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올 한 해도 상호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뜻깊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이번 업무보고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정경화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행범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안정적인 중소기업지원, 일자리 창출로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에서는 유망 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인재 육성 교육지원, 광융합 및 인공지능 기업 해외 판로개척 등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과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경로당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사업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소상공인 신성장지원센터 운영 및 상인교육관 건립 등 지속가능한 자영업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권 르네상스를 통한 자생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골목형상점가를 기반으로 골목상권을 적극 지원하고 상점가별 특색 있는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자립 경쟁력을 강화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주차 환경개선, 시장 경영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비 위축으로 어려운 시장 상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농민 공익수당을 지원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을 위한 인증비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적극 차단하고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동물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사업화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정비와 환경개선 사업에 더욱 힘쓰겠으며, 중소기업 실무협의회 운영과 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 기업의 기술혁신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호우 피해를 입었던 드론공원을 복구하고 공공 분야 드론 활용 지원시책을 발굴하는 등 드론 레저문화 확산과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구정 전반의 일자리 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 영향평가제를 운영하고 지역, 세대, 경력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 고용안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연대 경제의 생태계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동 약자를 위한 노동 권익 증진과 상생하는 노사 문화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소상공인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정경화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민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설상권 골목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임혜자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장상미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정겨운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소상공인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화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내용을 보시면 본 사업은 스마트팜 구축, 헬스케어 플랫폼, 브랜딩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 사업입니다. 먼저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 선정 방식과 우리 지역 내 기술 수급 가능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사업은 무등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관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식입니까?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은 마찬가지로, 스마트팜은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을 받은 건데요. 우선은 두암주공 단지 안에 큐브형 스마트팜을 설치해서 도시에 안에서의 스마트팜의 어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문적인 수행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이 AI, ICT 기술을 적용한 채소 개발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도 기반 스마트팜 작물 개발 등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합니까?

이런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업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모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2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나 타 지자체 같은 좋은 모델이 있습니까?

스마트팜을 저희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상황이고 담당자분께서도 우수 선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또 가까운 장성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팜 운영 사례가 있어서 견학을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도시형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도 아마 이런 스마트팜 구축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여지는 보입니까?

일단 저희 올해 목표는 수익 창출보다는 여기에서 생산된 기능성 채소를 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공급해서 전과 식후의 건강도 체크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상황을 하고 여기에서 나온 식품의 일부는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게 보급해서 브랜딩화하고, 올해는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소득보다는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건강 상태나 예를 들어서 혈압이나 당뇨 이런 데이터 측정에 맞춰서 채소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어르신들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상 약간 그렇습니다. 무등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치상이나 소외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 한번 보실까요. 작년에는 정원과 현원이 15명, 15명이었는데 현원이 15명에서 14명이네요?

예.

이거 행정 해가는 데 문제는 안 된가요? 이유가 있었나요, 결원인가요, 어떤가요?

결원인데 저희 부서가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 여건상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어려움은 조금 있지만, 저희가 이 인력 안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원 때문에 숫자가 줄었다는 이야기구먼요?

예.

그리고 예산 규모 한번 봐보실까요. 일반회계는 올해 좀 늘었어요. 그런데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있잖아요. 작년보다는 축소됐고 증감률도 작년에는 161% 정도 됐는데 지금 32%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구 재정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 외에는 많이 삭감된 상태인데 일반회계는 또 다른 사업에서는 많이 줄었는데 저희 스마트빌리지나 상인회교육관 구축비가 공모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도 마찬가지로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조금 줄어든 게 아니라 많이 줄어들었어요. 비율이 작년 대비 보면 120% 정도 줄어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과연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리고 뒤쪽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개수 있잖아요. 작년보다는 점포 수가 엄청 늘었어요. 작년에는 골목형상점가가 몇 개소였어요?

작년 말에는 상인회가 31개였고 1만 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작년 연말이 아니고 2024년.

2025년 기준으로 보시게요. 2024년 기준일 거 아니에요, 이게 2025년 기준인가요?

