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께서는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현안사업 추진으로 이호범 부군수님이, 윤재관 홍보소통담당관의 관외출장으로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군정 일반현황과 10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6년 재정규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기준 예산규모는 7,200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59억 5,600만 원, 특별회계는 741억 1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5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총괄 건수는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 25건으로 완결 10건, 추진 중 15건입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각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처리결과는 완결 1건, 추진중 1건으로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부적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임기 만료 이후 위원회 재구성을 통해 성별 비율을 준수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위원회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와 관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자료 누락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middot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민선 8기 공약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총 68건으로 2025년 12월 말 기준 이행상황은 완료 44건, 정상추진 22건, 일부추진 2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와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2월까지 공약 이행 현황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군 누리집 공약 현황을 정비하는 등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정 기획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국책사업 유치와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로 활용하고, 군정발전혁신단과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군정에 접목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3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등 주요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책 일몰제를 추진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군정 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월 중에 각각의 평가에 대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보고회와 수시 점검을 통해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각종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재원 확보로 예산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 주요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middot결산 기준 재정운영 현황을 2월과 8월에 우리군 누리집에 공시하고,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7년도 국&middot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보다 많은 국&middot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체계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2월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군 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균특사업 발굴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입니다. 지역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습니다.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및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집행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사회기반시설 및 일자리사업 중심의 신속집행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하반기 예산 집중 집행 방지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직자의 청렴 의지 실천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청렴한 화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고 처리와 점검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청렴 기동반, 청렴 소통방 등을 운영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전직원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과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예방적 지도감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입니다. 행정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읍면 종합감사 4개소, 민간위탁사무 4개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6년도 2월∼4월중에 실시될 예정인 정부합동감사도 적극 대응하여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감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계약체결 전 공사 원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견실 시공 정착을 위하여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심사제 및 일상 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예방 기동감찰은 1억 원에서 5억 원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상&middot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자체 기동 감찰반을 구성하여 부실시공 여부, 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으며 이를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이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신속 정비하고 등록규제 지속 모니터링과 부서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규제 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465건, 규칙 104건 등 총 627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등록 건수는 135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규제입증책임제 실시,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등록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자문단 운영을 통해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내실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우리군의 법률 대응력을 제고하고, 법적 쟁점의 다각적 검토를 통해 행정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39건이며, 행정심판은 3건입니다. 4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업무는 처리 전에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법무행정의 신뢰성를 확보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소송 및 심판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및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예산 순기에 따라 부처와 국회를 수시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기획예산처 등 주요 부처 관계자를 수시로 면담하는 등 다양한 인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부 동향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국고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공유하여 우리군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따끔한 질책과 소중한 제언을 군정의 밑거름으로 삼아 늘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가교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그 24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뭐 늘 회기 때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참여하게끔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에,

네.

제가 이제 9대 의회 들어서 2022년도에는 그 19건 접수를 해서 적정 13건, 부정격이 6건, 그 금액은 3억 6,8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15건에 적정 4건, 부정격 11건에서 1억 3,100만 원, 뭐 2024년, 2025년 뭐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학교까지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주민참여는 아까 6,500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보통 평균 2억 정도, 2억 5,00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럼 주민참여예산을 효율적으로 늘리고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참여가 낮고 좀 건수라든가 세액도 좀 적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 여성단체라든가 뭐 이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 직원 예산계 직원을 그쪽으로 이제 참여시켜 가지고 설명도 하고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저희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이장님들 회의 가면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봤고 면사무소 게시판이라든가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꾸준히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접한다든가 직접 출입하셔서 면사무소를 보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마을회관 단위라든가 면에 이장님 회의 때 말고 따로 좀 시간을 좀 할애해서 꾸준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이 818억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군비 미매칭 사례가 해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 원인은 따로 있습니까?

일단 조금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 가지고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고런 부분에 참여도 했고 이제 조금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도 약간 줄어들었고 세입이 이제 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25년도까지는 지금 293억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게 526건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본예산도 반영했고 이제 3월에 있을 추경에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은 좀 억제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지금 좀 실효성이 낮거나 집행이 부진한 것은 좀 과감히 좀 줄이고 해 가지고,

그 대답은 조금 더 진행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고,

네.

