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민선 8기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고에 힘입어 민선 8기 대전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대전시는 과학기술역량 비수도권 1위, 시가총액 광역시 2위, 상장기업 수 광역시 3위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추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대전시 6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유성복합터미널 완공,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전 구간 착공, 대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 등 수십 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주요 지역 현안들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 성과는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는 민선 8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9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또한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대전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2.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지난 1월 1일 자로 미래전략산업실장에 부임한 유세종입니다. 앞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일류 경제도시 대전 완성을 위해 배우고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2026년 1월 1일 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효진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 전효진 인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제2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약 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하려는 사항으로 이차전지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외 6건의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와 충북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충청북도가 국가 및 지역 이차전지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 23일 대전광역시와 카이스트는 대전 양자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고자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팹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 7일 대전광역시와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사단법인 바이오헬스케어협회는 의과학 융합인재 양성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 12일 대전광역시와 싱가포르국립대,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대전 글로벌 혁신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첨단바이오제조 공동연구 국제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8일 대전광역시와 카이스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식회사 한화시스템, 대전테크노파크는 국방우주반도체 발전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과 지원 강화를 위해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월 17일 대전광역시와 한남대학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식회사 KT, 주식회사 BKB에너지, 주식회사 엠아르오디펜스는 한남대 AX 클러스터 및 GPU 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18일 대전광역시와 에어버스는 에어버스 테크허브를 설립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제2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68건의 협약에 대하여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정상 추진 중이며, 주요 실적 및 성과로는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2025년 국제 우주컨퍼런스 공동 개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협약 체결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체결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미래전략산업실장 유세종입니다. 미래전략산업실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력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유세종 신임 전략산업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3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찾으셨나요?

예.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대한민국 대표 과학도시답게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 과학기술인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여기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 2명에게, 1천만 원씩 두 분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작년 2차 정례회 당시 본예산 설명자료상에서도 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대전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보니까 연구장려금이 2천만 원이고, 총비용 3천 중에 심사수당하고 위탁수수료가 1천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난 예결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수당이 어떻게,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당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내역이 산출돼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심사 단계를 심사위원들을 몇 명 구성하고 그분들이 몇 단계에 걸쳐서 심사할지에 따라서 심사수당 부분에 대한 규모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대략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한 일곱 분에서, 일곱 분이 함께하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고 두 번, 세 번 정도의 심사 단계를 거치다 보면 상당 부분의 심사수당은 소요가 된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구장려금 2천만 원을 지원하려고 수당을 1천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심사해야 되고 수수료도 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과한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저도 그래서 지난해 회의록을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수당이라는 부분하고 위탁수수료라는 부분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전달 못 드리고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심사수당과 필요한 제경비 부분들이지, 위탁수수료라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 같은 얘기지만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직접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29쪽에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가 월평동 마사회 건물을 다시 설계한 건가 봐요?

예,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아카데미의 어떤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내용이 인공지능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양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여기 핵심 목표가 뭐지요?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의 전문인재 역량을 함양시켜서 결국은 취업으로 연결되는,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성과의 척도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교육기간이 18개월?

예, 맞습니다.

18개월 과정에 걸쳐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일단 현장 중심형이지요? 현장 중심으로 실무형으로 인재 배출하는 건가요?

예, 일정 부분 현장도 포함돼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교육생들 모집이 10월부터 선발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늦지 않나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여건 조성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모집 활동을 좀 더 먼저 해야 되겠지만 아마 처음에 1기 학생들을 뽑는 시간이 그쯤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미리 좀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데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지금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도입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니까요, 일단 예산편성은 단년으로 되어 있는데 과기부가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을 보고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18개월이 어떻게 생각하면 긴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이게 전문성을 완전하게 가지게 하려면 기간이 길다고 볼 수도 없기는 하지만 교육생들이 잘 모집이 될까도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지금 서울이 좀 더 오래 이런 사업을 진행했고요, 유사한 사업을. 그 후에 경산이 지금 첫 번째 수료생을 배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하고 경산과의 차이는 있지만 두 지역, 먼저 시행해 보고 현재 교육생들을 모집해 보고 양성해 본 경험이 있는 도시들을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요. 어떻든지 간에 열정이 있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그 지원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제가 실무적인 부분들을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과 경산에서 해본 경험들이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적용해야 될 어떤 기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혹시 준비돼 있는 과장님이나 누가 계시면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