지금은 2025년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2024년도에 비해서 31개소, 점포 수는 한 6,600개소 됐는데 2만 2,000개소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하신 분들 한해서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면적 대비 상인회 구성하시면서 회원가입 하신 건가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이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구성은 가능한데, 과장님, 어떤 것을 여쭙고 싶냐면 과연 사업자만 있는 가운데서 종목 대비 그런 것이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포 구분을 해보셨냐고요, 동네별로.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를 서브하고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예.

활성화시키는 부서인데, 그 대비표가 구성되어 있냐고요, 분포수별로. 여기는 음식점이 몇 개고 어떤 구분표가 되어 있고 비율이, 특화로 만들 수 있는 데가 과연 골목형상점가도 있는 것인지 고민 한번 해보신 거냐는 말이에요.

권역별로 골목형상점가별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파악을, 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숫자가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에 곱하기 한 6,500개 기준 해서 2025년도에는 2만 1,000개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27개 동 웬만하면 다 되어 있다는 말인데 그럼 분포수가, 제가 봤을 때는 지구별로 정리가 됐다고 보면 거기에서 많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특히 그런 거잖아요. 신안동에 오리탕 골목,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특화로써 할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그 분포를 고민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부서에서.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골목형상점가별로 지금은 그래도 양산동이나 용봉동, 두암3동 이런 구역은 어느 정도 특화된 상권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특성화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은 관내 27개 동 골목형상점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작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상권별 어떤 특성이라든가 지역별 성장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다는 말씀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초현황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전략 수립들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추진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골목상권활성화지원팀하고 조성팀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골목상권활성화팀하고 골목상권지원팀하고 차이점이 그렇게, 단순히 온누리상품권 이용 개설하고 그건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홍보 마케팅, 디지털 이런 내용하고, 그러면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하나는 공모사업에 치중하고 하나는 어떤 내용이죠? 중복성 아닌가요?

저희가 작년도에 골목형상점가 확대나 상인회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이 많이 늘어나서 처음에 조성 부분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상권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고, 상인회교육관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고, 활성화팀은 마케팅사업이나 공모사업 부분에서 주로 하고 있고 또 스마트빌리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사업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도 행사장을 늘 가봐도, 우리가 현재 골목형상점가 지정되고 하면 거기다가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얼마씩 지원하시죠? 우리가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죠?

예, 작년에는 700에서 900만 원 사이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이제 받으셨다고 하니, 부서를 옮기셨다고 하니 그러면 작년에 700에 대한,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700에 대한 효과성 그다음에 분야별로, 상점가별로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주로 했던 내용 데이터가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가 총 25개소를 지원했는데요. 경품 행사가 영수증 행사로 주로 이루어졌고요. 골목마다 그래도 약간의 지역 특성을 살린 그런 사업으로 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잠깐 행사성, 일회성 그리고 거기에 와서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봐도, 국장님은 여러 행사장을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죠. 단순히 그냥 나와서 플리마켓 형식으로 하고 일회성 잔치를 위해서 잠깐 여기에서 소진하고 말았지 이 방법론을 정확히, 800만 원이라는 지원 금액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행사성이 아닌, 매뉴얼이라는 게 중요한 게 미리미리, 어떤 교육이나 항상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육장도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매뉴얼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니저 있으신 분들조차도 과연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활성화할 것인가, 단순히 그냥 행사성으로 끝난다는 거죠. 저희도 쫓아다니기 징하대요. 똑같이 보시면 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소진할 것이냐, 이 돈이 없어진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단순히 행사성에 끝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그런데 그걸 부서에서 고민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늘 해왔던 대로 홍보하라고 하면 홍보를 어떻게, 행사비를 거치해서, 그것도 부족하니, 그다음에 행사를 한다고 했다가도, 저희 한 지역구에서는 그 돈이 부족하니까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놈을 5만 원 이상에 대해서 티켓을 주고 무엇을 주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예산 소진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지 전혀 거시기가 없다는 거죠. 중간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로드맵을 짜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만,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독보적인, 만약에 한 지역을 보면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가기 위해서 뭉쳐있으면 상권이 살 듯이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있어줘야만 무슨 혜택이 있고 그분들도 살려고 하는 것이지 이 수많은 개수, 그냥 확대를 얼마나 했냐 해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보다는, 아무리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어렵다고 해도 잘 되신 분들은 다 잘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신 그분들이 다 대표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원진을 하고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취지에 맞게 조금 더, 아니면 컨설팅을 맡기더라도 정상적으로,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그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돈만 소진할 뿐이지, 국장님도 작년에 행사하시면서 25개 동 다 돌아다니셨겠구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작년에 저희가 마케팅 행사를 한 25군데 하긴 했는데요. 그 문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온누리상품권 북구 지역에서 얼마나 사용을 많이 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한 150% 이상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골목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의 저변이 확대됐다는 부분은 성과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 가교역할부터 시작해서 어떤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숙제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나중에, 그게 조금씩 조금씩 들려오긴 해요. 할인을 해주고 수수료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수수료를 가지고 그 수수료를 거기서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가져오시면 어차피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데 들어온 만큼, 만약에 그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 권한이 없나요?