그 군비 미부담금이 법적으로 부채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짤 때 항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 그 현재 발생하는 군비 미부담금은 2026년도 지금 인자 1월이니까. 뭐 이렇게 해소할 방법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말씀해 주셔도 되겠네요. 해소할 방법 있으세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은 조금 억제하고요. 이제 세출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구조 조정을 해 가지고 이걸 솔직히 한 번에 해소 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차별로 차근차근 물론 1회 추경에도 좀 넣고 2회 추경에도 넣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이 좀 부진한 것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차츰 하나하나씩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459억 5,642만 원입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총액이 3,714억 정도 되고 국도비 사업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군비 부담금이 1,275억인데 지금 부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담 못 했다는 비용이 818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중에 또 우리가 자체 우리 본예산 일반회계 중 자체 사업이 2,745억 원 정도 그러면 인자 어쨌든 간에 추경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추경은 바로 3월에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한다고 손 치면 지금 군 예산은 없고 여기 우리 군의 자체 사업을 특별회계라 손댈 수 없으니까 군 자체 사업에서 나름대로 자력한다거나 안한것들을 모아 모아서 해야 되는데 2,745억 자체 사업 중에서 암만 아끼고 아껴도 필수 소요금을 빼면 예를 들어 추경 전에 국도비 매칭분으로 활용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짜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늘 반복되는 특히 작년, 올해는 국도비 매칭분이 너무 많아서 정말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 실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것들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자 사실은 우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겠다 이렇게 꾸준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비 미부담 문제는 단순한 집행상 애로가 아니라 국도비 사업 선정 단계부터 재정관리 체계 전반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구조적 사안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2006년안에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해소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모색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야 다음 우리 예산 집행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체계들이 세워지면 우리 의회하고도 꾸준히 상의해서 같이 우리가 군정이 돌아가는 어떤 애를 쓰고 있는가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기 저는 저희가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 4등급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작년에 3등급이었는데 1등급 낮아졌습니다.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공공기관과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 내지는 이렇게 우리 내부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가 청렴도 체감도 평가가 5등급이에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만회할 수 있는 거는 청렴 노력도 정도일 텐데 거기에 부패 실태 평가까지 총 합쳐진 것이 4등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이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발표가 난 만큼 아마 부서에서 고민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죄송하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청렴은체감도가 이제 내부와 외부가 있는데 내부 청렴도하고 외부 청렴도가 5등급을 맞았습니다. 인자 다행히 저희들이 인자 노력도 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3등급! 3등급도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인자 그것 덕분에 저희들이 4등급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총괄 관리하는 기획실장의 입장으로서 정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한테도 죄송스럽고요.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런 저희들이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면밀히 분석하고 또 우리 국민권익위에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또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또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또 면담도 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올해는 좀 청렴도를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저는 좀 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작년 8월에는 뭐 청렴 설계에 반영을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대책도 내놓고 했는데 작년 8월에 이런 것을 내놨는데 12월에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만 직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청렴 노력도를 높이기 위한 그 단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지금 뭐 감사 받고 이 감사 받아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여러가지 뭐 조사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청렴의 노력 또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고 투명한 공개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돼요.

네, 맞습니다.

실수나 잘못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군의 태도와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행안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감사 결과 재방송 결과가 나왔어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사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거를 뭐 만방에 뭐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이 감사받은 결과가 저도 감사 결과서를 잘 읽어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무거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게 그냥 단순한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읽어보면서 이 여러 가지 수의계약의 건에 대해서도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 직원들을 쥐어짜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의계약에 대한 이제까지 저희 의원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었고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된다. 이쯤 되면은 인제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받는 교부세가 깎일 판이에요. 인센티브는 커녕 페널티를 받을 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산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낭비의 결과가 초래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감사 결과는 나왔는데 그 감사 결과에 따른 반성과 추후의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지적해 주신 말씀 100번 맞고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권익위 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라든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각고의 노력이라는 추상적인 말을 이제 실장님도 아직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은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이런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 건에 관련해서라던가 우리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마지못해 사인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게 저는 턱까지 찼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용역 아니어도 우리 직원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치 마련에 대해서 의회가 힘을 보탤것이 있다고 하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 확보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네.

저희가 특별교부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통 교부세 외에 특별하게 어떤 사업적 부분을 지역 현안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는데 특별교부세 확보에 실패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패 내용을 보니까 특별교부세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그런 과정들도 우리 저도 이번 참에 경험을 하면서 많이 이제 반성도 되고 공부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노력에 있어서 특별교부세의 기준 그리고 매해 그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도맡아서 하는 따로 주무관을 두고 부서를 두잖아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확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보고 책자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 현재 광주&middot전남의 가장 최대 현안인 광주&middot전남 특별법 통과 통합시 관련해서 우리 화순군의 전략이라든가 TF팀이라든가 앞으로 진행될 시나리오, 그리고 기획실이라든가 화순군 자체적으로 우리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middot전남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그래서 사전에 어떤 우리 화순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 화순의 특수성! 폐광이라든가 기업 유치라든가 국책사업이라든가 정말 화순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군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좀 전략이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가지고 계신 시나리오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이 주재를 해서 저희 군수님과 부군수님 저희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도 하고 이제 뭐 광역철도 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광주&middot전남이 통합이 되면 신규보다는 연장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것도 토의하고 아니 저희들이 우리가 TF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좀 늦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석상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TF팀을 구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폐광진흥사업소, 우리 건설교통실, 또 바이오팀,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좀 조직해가지고 좀 발 빠르게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언론 보도라든가 어떤 기획실이라든가 실과에서 이런 부분이 저희 의원들도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좀 너무 잠잠해 계셔서 좀 선제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하고요. 화순군과 그리고 화순군의회가 공동으로 또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고 또 군민이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함께 논의하고 정말 이번에 전환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middot전남이 최대한 뭐 기회의 시기가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화순군수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화순이 정말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산건위원장님의 질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액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화두가 돼 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이 군비 그 부담 금액이 너무 많으니 실효성을 따져서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중단하시겠다.

아니 중단이 아니고요. 좀 뒤로 미루고 이렇게 좀.

