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일반안건 4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재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늘 협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129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적극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추진과 함께 푸드테크 기반을 다져 익산시가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뭐 특별한 일정 없으시죠?

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세현 푸드테크계장입니다. 김선아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이회순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신년이다 보니까 업무보고도 보고 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드테크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올해 연말로 완공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산은,

추경에 예산이 좀,

예산이 좀 부족하시죠? 추경이 좀 필요하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 좀 노력하셔서 완공에 지장없도록 하시고. 이 센터 구축을 통해서 푸드테크산업의 저변확대를 꾀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업성장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전략적인 푸드산업을 꾀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식물성 대체식품 원천기술 확보라고 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소재개발, 실증 지원, 푸드테크 산업의 저변확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푸드테크 지원센터 시설 투자대비 효율이 될까요? 이런 품목으로? 이 예산이 지금 총 얼마인지 아시죠?

예, 105억 원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데 식물성 대체식품 이런 걸로 이 많은 막대한 투자가 되는 센터에 효율성이 있는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10대 과제로 푸드테크 분야 10대 과제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식물성 대체식품인데 저희가 식물성 대체식품으로 인정받으려고 한 예로 싱가폴 가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증까지 받고 온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원천기술 개발이라든지 실증 등을 하면 이제 센터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또 어떤 사업을 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후속사업 발굴 준비해서 국비로 최대한 추진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좋고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부가가치, 고품격 식품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센터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 한 해도 수고를 또 많이 하셔야 되겠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단지 안에 분양률 투자유치에 대한 그 부분을 자꾸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걸 봤을 때는 총 면적 대비 했을 때 분양과 미분양 했을 때 준공 88개, 착공은 13개 하고 나니까 나머지 지금 현재 미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렇죠? 면적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찌됐든 간에 해외투자나 이런 여러 가지들은 우리 안에 있는 국내사정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사정도 여러 가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MOU를 체결하거나 분양하기로 했었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역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지금 착공 안 한 기업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착공 안 한 기업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 독려죠. 하고 있는데 계속, 매년 솔직히 비슷한 얘기이지만 올해 착공, 거의 반절 정도는 올해 착공한다고 저희가 답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저기 한 10여개 되는데 그 10여개 기업들은 경기악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양도양수 그런 것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저희가 그 업체들이 계약금 같은 것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양도양수도 주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기업이 계약해지 요청한 건이 4건 있었거든요? 그 업체들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LH하고 해가지고 계약해지를 하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투자의 유치노력을 보이고 계시는 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당연한 상황이기는 한데 한편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익산에서 기업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라는 생각은 저희나 우리 행정이 고민을 좀 해보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TF팀을 좀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익산에 기업을 하겠다고 오는 그런 분들한테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걸 가서, 그들이 오기 이전에 가서 우리가 찾아다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는 기업만 우리가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잖아요? 서로 경쟁사회에서 어디에서 다른 데서라도 좀 부실하거나 뭔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익산의 부가가치를 느낀다고 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익산에서 가서 기업투자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미분양이나 미착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단이 휑하게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기업유치계가 따로 있고요, 지금 진흥원이랑 농림축산식품부 같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대 위원님.

안 해요.

아, 그러시겠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끝났어요?

예,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잘돼서 2단계 연구용역이 예비타당성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걱정이고. 지금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로부터 연장공문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뭐 어떻게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저희가 저기 공문을 주기 힘들다고 해서요, 전북도하고 같이, 저희도 나중에 근거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전북도하고 같이 출장을 과기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직원이 기재부하고, 그건 과기부 직원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재부한테 어떻게든지 연장공문을 올해 받아주겠다.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장부분이 가능하다?

예.

차질없이?

예.

하여튼 어차피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부시장님과 과장님께서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조성사업, 지금 본 위원이 연구용역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미분양을 확약, 예? 이 확약이라는 게 미분양을 앞으로 진행해서 잘하겠다, 지금 확약서를 써준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1단계 저희가 할 때 1단계도,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이 미분양이니까 이 부분 대해서 잘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확약서를 확실하게 100% 분양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1단계처럼 안 팔리면 몇 년 이내에 우리가 시에서 사준다는 그런 확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부담가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이에요. 기반시설 비용도 대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4개,

아니, 1차 사업도 그렇게 안 돼가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다면 뭐 예비타당성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지금 14개 후보지가 전국적으로 다 안 된 이유가 그것이 지자체에 너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서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행안부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저희가 2단계를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3월에서 6월까지인데 경영투자심사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또 지연이 되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다음에 기반시설지원 등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지연되고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 같은,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추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 또한 우리 부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해결을 해야 할 거 같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나큰 일이니까. 그런데 이거 물어봐요, 지역구 가면 이것이 가능한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있고 김순덕 위원님도 있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 하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 정확하게 말씀을 시민들한테 전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 지금 막 거기에 용지보상이나 해줄 부분들은 뭔가 의욕이 많이 찼어.