누가 답변이 가능할까요? 원장님 거기 자리에 마이크 있지 않나요? 거기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은학입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사업은 당초 서울과 경산에서 우선 시작했고요. 2단계로 우리하고 경남이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480.6억하고, 이것은 본사업이 매년 150명씩 18개월 코스로 하는 코디세이 과정이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과정이라고 5개월 코스로 해서 100명을 7월부터 선제적으로 실험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AI와 소프트웨어, ICT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체나 산업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 공모입니다. 전국 공모로 해서 고등학교 과정만 이수하면 누구나 남녀노소 가능하고요. 3無라 해서 교재가 없고 교수가 없고 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18개월에 걸쳐서 1,8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사회 건물 3층, 4층, 5층에 설치가 될 거고요. 금년 1월부터 조직하고 인력 구성을 갖추고 설계를 거쳐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리모델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1일 저희가 개소를 예정하고 있고, 네이티브 과정은 5개월 코스에 100명을 실험적으로 하는 금년도 14억 별도 사업인데 이것은 우선은 우리 진흥원 가용 공간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금년 초부터 전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경남하고 대전에서 일단은 2차적으로 선정이 된 거네요?

예.

서울, 경산 두 군데에서 했고, 서울이나 경산에서 이게 얼마큼 운영을 한 거지요?

서울, 경산이 4∼5년 정도 했는데요.

여기 결과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 경산이.

그래서 서울, 경산 결과를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4년제 대학 소프트웨어학과를 나온 학생들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양질의 학생들이 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좋은 기업체에 채용을 많이들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이 학장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학장이 단순하게 교육만 이수시키는 게 아니라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외와의 어떤 네트워킹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산업 일꾼으로 양성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둥글려서 18개월로 교육과정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 중에는 5개월로 이렇게 자르는 건가요?

정규 과정은 18개월 코스가 들어가고, 금년도 7월부터 실험적으로 5개월 코스, 네이티브 과정을 별도로 100명을 합니다.

따로 이것은?

네이티브 과정은 14억을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 시행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지속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은 과기부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할 거고요. 저희들이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학금도 지급하는 걸로, 180만 원이라고 했나요? 장학금도 지급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료를 18개월을 다 마치고 나면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매월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르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매월?

예.

100을?

예, 이건 자율학습이기 때문에, 자율학습과 동료학습 시스템입니다. 이게 원래는 프랑스의 에꼴42 사업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해서 하다가 국내에서 한 3년 해보니까 우리 여건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코디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과기부하고 서울하고. 저희하고 경남은 코디세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코디세이 캠퍼스로 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장도 없고 교수도 없고 한 거라면 이분들을, 이 학생들을 장학금을 줄 거면 그 결과 도출은 어떻게 해서, 장학금을 무조건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정 수준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테스트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파이썬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과정이 있습니다. 기초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은 라피신이라고 해서 어떤 소양이 가능한지 테스트 기간이고 이후에 5개월은 기초 과정이고 또 이후에는 심화 과정이고 이런 코스로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시급한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AI 산업이 발달하면서 최고 위협받는 직업이 의사 직업, 변호사 직업 이런 순으로 계속 꼽히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프로그램이고 교육인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관심 가지고 보면서 젊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100% 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또 선택이 그래도 빨리 된 것 같거든요. 서울하고 경산 다음에 경남하고 대전이 선택됐다면 인재들을 이쪽 방향으로 해서 많이 이끌어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일단 시작하는 것만큼 지금 정말 필요한 거고 청년들의 일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하니까 신중하게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신임 미래전략실장으로 오신 유세종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에 여념이 없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이 어떻게 새롭습니까, 우리 상임위에 오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간에 부임해서 많이 업무 파악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분야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이은학 원장님을 비롯한 김우연 원장님 또 이동한 원장님, 우리 공무원들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간단히 업무보고니까 하나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인가요.