그러면 뭐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하시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가 그 보조사업 공모사업을 할 때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졸속으로 국가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라 했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 우리 군에서 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했다라고 언론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그럼 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접하게 되고 군민들은 더 우리보다도 더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접하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꼭 문제가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역 정세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런 사업들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비가 50% 정도의 부담 금액이 있으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항상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민들 간의 갈등이 또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미뤄지고 계속 사업들이 미뤄지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해 보면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공모사업을 했었을 때는 군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혹시 그 조례, 다른 지자체에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민의 알 권리도 해소가 되고 그렇죠? 또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좋은 사업, 나쁜 사업을 구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빨리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혹시 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 공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은 저도 모르게 공모사업이 신청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또 도에서 이제 국가에서 좀 공모사업이 하나 남은 게 도로 떨어지면 도에서 거꾸로 타 시군에서 안 하니까 화순군에서 이거 해봤으면 어떻겠냐 뭐 이런 사업도 가끔 있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

가끔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많아,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빨리 만들어서 우리 의회하고 한번 토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또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저는 그 일상 감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를 진행을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 절차와 그리고 여기 자료 보면은 뭐 분야별 사전 예방적 감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단 읍면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민간위탁사무감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민간위탁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소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럼 민간위탁사무는 어떤 업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받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 우리가 관광재단을 지금 3일 전부터 지금 3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감사팀 감사팀장이 지금 여기 참여를 안 했는데 5명을 저희가 보내 가지고 지금 3일 전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밑에 있는 재단이라든가 또 지금 체육회, 체육회도 저희들이 민원이 많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거기는 감사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적보다는 앞으로 계속 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지출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뭐 업무추진비, 뭐 사업 이런 거 쓰는 부분을 정확히 저희들이 좀 지침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체육회, 아까 관광재단, 이런 민간위탁 그런 사무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항들이 나중에 의회에 어떻게 보고가 되죠?