예.

보니까요. 선거도 앞두는데 뭔가 명백한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 미분양 확약을 해주는 건 시에서 못해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해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따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제대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한결 같이 걱정하는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잘 안착되는 것이 우리 익산시로 봐서도 그다음에 익산시 여러 가지 경제산업을 봐서도 그게 다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크게는 푸드테크하고 함께 연결해가지고 새만금까지 해서 콜드체인까지 연결되는 대단위 과업들이 있지만 2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는 터덕거리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해요. 정치권에서도 지금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익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뭐 어려운 난관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부시장님께서 더, 지금도 충분한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 정인창입니다. 산림과장 심현옥 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바이오농정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소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농업 분야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지원과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기업을 집적화하여 바이오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도시 유휴 인력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농·배수로 정비사업과 농로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여 영농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영농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마을전자상거래 추진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촌협약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한 농촌문화·복지·교육 등 복합서비스 기반 확충으로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품질고급화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을 추진하여 소비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와 지속 가능한 먹거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농업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 품질관리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신뢰를 확대하고,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내 기업 유치와 내실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와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 소독초소를 운영하여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물보호복지 및 유기동물 관리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관련산업 육성 지원으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 분야입니다. 자연과 공감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산림문화체험관 활성화를 통해 숲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함라산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되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연계 확충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양질의 자연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산불 예방활동으로 산림 자원을 보전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발전방안이나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입니다. 금년도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이오농업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문영희. 그린바이오계장 김혜정. 친환경농업계장 최양임. 기반조성계장 김영진.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계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베트남 현지 선발업무로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의자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궁금한 것 오늘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러프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늘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 특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이를 살펴보니까 연령대 폭을 좀 넓힌 것 같아요? 80세까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80세까지 10년차를 늘렸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366명? 우리 익산시 여성농업인이 그렇게 고령화였는지 참 웃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원하고 복지에 대한 실행도 좋은데 이게 우리 익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숙제인 것 같아요. 농업이 좀 젊어지고 활기 있는 농촌이 돼야 하는데 갈수록 이렇게 농업 고령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 노인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특히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죠? 농업인들이 정보력이나 홍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약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지원에 대해서 좀 소외되거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80세까지 연장이 돼서 기존에 해오던 읍면동 공문시달이나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 외에도 농민회라든지 여성농민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것 가지고 좀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업무량도 있겠지만 소통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방문까지는 아니더라도 폰을 통해서 알림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렵거나 난감이 있을까요?

일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홍보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농업여성인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를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수고해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바이오농업과에 야무진 과장님이 승진해서 오셔서 참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부서의 일을 하면서 성과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확신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이오농업과 할 때마다 농촌인력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드려봤었어요. 책자는 19페이지이고요. 본 예산 심의 때는 우리가 여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72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때는 2명이 줄었거든요? 이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본 예산 심의할 때는 법무부에 요청한 숫자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법무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숫자가 723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인원은 지금 우리 시하고 상관없이 외국인근로자 들어올 수 있는 법무부에서 확정을 주신 인원이란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농가에 언제 이렇게 배정이 되나요?

지금 현재 농정협력계장하고 직원 두 명이 베트남 현지에 가서 이분 외국인근로자들 현지 면접하고 선정작업을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게 끝나면 베트남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해서 주시면 저희가 2월 안에 서류절차 완료해서 비자 받는 것까지 끝나야 그분들이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우리나라 입국하면 한,

3월,

3~4월 정도?

예, 3월, 4월경이면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외국인근로자가 없이는 농촌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 바이오농업과에서도 심도 있게 잘,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계속 계절근로자들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매칭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질문한 게 첫째가 소통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선정이 돼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로 지금 선정된 겁니까?