예, 찾았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의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5극 3특을 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 협력을 통해서 5극 3특의 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래서 초광역 특별 협약을 체결하고 파격적인 패키지 지원을 하는 성장 전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전시는 5극 3특 선장엔진 대응 방안으로서 종합 컨트롤타워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자치국의 균형발전과가 하는지 전략산업실의 전략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지, 대전시 추진 체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방향성이 지금 경제권, 생활권, 행·재정, 나눠지다 보니까 총괄적인 부분들은 지금 균형발전과가 하는데요. 그 하나의 분야인 경제권 관련된 분야는 저희 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 쪽에?

예.

포괄적인 것은 균형발전과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부에 제출한 중부권역 5개 산업이 보니까 있어요, 그렇지요?

예.

AX전자부품 또 첨단바이오헬스, 친환경지능형모빌리티, 그다음에 고성능 이차전지하고 AI첨단방산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산업 중에서 대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핵심 산업은 뭐로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산업부에서 그간에 5개 권역에 대한 전략산업들을 더 카테고리화시킨다는 부분들을 거친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저희 중부권에서 제출한 내용들이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이차전지, 방산산업 분야인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6대 전략산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들 이 전략산업 분야가 뭐가 결정되더라도 저희들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대전시도 6대 전략산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주도하는, 특히 산업부에 대전이 중부권역, 5개 권역 지금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도 대전에서 주도권을 갖는 핵심 산업을 사실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또 정부 중심으로 가게 되다 보면 충청권, 지금 대전하고 충남 통합 논의도 그동안 활발하게 논의했는데 또 이 주도권 싸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주민투표까지 가야 될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 그거하고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부권역 5개 산업 중에서는 대전시 핵심 전략 6개하고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에도 그런 부분의 핵심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전략실에서는.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번 산업은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초광역 산업의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힘차게 진행하고는 있지만.

이게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는 자치단체들이 같이 한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하다 보니까 누구의 어떤 역할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산업 내용이 확정은 됐지만 어떤 식으로 산업부에서 5극 3특에 관련된 산업들을 지원하고 할 부분인지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떠한 산업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앞으로 이 산업의 역할을 할 기업들 관점에서 그 기업들이 광역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분야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모호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광역 산업의 핵심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문제가 책임이 분산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전시 이장우 시장이 추진하는 6대 산업 전략도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5극 3특 성장엔진 관련돼서 산업부하고 중앙정부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정확하게 어떤 산업을 이 부분만큼은 놓치지 않고 하겠다, 추진하고 나중에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충 이렇게 하면 책임이 다 분산되고 우리가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위험요소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성과가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적지근하게 하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식으로 이 성과가 불분명해지면 이게 문제가 또 구조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략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만의 전략 대응을 심도 있게 노력하고 생각을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 유념할 거고요. 앞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결정이 되면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 또 역할 부분, 예산에 대한 분배까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된 중부권에 있는 자치단체들끼리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극 3특 성장엔진은 산업명만 보면 굉장히 거창하고 포장된 듯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전략 자체가 흐릿하게 하면 또 하나의 구호성 국가 전략 프로젝트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전시하고 산업부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전략실에서 해야 되겠다, 더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첫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세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업지원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인사발령에 따른 기업지원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화 기업지원정책과장입니다. (기업지원정책과장 정선화 인사) 한규영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산업입지과장 한규영 인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제6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청년창업공장 운영을 산업단지 내 다양한 시설관리 및 입주업체 지원 경험이 풍부한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에 대하여 체결 및 해지한 협약사항을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1. 대전광역시·기술보증기금 실증 및 기술금융협력 업무협약 체결과 2.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업무협약 체결 건수 총 175건으로 기업지원정책과 21건, 창업진흥과 13건, 산업입지과 8건, 기업투자유치과 133건이며, 업무협약 이행 중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양호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기업지원국 소관