저희들이 끝나면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마을 공동혁신센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내부적으로 집행 과정에 잡음이 있어서 실과에 전달을 하고 이게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게 그 시정할 거 시정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까지 전달해 드렸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앞 주에 끝났습니다. 이 앞 주에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실과에 통보를 했고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원래 지금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관광재단 지금 감사 때문에 지금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 주 중으로 내일이라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민원이 발생한 이 건들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처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놓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엇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점검을 더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ldquo;네.&&rdquo;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부터 39쪽,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인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화 사업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광주광역시와 공유재산 사전검토 협의를 완료하여 2월 중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심의회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3월에는 광주광역시 의회 의결을 통해 공식적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적벽 테마 미디어파사드 제작&middot설치 용역 관련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용역사가 보완 사항을 개선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인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철저 및 사전절차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관광개발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변경을 최소화하고 중요사항 등 변경 시 반드시 의회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소통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은 출범 이후, 자체&middot위탁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화순관광 브랜드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단 자체사업은 화사로 프로젝트 등 전년도 사업 3건을 지속 추진하고 통합 관광브랜딩 구축 등 신규사업 3건을 추가하여 총 6건의 자체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5개년 공모사업인 꿈의 무용단 운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추가로 신규 공모사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의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을 통해 화순군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관광 소비 흐름을 반영한 화순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화순 관광 SNS 계정 운영과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파급력이 큰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관광지, 축제 등을 홍보하고 관내 택시 외부광고, 다중이용장소 옥외광고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순 청년 PD 운영, 남도 숙박 할인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고, 지속 방문으로 이어지는 관광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순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한천 생활권 관광거점 개발사업입니다. 능주면에 관광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조광조 선생 유배지 등 역사&middot문화자원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융&middot복합 관광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능주권역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메모리얼센터, 역사마당, 공원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협의 완료된 8필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이전 등기 및 지장물 등을 철거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입니다. 국가명승으로 지정된 화순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73억 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확&middot포장,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및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진입도로 잔여 구간 약 2.5km 확&middot포장을 마무리하고 관광안내소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사업은 문체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지난해까지 확보된 국도비 25억 3,200만 원을 포함한 2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순적벽 미디어 파사드 설계 및 제작&middot설치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국도비 확보에 약 25억을 포함한 5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숲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화순적벽이 국가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동면에 소재하는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고유의 테마 가치를 살린 특색있는 관광기반시설을 개발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수변데크, 전망데크, 전망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 의견 반영 및 잔여 행정절차를 연초에 완료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면 환산정 주변 아름다운 호수 경관을 배경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능주 근?현대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영벽정 보도교 설치, 안내판 및 숲속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잔여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환경&middot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연초에 완료하고, 숲속 쉼터 및 광장 조성 등 잔여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능주권역 일원이 매력적인 화순 관광 자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상의 사평역을 모티브로 한 스토리텔링 및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평의 주요 관광자원인 임대정원림 등과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 소공원 조성, 문화관 건립,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및 기타 행정절차를 연초에 완료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학과 쉼의 공간을 마련하고 사평면의 주요 시설과 연계하여 사평면의 역사와 문학적 가치를 체감하며 휴식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동복면 연둔리 마을 숲과 김삿갓 유적지 연계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연둔리 숲정이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근에 위치한 김삿갓 종명지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관광자원화사업이 도비 보조 균특 전환사업으로 확정되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58억을 투입, 김삿갓 초분지, 김삿갓 공원 및 산책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금년에 완료하고 2027년에 착공하여 2028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복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연둔리 숲정이와 역사자원인 김삿갓 종명지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화순 봄꽃 축제 개최입니다. 2026 화순 봄꽃 축제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봄꽃야행이라는 주제로 봄꽃과 야간경관을 활용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꽃강길, 음악분수대, 개미산 전망대, 남산공원을 연계한 야간 프로그램 운영과 유채꽃 중심의 봄꽃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화순읍 주민 참여와 상권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화순의 봄 대표 축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개최입니다.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2026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고 대한민국콘텐츠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축제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26년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10월 중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기존 축제보다 고인돌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참여형&middot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 참여와 로컬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전국 대표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우수선수 지원을 통해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고 우리 군의 스포츠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엘리트 선수의 각종대회 출전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드민턴, 야구 복싱 등 3개 종목 전지훈련팀의 지속적인 유치를 통해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배드민턴부와 복싱부 2개 종목에 총 1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경기력을 향상시켜 군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전략종목인 배드민턴과 복싱을 중심으로 전문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체육회장배 축구대회 등 3개 자체 대회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너릿재 옛길 마라톤대회 등 9개 대회에 2억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 총 14개 체육대회 참가에 4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배치사업으로 4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읍면 경로당 등 98개소에서 방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스포츠&middot문화&middot관광 메카 화순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속가능한 화순형 파크골프장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편의 시설 개선 등 파크골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화순파크골프장 주변의 부족한 휴식 공간 확충 및 휴게음식점 운영을 위해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파크골프 환경 제공을 위해 시설물 유지 관리 체계를 상시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요금의 일부를 화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전국의 동호인이 참여하는 파크골프 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파크골프 명소 도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식품위생업소 1,917개소, 공중위생업소 30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안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개입니다. 안전한 음식 제공과 식문화 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76개소, 남도 좋은식단 실천업소 40개소, 식중독 취약업소 93개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대상업소 1,1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수질검사 지원, 식중독 취약업소 위생점검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등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위생수준 향상 및 철저한 식중독 예방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일반음식점 노후 주방 환경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방 환기시설 청소 또는 교체 10개소, 벽면&middot바닥&middot화장실 등 시설개선 5개소, 총 1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750만 원이며, 영세업소 우선으로 업소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방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식품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식업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본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 추진 계획 보고니까 몇 가지 좀 건의를 드려볼랍니다. 지금 우리 화순 파크 골프장이 청풍면 풍암리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용객이 11만! 11만 1,000여 분 정도 관영리에 있는 능주 파크골프장이 4만여 명 정도 지금 이용객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능주가 지금 그 옆에 연습구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장소를 지금 정규홀로 만드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즐기고 할 때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도로 옆에 뭐 사시는 분이라든지, 또 우리 풍암리 마을 같은 경우는 빨래를 못 널 정도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좀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냐, 우리가 너무 우리 군의 홍보만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조금 소홀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됐든 그쪽에 이용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피해분들은 더 피해를 보실 것 아닙니까? 장독대를 못 열어놓는다든지 여름에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실장님이거든요. 실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과라든지, 건설교통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소통을 해서 뭐 인도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 승강장까지 가는데 풍암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못 갈 정도로 무서워서 11만, 12만 명이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분들의 조그마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간과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던데 그런 것들을 좀 실장님이 고생하시지만 그런 것을 과에 필요한 과에 거기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뭐 속도 제한을 한다든지, 거기에 뭐 바닥을 뭐 인도를 좀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분들한테 좀 관리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려보고요. 지금 고인돌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효산리 2구 모산마을 같은 경우는 세계 관광 어디 마을로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여만 명이 나왔어요. 지금 작년에. 그 정식으로 우리가 표를 끊고 들어가는 사람만 해서 어마어마하잖아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우리 대한민국 이제 고인돌정원이 우리 저희 엊그저께 현장도 갔다 왔지만 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성이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이제 뭐 인원이 이제 많이 관광객들이 올 것 같은데 그 마을은 더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수시로 뭐 물을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정원수를 좀 둘레를 좀 심어준다든지 마을에 그런 것도 좀 그 산림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꼭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파크골프장 내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너무 간과하지 말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는 좋다고 가서 구경, 꽃구경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눈물 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재미있게 놀고 뭐 파크골프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 뭐 몇 분들은 밖을 못 나올 정도로 무서워서 차들이 하도 씽씽 다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그런 것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신경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히 풍암리 마을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졌는데도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풍암리 마을 향우회 임원들을 한 세 차례 정도 만나서 어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안하신 사항, 불편하신 사항들을 받아서 각 실과소에 추진 계획을 답변을 받아서 전달해 드렸고 특히, 인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그래서 신속하게 설계를 해 봐서 하천변 데크를 설치하든가 해 가지고 인도를 확보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능주면 그다음에 모산마을, 모산마을이라든가 그분들도 관광객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은 없고 피해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좀 만나서 소통을 하고 혹시 제안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연구하고 계신다니 다행이고 그런 것들을 실과하고 좀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제 본 의원이 뭐 건의를 해 본다면 뭐 풍암리 같은 경우는 마을 정원수를 좀 심어서 먼지를 좀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뭐 수시로 이제 뭐 날씨 좋을 때 물을 수시로 뿌려준다든지 우리 능주에 있는 거리도 마찬가지고 능주에 그 들어가는 그 집 한 채 있는 집이라든지, 도로 확보라든지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그 포커스를 그 경기장에만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정규홀이 또 는다면 4만 명이 왔는데 8만 명이 온다고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좁은 도로에 거기서 기거하고 계신 분들은 원주민들은 피해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좀 잘 좀 부탁드려 봅니다.

