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오늘 실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집중해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련한 관세, 오늘 아침에 속보로 뜬 뉴스인데, 얼마 전에 타운홀 미팅에도 산자부장관님 오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울산시하고도 회의하고 하셨는데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미국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권태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작년에 경제산업실장님하고 저하고 회의석상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1년 뒤에 타운홀 미팅에 녹아났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타운홀미팅에서 시장님하고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울산만의 시각, 대통령은 정부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시각에서 다른 점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수를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긴급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조선업에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도 지금 국내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노동환경에 대한 상승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나누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 녹아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그런 거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작년 HD중공업이 영업이익이 3조 9000억 그다음에 순수익이 2조 9000억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굉장히 조선업이 호황인데, 다만 이게 지금 기업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무슨 영향을 주냐? 국내 노동자들의 유입과 그런 환경을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냈던 것 같아요. 울산시가 제가 봤을 때 기업에 국내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라든지 노동환경 상승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 그런 부분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산업과에, 분산에너지 저도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어쨌든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울산시가 처음에 내세웠던 조건들하고 그 이후에 조금 지연되면서 조건이 좀 바뀌었죠? 그런 부분은 바뀐 부분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원래 우리 원하는 대로 통과된 부분이 아니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반대가 심했다더라고요.

그럼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좀 더 보완하겠다는데 재생에너지의 특정 분야를 우리가 정해둔 부분이 아니고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홍성우 위원님도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해서, 부유식 해상풍력도 재생에너지 분야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분산에너지 조건부로 받았던 그런 재생에너지하고 수소를 확충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이게 좀 영향을 주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 지금 사실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 이게 만약에 어려워지면 다른 부분에서 이런 걸 채워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대안들은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최근에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산이 부유식 해상풍력을 주도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만일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산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됐다고 봅니다. 사실 방향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라 하는 것은 나쁘다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울산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어차피 탄소중립 시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하고는 있는데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이 약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조건부로 걸렸던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점검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거 제가 좀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업무보고 책자로 들어가면 우선 공업축제 행사운영비는 항상 28억 원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올해 연계행사 규모는 어느 정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가는 건가요?

실장님 말씀은 작년, 재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다른 요소들 때문에 계획들이 많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울산경제 새로운 도전, 기업 본사 유치’ 사실 김두겸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본사 유치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슈를 시켜가면서 했던 부분인데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어쨌든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실적사항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벌들이 날아오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협의 단계에서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몇 군데 정도 있다 이런 것은 말씀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26년도에는 한두 군데 발표가 난다는 것을 좀 기대해도 되는 정도입니까?

4년 임기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실적들이 한두 개 정도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기업들 실적들이 나올 때가 됐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점검을 한 부분이고요. 다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 보면 5극 3특 산업육성 전략에 맞춘 경제협력 지원 강화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 정부 기조하고 맞춰서 네이밍을 정한 건가요?

안에 보니까 해오름동맹 관련된 얘기도 있어서 이게 5극 3특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인데 있어서 말씀드리면서. 사실 5극 3특 관련해서 경제산업실 소관의 문제는 아니고 울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행정통합…….

5극 3특 얘기가 나와서 제가 행정통합 얘기 조금 드리고 싶어서, 아마 경제산업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 전체의 문제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부산하고 경남은 내일 광역통합에 관련된 주민투표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공동입장문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부울경 메가시티가 민선7기 때 거의 99%까지 됐다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좌초되어서 지금 다시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울산시가 시장님이 조건부 행정통합 이런 말씀을 꺼내셨고 했는데 저는 위기감을 좀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부산, 경남은 너무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울산은 약간 발을 뒤로 빼고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게 나중에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되냐면 만약에 울산을 배제한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되고 대구, 경북도 굉장히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광역시 승격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통합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 울산의 파이를 따내 와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민선7기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산하고 경남이 어차피 행정통합이 되면 의회도 따로 생겨야 되겠지만 그때 인구 비례로 의원 정수를 정하자고 했을 때 울산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서 9대9대9, 27명 균등 분배, 한 단위로 보는 거죠. 그렇게 따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걱정은 그런 겁니다. 행정통합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외쳐봐야 우리가 따내 올 수 있는 게 없는데 빨리 부산, 경남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것들을 따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게 가장 저는 정당성을 가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울산시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부산과 경남은 4월 1일 전까지 주민투표를 붙이겠다는 안을 가지고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뒤처지니까,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울산시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회의 석상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CCUS, CCS 실증사업 추진, 이게 제가 2024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요. 그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기간이 2025년부터 ’30년까지로 됐는데 지금 ’27년부터 ’32년까지 2년이 더 딜레이됐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제가 그전에 2024년도, 2025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제목들이 거의 비슷한 게 많은데 숫자만 계속 지연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됐나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그리고 오늘 농축산과장님이 나오시지 않으셔서 그런데 어쨌든 업무보고에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추진 건이 올라와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그랬고 계속 그랬는데, 올해 일말의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결국에는 율현지구 1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시공사 쪽에서 해서 하는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윤곽이 나와야 2가 추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는 1에 연계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1에 대한 결과물이, 아까 전에 방향성이나 결과물이 나와야 2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1의 결과물이 올해 안에 나오냐,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2가 되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1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 2도매시장 건립 추진이라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