예,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는 것으로.

굳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본인들도 현금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릴 수 없으니 그놈 가지고 어느 정도 쌓이면 환전해 주는 데가 있어요, 본인들끼리는.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분들한테 도움 주고자 하는 건데. 그다음에 여기는 부끄머니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부끄머니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끄머니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요?

민생경제과.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에도 부끄머니는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연관성으로.

부끄머니도 가맹점 가입을 해야지 사용 가능합니다.

아, 온누리상품권하고는 별개로?

예.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도 부끄머니 가맹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가맹점은 약간씩 다 구별해서 가입합니다. 부끄머니나 온누리상품권은 30억 이하의 매출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학원 같은 데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못 하고요. 부끄머니는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뜰하게 할 수 있게 한번 숫자의 개념과 그다음에 폐업한 숫자도 있을 것이고 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숫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제 확정은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진짜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려고 보면 그것도 최종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기대서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우리 상인회, 상점가 행사 관련해서요. 저는 결국에 각 상점가들이 방금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소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상점가별, 하반기에 행사들이 실행된다면 전반기에는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상인회 회원님들이 그럼 우리 상점가는 어떠한 콘셉트, 어떠한 기획을 할 것이냐를 먼저 세우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형상점가를 하겠다, 아이들을 특화로 하겠다, 문화를 특화로 하겠다, 어떠한 콘셉트가 확실해야 그 콘셉트에 맞는 행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을 보면 말 그대로 급하게 예산을 쳐내기 위한 행사에 조금을 더 치중되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1년이 지난 만큼 상점가별로 상인회들, 또 필요하다면 우리 부서에서 나서서 이런 회의를 주도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콘셉트의 상점가를 지향하겠다, 이러한 것들. 우리는 주말마다, 우리는 다양한 세계의 음식점들이 많으니까 우리 쪽은 세계음식, 아니면 데이터 코스용 이런 식의, 아니면 SNS 맛집 이런 식의 콘셉트를 만들고 이 콘셉트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사를 하겠다가 나와야만 그럼 주 타겟팅은 어떻게 되고 행사는 주로 어떻게 하게 되고 그러면 어딘가는 기존 방식대로 5만 원 할인 쿠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딘가에서는 다른 방식의 양질의 상품이 주 행사의 취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방식은 다양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콘셉트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상점가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럴 거면 그냥 한 곳에서 크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아트테리어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취지는 이게 개별 상점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함에 있어서 상점가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수혜를 받는 상점가와 인근의 상점가 간에 톤 앤 매너나 간판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인회가 결성돼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아트테리어 사업도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고민은 해봐 주셨으면 하는 게 예를 들어 특정한 상점가나 특정한 지구, 특정한 구역들을 묶어서 그 일대를 한 번에 바꾸는 것도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특정 상점가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흔히 시·군 단위에서 특색있는 상점가들을 보면 간판부터 해서 맞춰가는 형식이 많이 있잖아요. 선전지 견학으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사업들을 사실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이러한 아트테리어 사업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오게 될 상점가 간에 아쉬움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하기 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 관련해서 이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에 저희가 외연 확장에 힘을 쏟았다면 이젠 내실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인회가 결성되고, 그런데 우리가 요즘 폐업하는 데도 많고 개업하는 곳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인회마다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새로 개점하는 곳 중에서는 ‘아니, 상인회가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해서 상인회에 어떻게 가입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개업신고를 한다거나 구청에 이러한 절차들을 할 때 저희가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의 운영 업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운영 업체로 어떠한 업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아직, 지금 작년에 계획을 내놓고 올해 사업 추진하는 NIA라는 한국진흥정보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3월에 이야기해서 세부방향을 결정하고 보조금 해서 추진은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3월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저희가 그 전에 어느 정도 전산 개발 용역이 있고 또 스마트팜 기술이 있는 업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3월에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까 상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부서에서 방향성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매출 증대,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자원으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인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스마트팜을 통해서 어쨌든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고 복지의 실현인 건지, 이것이 명확해야 하고 그 방점 속에서, 물론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올 때 당연히 대전제를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부서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끌고 가겠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 자체 기준 속에서 방금 말한 3월에 업무 협의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저쪽에서 업무 협의 들어오면 그거 맞춰서 우리가 그냥 사업 추진하지.’