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되 자원순환과만 구두로 보고를 하고, 소관 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미래경제국) 2.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미래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송동윤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조은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조은영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이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석 자원순환과장 인사) 허은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허은옥 기후환경과장 인사)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은 개인일정으로 부득이 참석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은 5개과 20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직 82명, 기술직 58명 총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현황입니다. 2026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917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규모는 총 59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 공장등록 업체는 666개이고, 전통시장은 건물형 시장 5개, 인정시장은 6개입니다. 다음 7쪽, 대규모 유통시설은 대형마트 2개, 백화점 1개 등 총 34개소입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1개소, 노동복지센터 1개소,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1개소, 서울청년센터 강서 1개소, 등록된 노동조합 55개, 직업소개소 135개소입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 현황입니다. 환경공무관 등 청소인력은 236명이고, 청소차량 등 장비는 93대, 시설은 19개소이며, 폐기물 처리·분뇨업체는 69개소, 1일 생활 배출량은 311톤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현황입니다. 강서산업 등 총 6개 업체에서 총 215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송과 수집을 위하여 차량 9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공공 CCTV 운영현황으로 우리구 환경분야의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 총 272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연료 관련 현황입니다. 환경업소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447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185개소 등 총 1681개소이며, 연료공급시설은 가스와 석유 공급시설로 총 65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내 정보화시스템 현황입니다. 주전산기 29종, 컴퓨터 2,948대, 프린터 744대, 정보통신 장비는 총 6,164대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미래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윤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현재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 분야는 그러면······

아무래도 녹색이라는 부분보다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부분이 더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저희들이 변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후환경하고 녹색환경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후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는 면이 있는 거고요. 녹색환경은 지엽적인 소규모의 어떤 부서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녹색환경에서 기후환경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부서를 지금 조직을 새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서의 중요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챙겨보실 건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한수영 경제정책담당주사 인사) 송두석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송두석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윤정원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윤정원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노석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노석 동물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13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강서사랑상품권 증액 발행 및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보급를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으로 시장별 경쟁력 특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강서사랑상품권을 450억 원 규모의 10% 할인율로 분기별 발행하고, 송화벽화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점포별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여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혁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시장 판로에 다양화를 지원하고,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6개사, 해외 5개사에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방식의 1:1 매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들의 국내외시장 판로 개척과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연 0.8%의 저리로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 반려견의 행복 공간, 반려견 여가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반려견 놀이터 조성 가능 부지를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반려견 쉼터의 경우 2024년 3개소, 2025년 1개소 조성에 이어 올해도 적정 부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 반려견 쉼터도 지속 관리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6년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개최입니다. 관내 기업들에게 해외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규모 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6년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는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유관기관과 참여기업, 해외바이어 등 약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부 행사로 해외바이어 초청, 전시·수출 상담회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취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강서 문화·예술 공연, 관광투어 등도 함께 진행하여 이번 행사가 기업들뿐만 아니라 강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함께 성장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장 고유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전통시장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전통시장 6개소를 대상으로 설·추석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와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시장 내 고객 편의시설과 노후된 시설보수 교체를 진행하여 이용객 만족도 제고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언박싱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여 관내 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청년 마켓터즈 운영을 통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다각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함께, 다 같이, 다채롭게’ 소상공인 활력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업 지원으로 다 함께 성장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동네 #(shop) 꾸미기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25개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과 경영 멘토링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배달전용상품권인 강서땡겨요상품권도 12억 원 규모 15% 할인율로 발행하여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절감하고,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도모하여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 지금 소방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단속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규정상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설하고 그다음에 추석 명절 때와 그리고 여름철 휴가철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말고 수시점검도 있죠?

예, 수시도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몰래 의도적인 것은, 의도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급하면 그냥 물건, 제품들을 적치해야 할 곳이 아닌 곳에도 적치해 놔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되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유념해서 관리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발의했잖아요?

예.

그 시행일이 2027년인가요?지역경제과장 주미정 2028년. 이충현 위원 그걸 미리 안내를 하셔야죠.

예, 공고하겠습니다.

자금 계획을 잡아서 상환해야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 제도를 홍보를 문서로 통보를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나중에 부도나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놀이터, 반려견놀이터? 쉼터라고 하나요?

저희가 조정했던 거는 쉼터입니다.

쉼터 이번에 등마루공원 올해 공원 조성을 하잖아요?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조성할 때 아예 등마루공원에는 쉼터를 조성을 하시도록 변경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정협의회 때도 한번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거는 잘 감안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일정에 맞게끔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잘 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지원센터 전통시장 우리 화곡본동,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떨어지셨잖아요?

예,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됐는데요. 올해 3월에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사업이 추가 공모가 있어요.

3월에요?

예, 3월에. 그래서 저희가 그게 이제 3월에 있는 추가공모사업은 사업당 4억 원 이하로 신청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기준을 마련을 해서요. 화곡본동시장 조합장님과 논의한 결과 지금 있는 곳이 연말까지는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세보증금을, 전세를 가는 걸로 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신청을 한다라는 것은 지원하겠다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죠? 예산이.

지금 4억 이하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돼서 지금 4억 거의 다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은 한 3억 5000정도 그리고 나머지 5000은 인테리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설들, 설비들 이전하는 그런 비용으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모사업에 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몇 월에 있나요?

정기적인 거는 지금 이제 하반기에 아마 있을 겁니다.

하반기. 아무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고객지원센터 설립을 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화벽화시장에 디지털 전환 지원금이 2000만 원이네?

예,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송화시장에 홈페이지가 있나요? 없죠?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네이버에 우리동네장보기 거기나 안 그러면 뭐 야장, 놀장 이런 데다가, 놀장에다가 저희가 이제 온라인상품을 입점하는 겁니다. 그런 PB상품도 개발해서 입점을 하고 그리고 점포 중에서 온라인으로 입점할 대상도 좀 찾아서 입점을 하고.

그것도 좋은데 자체적인 홈페이지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검색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상세 홈페이지 디자인 제작 지원도 그 사업 중에 하나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게 송화시장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혹시나 있나 싶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없더라고. 이 홈페이지도 한번 만들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사업에서 보니까 18페이지 노후시설 보수교체 3개소 해가지고 예산이 꽤 많아요. 보니까. 시비, 구비, 민간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디예요?

화곡중앙시장하고 송화벽화시장하고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이거는 이제······

한 군데는 아직 안 됐어요?

예, 한 군데는 남부골목시장에 추가 아케이드 설치하는 그 사업이 선정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예. 올해도 다시 선정을 하려고 포함시켰습니다.

송화골목시장 중앙시장이죠. 아니 화곡중앙시장, 골목시장. 거기는 뭘 지원하는 거예요?

화곡중앙시장은 그 음향 장비 교체하는 겁니다.