기업지원국장 박종복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업지원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박종복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창기 원장님, 송원강 사장님 또 그다음에 신임 과장님, 새로운 과장님들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박종복 국장님께서는 행안부에서 오셔서 지난번에 또 환경국장까지 하시다가 충청남도 교류협력으로 파견까지 갔다 오시고 두루두루 많이 경험을 쌓고 오셨는데 또 우리 상임위 기업지원국으로 오셨어요. 아주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평은 받습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바깥에서 더 큰 업무를 배웠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역량을 담을 수 있다, 대전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더 큰일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런저런 주문을 많이 받았는데 63쪽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전략, 산단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작년 8월에 사업시행자 LH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을 철회하였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사업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에서도 처음에 나노·반도체 산단 하면 160만 평을 항상 구호로 했는데 그게 지금 대폭 축소돼서 118만 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쭉 봤어요.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기업 수요를 확보하고 예비타당성을 재조사한다, 재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많이 이런저런 이유로 표류가 돼 있어요. 현재 예타 재신청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예타를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철회한 이유는 처음에 예타하기 전에 기업 수요를 조사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꽤 많이 나왔는데 진짜 본예타 신청인 KDI에 신청했더니 거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 수요가 적어서 다시 저희가 철회하고 다시 입지 수요를 확보한 후에 재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MOU를 맺은 거는 작년 12월까지는 한 24만 평 정도 MOU를 맺었고 목표는 34만 평이 되면 KDI에 다시 예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말까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10만 평이 3개 공공기관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무난하게 상반기 중으로 MOU를 추가 더 맺고 그다음에 34만 평이 확보되면 예타 추진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에 크고 작은 산단 또 국가산단 이렇게 많이 조성하고 있고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 문제점이 지적됐지 않습니까? 생산 유발 효과 또 기업의 수요가, 입주 기업이 많다고 했는데 과다 선정됐다는 얘기예요. 평촌산단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를 방만하게, 공무원들이 화가는 아닌데 그림을 잘 그려놓고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 돼, 분양이 안 돼, 결과적으로는 그린벨트만 훼손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에 생산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 기업 수요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조사해 볼 때 이게 “너희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타 철회로 인해서 사업의 승인이라든가 보상착수 같은 것이 일정 부분 보니까 상당히 늘어졌어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예.

예비타당성도 보니까 추진계획이 하반기, 또 그린벨트 해제 부분도, 안산산단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아직도, 계획상은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상까지 진행하려면 2035년 이후나, 과연 이게 허울뿐인가, 진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는 금방, 상임위 때에 나노·반도체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금방 될 것처럼 하고 유성구에 계신 분들도 괜히 이런 고무적인 생각했는데, 그렇지요? 이런 악재가 생겨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사업 승인과 보상절차 착수 이렇게 LH 이런 부분의 주 일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별도로 있나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정이 지금 예타를 철회하는 바람에 일정 기간 딜레이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요. 본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지금 기간을 저희가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이번 예타 신청하면 일관되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지방정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허가 절차, 이 행정절차가 너무 간소화되지 않고 길다 보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기고 또 정부가 바뀌고 하다 보면 하던 사업도 중간에 또 틀어지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런 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전시의 특별한 방안이 있나요? 그냥 국가에서 가는 대로 지방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일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시간을 단축하려면 사전에 협의해서 행정처리할 때 빨리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이 현실적인 게 되겠습니다.

지방 하천 움직일 때도 어려울 때 국가 하천으로 반납해 놓고 막상 지방에서 뭐를 하려면 또 중앙에다 허가를 맡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 같은 경우도 환경부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옛날같이 국토부하고 관련된 일이면 쉽게 풀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행안부에서도 있었고 위에 고위 공무원들하고도 교류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 대전시가 가지고만 있어서, 고민해 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하기지구도 있고 아까 보니까 신규 산업단지로 원촌지구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항상 대동지구에 대해서 대동지구를 국가산단으로 해 놓고서는 왜 안 움직이냐, 다른 산단만 그렇게 움직이냐,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상임위에 안 계실 때. 그런 것도 기본계획에 수립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업무상 보고가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알다시피 3조 6천억 정도의 규모로 투자하여 대전시 나노·반도체 관련 먹거리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당부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진영 위원입니다. 박종복 신임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평촌산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찾으셨나요?

