주민참여형 ESG 경영,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이디어 결과가 23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11건을 포상했고요. 거기에서 제일 좋은 작품이 아까 설명했던 재활용품 수거 포인트로 다른 시설을 이용한 요금으로 정산하자,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ESG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서별 맞춤 전략을 세웁니다, 팀별로. 금년에 11개 전략에 50개 추진과제로 목표를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로 하시는 사업의 목적이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하고 아이디어하고 같이 통합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실제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걸 매년 하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매년 했는데 금년에 선정된 11개 사업이 좋은 것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추진과제로 선택하고 반영해서 2026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차량 운반구 있잖아요. 옛날 금광공사에서는 복식부기로 해서, 감가상각비로 해서 제로 시점에서 차량이 없어지거든요? 쓸만한 것도 거기서 운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운행횟수, ㎞수로 하는 거예요, 연식으로 하는 거예요? 감가로 해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청소차량 내구연한을 7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식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연식으로? 단지 연식, 7년, 몇 ㎞ 이상이 아니라 그냥 연식으로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는 그럼 차량 운반구나 기계에 대한 감가는 전혀 없이 그냥 연식으로 해서 나중에 망실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금광공사였을 때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복식부기를 안 하면 자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안 나올 건데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 자산은 청소차량 같은 경우 북구청 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매년 자산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감가를 안 해버리면?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자산평가는, 현재 북구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 소유주가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 자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무상임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 잡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안 한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민간기업에 있을 때는 감가상각비를 해 주게 되어 있어서 5년이면 법인세법 해서 5년 해주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재활용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저도 매번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생활폐기물을 매번 수거했었고 지금은 동 단위로 해서 격주로 하잖아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부분과 적게 나오는 부분을 구역화해서 꼭 격주가 아닌 다른 수거방법으로 개선해서 좀 더 생활쓰레기가 빨리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을 본부장님이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과거에 생활폐기물에서 재활용으로 분리되면서 그때도 제가 몇 번 연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단지 지금 격주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학습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월·수·금은 너네 동네, 화·목·토는 너네 동네, 이런 것보다도 많이 나오는 데와 적게 나오는 데를 지역 단위로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격주로 하고 있는데요. 말바우시장부터 무등도서관,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우산동 소방서 있는 데서부터 말바우시장 주변으로 해서 북구청 앞, 신천지 앞에까지 양 사이드는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쓰레기가 많이 나온 데는 그때그때 수거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 수거노선도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에 쓰레기차가 언제 오는지 그렇게 해서 차량별로 핸드폰을 다 해서 운전기사한테 바로 주민들이 연락하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재활용차 10대에 GPS도 달아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백의 시간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현황에 보시면 왜 이 두 군데만, 안전감사팀하고 문화운영팀만 임기제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임기제 팀장이 두 분 계신데요. 안전감사팀은 안전하고 감사하고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안전감사팀 전문제로 하고요. 문화도 마찬가지로, 현재 공단이 설립된 지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전문 경력직을 뽑기 위해서 임기제로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리고 12쪽을 잠깐 보시게요. 여기 보시면 사업개요에 윤리·인권 기반 조직문화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추진일정에서 반기별 1회로 되어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12쪽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윤리인권경영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외부 인력으로…….
양임
한양임위원장
몇 %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윤리위원회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일곱 분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7명 정도요, 보편적으로 7명이 독립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윤리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서로 간에 토의하면서, 내부 두 분하고 외부 다섯 분으로 구성해서 토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포함해서 하고 계셔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업무하면서 문제점이 있는가, 그다음에 업무하면서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대책을 발굴해서 그 방향대로 교육한다든지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시스템이 갖춰져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그런 목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런 사례는 아직 없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왜 그러냐면 반기별이면 6개월에 한 번인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용 공백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반년을 기달리기까지 6개월에 한 번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게 6개월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안에 하면, 상반기에 할 것 같으면, 6월에 할 것 같으면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반기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두 번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직 그런 사례가 없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아까 주민참여형 ESG 경영 실현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 있잖아요.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할 때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면 폭넓게 주민 아이디어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한테도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홍보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제환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영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장선욱 구보편집팀장입니다. 박진묵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제환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특히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님, 몸소 출연하시면서 북구 여러 활동에 대해서 홍보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시던데 2026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3쪽에 홍보대사 행정전화 통화연결음 운영이 있잖아요. 혹시 홍보대사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360만 원…….