특별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화순 봄꽃 축제 관련해서 작년에 이렇게 우리 화순읍으로 이렇게 봄꽃 축제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혹시 올해 계획하시는 혹시 작년과 다른 뭐 축제 어떤 기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류종옥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 축제와 우리 지역경제와 연계성, 그거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고 그에 대한 요구를 저희들한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마는 이번 봄꽃축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예정입니다. 현재 꽃강길 주변 남산,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에서 하는데요. 지난 봄꽃축제하고 좀 달리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읍 상권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음식 부스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봄꽃축제 때. 하지만 이번에는 오수정화조 쪽에 연결이 가능한 부분을 통해서 음식 부스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화순 소상공인 연합회라든가 음식업 화순군지부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참가라든가 대상 그 품목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은 저희들이 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해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음식점에 대한 배달 음식 존을 좀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달을 시켜서 음식을 드릴 수 있는 그 구간을 마련하고 픽업을 할 수 있는 구간까지 또 해서 그다음에 화순에 희망하시는 음식점 연락처를 저희들이 받아서 공개해 두고 배달 음식도 가능하게끔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인자 읍내 인자 주차 문제로서 하니움 주차장 주변에가 약 1,000여 대 정도 상시 주차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읍 지역에서는 차를 가지고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화순읍 권역을 공영주차장 등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은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소음공해라든가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조용한 프로그램으로 주말 위주로만 남산은 돌리는 쪽으로 그리고 경관 관람형 위주로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해하고 좀 다르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좀 정말 우리 화순 지역 상인들이라든가 군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올해는 좀 반영된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요. 감사하고 정말 작년에는 꽃강길 주변, 개미산 전망대 주변, 하니움 주변에만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방문하시고 정말 그곳에서는 잘 했었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으로 연계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보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광객들을 화순읍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예정하지 마시고 꼭 추진됐으면 합니다.

네,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제 뭐 강재홍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파크골프 동호인도 말씀하셨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께서도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데, 능주 파크골프장! 우리 군민들에게 무료로 전환해 준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올해 혹시 계획이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저희들이 이제 법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했는데요.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추진하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은 하되 선거가 끝나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꼭 우리 군민들에게 건강한 공공체육시설이 군민들 무료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이제 류종옥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봄 꽃 축제가 색다르게 계획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제 축제의 목적은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것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경기 활성화가 된다. 이게 궁극의 목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류종옥 의원님하고 의견이 같고요.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하신 그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존을 만든다든지 읍에 있는 상권하고 연계하는 소상공인연합회나 요식업협회랑 연계해서 뭐 음식 부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계획이 저도 좀 촘촘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의견을 좀 드리면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축제 때 다회용기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음식 배달 음식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먹깨비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음식 부스를 만든다든가 배달 음식 존. 배달 음식 존이라고 그러는데 피크닉 존 같은 거죠. 거기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좀 뭐 할인을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먹깨비를 활용해서 배달 음식 시켜서 먹게 하면 우리 상인들에게도 부담이 덜어지고 또 그런 할인 쿠폰도 주면서 우리가 먹깨비 활용도 공공배달앱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것들 각 부서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에서 축제 따로 뭐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따로가 아니라 축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타 지역 분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다회용기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녹여지는 봄꽃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된 과랑 연계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의견인데요. 저희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제가 몇 해 전부터 계속 이제 어린이집 저희가 27개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까지 해서 총 103개소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한 식생활 개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영양 교육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이 센터에서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직접 어린이나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도 받고 있고 쏠쏠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이 너무 비좁아 가지고 옮겼으면 몇 차례 건의드렸는데 이번에 지금 옮기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획이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적극적인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공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족센터 쪽을 찾아봤는데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계획이 있어서 현재 인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전 가족센터,

네, 지금 확정 어느 정도 확정은 했습니다.

네.

문화원 1층하고 2층 사이에 한 1.5층, 1.5층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직원분들하고 한번 시찰을 해 봤어요. 충분하다 해 가지고 그쪽을 거의 확정적으로 해서 리모델링까지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있는 우리 문화센터가 옮겨지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나머지 공간이 있어서 지금 나머지 있는 공간이 저희들이 활용하기에 훨씬 낫고 리모델링 조금만 하면 지장이 없다고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공간도 좀 확보를 하고 해서 이제 갈수록 우리 이제 취약계층이죠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가 지금 뭐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컬푸드의 급식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연계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관련된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제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여기도 저희가 뭐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로당도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저희 경로당에서 이제 지금 봄이, 날씨가 좀 겨울이 풀려가니까 식사를 많이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우리 경로당에 식사 시작하신 곳에 한 세 군데 정도 들려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아직 어르신들 급식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이 영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반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챙겨지지가 못해요. 그냥 반찬가게에다 시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우리 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좀 손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관련된 부서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 어르신들 영양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드시는 것보다 영양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레시피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시피를 어느 정도 뭐 그냥 표준안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치를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그 경로당에 보급해서 같이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시로 한번 그 전문가들이 나가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이 좀 필요해요. 이제 가족정책실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가족정책실 실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급식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급식을 도와주시는 우리 도우미 일자리 분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관리 감독같이 돼버리면 더 과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를 뭐 맵고 짜고 이런 거 먹지 않고 어르신들의 소화에 도움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현장에 맞는 우리 가족정책실하고 논의해서 급식관리 도우미, 급식 도우미를 어떻게 노인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 일자리로 옮겨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그래서 행정 칸막이가 없이 이렇게 부서별 같이 논의해서 이걸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어서 의견 좀 드립니다.