68쪽이요, 업무보고 말고요?

예, 업무보고 자료. 책자에 없나 보네요?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지금 1월 현재 평촌산단 분양률이 어떻게 되지요?

평촌산단은 16.7%입니다.

16.7%. 지금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받게 되면 혜택들이 지금 여기 내용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회발전특구가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게 혜택이 세제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상속세 같은 경우에 완전히 면제되거든요. 그런데 상속세 부분은 아직 법 개정이 되지는 않아서 실효성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업부에서 계속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건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혜택 플러스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로 인해서 생기는 세금 감면,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 감면 이런 게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1월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산업부에서 심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가 지금 대응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거기를 심의하고요. 거기 심의가 되면 사실 산업부에 최종적으로 지정공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지속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를 선정하는 산단 개수가 혹시 정해져 있나요?

이게 광역시·도는 약 150만 평 정도 되고, 이렇게 지정해 놨는데 전국적으로는 제가 그건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대전시 말고도?

그게 목표가 대부분 150만 평까지는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운 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충남 같은 경우도 보면 한 143만 평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53만 평 정도는 추가 지정하려고 거기도 진행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평촌산단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문제를 많이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로 꼭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관계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잘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도 한번 갔다 와 봤는데요. 조성은 다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가 지금 중간 정도는 가 있는데 막판이 아직 완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진입도로는 거의 완료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 일부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업무보고 49쪽하고 50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2024년부터 3년 연속 운영 중인 대전통합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올해 1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됐었지요?

예, CES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대전시하고 그다음에 대전 지역에 위치해 있는 에트리하고 수자원공사도 같이 갔는데요. 혁신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혁신상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 중에서 한 80% 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혁신상은 대전기업이 10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투자하고 바이어 상담은 한 1,088건이 됐고 그다음에 투자 상담 금액은 약 590억 원이 됐습니다. 투자 유치는 약 15억 5천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업무 간에 기업체 협약도 저희가 5개사 9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49쪽에 보면 창업플랫폼 있고 성장플랫폼 있고 스타트업파크, 창업성장캠퍼스, 유니콘라운지 등이 쭉 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창업 지원, 어떤 사업 공간 구조지요?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그게 소셜벤처캠퍼스하고 그다음에 대전창업허브하고 그다음에 소셜벤처성장플랫폼이 각각의 위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자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는 예비 창업에 관련된 부분이고 예비 창업이 되면 초기 단계의 기업으로 단계가 성장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도약 단계의 기업에 관한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니, 다양하게 파트가 있는데 주요업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아직.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자료 요청해도 되겠지요?

예.

그것 좀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박주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하단에 보면, 실제 재창업으로 이어진 사례하고 생존율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파악돼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이 못 됐고요.

그것도 자료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중요한 파트잖아요, 여기가 지금 창업진흥과에서?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업-실패-재도전 해 놓은 건데 사실은 시간이나 경제적인 거나 굉장히 이게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거를 이 파트에서 중점적으로 잘 다뤄줘서 폐업하고 자꾸 이런 거를 없애줘야 하는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창업진흥원에서도 알차게 진행을 잘해 주셔서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정비도 하고 성과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점검하시고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면, 대전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요청한 자료 해주시고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소현, 차상우, 정재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 가지 새해 돼서 고민하는 건 없지요?