거기가 강서구에서 6개 시장 중에 가장 조그마한 시장이에요, 거기 가보면.

예, 맞습니다.

사람들도 많지 않고 거기 길 건너 가면은 큰 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신영시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시장 기능하기······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기능이 좀 약하다는 걸 느끼고. 그러면은 아까 중앙시장에는 뭐 음향시설을 교체해 주고, 송화시장에는 뭘······

CCTV가 노후된 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전면 다 교체 사업이에요?

아니 노후된 것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땡겨요상품권 발행했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배달전문상품권이네?

예.

15% 할인을 한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서울페이에서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땡겨요 전용 앱에 가서 배달음식 같은 거 배달해 먹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품권을 사용합니다.

상품권을 15% 할인을 해 주네?

15% 할인입니다.

굉장히 큰 특혜네, 15%면. 이게 예산이 얼마야 20억? 금방 없어지겠네? 이거는. 15% 하면은.

저희가 발행 규모가 작습니다.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월 3일날 이 부분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4억이 지금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특혜라고, 15%면. 그렇죠?

예, 많이 저렴한 거죠.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저는 반려견 여가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작년에 가양1동 어울림공원에 반려견 쉼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예쁜 우리 강아지들이, 반려견들이 와 있으니까 되게 좋던데. 여기 보면 그 반려견에 관련된 문제가 운영관리가 제일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관리는 지금 어르신일자리 동행일자리 분들 저희가 네 분이 오셔서 구역별로 이제, 그러니까 네 곳이 있기 때문에 한 곳씩 돌아가면서······

어르신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기소독은 이분들이 하세요? 그러면.

정기소독은 저희가 이번에 소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반려견 쉼터가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습니다.

네 개를 그러면 하다 보면, 또 늘고 하면 그 업체가 계속해서 다니면서 계속 소독하시는 그건가요, 정기적으로?

예,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겨울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날씨가 따뜻한 봄이면 냄새가 조금 더 나지 않을까. 아마 여기서는 냄새가 나도 여기 반려견 쉼터의 냄새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위치적으로. 그래서 아마 여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EXPO GANGSEO 개최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위치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강서구에서 신년인사회 때 보면 엑스포에서 할 때 문제점은 1층에서 대중교통으로 오신 분들은 안내가 참 편리했었을 거예요. 들어가는 입장도 편했을 거고. 그런데 다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너무 헷갈리죠, 거기 지하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들어갈 때 보면 배너라든가 이런 걸로 지하주차장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거기 계시면 어디로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배너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렇게 조금 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찾기 수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거기 지하주차장 가 보셨죠?

많이 가 봤죠.

너무 어렵죠? 거기를 딱 찾을 수 있어요, 엑스포를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갈 때는 많이 혼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주 가다 보니까 괜찮은데 아마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안내는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엘리베이터가 번호가 되어 있으면 “번호 몇 번으로 가세요.”라고 하면 수월할 텐데 거기 지하주차장이 번호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예.

저는 어쩌다 한 번씩 가서 그런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는 갈 일이 많아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금은 현재 엑스포가 우리 주민들이나 행사 관련자들이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내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지금 KOREA BUSINESS EXPO GANGSEO, 이 행사를 앞으로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예.

한 번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한 번이지만 국제적인 규모로 저희가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서구의 위상이라든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행사고 이름만 봐서는 정부 중앙부처의 도움도 받고 서울시에서 도움도 받고 해서 예산도 매칭으로 해서 크게 잡을 수도 있었는데 구비가 100%예요. 그렇죠? 그래서 규모가 3000명이 참여한다는데 이분들은 주민들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될 텐데,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연도별로 계획은 없고 일단 단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 이거는 1회 하는 거고. 그리고 매년 월드옥타랑 저희가 같이 주최를 하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각별히 조심, 유의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VIP 등의 내빈·외빈 초청 대상은 확정이 됐나요?

아니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차츰 잡아나가······

이 행사 추진준비 결성이 됐어요? 추진준비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행사인데.

추진준비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옥타랑 같이 행사, 월드옥타에 행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그래서 저희랑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합니다.

거기가 행사를 주도하는 거예요, 월드옥타가?

거기가 거의 많이 하는 거죠. 저희는 예산 자체도 19억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

얼마요?

19억이요, 총예산이. 그런데 저희 강서구 예산은 한 25% 정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 부스에 임대료 같은 것도 받잖아요, 다? 그게 여기 19억에 다 포함돼 있나요? 행사 주관이 강서구가 아니고 월드옥타가 주관해요?

공동 주관입니다.

공동 주관?

예.

그럼 그 일정이라든가 추진준비에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도 들어가 있을 거고.

지금 현재는 행사 세부 프로그램들을 확정해 나가는 단계이고요. 초청 대상자는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진행 프로그램 계획도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좀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우리 강서구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죠?

예.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마곡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 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부분이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요. 물론 마곡지구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지만 우리 강서구 경제의 많은 부분을 마곡지구가 담당하고 있다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 업무분장표에도 보니까 마곡과 관련된 부분은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추진협의회, 입주기업협의회 네트워크 관련된 업무만 있고 다른 업무들은 거의 보니까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 전부가 전통시장을 빼고는 전부 거의 마곡과 관련돼서, 연계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마곡과 관련된, 마곡에 입주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좀 있고요. 마곡과 관련된 부분들 좀 더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해 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종숙 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도 그 사업이 있죠. 저는 여기에 답변주신 것처럼 정말 이동노동자 쉼터가 제대로 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호점도 올해 개소를 할 거잖아요?

2호점 개소했습니다.

개소했어요?

예.

언제 했어요?

작년 11월 27일인가?

우리가 개소하면 한번 가 보려고 했었는데 못 갔네요. 개소한 거를 몰랐습니다. 우리 개소할 때 알려 주셨나요? 위원장님, 아셨어요?

저도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개소할 때 가 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국장님, 가셨었나요?

그게 연말에 하다 보니까 미처 위원님들께 통보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에 했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할 때인데.

12월입니다.

12월이요?

예, 12월.

정확하게······

12월, 그때 저도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2월 며칠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12월 9일날 개소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가 항상 회기 중이었잖아요? 정기회기. 그럴 때조차도 안 알려 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현장을 꼭 가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한번 현장 가시죠.