가족정책실하고 그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한번 또 의원님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중에 현재 그 추진 현황이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주민과의,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민원을 주셨던 내용이라, 이제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 이서 쪽 가다 보면 그 별산마을 앞 삼거리 있죠?

네.

그 구간 위험 구간이거든요?

네.

굉장히 사고도 빈번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관리 주체가 아마 도로관리사업소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장 방문도 사실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추진 현황들이 보고가 안 되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지금 그 추진 현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주세요.

지금 저희 실에서 전라남도를 대신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 조만간에 발주하려고 하는데, 적은 필지들이 보상을 지금 안 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이 좀 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구간을 이제 정비를 하다 보면, 아마도 이제 토지 보상이 좀 지연이 돼서 이제 이 공사가 지연이 되는 그런 이제 사업 내용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 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또한 나머지 한 건도 지금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전반기 때 제가 이제 이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버스승강장 그 청소 용역을 사실 실과에서 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읍&middot면 관내 400 몇 개나?

425개 있습니다.

425개, 그래서 용역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 청소 횟수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청소 횟수는 달라진 것은 없고요. 계속 주기적으로 청소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랍니다.

그러니까 용역사에는 저기 발주해가지고 용역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이런 민원들이 자주 발생할 건데 그러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민원 발생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추가적으로.

누가 청소를 해야 되죠?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이게, 400 몇십 개의 그 버스승강장을 한 업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 저는 이게 인제, 권역별이라도 나눠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서너차례 점검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이거를 실과에서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민원이 오래전부터 발생한 민원이에요. 그래서 그 민원이 지금 어떻게 인제 지금 해결이 돼 가고 이제 실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종료하실 건지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여쭙니다. 그게 이제 군도인가요? 군도 101호선이요? 중장터에서 저기 화순 그 구간에 공사 구간인데.

거기가 농어촌 도로 101호선이고요. 거기가 시공사가 현재 부도가 나서 계약 해지를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이 과정에 화순군민이 그곳에 인제 투입된 장비대나 이런 받아야 할 금액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뭐 변호사를 사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알아서 이거 받아내야 되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고, 사실은 이 업체가 그 사업자를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그 사업체의 이름까진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으나 실과에서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화순군에 발주하는 입찰 제한을 두어서 그거를 경고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과에서도 모르고, 행정에서 모르면 이게 스멀스멀 또 기어와서 또 계약을 하면 이와 비슷한 피해들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꼭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도로의 시설물이나 교량 관리를 위해서 사전 안전 점검도 하시고 정기 점검도 하시는데, 제가 앞서 인제 팀장님께 이 민원을 이미 전달을 했었을 때 사실 관리가 이 교량의 관리가 화순군인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혹시 올해 정기 안전점검 검사에서 사평면 그 물사랑배움터 안쪽에 들어가는 노후된 교량이 하나 있거든요? 그 길이가 꽤 긴 다리인데 아마도 인제 신 다리가 놓여지면서 구 다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인도교라도 다닐란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그때 당시 철거를 못 하고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더라도 그 교량이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큰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차량이 그 교량을 건널 때마다 다리가 덜컹거려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장을 혹시 다녀오셨나요?

현장은 저희가 한번 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치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기안전검사에 이 교량이 꼭 들어가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면 어르신들 다니는데 인도교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큰 차량의 통행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친절한 설명이 좀 필요해야 차량들이 우회에서 새로 난 도로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안내판이라도 해주셔서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에서 나온 또 이야기인데 면마다 어르신들이 딱 모여있는 공간이 있어요. 버스승강장이. 그런데 그 승강장에 어르신들이 귀도 어둡고 하시니까 버스가 도착을 했는데도 언제 지나친지도 모르고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경우가 종종 많아서 그 앞에 이제 사업하신 그 식당 하신 그 사장님께서 매번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한데요. 그래서 이 또한 제가 이제 담당 팀장님한테 의견을 전달했더니 현장도 방문하시고 아마 검토는 해 보신다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미리 행정에서 손을 넣어 주시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이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먼저 한파 대비해서 버스승강장에 그 어느 해보다 먼저 가장 빠르게 그 한파에 대비해서 그 비닐 같은 거를 이제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한 가지 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대중교통팀이 가장 많이 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조금 건의가 하고 싶은 게 지금 나주하고 화순하고 도로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존경하는 류종옥 의원님, 하성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화순군내버스와 나주교통과의 좀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서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지금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중교통팀에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불러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한번 올해에는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하십시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저희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 이제 대리교차로 물차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어요. 그때 우리 이제 실장님이 풍수해 생활권 우리 계소리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랑 좀 연결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게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잖아요? 대리교차로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안고 있으니 협의해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소리는 펌프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대리교차로 문제 해결하는 것.