라고 하면 이것도 이도 저도 아닌 방향성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지원센터 관련해서 라이브커머스 송출은 어디로 하게 되나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하고, 올해는 저희가 채널 하나 확장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그립’이라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양방향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가 라이브커머스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저희가 지금 교육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교육 운영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께서, 시장매니저분들 거점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론 라이브커머스가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품목에 따라서 라이브커머스를 보지 않는 계층들이 소비하는 품목들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SNS를 통해서 물건을 찾고 구매하시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제품 촬영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라이브커머스가 아닌 쇼츠, 릴스 이러한 짧은 15초 영상을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한다거나, 라이브커머스를 위한 장비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겸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막상 인터넷 판매를 하는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스튜디오가 1시간, 2시간에 거의 10만 원씩 들여서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스튜디오 하실 때 그냥 덩그러니 라이브용 탁자랑 카메라만 두시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쇼츠나 아니면 제품 사진을 찍는 걸 한다면 그 뒤 배경을 받쳐줄 만한 부자재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구매하셔서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칸마켓은 여기에서 판매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판매가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고 홍보를 연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가 그 건물에 3층까지 와서 소비자 과연 볼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차라리 이런 한칸마켓의 공간도 그걸 겸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관내 제품을 홍보하는 공간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이 공간에서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릴 수 있는 방식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한 해 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첨언 정도일 것 같은데요. 신성장지원센터와 상인회교육관 관련해서 제안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던 신성장지원센터와 건립될 상인교육관과의 연계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신성장지원센터는 연초부터 운영할 예정이고 상인교육관은 실시설계가 2월 중에 마무리되면 공사해서 빠르면 8월, 늦어지면 10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두 축으로 해서 디지털 역량이나 온라인 쪽은 신시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오프라인 교육이나 또 상인회분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사님들을 활용해서 대면 교육 위주로 상인교육관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공간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아까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때 그 자체에 저희가 송출할 수 있는 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인 골목상권 생태계를 말 그대로 광범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마 시장산업과의 전통시장 또는 특화거리 상점가 쪽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 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 존재하고 있는 시민방송 있잖아요. 광주시민방송이 저희 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실제로 마을과 관련된 마을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마을방송과 연계해서 그 시스템까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비해서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도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망들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이런 좋은 시민방송이 북구에 있는 만큼 여기를 활용해서 저희 지역상권 활성화에 조금 더 홍보되고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우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이 건립되잖아요.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이 또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있는 활동들을 방송 쪽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연결해서 이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중에 한두 개의 사전 미션을 전제조건으로 하면 그 공간을 무료 내지 무료에 준하게끔 이용을 하되 그 과정에서 이런 북구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주변에 확산시키라고 하는 것들을 미션으로 주면서 연계하면 좋겠다. 그리고 골목형장상점가 상인교육관 같은 경우에도 순천시 사례를 보면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공간 활용에 대해서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서두에 제안설명 해주실 때도 전남대학교 상대 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또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를 포함해서 함께 협업 구조를 만들고 있고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더 확산되는 과정에 이런 공간들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에 보면 즐기고 머무는 전통시장을 만든다고 해서 29곳이 선정됐고,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면 시장산업과일 것이긴 한데,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소상공인지원과 6쪽에 담겨 있어요. 이 내용을 여기에서 나누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저희 상점가에서 공모할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이나 전통시장 육성 중에 첫걸음 기반사업은 골목형상점가가 공모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화재보험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모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은…….