우리가 위원회 하기 전이라도, 이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날을 한번 잡아 보실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개소를 했다 하면 잘 운영이 되고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러면 현장 가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은영입니다.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에 따뜻하고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영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정희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형성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형성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담당 계장입니다. (백지윤 서무담당 인사) 이선 사회적경제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 지역 연계 취업박람회 및 인턴십 운영입니다. 마곡 입주기업과 항공 관련 기업 연계 취업박람회입니다. 마곡 입주기업 및 항공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구직인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인턴십입니다.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서비스 제공하여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후 민간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강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AI디지털 튜터 양성과정과 국가 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리고 경비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노동법률상담 및 노동인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달업무 종사자,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강서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2개소 운영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 수요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 운영 내실화입니다. 직업상담사의 일대일 취업상담 및 동주민센터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 구직 희망자에게 일자리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요청 시 면접장소와 구직자 등을 연계하는 등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년과 함께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입니다. 청년의 다양성을 반영한 청년 정책 정보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청년문화 조성 및 소통을 통한 사회참여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입니다.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직업탐색 및 실전연습 등 취업에 도움 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자격증 응시료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면접을 위한 정장 대여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성과 성과를 도모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입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지표 우수기업에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속성장과 사회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사봄마켓을 개최하여 현장 밀착형 판로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강서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교육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이게 공모사업이어 가지고, 공모를 해서 되는 쪽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거의 공항이나 경비직 이거는 계속 하고 있어 가지고, 기존의 보안검색은 항공보안아카데미라는 학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직은 주식회사 에스테이트 경비보안교육원이라고 하는 이런 업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 거는, 지금 결정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나왔던 거 AI디지털 튜터 양성과정, 이것만 선정이 되면 하나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라서 거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 참여했던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참여한 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학원이라든가 업체라든가 동참했던 데가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분들은 참여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 가지고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하셨어요?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러면 결국은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예산을 받아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지금 우리가 강서에 다른 구에는 없는 폴리텍대학이 AI 관련된 과가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어서. 요즘 다른 일반대학도 AI 관련된 과가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층한테 이러한 과를 폴리텍대학에 하면 더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더 동참하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사봄은 항상 고민을 하시다가 7, 8월로 결정됐나요?

사봄마켓이요?

사봄. 그래서 원래 봄에 하느라고 작년에 참 힘들게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을에 할 겁니까?

봄에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에요?

예.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엑스포 그 행사 하면서······

3월, 4월에?

예. 사봄이랑 거기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반짝마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떤가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될 것 같아서 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봄마켓의 예산을 확보해 드린 거 아시죠?

예.

원래 작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노력했었던 우리 팀장님이 인사발령 나서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아니, 오늘 개인일정······

아, 그 팀장님이시죠?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됐는데, 물론 예산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노동복지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예.

연간 1200건을 노무사가 상담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 내용 보셨어요, 혹시?

내용은 아직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노무사가 노동법률 상담이니까 사용인과의 어떤 분쟁 내지는 조언 이런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물어보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로자들이 몰라서 노무사 그냥 찾아가면 돈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 데 활용하면 좋잖아요.

예.

이걸 좀 홍보를 잘해 주시고, 작년에 노무사가 노동법률 상담한 사례, 많으면 법적으로, 아니 책으로 제작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 좀 받아주세요.

노동법률 했던 사례요?

예. 상담한 사례, 상담한 내용.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 노무사가 어떻게 상담을 해줬고 그 결과까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취업하고 단기 알바 이런 분쟁이 많아요. 한번 그것 좀 보고 싶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에서 노무사가 노동법률 상담한 내용 자료 좀 주십사.

예.

그리고 해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예산도 투입하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이 통계를 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간 이런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강서구청의 노력으로 인해서 청년이 몇 명이 취업했는지, 그런 통계 있어요?

사실 저희가 청년일자리만을 하지는 않고요. 구 전체로 해서 동행일자리나 지역형 일자리나 이렇게만 하고 있어 가지고 동행일자리도 그게 이제 소득이나 이런 거에 제한이 있어서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이 안정이 돼야 사회가 안정이 되잖아요. 이 가정에 있는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면 결혼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면 보이지 않게 정서의 어떤 많은 영향을 미쳐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이 안 되면 또 우발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특별히 통계도 내고,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확정이 돼 있다고 하지만도 그 부분을 특별히 더 세밀하게 정책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센터에 있는 또 취업 상담하는 그쪽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이렇게 일자리창출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게 아니라, 포괄적인 게 아니라 청년에 집중해서 지금 있는 사업 중에 좀 구체적이고 진짜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으로. ‘이건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의회도 협력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강서구 일자리정책과의 토픽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좀더 다양하게, 동행일자리 취약계층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제도나 사회적·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많지만 청년들은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부족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파트 다니다 보면 저녁 때 보면 젊은 청년들이 구부리고 담배 피우고 있어요. 왜, 취업을 안 해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좀 신경을 특별히 써주세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받든지 또 신청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꼭 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자와의 동행, 공공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서울 동행일자리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원화가 됐어요. 그런데 참여대상을 보니까 재산 4억 9900만 원 이하 18세 이하 강서구민. 18세 이하면 아이들인데 아이들한테 뭐 약자와의 동행일자리사업을 해요?

죄송합니다. 저희의 오타네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예, 18세 이상을······ 죄송합니다.

지역공동체도 마찬가지 18세 이하, 큰 실수하셨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서울 동행일자리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요. 지금 장애인, 그러니까 그 일자리발굴단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행사하는 일자리랑 보훈단체에 사무보조하는 그분이랑, 그다음에 다문화 통역도우미, 그다음에 자전거 수리센터 그분들이 하는 그 일자리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고요.

26명이네?

예.

그리고 이거 뭡니까? 서울동행일자리사업은 424명이에요?

동행일자리사업은 이게 부서도 되게 많고 해서, 이거는 제가 그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느 과에서 뭐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자격기준이 중위소득 85% 이하네?

예.

85% 이하고, 재산이 5억 원 이하인데. 4억 9900, 그렇죠? 그러면 재산이 5억 이상이 되고 중위소득 85% 이하가 되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85% 이하였다가, 그러면 뭐 중위소득 85% 이하를 기준을 둘 필요가 꼭 있겠나?

이거는 시에서 이런 자격기준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막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격기준이. 그렇죠?

한번 요것도······

요즘에 뭐 재산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뭐 5억 다 넘지 5억 안 되는 집이 어디 있어? 그러면 6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들이 3시간이네. 3시간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월·수·금, 연 몇 시간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시간은······

월·화·수·목·금?

예, 3시간.

하루에 3시간?

예.

이게 까다롭구나. 중위소득 85% 이하로 1번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재산도 5억 이하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플랫폼 노동자 쉼터 운영. 쉼터 운영 2호점이 화곡1동에 오픈됐죠?

예, 화곡1동에 있습니다.

개소를 했죠. 그 쉼터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3000만 원 조금 넘게······

아니에요. 3000은 무슨 3000입니까? 1억이에요, 1억.

1억 미만이라고 하네요.

1억이죠?

예.

그 쉼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게 과연 1억짜리 기능을 할 것 같습니까?

그 안에 냉온방 기구나 뭐 이런 것들도 말씀하셔서······

에어컨하고 히터하고 겸용이 달렸겠지, 그거 당연히 있어야지.