건물은 다 올라갔고요, 내부 작업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주국도하고 협의를 구두상으로 했는데 펌프장까지 다 가져가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우리가 물을 뺄 수 있도록 관을 연결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 광주국도 시설물을 우리가 인계를 더 받을 수는 없다 해서 그것 의견 때문에 지금 조율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그 관할까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 계소리에 연계되는 펌프 시설에 대리 교차로 밑에 펌프랑 좀 연결해서 물이 좀 더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순식간에 물이 찼을 때 이렇게 한번 해소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구두상으로 일단 오고 가서 협의가 돼야겠지만, 어느 정도 좀 협의를 빨리 서둘러서 곧 있으면 또 이제 폭우가 내리는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리고 우리 계소리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이 협의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공사 기간 안에 협의해서 할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대리에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리에 보행 개선 사업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 원래 민선 8기 들어서 공동주택, 읍에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 공영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 부분은 선거 기간에도 저도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세 군데가 있었어요. 대성베르힐하고 대광 쪽하고 한양립스! 요 세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뭐 민선 8기가 다 접어드는 이 상황에서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뭐 토지 매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만 완료된 데가 두 군데, 하나는 도시계획이 진행 중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공터에 차를 여기저기 대기는 하는데 공영주차장 얼마나 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세 군데 진행할라고 했었고 지금 한 군데가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안 돼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대리의 보행개선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보행자 개선사업 구간하고 그 주차장을 부지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데랑 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좀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개선 SOC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사업이 사실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이게 1순위로 됐었어야 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대성베르힐 쪽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는 일정 토지 사유하고 계신 분하고도 이야기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협의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팔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니 우리 저희 대리 쪽에 보행자 개선 사업을 도시과에서 진행하실 때 같이 진행을 해야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랍니다.

네, 이제 검토해서 추진은 계속하고 계신데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3월에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예산 편성해야 진행하고 계시는 거겠죠?

네.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라도 예산 편성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버스운행 정보시스템 BIS 이 부분인데, 저번에 저희가 여러 차례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화순교통에 버스에서 측량계가 있어가지고 버스에서 뭐 GPS로 정보를 넘겨주면 이 버스운행 정보시스템이 우리 개개인들의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렇게 웹상으로 모바일 웹으로 받아보고 차량을 기다리고 또 우리 곳곳에 좀 세워져 있는 시스템에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저희가 용역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버스에서 이 버스에 장착된 기계가 고장 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 세웠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보수됐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보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수는 안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1년 가까이 저도 버스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민원을 듣고도 그냥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려서 되겠거니, 되겠거니 했는데 1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모바일 웹에서 버스 오는 시간을 찾아볼라고 해도 화순것은 안 보인대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리고 많이 그 버스 이용하시는 군민들한테 아직까지도 민원 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획에는 그냥 연중이라고 돼 있어서 몇 대나 지금 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실 건지 구체적 계획을 좀 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총 63대가 있고요. 노후화로 작동들이 대부분 되다, 안 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하도록 할랍니다. 상반기에.

네, 또 그것도 언제까지 완료하실 건지?

상반기에 완료할랍니다.

상반기면은 7월까지예요?

6월 안에 완료할랍니다.

6월 안이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화순교통하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완료될 건지 저희 민원사항을 많이 듣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계획을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우리 버스 뭐 DRT도 했었고 또 뭐 순환버스 계획도 있었다가 또 우리 택시 분들의 여러 가지 좀 항의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우리 택시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하고 간담회도 군수님이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듀버스에 대한 제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용역을 정말 4년 동안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용역을 했었고요. 버스 회사와 택시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심해서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관계가 너무 심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군민들이고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DRT를 할 건지, 아니면 순환버스를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지 않았던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게 해소되지 않고 결국에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3년 동안 4년 동안 대중교통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은 군민들의 편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장에 두고 저는 민선 8기가 종료되기 전에 이 문제를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덮어두면 군민들만 불편할 뿐이지 이해관계 충돌이 무서워서 군민들의 편의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용역도 진행하고 돈도 그만큼 들였잖아요. 좀 방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군도 24호선 지월 세청간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혹시 실장님 사업 개요 가능하십니까?

네, 사업개요. 군도 24호선이 2010년에 발주해서 2013년에 현재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군민 알권리에 따라서 지월 세청간 도로가 2010년도에 3월 1일 날 발주돼 갖고 공정률 40% 하고 지금 2013년도에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 40%를 했거든요. 총 70억 정도 공사 중에 26억 정도 소모했고 남지기가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시공사에 우리 군에서는 공사 타절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그쪽에서는 공사중지를 사업변경으로 해서 계속 잔여유지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중지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본 의원이 지난 한두달 내 사무감사 때 이것을 강력하게 어떤 해결해주십사 하고 우리 실장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뒤로 우리 시공사와 한 계약 해지 관련해서 뭐 상담이나 뭐 진행된 과정이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 지방도 839호선이 노선 변경함으로써 저희가 공사를 중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할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그때 2013년도에 정지를 하면서 타절을 요청을 했었고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타절을 해주라고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다른 데로 옮겨 갖고 해주라는데 다른 데로 옮겨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회사하고 좀 더 협의해서 타절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노력할랍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벌써 한 해가 또 지났으니까 이 그 공사 중지된 지 13년째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풍면 그 시골 지역이라 그 노인 인구들이 지금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가면 면민들께서 이거 공사 언제 하냐? 자꾸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자꾸 이의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가장 불행한 일이 작년에 그쪽 도로 근교에다가 4억 9,000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 발주를 할려고 하는데, 그쪽 지구에 이 공사 먼저 계약 해지도 안되어 있고 그대로 있기 ?문에 4억 9,000이 공사 발주하면 불법이라 공사 발주를 못하고 사용불능된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실은 공사를 못한것도 면민들은 서러운데 따라온 돈이 확포장 공사, 아스콘 공사 예정되어 있고, 설계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공사 발주를 못해요, 어차피 이제 공사 기한이 일몰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3년?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올해도 뭐 시공사와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또 1년 허송세월 보내실랍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보실랍니까?