손혜진위원
아니, 홍보대사, 이 통화연결음 예산이 360만 원이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대사 선정과정하고 콘텐츠 제작·운영 전체적인…….
손혜진위원
전체적인 게 360만 원이에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1분기 중에 위촉해서 녹음 및 편집·제작이 2∼4분기예요. 그러면 거의 1년 내내 이걸, 저는 정확하게 추진일정이 1분기 중에 위촉하면 바로 연결음을 한다든가, 그런데 홍보 음성녹음 및 편집·제작이 2∼4분기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4분기면 12월 말까지가 4분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타이트하게, 정확히 하는 시점을 표기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5쪽에 보면 “북구통통”을 “부끄터즈”로 명칭 변경하셨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주민투표를 통해서 변경했다고 하셨는데 부끄터즈 말고 후보로 올라온 명칭이 또 있습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5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북구온통, 온라인통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북구 인플로우라는 게 있고요. 북구티즌, 북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SNS 채널 만족도조사를 연말에 실시하면서 4,500명 정도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그중에서 부끄터즈가 가장 투표율이 높아서 이걸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네요. 부끄터즈가 명칭이 안 좋다, 좋다, 이것은 아닌데 부끄터즈 이렇게만 들으면 뭔지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북구온통 좋구먼요. 북구의 온 소식을 전한다,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게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랬습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북소리 발행인데요. 혹시 우리 북소리가 언제부터 발행됐어요, 정확히?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1997…….
손혜진위원
1990년대 후반부터 발행이…….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꽤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북소리 제작 및 배부가 20회고 부수는 5만 6,000부고 2,684개소에 배부하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이것도 한 1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도 4년째 이걸 보는데 대부분 4년 동안 거의 같았던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해가 바뀌면서 좀 변화된 지점들이 있을 텐데 10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제작되고 배부도 똑같이 20회를 하고 똑같은 2,684개소에 배부한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는 없지만 뭔가 제작하고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작부수를 좀 줄인다든지 배부하는 개수를 좀 줄인다든지, 왜냐면 인구는 줄고 있고 인구는 지금 제가 의원되고 와서 원래 43만 북구민이라고 했는데 42만으로 내려앉았거든요? 그런데 배부수, 제작부수 이런 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봐서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계속 똑같아서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화를 줄 필요성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2,684개소 중에 분명히 효율이 별로 없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데는 과감히 좀 줄이고 제작부수도, 저는 인구는 주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에 맞게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실장님, 5쪽에 구 대표 SNS 운영을 통한 소통·공감행정 구현이요.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8개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특성이나 역할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부서에서 그런 목적과 역할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가 SNS 만족도조사를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데요. 채널별 만족도가 어떤지, 그리고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완이나 요구사항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던 댄스라든지 영상이 길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채널 만족도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봤을 때 8개가 있는데 이용이 다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핵심채널이나 보조채널을 구분해야 된달까, 그래서 인력하고 콘텐츠를 나눠서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 페이스북이 2024년 1,900명에서 2025년 3,200여 명 정도로 늘었는데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렇게 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 전, 후로 갈리는데요. 페이스북이 전에는 개인계정을 활용해서 운영하다가 기관계정으로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팔로우했던 사람들이 옮겨가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변화가 있었고요. 현재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도 저희 페이스북 팔로우수가 좀 적거든요.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2022년도의 변화 때문에 조금 차이가, 갑자기 순식간에…….