일단은 추진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운영할 거고 작년에 소원하던 예산이 반영돼서 금년도에는 무리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치유농업 관련돼서, 268쪽인가요? 도시·치유농업 활성화 관련돼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 관련된 건 제가 조례도 발의했지만 여러 가지 소장님 오시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쨌든 고무적인데 기술센터에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현재 6개인가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이 저희 센터에 와서 교육받는 경우도 있고 또 치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대전치매광역센터하고 했기 때문에 5개 구의 치매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가서 직접 교육하는 경우가 있고 또 스쿨팜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나 이쪽에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고 또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찾아간 교육이 있고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꼭 치료를 위한 그거보다는 시민들 대상으로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작년에 2회 과정을 운영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민만족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2023년 11월에 조례를 마련해 주셨고 또 그동안 2년에 걸쳐서 아마 치유농업의 붐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재대학교 평생교육 쪽에서 치유농업사 2급 과정, 그러니까 치유농업사 2급을 양성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싶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청 요건에 자격 검증을 해서 치유농업사 2급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증을 해주면 배재대학 쪽에서는 연 40명 정도의 치유농업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양성된 치유농업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실버주말농장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또 한 달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수도권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렇지만 말 그대로 도심 바깥으로 나오려면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계획적으로 주말농장 프로그램에 가서 어르신들 우울증이 한 60% 정도 감소됐다는 데이터 보고가 있고요. 또 그걸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스트레스라든가 체지방까지도 감소되는 원인이 됐다,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 지금은 천수를 누린다고, 120세까지, 약이 좋아지니까, 보통 100살 사신다고 해서 요즘은 많이 사셨다 소리를 안 해요, 시골분들은, 정정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리 대전시도 치유농업 활성화하는 데 정책 방향을 좀 큰 틀에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치유농업 프로그램 수료자 중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좀 높습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맙니까?

현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민 대상은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서 시민들 대상으로는 일회성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치매센터의 분들은 연 2회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치유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 한 번 교육해서는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 들은 2회로 시작을 해서,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방향성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 주시고, 주변에 산림욕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데 원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인 산림청하고 관계해서도, 그분들이 여기 제한된 시설 안에서 우리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하려다 보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자연이 너무 잘 돼 있고 공원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적하게, 시설은 잘 해 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외연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고요. 도시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이 정책성이 다소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의견이 있고. 이것이 과연 도시 치유농업을 농업정책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으로 보는 건지,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동안 치유농업을 해보니까 정책적인 것은 치유농업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시민이 됐든 아니면 일반 장애인이든 취약계층인 분들이 치유 교육을 받아서 삶의 질이 만족이 된다 그러면 복지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과 복지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렇게 정책 효과를 보려면 사실은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책과 복지가 같이 병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예산이 더 확보돼서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농업정책이 바로 서고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강해지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 시설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주는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는데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독지가들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나 혼자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것을 기부하겠다, 나누겠다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일정한 시설을 해놓고 그분들만 할 게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그런 것들도 같이 교육과정에 좀 넣으면 아프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병원도 가시고 아니면 어떤 종교 활동도 하지만 그분들이 평생 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대로 물려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회에다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환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독지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견문을 넓히게 만들면 우리 지역사회가, 특히 치유농업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마음이 아파서, 육체적으로는 건강이 좋은데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와서 이런 걸 같이 공유한다면 굉장히 치유농업이 대전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회성의 정책 효과를 바라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체험 위주의 사업에 그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들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다 이런 부분은 좋은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치유, 말 그대로 농업을 통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분들이 한 단계 검증하고 사후관리가 잘되면 계속적으로 그것이 확산되지 않겠느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의 선봉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치유농업이 기존에 농업이 갖고 있던 생산적인 농업에서 국민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하는 데 농업이 큰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로 듣고, 이게 또 일회성인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어떤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격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고민해 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치유농업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전에 있는 농민들은 많지 않지만 시장님께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실 농민수당까지도 만들라고 하고 계획까지 다 잡았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올해는 새로운 수준 높은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63쪽, 궁금 사항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농업기계 교육장 분소 신설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동구 세천동에다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현안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소를 정말 성공적으로 개소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1월 21일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신설이 될 거다, 동구 세천동, 대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도 많았고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에 대해도 많으셨고 질문이 많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1월 21일 사전설명회 하기 전에, 그 전에 동구청장님을 찾아가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설계를 하는 과정, 설계는 2월 25일까지 나오게 돼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인허가상에서 딜레이되면 건물을 지어서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동구청장님을 찾아가서 인허가 때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얘기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말씀을 드려서, 면담 요청을 한번 했고요. 또 사업설명회 할 때 농업인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거의 37억,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처음으로 큰 사업을 하는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잘 운영이 되려면 운영이 되게끔 하는 직원이 정규직 직원이 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 기간제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책임지고 임대해 주고 수리해 주는 데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현재는 기간제근로로 해서 8개월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가 재해나 안전이나 이런 쪽으로 또 취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은 작년에 공무직 TO가 없어서 기간제로 되었지만 공무직 이렇게 해서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돼서 6월에 준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기간제여서, 기간제 3월에 채용이 되는 거네요? 우리가 6월에 준공하는 건데 좀 미리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미리 한 이유는 기간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해 주는 프로그램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미리 배워야 하고 또 그다음에 농기계가 들어왔을 때 수리를 하려면 기종별에 따라서 주되게 수리해야 될 부분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6월에 준공이 되면 장비나 이런 기계는 그 전에 사전조사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해서 준공식을 하고 바로 임대가 나갈 수 있게 하려다 보면 아마 2∼3개월 정도는 먼저 분소에서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익히고 가는 것이 농업인들이 임대했을 때 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장비 관련해서는 계획이 돼 있나요, 어떤 것들을 구입할 건지?