냉장고도 있고.

좋습니다. 그 1억을 들여서 2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보니까 예산이 한 3000만 원, 2900만 원이 보니까 이거는 뭐 청소하고 시설 유지보수비 같은데.

예, 맞습니다.

12월 달에 개소한 2호점은 아직 사용······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용하고 있는데 통계는 아직 안 나왔죠?

한 20명 안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20명?

예.

그러면 1호점은?

1호점은 한 50명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호점은 50명인데 왜 2호점은 20명 안팎이에요?

이제 개소한지······

그런데 왜 그런 데를 만드셨어? 맞잖아요? 1호점이 50명 정도 이용하면은 그보다 더 많이 번잡스럽고 이런 데를, 사용량이 많은 데를 만들어야지 2호점을 20명이 이용한다? 잘 검토해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를 지금 계속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아까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몇 개예요?

노인일자리는 따로 어르신과에서 하지만 저희는 이제 동행일자리라고 해서 18세 이상만 되면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기본권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일자리만 창출해서 채용만 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마련해서 일자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같은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부서에서 어디에 이제 어느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그 부서로 보내드리고 있어 가지고 추위나 뭐 이럴 때 저희가 뭐 핫팩을 제공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위나 이럴 때 조금 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잘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만 창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창출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이런 기본권 같은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인 건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계 취업박람회가 있죠? 개최 횟수는 연 2회. 이거, 혹시 정해졌나요? 언제 언제······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고요?

예.

나중에 정해지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옥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상권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서호훈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서호훈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태종 재활용팀장입니다. (정태종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하슬비 서무입니다. (하슬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개선요구사항은 총 15건으로 목록 등재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5쪽입니다. 김희동 의원님께서 사망사고 발생업체의 허위증언과 서류 제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강력한 징계와 업체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3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은 법령 및 과업지시서에 의해 직접노무비, 4대보험, 퇴직금 등 외에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지출 통제 수단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비목별 산출 근거가 지출 통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차기 과업지시서에 대행사업비 집행 및 사후조치 강화 내용을 수록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6쪽입니다. 박학용 의원님께서 폐비닐 선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 홍보 등을 통해 폐비닐 분리배출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감량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5년도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폐비닐 전용봉투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제작하였으며,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망 활용 방식으로 배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폐비닐 자원관리사를 선발·배치하여 현장 중심의 점검과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주민 인식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1월 기준 폐비닐 선별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5% 증가하였으며, 약 3410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도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재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망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도 책임이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통제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9월 1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건의 발생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대행업체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후면 손잡이 등을 제거하였고, 이후 두차례에 걸쳐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전체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8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2025년 폐기물수집운반대행 용역 관련 정량적 평가는 신규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평가항목을 개선하거나 폐지 및 입찰기준을 객관적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확정·운영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제안서 평가 항목은 정량적평가 25점, 정성적평가 65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지자체와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이행실적에 대한 배점이 5점입니다. 향후 202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시 관련 평가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찰기준을 세워 빈틈없는 생활폐기물 처리로 깨끗한 강서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9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관련 용역 계약 시 선별된 유가품 매각관리를 사업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자체 검토 및 중앙 부처에 정책 건의를 통해 시정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공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4월부터 민간대행으로 전환하여 관리·운영 중입니다. 민간대행업체 선정 시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톤당 단가를 산정 후 계약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도 공단운영 대비 선별률과 처리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선별장 관리와 구 재정 여건을 아우르는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대행 계약 시 합리적인 원가계산 및 대행업체 선정을 통하여 올바른 강서구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0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대행업체에서 예기치 못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조치 외 피해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살펴, 사고 이후 10월부터 산업재해 판정 전까지 긴급복지 지원금 월 187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산업재해 판정 이후 유족급여가 월 300여 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대행업체의 단체보험금 및 운전자보험금, 가해자측의 운전자보험금 등이 일시불로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에서 피해자 가족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금을 전달하여 위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추가 검토하여 유족의 생계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1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대행업체 관리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게 지급된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안전보건협의체 12월 월례회의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의 지출항목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 비목별 산출근거가 지출 통제 수단이 되도록 관련 규제 제정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반기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2쪽입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사고 유가족 지원 관련 산재처리 전 공백기간 모든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바라며, 각 업체에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살펴 산업재해 판정 전까지 긴급지원으로 월 187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산재판정 이후 유족급여로 월 300여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 직후 대행업체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후면 손잡이 등을 제거하였고, 이후 두 차례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전체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이종숙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서에서 적극 관리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행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력, 시설, 민원처리 및 장부의 비치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2026년 상반기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타구의 모범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4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주민참여형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의 실질적인 달성률, 효과성 등을 전후 비교하여 공개하며, 특히 축제 현장은 행사 전후 폐기물 계량과 분리 정확도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의무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감량컨설턴트 사업은 관내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단기간 운영되는 사업으로 지표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보다는 현장 중심의 홍보·안내를 통해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2087개소에 대한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커피粕 재활용사업의 경우 초기 참여업체가 약 20개소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70개소 이상으로 참여업체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허준축제 분리배출지킴이 활동을 통해 현장안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약 3시간 내외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행사 전반의 폐기물 감량 효과를 관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향후에는 분리배출 상태, 혼합 배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이 단편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통합구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집인의 동선 안전이 보장되는 공유공간의 시범 도입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안전용품 및 계절용품 지원, 강서경찰서와 협력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편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재활용품 수집인의 환경개선을 아우르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정량적 지표가 부족하며, 반복되는 지적은 특별 개선과제로 관리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정량적 지표의 부족과 반복되는 지적이 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대표적으로 2026년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서울시 지침 등에 따라 우리 구의 정책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2024년도의 시점에서 정량적인 지표로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민간처리 전환을 위해 예산 27억 5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민간소각 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구 차원의 다양한 폐기물 감량정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 및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7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징수 관련하여 부과징수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강한 행정제재와 원인별 컨설팅형 지도를 병행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태료 징수업무가 단순한 부과·징수 위주의 행정에 그치지 않고 위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반복 위반자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과 체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적용하는 한편 단순 착오나 제도 이해 부족 등의 경우에는 맞춤형 안내와 컨설팅형 지도를 병행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 중심의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함께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8쪽입니다. 김민석 위원님께서 현장지원 인력에만 지급하도록 한 간접노무비가 임원·행정직에게 지급된 부적정 구조를 시정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안전보건협의체 작년 12월 월례회의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의 지출항목에 대한 통제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 비목별 산출근거가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관련 규제 제정 등을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올해 2026년 상반기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9쪽입니다. 김민석 위원님께서 과업지시서에 따른 근로자 안전·소양교육의 참석과 서명 확인을 즉시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필요시 계약해지나 계약서·과업지시서 보완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교육인 반기 12시간 이상보다 더 많은 매주 1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교육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올해부터는 대행사업비 청구 시 참가자 자필서명 및 사진이 첨부된 교육결과 서류도 제출하도록 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 후 대행업체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후면 손잡이 등을 제거하였고, 이후 두 차례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항 준수를 점검하였으며, 전체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차기 과업지시서에 대행사업비 집행 및 사후 조치에 대해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보완하고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입니다. 저의 질문 중에서는, 저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잘 봤습니다만 작년에 조례 개정이 됐죠? 조례 개정이 돼서 이제 폐기물관리를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보고받는 거 과장님도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올해는 매년 2회 실시하는데 반기별 1회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언제쯤 실시할 겁니까? 올해 진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지도점검이?