종국
임종국위원
2022년도 변화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2024년에서 2025년에 대폭적으로 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 2024∼2025년 말씀이신가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거의 배 가까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제가 2024년 7월에 와서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많이 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벤트 효과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특별히 페이스북의 역할을 별도로 설정해서 운영하신 것은 아니고 그냥 이벤트로…….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가급적이면 1개 콘텐츠가 연계돼서 다른 8개 다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페이스북이 갑자기 오른 이유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건 따로 없고요. 다른 계정들이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할과 기능을 설정해서 핵심채널과 보조채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인력과 콘텐츠 같은 걸 배분해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온라인소통을 직접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방식을 용역이나 다른 쪽을 통해서 이걸 뿌리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지금 8개 SNS 콘텐츠는 저희가 직접 다 제작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작권 때문에 스킨, 글자체나 이런 것만 저희가 돈을 주고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현원을 봤어요. 현원이 12명인데 여기에서 각각 팀이 3팀이 되고 그 아래에서 작업을 하실 것 같은데 과부하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하고 계시거나 특히 SNS나 온라인 부분들은 계속 확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원으로 충분히 향후도 가능하신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봅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 우선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2024년 4월에 처음 1명 고용하고 2025년 작년에 또 시간선택제를 1명 채용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일반직, 저희 경력직 직원들이 했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싶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과부하,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내부적으로 저희한테도 이야기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다행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동구나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이 어떻게 보면 홍보에서 대부분 중점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부서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새로운 전문직원이 와서 훨씬 더 나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고 향후 이것을 했을 때 담당부서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도 다 고생하시지만 부서장님이 그때그때 체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임종국 위원님의 말씀에 연장선상인데 저희가 당근으로 나갔을 때 뉴스의 포맷이나 거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근데 이 내용이 똑같이 나가나요, 차별화시키면서 나가고 있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것을 분리하거나 그런 고민들을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반응도나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내용은 비슷한데요. 올릴 때 인스타, 유튜브하고 비교하자면 네이버나 페이스북은 많이 다르죠. 글자 위주로 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다 보면 요새는 그래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에 대한 만족도, 접근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쪽에 약간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도 고령층 분들께서는 네이버나 페이스북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글자로 된 것, 그래서 카드뉴스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연령대나 취향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같은 내용이라도 아무래도 수요자 층들에 대한 성향 분석을 이미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려면 조금 신속하게 거기에 맞는 다양한 변화가, 형식적인 변화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홍보실은 매번 지속적인 사업이 서너 개이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홍보대사가 하나 들어 왔어요, 그렇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보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들을 파악하는 건데요. 큰 의미는 없는데 업무보고 책자를 작성할 때 소요기간은 어떻게 정하죠? 어떤 기준에, 보면 단기 1∼2년, 중기 3∼4년, 장기 5년, 이 사업 소요기간을 팀장님이 하시나요, 담당 주무관이 하시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이건 부서별로 판단해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장기로 분류하고요. 정책 판단이 빨리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이렇게 하고, 조금 연차를 두고 갈 것은 중기 이렇게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서식에 저희가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도에 신속·정확한 구정 홍보로 열린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2025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소요기간이,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장기로 되어 있어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작년 것 말씀하신가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근데 올해는 지금 단기로 되어 있어서, 이게 사업에 큰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인지…….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소요기간은 의미 없네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 일반행정, 단순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중장기 사업이 필요한 부서하고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중기였으면 1년이 지났으니까 중장기로 떨어지면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단기로 와서…….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북소리 제작 관련해서 올해 명예기자단 모집이 제9기인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기였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8기.
형수
김형수위원
8기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책자에 7기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2025년도는 7기 명예기자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9기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8기였나 7기였나 그것도 애매하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지금 9기가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작년 업무보고 책자가 틀렸다는 이야기네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건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9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게 될 분들이 9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업무보고했을 때 새로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7기 명예기자단을 뽑아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작년도 책자하고 해서 연속성이 있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매번 책자 1권 가지고 보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서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간단한 거지만 업무보고는 한 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니까요. 세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업무보고 책자 5쪽 한번 보시게요. 1월 중에 SNS 서포터즈 모집 및 위촉식이 있네요. 계획 중에 있어요, 아니면 위촉식까지 하실 건가요, 1월에?
「예」하는 위원 있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이번 주 목요일에 부구청장이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산안 심의 때 기억하시죠? 3년째 여성비율이 60%, 남성이 40%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성과목표에 여성비율을 제고한다는 데 대해서 실장님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어요, 기억하시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올해는 몇 % 정도 비율로 모집하셨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여성분이 11명이고 남성분이 9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여성분이 몇 분이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11명, 9명.