이번 연도에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6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익산시 농촌인력사업만 우리 시 자체사업이었고요, 올해는 6개소가 다 선정이 돼서 그 부분이 농식품부에서 통지가 왔고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여기 농촌인력 그 자체에 보면 외국인, 내국인, 우리 한국인, 외국인 이런 인원들을 운영 지원을 바이오농업과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인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800~900명 정도 인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좀 봄철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준수 좀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던 만큼 어쨌든 관련 과에서도 많은 노력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김문혁 국장님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우리 이춘화 과장님 아주 성실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특히 우리 바이오농업과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농민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 기획 이런 것도 하고. 그린바이오 전에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린바이오가 얼마나 중요한 가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기반,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지금 불만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작년에 못다한 것을 올해 잘 계획에 담아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계획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담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또 중간보고 한번 있어요. 위원님들 다음에 한번 하면 우리 임기는 끝나는데 중간보고 때 또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이걸 시정질문도 했는데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우리 시장께서 무슨 수의계약을 1,500만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이게 신속계약이 될 수가 있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00만 원정도 한다고 부정이 생기고 1,500만 원 한다고 해서 부정이 안 생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쨌든 원상복구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게 시장의 정책이냐, 그것이 대안이냐, 라고 지적한 사람도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국장님도 건의하고 과장님도 건의해서, 특히 농로포장 같은 데는요 이거 1,500만 원 수의계약 단가 처리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을 단단하게 얘기를 하셔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얘기를 하세요. 꼭 좀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금 전에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 원래 책자에 나오는 내용하고 보도자료의 내용하고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22페이지 보시면 총사업비하고, 이게 지금 78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보도자료는 97억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78억 원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아마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기반시설에 그래도 97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투입됐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우리 과장님 잘 하실랑가 모르겠네요. 잘 좀 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 잘 돼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과장님들이 바뀌어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하는가. 박람회는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도비 2억 원하고 시비 3억 원을 세워서 참가업체 206개사한테 지원을 어떻게 많이 해줬는가, 참관인원이 15만 1,000명이 왔다 이거예요? 그것도 추계한 것이 잘 되어 있는가 어떻게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줘보시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서로 간에 타 나라하고 MOU 체결해서 직영을 한다고 지금 예산이 계속 반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요?

외국인근로자를 저희가 723명을 배정받아서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 선정작업 하고 있고요, 그분들 입국하고 하면 저희 과에 결혼이민여성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베트남어가 가능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역,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역하시는 분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통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 해결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자가 이탈한 부분이 몇 명이나 돼요?

2025년도에 무단이탈은 6명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2024년도 건 제가…….

정확하게 무단만 깁니까? 아니면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자주 일을 잘 못한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는 또 임기제 직원을 채용한다고까지 돼 있어. 그런데 굳이 우리 익산시가 왜 신경을 써가면서 여기에다가 행정낭비하고 예산을 들이고 힘들게, 결국은 이탈할 사람은 다 이탈하고 그런데 아쉬운 면이 좀 있어. 그래서 이게 그냥 농협이나 아니면 개인사업자들 그분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잘 검토를 해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해가지고 삼기면이라든지 몇 개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지금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바뀐 부분이 위탁형 계절근로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O가 일단 시에서 치중을 하는 데도 지금 6명이나 이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굳이 시에서, 이제 공공형도 한다고 하고 계절근로자는 우리가 지금 하지만 위탁형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절근로자도 다른 데에서도 하겠지만 굳이 여기에서 신경과 행정낭비를 해야 만이 되는 건가 싶고. 그건 정헌율 시장님의 정책이니까 한번 잘 고려를 해봐요. 이런 일이 또 없도록.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장님이 바뀌면 어떻게 할랑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불법농지전용 단속 관련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해동환경이나 제가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혐오시설들 주변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익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좀 농림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와 닿더라고, 민원을 보니까. 이런 것에서도 조금 치중을 해서 사업부서가 어디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전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너무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예.

예?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의껏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또 앞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국장님이 이 부서에서 하셔서 잘 아시겠구나. 위원회 참석수당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면보다도 대면으로 해서 익산시가 잘되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을 발굴해서 해야만 된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올 한 해 김춘화 과장님 되셨으니까 이런 걸 적재적소에 위원회들한테 하여튼 잘해 주시라고,

알겠습니다.