문화관광형은 저희…….

맞고요?

상점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시장산업과에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저는 북구의 특장점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하드웨어를 전체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한 만큼 이제 이 안에 어떻게 지속가능하게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게끔 할 것이냐가 모두가 공히 이야기하는 의견들인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는 2026년인 듯하고, 특히나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이 위축될 수는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내실을 기하는, 다시 말해 34개 상점가 상인회의, 집행부 분들과의 상호 소통, 또는 그 안에 역량을 축적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암3동에서도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주민과 소통하고 잘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소상공인지원과장으로 오셔서 막중한 업무를 북구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형상점가에 700에서 900씩 줬다고 했죠?

예.

그런데 저는 그것도 상점가 대표들은 어쩔 수 없이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풍향동이나 두암동을 보면 예산을 가지고 점포에 와서 2만 원, 3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면 티켓을 주고 ‘모월 모일 날 어디로 오십시오.’ 그러면 경품 추첨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못 받으신 분들도 최대한, 가격을 떠나서 손에 뭐라도 하나 쥐어서 보내는 골목형을 살리자고 하는 그 뜻은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 더 말하면 과연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골목상권이 살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은 직접 골목형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코스피 5,000을 가더라도 이게 골목형 상권은 죽어라, 죽어라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상인들과 더더욱 밀접하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두암동 쪽에 하나 이야기할까요, 고깃집이 생겼어요. 고깃집이 다른 데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들만 거기로 가고, 또 오고, 그러니까 풍선효과라고 할까요. 거기가 맛있게 생겼다고 그러면 거기로 우르르 가고 다른 가게가 안 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밀접하게 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임혜자 팀장과 골목형상점가 하나 하는데 정말로 발 빠르게 해줘서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제가 감사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올리면 전남대 상대 튀김…….

상추튀김.

그거 하셨죠?

예.

비판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왜 그것을 하는 거죠? 저는 품목에 대해서, 그 전부터 ‘그 뒤에 가면 상추튀김이 아주 유명했나?’, 이런 것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는 모르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약간의 전통성을 가미하는 그런 품목과 공모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끝나더라도 ‘아, 거기는 튀김이야, 튀김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자칫 축제기간에만 하고 썰렁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님이랑 최기영 위원님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관심, 또 우려, 걱정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단발성 행사처럼 진행하셨으면 올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본예산 심의 때도 질의했고 그랬는데 이게 구축해서 기능성 채소를 어르신과 취약계층 맞춤형 식사로 제공해서 거기에서 효과 있는 채소라든가 그런 것은 업체에, 소상공인들한테 제공해서 판매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많은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뭐가 뚜렷한 것인지,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게 드리는 게 목적인지, 어떻게 소상공인들한테 육성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세부내역은 3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방향을 잘 잡으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도심에 7개소에 스마트팜 장소를 조성해서, 보니까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청년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같이 연계해서 시키기도 하고 장애인복지 체험공간으로도 활성화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를 보셔서 참고하셔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장정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소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가애 중소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혜림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안소미 드론운영팀장입니다. 김유완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보면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예산이 2,2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