양임
한양임위원장
9명.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총 20명인데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번에 남성분이 꽤 많아졌네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11명, 9명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10명, 10명으로 맞추고 싶었는데 각 성과별 점수도 있고 해서 올해 말에 다시 뽑을 때는 조금 더 남성에 맞춰서 5 대 5로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쨌든 11명, 9명이면 많이 노력하셨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성인지에서 성과목표를 깊이 보지 않고 했던 부분을 지적했던 거예요. 꼭 숫자를 강조했던 것은 아니고 균형을 말씀드렸던 것, 서로 대화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10명,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SNS 서포터즈들이 남성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올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은 데도 방법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다양한 취지에서 하라는 의미이지 꼭 숫자를 맞추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단순하게 모집하고 위촉식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럼 위촉식을 하실 건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목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비율적인 부분에 꼭 10명은 아니지만 남성분들은 남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취재해서 담을 수 있다는 데서 균형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청년미래정책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송창주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빈정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한송이 서무입니다. 그럼 2026년 청년미래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송창주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미래정책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 자산관리 주치의제가 지금쯤이면 대략적인 사업계획이 나왔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청년 자산관리 주치의제를 위해서 현재는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접촉을 했고 접촉한 기관들은 청년드림은행이라든지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집단 모집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기관들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전문가들 추천을 받아봤고요. 열 분 정도 추천이 들어왔고 이 기관들과 계속 접촉해 가면서 우리가 혹시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도 알 수 있고 또 연계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접촉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손혜진위원
사업계획서가 완성되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3쪽에 청년 자율공간 확충사업 추진을 2026년 4월부터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이것은 100% 시비사업인데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유형이 있고 공간을 제공하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그렇게 두 가지 유형별로 해서 저희가 참여 의사를 물어봐서 일반 청년 자영업자들이나 단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면 그 유형에 따라서 1년에 200만 원 정도 내외로 차등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손혜진위원
이 공간이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는 거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기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장이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장에 청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준다든지 거기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공간을 새롭게 어디에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센터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곳으로 모아볼 계획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공간 자체를 옮기고 한곳으로 모은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청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솔직히 여기나 거기나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게 그닥 좋아 보이지도 않고, 과연 이 공간에는 몇 명이나 와서 하고 이 공간에는 몇 명이나 참여를 할까 되게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한곳에 모아지면 층별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야 청년들이 더 찾아오기도 쉽고 그곳을 이용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시간을 끌지 말고 상반기 중으로라도 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합쳐짐으로써 업무 사업들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6쪽에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의 대상이 2년 전에는 18세부터 39세 청년이었거든요, 구직단념 등등 해서? 그런데 15세로 연령이 더 낮아졌어요. 그게 아래 내용을 보니까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 이분들이 지금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이 더 낮아진 것 같은데, 이런 대상이 저희 북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거기까지 디테일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지만 일단 폭넓게 지원을 해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도전 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자분들이 좀 특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발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최대한 어리지만 청년들한테도 수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15세부터 얘들이 다 무조건 학교,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얘들도 많고 학교밖 아이들도 많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사업이, 물론 국비여서 2024년도 업무보고 때 질문했을 때도 국비 나오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령대를 바꿀 수 없었다는 답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연령대가 3살이 더 낮아졌고 구직단념 청년 등 해서 ‘등’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년, 청소년인데요. 저는 북구에 대상이 얼마 정도 되니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상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대상을 발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작년에 저희가 청년카페, 청년 성장 프로그램인데 거기를 운영하면서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6,600여 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거기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15∼19세 사이의 인원이 279명 정도 됩니다. 13%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그 부분들도 저희가 따로 차별화시키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생각보다는 많네요. 청년도전사업이 딱 앞에 ‘구직단념 청년 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아직 사회생활 시작하지도 않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걸?’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서 확실히 연령대별로 특화되는 사업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있잖아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한 곳인데 이것도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요청이 있는 학교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이거는 작년 상반기 때, 이 사업이 교육부 사업이거든요? 교육부에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사업이란 걸 하는데 지역에서 특성화고들이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합니다. 응모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먼저 들어왔고 광주시하고 5개 구청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작년에 동일고등학교에서 교육부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안타깝게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다시 한번 재도전해 본다고, 여기서 다시 자료 정비하고, 지금 그런 사업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작년에 협약은 맺었는데 공모에서는 떨어졌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학교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손혜진위원