첫 단추를 메서, 그래야 편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제가 관리구역을 정해줬어요. 그때 5분 발언, 시정질문도 했어. 그런데 지금 관리구역의 수문이나 통수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고장난 데가 있어. 건설과도 있지만 우리 바이오농업과도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다 100% 못해 줬어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하여튼 이번에 추경이 7월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3월달에 할랑가, 아니면 원포인트도 할랑가. 이 부분에 꼭 예산 반영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절실히 중요한 것이 원래는 배수개선사업에 현대화사업으로 2023년도 특별재난을 3번이나 했었어. 거기가 어디냐면 창리펌프장이나 화산배수장, 화산1 이 부분이 있는데 현대화사업으로 66억 원을 특별재난금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 또한 그때 김수흥 의원이 해본다고 했는데 떨어졌어.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누구 탓을 해야 하는가. 예? 이런 것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했어야 하는데 참 아쉬움이 커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밑에 수문 부분이 연결된 것이 나암천이란 말이에요. 나암천 부분을 그때 예산을 우리 바이오농업과에서 2억 원을 받아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 전환해가지고 거기에서 준설작업만 했어. 그것 펌프장 3개 돌아가면 물 쫙 빨면 물이 쫙쫙쫙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모터 타니까 꺼놓고, 꺼놓고 해서 물난리가 더 난거란 말이에요. 제일 문제는 지금 펌프장만 시설할 게 아니에요. 예? 거기를 진짜 더 크게 깊게 거기를 완전, 환경청이 지금 관리를 하지만 그것 환경관리를 한다고 해서 시멘트를 못 깔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깔 수 있다는 법적인 부분을 찾았고. 지금 현재 거기는 지방하천으로 돼 있어요. 지방하천으로 돼 있는데 지방하천에서 관리를 지금까지 안 했었어. 그때 막 난리가 나니까 2억 원을 세워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방하천 누구 관리예요? 이게? 예? 건설과에서 어디냐고. 그렇죠? 건설과에서 어디에서 돈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국가하천은 환경부 거예요. 거기 관리기관은 금강유역관리청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 환경청은. 그런데 예산은 지금 화산1 배수장을 펌프장을 신설했는데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 농림부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 거예요. 그런데 환경청이 이걸 풀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청이 빨리 해지를 해줘야 나머지 그 돈 가지고 배수개선사업이나 현대화사업을 지금 못 받았으니까 거기에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농어촌공사가 아쉬움을 지금 하고 있어. 우리 행정에서 이런 얘기 아나? 농어촌공사가 “이런 부분을 의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돈을 반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번에 폐회 때도 5분 발언하려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이거 서로 간에 관리구역을 서로 핑퐁을 치고 있단 말이야.

핑퐁보다도 농어촌공사라든가 저희 부서라든지 건설과 서로 협의가 진행돼가지고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급해요, 이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일모레면 또, 5월 달에 비오고 4월 달에 비와서 난리났었잖아요. 그 안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전문가는 아니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금강유역환경청이라도 관리청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그것 좀 풀어주고 해지해 주고 이거 관리전환을 주면 이거 어디로 할 건가. 지방하천도 아니고 우리가 건설과나, 아니, 우리 농어촌기반조성계나 아니면 농어촌공사나 예산을 내려줘서 협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해야 한다니까? 하여튼 내가 이번에 폐회 때 5분 발언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바이오농업과도 지금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게 지난번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잘된다고 하는 농식품부 장관께서 직접 익산시까지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독려하고 가셨고. 그 부분에 또 익산시가 특수건강검진사업들이 더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거기에다가 사업을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 여성농민들의 사업들이 지금 많이 확대돼가지고 과거보다는 인력이 좀 거기에 많이 투입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이나 많은 익산시 농민단체에서는 우리 익산시도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잘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형일자리나 또 우리가 정부에서 도전하려는 게 위탁형으로 또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일반농업인들한테는 인력수급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 사업 잘 이끄셔가지고 올해는 그걸 완성을 시켜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농가들이 잘 인력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과장님도 함께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바이오농업과 오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그린바이오 사업들을 많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도 더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업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이석원. 농촌개발계장 임방엽. 스마트농업계장 황현옥. 농촌재생계장 박정혁.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한번 익산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시간을 만들어보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4번에 도농교류행사 운영 있죠?

예.

김장문화축제를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 지난 2025년도 김장문화축제가 예년에 비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이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참여를 했는데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특히 농촌관광객과 연계한 외지인 끌어들였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참여했습니까?

예, 320여명의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단순참여가 아니고 지역농산물 소비에도 기여한 것 같아요.

예.

이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도 컸었고 또 김장문화축제에 체험 중심으로 유도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걸로 봅니다. 특히 나눔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게 또 김장을 기부하고 나누어주는 것도 봤어요. 아주 사회적 가치도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계속 연결돼서 더 확대돼야 하는 문제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할 수,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더 세분화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랄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본 예산 편성할 때 1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신용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풍부한 체험프로그램까지 해서 더 잘 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각오, 그런 준비로써 이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책자 34페이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여기 책자 상에 추진계획을 보면 6호 마을인 내난마을은 2025년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7호 마을은 올해 발굴 예정인가요?