현재 장비로만 1억 7,800 정도가 서 있고요. 그것은 장비 선정은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임대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선호도가 높은 임대장비를 선별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임대로 하는 건가요, 장비를?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고 그다음에 농업인이 임대를 하고요.

일단은 지금 그쪽 더군다나 동구 쪽에 어쨌든 농업인들이 그쪽의 현안사업이고 해서 굉장히 기대도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이렇게 분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59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59쪽이요?

예, 찾으셨나요?

예.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 분야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스마트농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혹시 사업 종료 후에,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 사업을 자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농가가, 수요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스마트농업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스마트팜 창업을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계속 그 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따로 하고 계신가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쪽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가시면 그러면 계속하신다는 얘기지요, 지속적으로?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3개 과정에 90명 돼 있는데, 1개 과정에 30명씩 이렇게 3개 과정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1개 과정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16주 정도 됩니다.

16주면 4개월 정도.

예, 4개월 정도.

그래서 3개 과정해서 1년, 12개월 나오는 건가요?

예.

지금 스마트농업 기술 교육장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나요?

현재 오이 쪽하고 멜론 쪽 하는 데가 과채류로 해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 저희 센터 내에 정원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비 5천만 원을 받아서 그것을 딸기 양액재배하는 시설로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딸기는 실질적으로 9월에 정식이 들어가지만 그 전 작업이 7월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개선해서 딸기 양액재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고민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전에도, 딸기를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토경재배였다가 양액재배를 하다 보니까 양액재배를 하려면 pH나 EC나 이런 걸 조절하고 또 얼마의 비료가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사실은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기나 자동화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 스마트 테스트베드 사업장을 이용해서 전문교육을 할 때는 전기나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양액재배 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6주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을 밖에서 많이 받고 사람들이 지내잖아요, 16주 교육을 받을 때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사실 교육 이수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면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는 게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끝난 후에 이분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자료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선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스마트농업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어렵지 않게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과정을 겪고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컨설팅은 뭐냐 하면 테스트베드에서 과채류나 딸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한 것이나 있으면 저희 센터에 전문지도사가 여러 분이 있습니다. 딸기, 오이 이런 쪽으로 전문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으로 가서 현장 컨설팅을 해줬는데 대부분 시설 전반적인 것하고 양액 조제할 때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다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지금은 시범사업이 들어가면 앱을 통해서 직원이 관리자가 돼서 이쪽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오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현장 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농업인들하고의 유대가, 필요하다,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우선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믿고 맡겨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현장에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