공모되고 나서 협약을 맺는 거 아닌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보통 공모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참여도나 관심도가 얼마나 높느냐,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유형은 그런 유형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공모에 되면 2030년 2월 28일까지 이 학교하고 협약을 맺는 게 진행된다는 거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공모가 안 됐는데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요. 그리고 4쪽에 CBS하고 북구 기독교교단협의회하고 출생·돌봄문화 확산 업무협약은 2021년부터 기한이 없이 계속인데요. 여기 말고는 함께할 단체나 이런 데가 없습니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광주CBS하고 기독교교단협의회에서 2021년에 같이하자고 우리 구청으로 연락이 와서 협약을 맺어서 계속하고, 라디오 방송 캠페인도 하고 세미나나 포럼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민간영역 부분들은 저희가 단체, 민간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캠페인을 엮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2024년, 2025년은 없어요. 2023년밖에 추진된 게 없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협의회랑 이런 데하고 같이 캠페인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업무협약의 끝이 어딘지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추진상황에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나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3쪽 있지 않습니까, 청년 정책참여 및 청년활동 지원, 최근 3년여간 청년 정책참여 과정에서 도출된 제안 중에서 실제로 구 정책에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네트워크나 청년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정책들이 8건 정도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중복사업들도 있고 법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가 채택돼서, “북구 우리 함께 라면”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북구청 구내식당 내에서 즉석라면 이런 것들을 해서 청년들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개념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복지파트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채택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올해 새 청사 내에서도 이걸 하시는 겁니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아마 같이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우리 함께 라면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구내식당 라면 쿠폰을 제공해주고 취약계층들을 위한 각종 홍보물도 배치하면서 그렇게 같이 운영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보다 좀 더 발전된 다른 정책은 없습니까? 정책다운 정책? 주민참여예산 같이 단기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말고,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직 작년 같은 케이스를 봤을 때는 채택된 건 없는데요. 제가 수시로 청년 단체들하고 소통을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정책이라든지 청년들한테 정말 손에 잡히는 정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대부분의 예산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공연, 청춘마켓, 정책홍보 이런 데? 정책개발…….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청년 정책참여 관련해서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여기는 예산이 정책조정위원회하고 네트워크 회의 운영수당하고 워크숍비가 620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총 5,200 중에 정책개발하는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에 참여하는 조정위원회하고 네트워크 회의 운영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패스티벌이라고 청년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8말, 9월에 하는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하고 청년 자율공간 확충이 있고 그다음에 연초가 되면 각종 청년정책들을 집대성한 통합 자료집을 제작해서 저희가 배부하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거나 정책으로 연결되는 모습은 특별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단기적이고 문화공연이나 홍보 이런 데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도 올해는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하나 더, 7쪽에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기본목표를 보면 창업 지원이나 임대주택 유휴공간 활용, 입주민 상생 등 사업에 여러 목적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창업공간 제공을 넘어서서 입주 청년기업들의 지속성, 성장 가능성까지 정책범위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공간 제공에만 그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 부탁드릴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일단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에 4개소에 24개 공간을 제공해줬고요. 공간 제공뿐만 아니고 4곳에 판로구축 지원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해서 거기서 생산했던 제품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박람회나 전시회, 라이브커머스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괴리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고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니까 참여기업들의 지속성,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하시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여기가 무료로 2년 계약을 하고 최장 4년 동안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 졸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왔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재창업을 한다든지 장소를 이전해서 그 업을 계속 이어서 한다든지, 저희가 업무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창업이라는 게 성공을 하면 좋은데 실패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럼 창업기업들이 실패나 중도퇴거 시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정리랄까요? 그 이후에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현재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기 때문에 그 창업공간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창업기업이 솔직히 성공한다, 안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무료로 제공을 받고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면 거의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서 창업데스밸리라는 게 보통 주기를 5년, 6년, 7년으로 보잖습니까? 나가서 그 기업들이 계속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최장 4년 동안 여기서 안정적으로 구축해놓고 나가는 창업가들은, 저희도 솔직히 “망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데이터는 아직 없고요. 계속해서 충분히 여기서 안정화시키고 나가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도 정책적으로 부서에서는, 중간에 중도퇴거할 수도 있고 실패하실 수 있는 부분도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나중에 부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리하고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중소기업지원과라든지 이쪽에서 생애주기별 기업지원이나 폐업했을 때 회생절차라든지 별도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업이 잘돼서 4년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임대기간 종료 입주기업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렇죠.