지도점검을 과거에는 했었지만 좀······

부서가 직접 하지는 않았죠.

예, 좀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혀 안 한 건 아니었고요, 수시로 하기는 했었고요. 과거 서류를 보니까 좀 형식적인 면이 있었고.

점검표였죠?

예, 그랬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점검표를 강화를 해 보려고 지금 점검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지금 주요한 점검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1월 달에 사전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기는 일단 서류를 좀 받아보고요. 그리고 점검표를 보완하고 나서 점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완료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반기 중에 꼭 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됨과 동시에 그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앞으로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보완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만큼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도 나가실까요, 지도점검에?

서류를 일단,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단 서류검토를 하고요. 현장은 나가야 되는데요,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점검반을 별도로 꾸려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지도점검이라고 한다 그러면 항상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초적인 거는 서류이기는 하겠지만요. 아무튼 그거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충현 위원님과 강선영 위원님의 질문 중에, 두 분이 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산재판정이 돼서 유족급여가 300만 원 정도가 매월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그 유족들한테 산재라는 거는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달 300여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액이 아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시불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매월 연금식으로, 연금은 물론 아니지만요, 연금같이 매월 받을 것이냐 그렇게······

지금 현재 매월 지급받는 거로 자료에는 돼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럼 매월 받는 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연금 형태로.

예.

매월 받으시는데, 그거를 그러면 여기 자녀들이 어렸으니까 성장이 됐을 때까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산재 지급은 되는 거예요?

그게 무한정은 아니고요. 일정한 한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 아시나요? 산재급여는 언제까지 지급됩니까? (

- 만료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럼 혹시 확인하시면 좀 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가족들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까지, 성인이 됐을 때까지 유족급여가 나가는지, 산재급여가.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 행정사무 조치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과연 조치결과보고서인지, 아니면 뭐를 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 것만 보더라도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만 작성한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저희 그······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이러한 게 지적사항이다라고 엄청나게 했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치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조치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뭐를 하겠다.”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고서예요? 결과보고서예요?

지금 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였는데요, 지금 현재 1월 달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간접노무비나 이런 부분의 회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환경부에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라는 뜻으로 이미 건의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 탓인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향후에는, 그동안은 과업지시서상에도 어떤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는 보완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 그것과 아울러서 환경부에서 관계규정을 정비해 줄 수 있겠는지, 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의뢰를 해서, 요청을 해서 해석을 받아보고 겨기에 맞춰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거의 해석에 관련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했나요?

예, 요청은 이미 됐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간접노무비 등등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감독할 규정이 없는데, 계약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그게 없기 때문에 원가계산산정 비용 규정에 비목별로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회계감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고요. 혹시 그거 가지고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면 별도로 관계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건의까지 해서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보냈나요, 환경부에?

예, 맞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에 관한 규정」 있잖아요? 이거 정부 부처가 환경부 소관이죠?

그거는 계약이니까 아마, 지방계약은 행안부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 이거 환경부 소관 맞죠? (

- 지방계약 건······) 예, 원가계산 규정이요. (

저희는······

임원들의 급여로 사용을 못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팀장님?

거기 원가계산 산정기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우선 1차적으로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일단 그 사람들이 실제로 원가산정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현재까지도 환경부에서 요청한 답변이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조치결과인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어떤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요. 일단은 저희가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그 현장에 나가서 대행업체에 이런 간접노무비라든가 다른 일반관리비나 이런 것도 그 비목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는 한 상태이고요. 명확하게 이제 점검으로 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 확실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요.

그러면 근거규정을 마련을 할 때 동안, 그러면 이 금액을 집행을 안 하는 게 맞죠. 이 예산을 지금 210억 정도 되면 한 업체당 한 41억, 42억 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관련된 집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도 않는데 그 돈을 집행을 할 이유가 없죠. 쓰레기 대란 난다고 집행을 합니까?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쓰이는지도 모르는 아무런 규정이 마련하지 않았다는데, 지금 현재.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을 거 아니에요? 변화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부 원가계산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일단 행정지도를 한 상태고요. 올 상반기 지도점검할 때 한번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업체에서 요청을 안 받아주시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게 참 의문이 좀 들어서요. 그런 것도 환경부 질의를 통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업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가정을 하자면.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규정을 가지고 명확하게 제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이게 막 옛날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이런 문제를 공무원분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이게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는데, 이게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오다가 이제 2025년도가 돼서야 이거를 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다, 그래서 한번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다, 그 전까지는 지금 공무원분들은 뭘 했던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거 수사 중이죠? 그렇죠?

그건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수사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중간에 바뀌셨죠?

예,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데요. 갑자기 중간에 바뀌신 이유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통해서 우리 담당자한테 파악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파악을 하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년에 쓴 거죠? 12월 달 정도에 썼나요? 아니면 이게······

아마 12월 말, 1월 초 정도로 생각 됩니다.

과장님이 작성하셨나요? 아니면 전임 과장이 작성하셨나요?