7호 마을도 6호 마을과 마찬가지로 마을과 기업 간 농산물 수매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여기 보면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한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용부지에 시설이나 부지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발생되는 발전수익금의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의문이 들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지금 여기 보면 2031년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제한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프라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2031년 12월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한전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한전의 입장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전라북도에는 태양광 선로가 없는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외 지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전 외에도 민간기업에서 투자를 통해서 선로 확충한다는 그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것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한전이 태양광 선로가 되기까지 빈 시간동안에는 저희가 마을과 기업 간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소득을 얻는 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지원하는 것 그런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제한이 빨리 우리는 해제될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염려하는 건 어쨌든 2026년 사업은 아직 발굴이 못 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잘 좀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걸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농촌지역이 마을단위로 자립해서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농촌인구가 유출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김장문화축제를 해서 좋은 평가도 받고 또 비판도 받았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잘 다시 한 번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나 농촌관광객을 체험관광객들을 유치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볼 때 참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운영계획이 조금 미비했어요. 그 운영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계속 맡아서 하면 이게 도취돼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니면 안 된다 생각, 다른 데도 또 해보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 아이디어는 그 머릿속에 항상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운영계획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

이것을 한번 이번에는 잘 저기해서 체류형 프로그램도 많이 확대하고 그래서 특히 농촌활력사업 하는 데하고 잘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번 농촌활력사업들이 너무나도 미비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사실은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돼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런 데를 잘 활용해야 돼요. 이분들하고 잘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도 김장, 우리 K-문화, 우리 김장문화도 같이 하고 그분들하고 좋은 데에서 하루저녁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이 농촌활력이 실질적으로 잘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잘 계획 잡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전자상거래 있잖아요? 과장님.

예.

전년대비 2억 원이 증감됐어요.

사업비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렇죠?

1억 8,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1억 9,400만 원.

예.

예산서에 1억 9,400만 원이에요. 왜 올해는 줄었습니까?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사업은 지금 사업목적에 맞게 영세농, 고령농들의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민간경상보조 실링에 매몰이 돼가지고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요즘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더니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사업계획 어떻게 하는가, 전년대비 잘해서 예산 쓸 계획을 자료로 한번 만들어 주셔 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일반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이 협약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제 지역구야. 제 지역구가 이제 될 부분이에요.

예.

여기에 낭산, 망성, 여산 이런 데가 지금 계속, 왕궁 이런 데가 지금 사업을 계속 해야 돼요. 예?

예.

자, 애초에 일반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이 좀 컸었어, 예산이.

예.

예산이 더 크게 수반이 돼야 하는데 적게 지금 반영이 돼요. 그렇죠? 마을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돼, 벤치마킹 하면 그 지역은 너무나 잘 돼 있어. 그것은 7년 전, 10년 전에 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예산은 좀 많았어요. 그렇죠?

예.

예산이 더 컸습니다. 지금은 물가상승이 배 이상 올랐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게 주민주도형에 대한 사업인데 그 돈 가지고, 자, 40억 원입니다. 그전에 65억 원 막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죠?

예, 사업이 틀리,

그런데 40억 원을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지어, 하드웨어를 짓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토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역량강화나 설계비 그건 고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10억 원 이상 되고 토지를 만약에 5억 원, 7억 원을, 이제 %가 있습니다.

예.

사업할 때 애초부터. 그렇게 해서 하면 건물을 지을 때 그러면 터무니없는 건물을 지어. 이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지을까 모를 정도로 그러고 중구난방으로 건물이 하드웨어가 지어져요.

예.

지금 이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용안 같은 경우는 제가 2014년도에, 그러니까 12년이 됐어요. 그때 받아서 시작하는데 6년은 걸리더만요. 그때 40억 원을 받았어요. 45억 5,000만 원. 땅 사고 45억 원에서 10억 원을 뺐더니 35억 원 가지고 입찰 봤더니 28억 원인가 27억 원인가 얼마에 지은 거예요. 지금의 그 값어치는 100억 원 이상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가 저는 이것을 지금 협약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로만 돼 있어. 이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냥 그 지역마을로 해서 그 돈을 쓰는 돈이야.

예.