종국
임종국위원
4년까지만 관리감독하시는 거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사이에 본인들도 충분히 준비를 해놨다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방금 임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저도 질의를 준비했던 부분이거든요? 4년 동안 거기서 충분히 터득하고 내공을 쌓아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나가서 잘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간접적인 데이터를, 요지가 그거이신 것 같아요. 데이터를 한번 정도 해서 기왕이면 사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 케이스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만이라도 갖고 계셨으면 하는 질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어젯밤에 업무책자를 좀 보면서 청년미래정책관이 참 발로 뛰고 어떤 공모를 하고 결과나 성과지표에 대한 이런 것을 하기까지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과가 아닌가. 물론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정말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걸, 지속사업인 것 같지만 새로 다 신규인 것처럼 사업성들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당부도 정말 많아요. 제가 어제 보면서 5가지를 준비해왔는데 다 생략하고 2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의정 기사에도 봤지만 요새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죠.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육아휴직하는 의미는 정말 좋아보이고 필요한데 정작 거기에 따른 편의적인 부분이나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은 깊이 들어가 보면 아쉬움이 많아요. 어제 제가 의정 기사를 보니까 시에서 50인가 60인가 지급하는 걸로 봤는데 맞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어떤 사업…….
양임
한양임위원장
육아휴직 들어가는 아빠들에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지금 저희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시에서, 혹시 기사 안 보셧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시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저희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그때 질문했던 내용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예산 가지고 올 1년을, “육아휴직 들어가는 숫자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각고의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솔직히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아빠 육아휴직수당 신청자를 받았어요. 근데 신청 공고 띄우자마자, 저희가 예산을 60명 분밖에 세울 수 없어서 세워놨는데 띄우자마자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몇 명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73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예산은 무조건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니까 2023년도는 7.5%밖에 안 됐는데 2025년도에는 10%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반대로 했죠? 삭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 데이터가 되느냐고 말씀드렸던 부분 같아요. 지금 부족한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이것보다는 배로 세웠어야 되는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근 통계를 내보셨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자, 저희가 추경을 합쳐서 97명을 지원해드렸거든요? 근데 작년에 대기하고 있었던 분들 인원수를 다 따지면 거의 170명, 200명 가까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몇 개월까지 갈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이 예산으로는 보통 30만 원씩 최대 3개월을 주기 때문에 아마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가지고 말하자는 게 아니라 사업성으로, 업무보고 책자 9쪽을 보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양육친화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보고 올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청년미래정책관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이터도 많이 내보고 결과도 한번, 성과지표도 좀 보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또 한 가지요.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이 부분이 시나 구에서 정말 의미있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비가 온다든가 출근길에 차를 못 잡았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실 거예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전용차량을 한 대 렌트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렌트하고 있어요, 하실 거예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지금 아픈아이 동행서비스가 전용차량을 렌트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침대돌봄까지 플러스됐을 때도 전용차량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문제는 안 되네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문제가 안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는 배차문제가 염려돼서 개인택시하고 협약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했는데 렌트하면 문제가 안 되겠네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발언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말씀을 세 가지 정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청년 월세 한시지원제도가 사실은 한시적인 제도였는데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책자에 봐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부당한 사유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카페가 저희가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그게 한시적인 자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장기간 공모사업이 가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침대돌봄이 새롭게 들어 갔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나, 저희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시간에 대한, 야간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 중지