어쨌든 이 답변서는 1월 초에 제가 자원순환과장 맡은 이후에 제출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셨고 뭐 이제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모든 상임위원분들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그게 정확한 조치결과보고인 거죠. 이건 그냥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는 미래잖아요. 했다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상으로는 이제 1월 초에 답변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했다라고 명확하게 해 가지고 관련된 공문을 전 상임위 위원분들한테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 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팀장 때 자원순환과에 계셨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팀장 경험이 많이 도움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법령의 의미와 그 중대함도 잘 아실 것이고 또 자원순환 행정의 부서장이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을, 국장님은 또 별개예요. 총괄이시니까, 국을 총괄하시니까. 폐기물 선정 업체, 그러니까 선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문제들이 전에부터 쭉 유지돼 왔었고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심대하다는 것을 내부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담당 팀장들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충분히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가 최선을 다하겠다,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그냥 수사적인 얘기고,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과거에 팀장으로 있을 때도 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알아요. 그걸 몰랐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제품을 원가회계, 원가회계를 공부해 봤어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질문을 안 할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련 이 용역을 아까 원가계산 용역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 원가라면 물건을 만들 때 원가 요소가 있단 말이야. 재료비 노무비 간 경비. 재료비와 노무비는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노무비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있어요. 그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일반관리비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업체의 예산으로 확정이 돼요. 그 예산을 강서구가 지급하잖아요. 그럼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물론 전년도 예산편성은 그때 전임 과장이 했지만 팀장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편성해 온 예산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 몰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구의회에서 지적이 됐으면 공부를 해서라도 알고 오고 그들을 특별하게 지도단속을 해야 돼요. 조치를 해야 되고. 근데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안 된 거죠. 업체가 그렇게 직접비와 간접비와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재료비 노무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예산편성을 잘못해 왔어. 그것을 공무원이 놓쳤어, 근데 구의회에서 밝혀줬으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시정하려고 노력을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했었어야죠. 다시 말하면 업체가 회계를 조작했다. 원가 구성을 모르고 원가를 산정하고, 원가를 산정된 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받아갔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회계 조작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건에 관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업체가 엄청난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좀 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기록된 거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던 걸 알아요. 파악을 하시라고요. 그러시고 제가 여기서는 말을 좀 아낄 텐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존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업체들의 문제점. 자, 봅시다. 37쪽,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즉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법에 자치단체장도 책임이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일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청장이,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시를 받아서 부서에서 한 거 말고, 청장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런 거 있나요? 유가족하고 면담이 있었나요?

청장님이······

그 당시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 대행업체 그 관계자와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또 그 교육을 청장님께서 하고 당부하시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법적 책임도 있지만 도덕적 책임도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떠들지 않아서 이게 조용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엄청난 중대한 일이 벌어져 있었단 말이야. 이 건 말고도 다른 건도 같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셔서 혹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도덕적으로 위로하고 이런 절차들이 길게 필요하다고요. 그게 진정한 자기 책임이지 그냥 그 당시에 지나가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보고서에 여러 군데에 말을 썼어요. 지방개혁법 등에 의해서 직접노무비, 4대보험, 퇴직금 등 외에 간접비,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지출 통제 수단이 부재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 오면 보고, 편성 내역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지식적으로 몰랐다고 한 것은 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얼른 공부를 해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면 그거를 개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모르는 사람, 바보들한테 하는 얘기죠. 구의회가 바보입니까? 이런 표현을 어떻게 써와요? 통제 수단이 없다고요? 예산을 주면서 편성할 때 차감하고 할 수 있죠. 반복적으로 썼어요,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행안부도 문제 있고 환경부도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 이 전에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도 청장이 답변했는데 선별된 유가품의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있다, 고로 매각대금은 구청으로 입금이 돼야 되고. 그들이 필요한 예산은 총액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정산이 돼야 되고 이런 절차를 안 했다고 말씀했으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지만 인수인계 받았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파악을 해서, 저도 하지만 구청에서도 이게 잘못됐다. 직접 행안부나 환경부에 질의해서 답을 받아가지고 대응책을 모색해 봐야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거를 안 챙기고, 맡기고 나중에 그걸 정확하게 정산을 안 했다? 그래서 세금이 샜다는 거예요. 구청도 구청이지만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저기 중앙부처도 참 심각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물을 먹었나,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왜 강서구에서 알게 됐냐면 전에 한 번 일이 있어가지고 공단에서 직영을 한 적이 있어요, 선별장을. 아시죠?

예.

그 계수를 비교해 보니까 안 맞아요. 그 얘기를 작년에 했는데도 아무 얘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제도를 개선해야 되니까. 이건 강서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관심 갖고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돼요. 저도 같이 신경 쓸 거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업체가 비정상적으로 배를 채우면 되겠습니까? 구민의 혈세로. 그렇죠? 한 말씀 해보세요. 한 말씀해 보세요, 의견 있으시면.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귀담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만 지나고 말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하고 올바르게 하겠다 이런 수사적인 표현은 빼고 현실적으로 고쳐지는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사무감사, 아니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위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기된 문제를 좀 연구하고 파서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그걸 잘 됐으면 좋은 평가받고 승진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고, 나머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문제가 커지면 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유념해서 관련 업무를 빈틈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월 1일부터 부임하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뭐 느낀 점이 없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돼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또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런 의혹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밝혀낸 적이 없잖아요. 오픈된 적이 없죠. 이번에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료를 100% 다 받지를 못했잖아요. 일부분만 받은 거 가지고 많은 것을 밝혀냈는데, 이 문제에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통감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거를 앞으로는 하나하나 이제 고쳐 나가야 되겠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충현 부의장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달라 그랬는데 이 답변서 보니까 부서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대. 책임만 통감하면 어떡합니까? 부서에도 잘못된 것을 지적을 분명히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업체에 대한 대책, 뭐야 결의대회를 하고 저거 뭐야 손잡이하고 발판을 제거하고 교육을 했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1차적인 책임은 지자체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더라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가을에 그 사고 이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어떤 대행업체······

대행업체 말고, 과장님! 부서에서 자꾸 대행업체에 넘기지 말고 1차적인 책임은 부서 아닙니까?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지도점검 내용, 과업지시서 내용 제대로 현장에서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1차적인 문제는 부서에도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올해도 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책임감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좀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지금 의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서에서 행정적인 조치만 하지 말고 현장이 답이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고 지도점검하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사고 그 업체 300만 원 위약금 부과했고, 그리고 항상 그거 하는 얘기예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죠. 무노동 무임금인데 뭐 일도 안 하는 사람이 급여가 나가, 나가고 있어. 이런 점도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하게 일을 하고 급여 받아 가는 건 괜찮아. 그럼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급여를 받아가. 그것도 많은 급여를 받아가. 아, 이거는 뭐 신의 직장도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직장이지 뭐. 세상에 이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임원들의 급여를 보니까 각 업체마다 다 틀려, 다 틀려. 급여 책정을 뭐 본인들이 하나 봐. 그러니까 뭐 나는 얼마, 나는 얼마 딱 다 정해져, 규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노동 무임금,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급여가 조금 더 가져가는 건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도 안 하고 급여 가져가고 급여 책정도 본인이 해. 그리고 우리 감사 현장에서 허위증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고발조치할 거예요, 아니면 경고할 거예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할 내용이고. 저는 이렇게 신임 과장님 참 어려울 때 오셨는데 작년에 우리 자원순환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업체 선정할 때부터, 또 감사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우리 신임 과장님은 또 다행히 팀장으로서 자원순환과에 있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동장으로 있다가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이런 부서에 제가 발령받게 된 것을 일단 저는 이 시기에 온 것을 참 잘했다, 열심히 한번 해 보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담당직원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서포트 많이 해 줍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우리 부서 잘 한번 이끌어 보고 싶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이 의혹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또 우리가 명쾌한 자료를 받지도 못했고, 아주 극소수 일부분 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신년 새해부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의혹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모든 청소차량이 발판을 다 제거를 한 상황인가요?