그 또한 이 10억 원은 그냥 물 건너간 돈이고. 지금 40억 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지을 것인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뼈대만 지어놓고 추후에 내용물들은 시가 만들어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시 이 협약사업에 꼭 하드웨어를 다시 지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 저 진짜 여기 항의 하러 한번 가야 돼요, 저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건 진짜 현실에 안 맞아요. 그래서 운영계획도 안 맞고 뭐하고 하는데 이거 과연 새롭게 짓는 내 지역구에서는 저는 지금은 보류를 해야만 된다. 국가 예산을 더 10~20억 원을 더 투자를 하든 해야지. 아니면 지자체가 책임져서 더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소프트웨어가 전혀 안 이루어져 있다. 지금 10억 원을 주는 협약사업에 거점사업에 10억 원 주는 것은 그냥 그 동네에 그냥 건강관리나 뭐 한 프로그램을 주는 것이지 전혀 이 사업의 거점사업의 일환이 아니다, 이원화가 돼 있지.

예, 그,

이 부분 가지고 과장님이, 진짜 저는 우리 권영택 과장님 계장님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말 저는 우리 익산시에서 공무원 중에 제일 고생 많은 자리야.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이걸 계속 이겨내면서 해나가는 것이. 마을전자상거래도 권영택 과장님이 없었으면 이렇게 크게 번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도 진짜 잘하는데,

예.

이게 정말 현실에 안 맞는 예산이란 이야기입니다. 예?

예.

저는 쭉 지켜왔고, 제가 제 지역에 있는 3군데를 제가 거시기까지 갔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까지 가서도 제가 브리핑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실에는 전혀 안 맞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그려나갈 건가. 예? 지금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예.

그것 지어놓으면 추후에 운영관리도 그래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무장이나 관리랑 이것도 한계가 있고, 또 이재명 정부가 엊그제 우리 손진영 의원님 고용에 대한 퇴직금이나 운영비 이 부분들도 문제가 많아.

예.

한 10개월 딱 하고 그만두고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90만 원 주면서도. 예?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

예, 위원님께서,

진짜 권영택 과장님이 정말 고생 많은데 너무 광범위해요. 여기 몇 천 억짜리잖아요, 지금요. 총 따지다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몇 천 억짜리에 대해서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예? 지금 잘못되고 한 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운영도 않고 있어. 아, 두렵다. 앞으로 이런 면단위에서 그렇게 흉물스럽게 되지 않을까. 저는 제 지역구라면 저는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 메야 한다. 이건 농림축산식품부 가서 제가 1인 시위를 하든 뭘 하든 해야지, 우리 소길영 위원님하고 삭발을 하더라도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김문혁 국장님이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같이 머리 깎고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머리 깎을 자신 있어요? 우리 권영택 과장님?

깎아야 한다면 깎아야지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거기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지금 그전에는 이게 일반농산촌개발사업으로 했다가 농촌협약으로 통합돼가지고 패키지로 가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렇죠, 예.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674억 원 정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저기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기초생활 1단계 같은 경우는 건물 짓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건물 짓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운영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이게 시비로 아마 메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저기할 필요성이 있고, 아마 예산 같은 경우도 국비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시비로 들어가야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더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제일 문제는 하드웨어가 지금부터 신규사업이 제일 문제다 이거예요. 신규사업이 추후에 운영비가 안 걷히면 문제란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낚시법을 가르쳐줘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서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자체가 없고 일단은 그냥 복지관 하나 짓는 거야. 그러면 끝. 과연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현재 오산 같은 경우는 늘찬 거기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거든요.

오산은 옛날에 한 거, 그때는 제가 1년 뒤에 2015년도에 제가 그것을 다 가르쳐 준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라 해서. 거기는 오산은 60억 원을 넘게 받았어요. 용안은 45억 원인데 용안하고 오산은 게임이 안 돼요. 용안은 기가 막히게, 그 돈 가지고도.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잘 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40억 원 가지고 이런 여산이나 낭산이나 어디에서 지어야 하는 건가 지금 막막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참 권영택 과장님 고생 많다, 직원들 고생 너무 많다. 답도 없는 것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그것을 지으라고 넘겨주고 했을 때 농어촌공사도 답답할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가 권영택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건 정부차원이나 뭔가 대대적으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뻔히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어질 건가. 이것 꼭 뭔가 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건의문을 이번 회기 아니면 다음 회기에 해야 하는데 이거 건의문을 꼭 해야 합니다. 제가 할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정리해주시죠.

예, 하여튼 권영택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이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우리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어떠한 그러한 모순점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앞으로도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고민하셔가지고 운영 잘하는 방안을 좀 경진대회라도 하든지 아니면 운영방안을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해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원래 예전에 우리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거기에 역점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