13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근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언제나 헌신과 열정을 다해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이동진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옥 구민권익팀장입니다. 김미령 서무입니다. 2026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근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쪽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도 운영 강화 있잖아요. 작년에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운영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결과를 대략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4건을 했고요. 계약이 84건, 예산관리가 6건, 기타가 4건인데 적정하게 됐다고 판단한 것이 84건이고 10건 정도는 수정 권고한 의견제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부분 맞게 하셨는데 공고일 할 때 초일과 마감일을 미산입해서 해야 되는데 산입해서 공고기간을 짧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추정가격 금액에서 지역제한을 안 둬야 되는데 지역제한을 두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심각한 결과가 나온 감사는 없었어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계약심사는 대충 알겠는데 일상감사는 대상이 여기 나와 있긴 한데 막 들었을 때는 약간 추상적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거의 종합공사나 이런 거니까 감사가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진행할 때도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쪽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잖아요. 혹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걸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저희 민원여권과 입구에 배너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홍보하고 있고 저희가 반상회보 때도 계속 올리고 있고 북소리에도 간혹 한 번씩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홍보실에서 SNS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직접 영상도 찍고 하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 북구민들이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모르고 사적으로 알아보다가 알아보기 힘들어서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홍보 말고 뭔가 숏츠를 한번 제작해 본다든가, 예를 들면 “이럴 때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런 콘셉트를 잡아서, 어떻게 보면 고충처리위원회 하면 여러 고충이 있겠지만 또 잘 몰라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추진일정을 보니까 임기 만료되는 위원이 두 분 계신가봐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연임했던 분이 두 명이라 다시 위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이 두 분은 초임이었고 이번에…….
손혜진위원
연임으로 그대로 위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5월에?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연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의견을 다시 물어서…….
손혜진위원
혹시 이 두 분은 어느 분야의 위원이신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변호사 한 분이 있고 건축분야 한 분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 퇴직공무원 비율이 많은 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지금 다섯 분 중에 세 분이신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다섯 분 중에 이번에 연임 대상자가 두 분입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퇴직공무원 비율이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퇴직공무원 두 분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연임 두 명이 그 두 분은 아니시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한 분이 포함됩니다.
손혜진위원
그분이 건축분야이신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연임의사를 물어보고 연임한다면 하셔야겠지만 만약에 안 하신다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모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원래 업무보고가 오전이었는데 시 소청위원회에 다녀오셨잖아요? 혹시 무슨 사안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에 영리업무나 겸직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겸직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몰라서 겸직한 사유로 해서 경징계 처분 요구를 했고 저희 북구위원회에서 표창이 있어서 불문경고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시 소청위원회에…….
손혜진위원
아, 우리 직원분 중에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업무적인 거 말고요. 지금 공직자 재산신고 있잖아요. 이번에 3월 3일까지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공개대상자하고 일반적인 비공개 대상자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궁금한 게, 저희가 이번에 6월 30일이면 끝나잖아요. 그전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이어지면 괜찮은데 안 돼서 민간인으로 됐는데도 이 기간 내에 이걸 신고해야 되는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정기등록이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신고를 2개월 안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월 말까지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정기회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때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3월부터 신고를 하시면 2번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신분이 공직자예요, 신고대상인데…….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해지하실 때도 하셔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이 생활을 계속하든 안 하든 2025년 말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퇴임하시고 2개월 안에 등록신고를 또 하셔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등록신고를 또 해야 돼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2쪽에 체감도 U 청렴·공정한 북구 실현이 있잖습니까. 주요과제에 북구청렴톡톡 운영이 있잖습니까. 이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익명제보 시스템인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작년에 처음 개설했는데, 주민들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홍보적인 측면이나 이런 건 많이 알려졌습니까?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렸는데…….