실제로 한 해 동안 몇 개의 기업, 몇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13개 기업에 기숙사 17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2,200만 원 정도로 약간 1,3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외부에, 광주경제상생일자리재단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기숙사 임차비를 주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있고 또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외부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직접 현장 확인이나 계약서 확인, 그리고 비용 지출을 우리 직원이 직접 할 수 있어서 작년 수준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면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0개월 하면 산출적으로 봤을 때 지원이 7, 8명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가 비용을 다 주는 건 아니고 80% 한도로 해서 30만 원이기 때문에요. 작년에는 17실까지 제공했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전반적인 긴축재정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대부분 모든 사업이 70∼80%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하반기 세입 추계나 재정 여건이 여유가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추진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과장님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면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안전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스마트 안전장비 위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 봅니다.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도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방식을 참고해서 우리도 지원하는 과정, 그리고 혹여 업체들은 다른 것을, 기존 관성대로의 방식들을 아무래도 선호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AI 도입을 통해서 작업안전 환경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낫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큰 기업체 대상으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 공장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구 단위에서는 그만큼의 큰 비용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나마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소소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안전일터 조성 지원사업도 보면 애초에 대상자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큰 기업보다는 정말 영세한 작업장들의 안전환경을 스마트 안전장비를 통해서 도모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이 점들을 참고해서, 그럼 도대체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란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적용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인프라 관련해서 짧게만, 저희가 항상 드론과 관련해서 우리 북구의 미래먹거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MOU나 이런 것들은 많이 체결되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 축구 사업, 그다음에 산불 이렇게 인 것 같아요. 좀 확대하시거나 새로 고민하고 계시는 방안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드론공원 지역하고 석곡동 지역에 작년부터 2년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특별자유화구역은 규제가 완전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8개 드론산업에 대해서 실증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실험을 한다는 이야기죠. 실험하고 거기에 데이터가 쌓이고 검증이 되면 실증 작업을 해서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 쪽에 드론 관련 산업 기업들과 그런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부서에서의 목표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반영하고요.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레저하고 공공 영역에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 목표에 산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이 드론 말씀하셔서 그것은 됐고, 2쪽에 보면 산·학·연·관 교류협력기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학에서 광주과학기술원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기존에 15개 기관 정도가 산학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7개 기관을 더 추가할 겁니다. 학교 분야에서는 현재 지스트만 들어가 있는데요. 전대나 조대, 동강대 산학협력단이 추가로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연구기관도 추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7개 기관을 더 확대해서, 산학연관 관련 기업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일반 중소기업들이 잘 알고, 또 거기에서 제공하는 사업들도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관내에 있는 대학교들도 이런 데 아마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할 겁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있게 해서…….

예,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화 지원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만큼 중요한 것이 상표권이에요.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우리 기업 상표 2만 건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 혹시 중소기업 대상 상표권 등록 관련해서 추진 중인 사업 있나요? 상표권 관련된 것. 지식재산권은 있는데 상표권에 대한…….

그 지식재산권 속에…….

상표권도 포함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발명진흥회랑 같이, 지식재산처 산하에 한국발명진흥회가 있어요. 또 광주 첨단 쪽에 광주지부가 별도로 있고, 거기는 광주 지식재산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허…….

상표권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허, 상표, 실용신안, 모든 지식재산 관련을 발명진흥회에서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단계부터 특허출원 단계까지 모두 도맡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해외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상표권이 도용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예, 그건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신 것이 아니고,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

한 번 파악 좀 해보시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40년 넘게 운영되던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이 올해 3월에 폐쇄될 예정이잖아요.

그건 아직 언론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롯데칠성음료 쪽에서는 명확한 답은 안 주고 있습니다. 현재 칠성음료 제조공장에는 한 2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20여 명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그룹 차원에서는 인원수가 적고, 또 이게 1980년대부터 운영되다 보니 시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안성 쪽이나 현대화된 시설이 있는 쪽으로 전환 배치하면서, 현재 이쪽은 2교대 근무를 하는데 3교대 근무 쪽으로, 근로자한테는 유리한 상황인데 지금 그룹 차원에서는 폐쇄하는 쪽으로 방침은 정해진 것 같고요. 시기는 아직 명확히 저희한테 통보된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언론 기사를 보니까 조금 늦게 인지를 하셨던데, 늦게 인지하셔서 폐쇄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노력한 부분.