제가 전 자치구를 다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요, 아직도 많이 달려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는 다 발판이랑 손잡이가 제거돼서 운행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구 상황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가 혹시 발판에 올라타서 일어난 사고가 많은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녁시간에 골목골목 청소 수거차량에 2인 1조로 일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평지 같은 곳은 괜찮지만 차가 계속 이동하는데 두 분은 계속 달리기를 하고, 또 쓰레기 수거하고 난 다음에 또 달리기하고 이러는데, 그분들 하루에 걷는 발걸음 수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고지대에 있는 이런 청소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지금 어떤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그런 우려를 저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공무관들, 또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현장근로자들, 그렇게 근로를 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상당히 일어날 것 같아서, 그렇다고 과거로 다시 발판에 올라타서 하라는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건강관리도 분명히 산재입니다. 그런 근골격상의 문제로 질환을 앓게 되면 그것도 분명 산업재해가 맞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몸으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직장에서 근골격계 관련한 이런 사항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공무관님들은 많이 걷잖아요? 그렇다 보면, 너무 과하게 걷다 보면 무릎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또 주변에 발판을 다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판을 이용을 해서 차로 이동하는 거리가 걸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환경공무관들의 근골격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공무관님들의 근로환경이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을 것인지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석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 저희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해서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저희가 진행과정을 더 보완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도 저희가 성실히 수행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생각을 여쭤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쪽입니다. 방화동 건폐장 이전 및 관리감독 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건폐장 이전 추진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전 시까지 환경저해요인 최소화를 위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건폐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2022년 11월 서울시, 김포시와 방화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이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기재부, 국토부 대광위 주재 회의에서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하여 건폐장 이전 면적을 9만 6447㎡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2026년 이행목표입니다. 서울시와 김포시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건폐장 이전 후보지의 위치 등을 구체화하고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주변 환경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에 화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능형화재탐지 자동화재진압시스템을 설치하여 자동화재진압 통보시스템 구축 및 CCTV 열람 가능한 원격서버를 구축하고자 하며, 폐기물 반출방식을 개선하여 적치기간을 최소화하고, 폐배터리 발화로 인한 화재 방지를 위해 폐배터리 성상분리를 강화하고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화재 발생 시 30초 이내에 자동으로 위치를 인식하여 분사하고 공백 없는 화재 방지로 안전한 자원순환센터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무단투기 인식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청결도시 구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입체적 방안 추진을 위해 강서구 청결 지도 작성 및 무단투기 적발자 대상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으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과태료 부과 제고를 위한 단속 전담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이 참여하는 무단투기 예방활동으로 상가 밀집지역에 KT&;G와의 협력을 통한 담배꽁초 전용수거함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의식 개선과 단속 강화를 통한 관내 도시 청결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구 재활용선별장 현황은 재활용선별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5년 4월부터 전문성을 갖춘 민간대행으로 운영 중이며, 24년도 공단 운영실적 대비 선별장 처리율이 95%로 증가하였고, 선별률은 57%로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근로자 안전교육과 작업환경 위험요인 개선 등 현장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전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민간대행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 감량 추진을 위해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량기·감량기 미설치 주택에 거주하는 4인 이상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수량은 약 266대로 구매비의 30%, 최대 18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확대사업입니다. 무인회수기 미설치 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재활용품 반환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개방)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옹기골근린공원 등 총 13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4600만 원입니다. 또한 편리한 민간개방화장실 운영지원을 위해 총 54개소에 화장지, 비누 등 물품을 제공하고 시설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며 소요예산은 6387만 8000원입니다. 아울러 민간개방화장실의 훼손된 표지판을 정비하고 찾기 쉬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안전시설 확충으로 화장실 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개방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참여형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활성화입니다. 민간주도의 자원순환형 나눔장터 개최, 주민참여형 쓰레기 감량 활동 및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추진성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로 먼저 자원순환형 까치나눔장터 운영으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원당근린공원에서 주민 자율적 중고물품 및 재활용품 교환·판매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구민운동본부 감량사업으로 동별 특성에 맞는 쓰레기 줄이기, 생활폐기물 감량 컨설턴트 운영 및 주요 축제행사 시 분리배출 지킴이 활동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동별 신년인사회 때 청장님께서 동에 오셔서 건폐장 이전 관련한 걸, 그때도 우리 과장님 계셨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이전가능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말씀이?

지금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일단 지금 국토부와 기재부가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으로 보면 2033년도까지 지하철 연장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언제, 몇 년도요?

2033년도까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27년부터 시작해서 2033년도까지 연장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5호선 연장이요?

예.

그럼 이전은요?

이전은 그것과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그러면 이전도 33년까지 이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5호선 연장과 건폐장 이전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계속 기재부와 국토부에 푸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33년까지 건폐장 이전도 확정으로 보면 되나요?

확정은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데 예비타당성······

이전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장사업 얘기입니다.

연장선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전은요?

이전은, 그 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것은 5호선 연장사업과 건폐장 이전이 동시에 되게 해 달라는 것을 계속 서울시와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연장만 되면 어떻게 돼요? 33년까지 되는 게 확정인 거잖아요? 연장은.

지금 연장사업의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동시에 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건의인데, 그러면 33년까지 5호선만 연장되는 게 확정이 되어 있다시피 한 거잖아요? 되어 있는 거죠? 33년까지.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은 아니에요?

예, 확정은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5호선만 연장을 하는 게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건폐장은 추진을 같이 하려고 했으나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와······

‘없도록’이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폐장은 가더라도, 5호선은 나중에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최소한 저희와 서울시가 입장을 같이하고요.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건폐장 이전이 우선적으로 선행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동시이행은 돼야 됩니다, 그런 거를 국토부와 기재부에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 관련돼서 타당성조사를 여기 자료에 보면 24년도 8월에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사를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발표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런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24년 8월에 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1년이 뭐야, 지금. 그렇죠? 거의 1년 반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의 1년 반 됐죠? 지금 1월이니까.

예.

그러면 너무 늦게 되고 있다. 타당성조사를 보통 몇 년 합니까? 보통 몇 개월 하지 않나요? 그렇게 1년 반씩 하나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재부에서도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B/C 값이 높지 않은 거로 현재까지 나온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게 아니라 발표를 안 한 건가요?

지금 생각보다 B/C 값이 안 나와서요,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호선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포에서 별로 달갑지 않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글쎄, 김포하고 인천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지금 논의는 계속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폐장 관련해서 관리감독시스템 운영에 보면 살수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나 아니면 물관리과에서 살수는 할 수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사업장 내에 방진막하고 지붕덮개 보강은 어디서 합니까? 업체가 하는 거죠?