종국
임종국위원
홈페이지는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데, 자생단체 회의 같은 걸 할 때 이런 게 있다고 좀 알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 대비해서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 지표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수치로 나타낸 게 있습니까?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청렴지표가, 약간 권익위에서 하는 지표가 다르긴 합니다. 종합청렴도 같은 경우 청렴 체감도하고 노력도하고 해서 종합청렴도가 나오는데 2024년도에는 81.6점에서 3.8점 상승해서 85.4점으로 됐고요. 외부 청렴 체감도 같은 경우 88.6점으로 6.3점이 상승했습니다. 내부 청렴도 같은 경우는 2.1점 상승해서 67.5점이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 업무보고 시 외부 체감도 측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부패인식이나 부패경험 등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 설문조사를 해서 당해연도 청렴도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청렴 체감도 설문을 1월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3쪽, 2026년도 사업내용에 감사업무가 있잖습니까. 3번 상반기 건설공사 특정감사, 6번에 민간위탁 특정감사, 7번에 하반기 건설공사 특정감사, 대상이 다 추후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도급액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아니면 총 공사비 5,000만 원 이상인 것이 대상이 되고요. 민간위탁 분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나 거기는 추후 4군데, 5군데 하면서 선정해서 실제 감사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는 거라는 말씀이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그냥 선정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보통 복지시설 같은 경우 민간위탁이 5년 되는데 그 안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했을 때는 2026년도에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위탁이 만료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온달지, 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했달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면 그때도 나가긴 합니까? 그런 사안들도 포함시킵니까?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특정 업체가 있으면 바로 해당 주관 부서에서 당장은 나갈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 부서에서 조사를 했을 때 특이사항이 또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임종국 위원님이 위탁업체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관련 부서에서는 해마다 일정 감사를 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그때 특정 잡아서 한다는 이야기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특정감사가 1단계로는 전체 대상기관이 저희 같은 경우 17개 부서에서 92개 사무가 민간위탁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 특정감사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각 위원회별로 민간위탁하는 기관들이 있을 건데 실·과에서 회게연도 말에, 아니면 10월이나 그럴 때 감사를 안 하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검사를 하고 저희가 주관 부서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개 기관에 대해서 실제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문제가 있어서 그걸 추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샘플링으로 무작위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전체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한 해 고생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문화체험형 청렴교육을 기존에 패턴을 바꿨잖아요. 바꿔서 2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횟수나 그런 것들은 올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 6월에 행사내용을 보면 3가지 정도, 첫 번째, 기관장이 직접 출제하는 청렴퀴즈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청렴뮤지컬로 해서 청렴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었고, 세 번째로는 반부패 법령교육으로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관련 교육은 의무적으로 1회 이상 2시간 이상씩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직원들이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전에는 설명식으로 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친근하고 수용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실은 항상 보니까 인원은 많지 않지만 일에 대한 집중도, 또 위치상 위나 아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감수하고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올 한 해 고생하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민감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는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 5쪽 한번 간단히 보시게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우리 구 재정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절감도 중요하지만 설계변경이나 최소화 비율이나 사업부서의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함께 관리되어야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설계변경 같은 경우 기준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다시 계약심사를 받게끔 하고 있는데, 만족도 부분에서는 대부분 계약심사한 결과를 통보하면 저희도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다 수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경기도에서 2025년도 계약심사를 통해서 2,585건을 해서 재정적으로 375억을 절감했다는 뉴스를 보셨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거기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됐냐고 본다면 시스템 관리대장을 온라인시스템으로 도입했다고 자기들이 자랑해서 매스컴에 나왔던 부분을 보셨을 수 있어요. 우리는 3년 동안 해서 예산적으로 얼마 정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경기도권은 약간 다르겠지만 저희도 설계적성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일반적인 데이터를 뽑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요청금액이 171억 8,000 정도 됐었는데 절감이 4억 800 정도 돼서 퍼센트로 하면 절감율이 2.37% 정도, 평균적으로 2.1∼2.3 이 정도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12월에 보통 이행 실태만 점검하잖아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약심사했던 것에 대해서 이대로 되어 있는지 계약실태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욕심을 좀 내자면 감사담당관님께서 나중에 설계 오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피트백 같은 걸 구축하는 것도 참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하시는 데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어떤 계약은 어떤 오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데 있어서 파수꾼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