저희가 롯데칠성음료 쪽으로 지역 여론 관련 공문을 보내서, 제고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공문 보내시고.

현재 저희는 만약 이전이 되더라도 그 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십사 공장장님과 상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니까 180명 정도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실직 위기 아닙니까? 그분들이 타 공장으로 함께 가는 건가요?

지금 검토단계는 공장 부분만, 왜냐하면 공장 부분이 있고 영업에 종사하는 부분이 있고…….

물류 있고.

물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현재 검토하는 것은 공장 쪽이기 때문에 공장 근로자가 한 20여 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영업이나 물류 쪽은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 대책 같은 것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업에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만약 폐쇄되더라도 그 부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가는 게 저희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경제에 타격이 없게끔 잘 관리하시고, 또 민원도 넣으시고 해서 피해가 없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모기남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백선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정성오 전략산업팀장입니다. 김갑수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김창훈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 유경민, 설상권 장상미 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강가애 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신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년에도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기남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올 한 해 힘차게 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보고 7쪽을 보면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타이틀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목표를 대학·산단·주민 생활권을 하나로 묶어서 교육, 실증, 사업화, 취업을 연계하는 북구형 AI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랫부분, 2026년 사업내용을 보면 보시다시피 인재육성, 사업기반, 기업육성, 기술확산 4개 분야에서 큰 틀의 사업들의 목록으로만 읽혀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북구에서의 어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AI 산업과 관련된, 손에 잡히는 이런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현재 정부에서도 인공지능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게 국정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당장 최선의 것들은 인공지능 분야에 인재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원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산업기반들이 잘 조성되고, 또 기반 조성이 되어서 입주한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분야의 기업들이 기술적인 개발 그리고 확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인공지능 교육과 산업기반이 유지되도록, 또 광주·전남 통합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북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들, 규모들 때문에 제약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인재 육성을 어떻게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서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지스트를 포함한 연구인력,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어떻게 우리 북구가 주도적으로 잘해 낼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아까 손에 잡히는 어떤 성과물들을 내기 위해서는, 2026년 사업 전체를 보면 산업기반이라든가 기술확산 등을 보면 저희는 일부 연계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것을 같이 추진하려면 앞서 과장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던 대로 광주·전남 통합 흐름 속에서 실제로 자치구의 기능 자체가 자치시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이 생기겠죠. 하나는 실제 재정적 여력들이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자치권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직접적으로 이런 산업군과 함께 연계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026년 사업은 저희가 통합 논의가 되기 훨씬 이전에 세워진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이렇게 담겨 있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통합 과정을 예견하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다시 리빌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자치구로써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도라도 하더라도 일반 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재정적인, 또는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도 해볼 수 있는 방식 내용 중에 이를테면 저희가 북구의 산업과 AI를 결합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북구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북구 뿌리산업의 축들이 있잖아요. 본촌산단과 첨단산단에 기 존재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 어떻게 AI를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실증 단계를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한 데서의 공공, 지자체에서 지원의 내용과 방향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산업영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안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주민자치활동 안에서도 AI를 어떻게 접목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교통통제시스템 등을 통해서, 특히나 북구 같은 경우가 지금 좋은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죠. 용봉IC를 포함한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등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 구간들이 북구를 정면으로 관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과 관련해서 출퇴근 길에 AI와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교통 혼잡을 피해갈 수 있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저소득층, 우리 아이들, 학생들 누구나 함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AI 교육시스템, 또는 북구에서 기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AI 헬스케어 등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일상 안에서, 그리고 북구 행정 안에서 AI를 접목해서 그런 사례들을 더 선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축, 하나는 광주·전남 통합의 틀 속에서 북구가 차후에 더 확장될 개연성을 예견성 있게 준비하면서 한 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 현재 자치구 안에서 해볼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을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두 축들을 AI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안에서 잘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통합시에 우리 자치구 한계 보완하는 그 문제, 좋은 지적하셨고요. 생활 속에 교통이나 환경이나 AI를 접목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범 실증적인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미래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 제조업체 현황 한번 봐보실까요. 제조업체가 소기업도 그렇고 많이 줄었거든요. 일자리가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데가, 2024년도 대비 2025년에 이렇게 많이 됐던가요? 어떤 종목이, 지금 보면 중소기업, 소기업 업체 수 있잖아요.