해결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이게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됩니다. 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13년도 전 일이면, 13년 전 일이면 지금 그 단가 남은 금액이 지금 보니까 44억, 총 공사 금액이요. 44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당연히 시공사에서는 이 공사를 보전해 주라고 하겠죠. 그런데 13년 전 일하고 13년 후 일하고 이 계약 금액 갖고 공사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시공사 협의를 잘해서 소송을 걸거 같으면 소송을 하고, 군에서 잘못했으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이걸 빨리 해지를 해서 없던걸로 해줘야 그 지역에 다른 간단한 공사들이 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거 해서 그 결과를 저희 의회하고도 꼭 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랍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짚겠습니다. 지난 행감도 똑같이 우리 이양면 오류리 조평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2023년도에 집중호우 인해서 조평교가 다리가 넘쳐 버리고 해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우리 폴리스 라인입니까? 접근금지라는 지금 그 선을 쳐놓고 지금까지 한 3년 올해째 햇수로 3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실장님이랑 상의했을때 그 뭐냐 풍수해 생활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400억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해볼랍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 공모사업이 작년에 탈락됐어요?

네.

올해 성실히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 제출 기한이 아니어서 안 내고요. 3월 달에 저희가 제출해서 한번 올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볼랍니다.

알겠습니다. 조평고 다리 이장님이 80이 다되어 가셔요, 보통 지금 2년, 3년 새에 10번 이상 저랑 통화를 하시는데 나 죽기 전까지는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양면에서 청풍면으로 넘어가는 다리거든요? 여기는 이양면이고 그 다리를 건너면 청풍면 한지리에요. 그런데 거기가 그 동네 사람들은 농사가 여기에도 있지만 다리 건너 한지리 청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건너서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다리를 못가게 막아 놓으니까 그럼 좋다, 우회도로라도 만들어줘서 천변 밑으로 가고, 하다 못해 경운기라도 지나갈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위험요인으로 인해서 아직 진행을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된다손 치더라도 최하 5년 이상 가야 그것이 완료될 텐데 이장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럽고. 그래서 혹시 차선책이라도 우회도로라도 만들어줄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가 교량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가 다 위험하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양권역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군비로 다리를 하나 놓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3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할랍니다.

본 의원이 그 다리를 여러 번 가봤어요. 다리를 대체나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다리를 새로 놓기에는 우리 군비로는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물이 많이, 인자 비 많이 올 때는 물이 넘치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가는 이렇게 우회, 좀 그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좀 주민들이 민원을 좀 조속히 한번 검토하실 수 있죠. 실장님!

그거는 불법 시설물이라서 지금 옛날에는 제가 했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못하게 합니다 도에서! 왜 그러냐면 물이 넘치고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예전에 저희가 그렇게 시설된 곳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물 관리청이 저희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그것이 승인을 받지를 못합니다.

네, 아무튼 그 두가지 거를 제가 오늘 그 질의했고 사실은 건의! 절실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월 세청간 도로에 대한 그 결론도 좀 확실히 지어주시고 여기 조평교 다리에 대한 뭐 공모사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어떤 식으로든 군민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제가 질의 못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전제 관광화 사업이요. 저희가 금전제 관광화 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교통실에 있는 사업이고 저번에 본예산 때 1억 실시용역, 용역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136억이에요. 군비로 136억인데 금전제 관광사업은 제목이 관광화 사업인데 이게 왜 건설교통실에 사업이 배정돼 있습니까?

아, 저수지 주변에 해서 저수지 주변이기 때문에 그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치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저희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1억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워서 지금 설계를 농어촌공사에 맡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전제 관광화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은 일단은 저는 이제 거기가 농업용수를 하는 저수지인 거 맞는데, 저희도 뭐 서성제도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 체육실에서 하시잖아요. 거기도 농업용수 저수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금전제 관광자원화 사업이 136억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세워져 있는데, 관광화 사업이면 관광체육실에서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제 농어촌공사에다 맡겨가지고 하면 향후 이 관리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아예 저희가 돈만 대주는 겁니까?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서 하고 인자 전체적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이관을 하면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는 사실 이 금전제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좀 생소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렇게 투자심사를 했나 봤더니 저희가 자체 예산 군비로만 136억이어서 도나 이런거 심사 없이 자체 심사를 작년 11월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 내용에 보니까 이거는 분명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입해라 라고 해서 편입을 했어요. 조건부로 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편입의 항목에 어디에 들어있는가 봤더니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안에 작은 글씨로 사업 개요에 별표로 해 가지고 금전제 관광 사업에 136억 5,000을 투자 심사 예정이다라고 작게 써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사업비에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별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서 이게 5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이를 저희 의원들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정보 공개된 정보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관광체육실 실장님도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뭐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든, 어디다 주든 내용은 물놀이장, 관광, 뭐 다목적 광장 그다음에 뭐 소공원, 수면 데크 산책로해서 내용은 다 관광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건설교통실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내용에 들어있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과정상이나 절차상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 의원들이 살펴봐야 되는 상황에서도 좀 이게 사업의 분야와 부분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요. 이게 여기 건설교통실에 계속 있는 것이 맞은지 그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3개 부서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족정책실, 홍보소통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