예.

어떤 현황들이 많이 축소된 겁니까? 폐업을 한 건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비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체 전체 현황 속에 개별입지 현황이 있는데 공장이 산단이나 이런 데가 아닌 데도 일부 그런 제조업이랄지 일반 소기업처럼 그런 게, 공장등록이 요즘에 꽤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가 무슨 분야, 무슨 종목으로 확장됐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왜냐하면 치수로 보니까 근 300개 정도는 된 것 같거든요. 약 300개 정도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말 기준 같은 경우는 2,969개였는데 2025년 12월 말 기준에는 2,682개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어떤 종목인지 파악이 필요하지 않나요? 일자리 같은 경우도 한 1,300개 정도 줄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공장등록 개별입지 현황 중에 제가 이걸 몇 년째 봐오는데 기타 88개라는 이 숫자가 변하지 않는 숫자 같거든요. 저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아니셨을 때, 기타 88개는 공장등록 수는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거지만 기타 88개 숫자는 계속 변하지 않아요. 도대체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떤 88개를 말씀하실까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파악 안 되셨으면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로 자세히 파악해서…….

예, 이건 변하지 않는 치수여서 그건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롯데칠성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우리가 뉴스에서 접한 대로인가요, 언론에서 접한 내용 그대로 공장이 폐쇄되는 겁니까? 그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숫자죠? 제조업 현황에 들어와 있나요?

아직은 폐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폐쇄할 것 같은, 그 부분도 한번, 언론에서 접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가 연관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지원과라든지, 이 부분도 세밀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제조 관련해서 숫자 파악만 하는 게 민생경제과인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전통적으로 민생경제과에서 다 부서 분할이 됐는데 원래 물가 관리라든지 공장하고 계량기, 전통적으로 보는 업무를 우리가 보다 보니까 민생이나 인공 분야, 에너지 분야가 들어왔는데 총괄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집계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청소년 AI 체험·코딩스쿨 관련해서 지난번에 교육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지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인공지능은 지휘, 공모하는 정성오 팀장님이 지지난주부터 계속 추진해서 거의, 방학 때라도 조금씩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해서 거의 다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 정규과정에 체험 중심으로 학교밖청소년이랄지 이런 쪽으로 대상을 모집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을 2월부터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교육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쉬어서 정성오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팀장님이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팀장 정성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디지털새싹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 위주로, 그리고 교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화된 파트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 아닌 취약계층 위주로 차별화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말하나요, 아니면 어떤?

저희가 집중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센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는 3월부터 하기로 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방학기간에 14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특히나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밖청소년이 되었을 건데 그 친구들이 관심 있어할 만한 주제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형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주제거나 흥미로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코딩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관에서 직접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위탁하게 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위탁을 한 업체가 준비한 프로세스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대상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결국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전에 가능하다면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속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대상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부끄머니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할게요.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소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발행된 부끄머니가 빠르게 소비되지 않고 지갑 속에서 잠자고 있으면 정책과 예산은 투입되었으나 골목상권 활성화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북구가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발생했는데 이게 빠른 기간 동안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7%에요. 광산구도 똑같은 금액 100억 원을 했는데 79.4%에요. 이렇게 소비가 지연되면 그만큼 정책의 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계획은 있나요?

일단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소비가 100% 다 돼서 소비쿠폰처럼 되어야 하는데…….

100%까지는 아니어도 70% 이상은 해야…….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낮은 수치였어요.

빨리 소비될 수 있도록 사용기간도 T/F에서 논의하듯이 3월에 반영할 때 이런 부분도 축소하고, 또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을 좀 줄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이고, 만약에 이걸 6개월 안에 다 소진했으면 포인트도 5%를 준다든가 1년 안에 썼으면 3%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T/F팀이 원래 우리 조례상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회의하고 나면 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시장산업과 및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