예, 업체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업체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죠?

예, 먼지흡입 차량이라든가 살수차 운행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내에 이분들이 지붕 덮개를 보강한다고는 합니까?

지금 일부는 되어 있고요. 여전히 아직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지붕 덮개가 많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어요? 올해도 할 거다라는 거죠?

예, 그건 지속적으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거기 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덮개를 해야 살수가 조금 한 번이라도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관련이에요. 이게 무단투기에서 요즘은 그 쓰레기 버리는 곳에 음성까지 담은 CCTV가 있잖아요. 고정형이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이동형도 음성 메시지가 나오나요? 투기하지 말라는.

저희 그 모든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에 그 음성이 지금 모두······

다 돼 있어요?

표출이 돼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안 돼 있어요?

예. 저도 동네 순찰 다니면서 지나가다 보면 음성이 나오는 곳도 있고 안 나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고정형만 나오고 이동형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뒤에 팀장님? (

-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꺼놓습니다. 왜냐면 소음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소음이라고 나와서 그러면 음성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

예.

그러면 이 CCTV도 고화질로 개선을 해서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 하는 보람이 없잖아요? 해놓은 이유가.

그 CCTV로 단속 목적도 사실 있지만요. 그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습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는 저희가 추가 설치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적게 발생하는 곳에서 좀 이동을 시켜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올해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투기를 한 번 했어요. 근데 저희한테 아무 과태료를 내거나 민원 관련해 가지고 전화를 받거나 기타 등등에 대한 뭔가가 있으면 이분들이 앞으로는 안 할 텐데, 한두 번 했는데도 괜찮아 안 걸렸어 그러면 이분은 계속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CCTV를 조금 고화질로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꺼 놓으실 게 아니라 음량을 조금 조절을 해서라도 나올 수 있게끔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무단투기에 대한 사항은 주요업무계획에도 이렇게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종래에 해오던 것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순찰이라든가 단속도 지금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결과물이 잘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재활용선별장에 직원 선별원이 57명이나 계시는데 이분들 혹시 나이 제한은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외국인하고 내국인 비율이 한 반반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내국인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50대 이상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좀 많고 해서 특별히 나이제한은······

외국인은 몇 살 정도 돼요?

한 5, 60대가 주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외국인은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나이 제한은, 나이의 그 분포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했을 때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 됐었어요?

지금 전에 그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와 지금 민간으로 운영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 선별률이라든가 처리량은 월등히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 인원수도 훨씬 많아졌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절감됐는가를 좀 파악해 보면은 뭐 그렇게 선별률이 높아진 것만큼 월등하게 절감이 된 거로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숫자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요.

숫자상으로는 한 5% 정도 절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5%요?

예.

그 선별률은 지금 기존에 40% 정도 선별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60%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그 정비례 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절감 효과가 많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인원수도 적고 전문성도 좀 줄어든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내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그 수탁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 능력이 더 향상된 건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보다 낫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소요 예산은 얼마였어요?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 소요 예산은?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 보면은요, 공단에서 저희가 한 36억 정도 그렇게 지출이 됐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그 재활용 업체, 민간 업체에 넘겼을 때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기간은 작년에 4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2024년은 이제 12개월로 한 거고요. 작년은 이제 9개월로 했으니까 그걸 감안해 보면 한 5% 정도는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억이었고 올해가 41억이니까요. 그렇죠? 거의 5억이나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선별률이 더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은 생깁니까? 선별률이 잘 되면.

수익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이제 결국은 처리하는 비용이 우리 구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결국은 이제 절감이 된 것은 이제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요. 저희가 이제 세입예산으로 특별히 들어오는 건 없고요. 그 지출은 좀 절감 효과가 있긴 있지만 뭐 크게는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죠. 선별률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강서구 예산은 5억 이상은 더 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예산 처리한 걸로 봐서는요. 그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이종숙 위원님이 무단투기 관련해서 이제 여쭤본 거에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CCTV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CCTV 설치의 목적이 그냥 예방 효과일 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원래 목적은 단속용 CCTV가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를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돌아가는 CCTV를. 만약에 그냥 예방효과라고 한다고 하면 과장님 우리 지금 있는 CCTV 다 떼고 모형으로 하는 게 더 예산 절감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모형으로 저는······

요즘에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생긴 모형 CCTV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라고 치면, 그 목적이 예방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 CCTV 관련해서 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속의 목적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지금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예방효과만 좀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저희가 해년마다 CCTV 설치를 많이 확충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가급적 신규 설치는 최소화하려는 것도 물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형으로 달아 놓는 게 예산 절감하면서 예방효과는 거두니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작동을 안 하면서 CCTV가 작동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좀 인권 침해적인 그런······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되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할 거면 그냥 모형 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모형을 단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운영을 할 거면 모형을 달아놓는 게 더 예산 절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약간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가 CCTV를 줄이는 게 이제 뭐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CCTV라는 게 예방효과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단속은 사실 할 수가 없대요. CCTV의 화질이 떨어져서. 그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거는 전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추가적인 설치가 아니라 교체를 해야죠. 기능이 안 되는데, 단속도 못하는 CCTV 달아놔 가지고 단속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무단투기 인식개선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예방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단속하지 않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무단투기를 올해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꼭 그 단속을 CCTV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저희가 단속반 운영하고 같이 해서 그 실효성을 더 높이겠다는 거고요. 그 CCTV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무단투기 단속은 무단투기를 안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니니까요.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무단투기 단속반과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병행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들이 있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CCTV라는 그 기계를 설치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대신 단속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단속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못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그러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30km 정도 이상 달리면 과태료 내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내요? 과태료 부과하는 목적이 아닌데. 똑같은 논리대로 하면. 위법했으니까 내는 거 아니에요? CTV 다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닌가요? 사람이 못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과태료에 내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냈으니까, 내게 불법을 했으니까 과태료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차량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번호로 그 어떤 대상자를 특정할 수가 있지마는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어떤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화질이 좋은 거를 하든, 요즘에 AI도 나오든 뭘 하든 어쨌든 다 밝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뭐냐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과태료를 부과하게 만들든지,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안 된다라는 이유로. 그거는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저희 올해 신규 설치 계획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화질로 바꿔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요. 기존에 있는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도 그러면 그 단속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건설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좀 저도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지금 현황 사진 보니까 지금 물건 적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개인.

말씀하십시오.

38페이지 현황 사진을 보면요. 지금 여기 땅이 구 땅이에요, 시 땅이에요? 아니면 개인 땅인가요?

여기 지금 일부는 시유지, 일부는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은 보상이 다 필요하고요. 일부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물건을 적치한 데가 그러니까 사유지에 적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시·구유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표시를 구청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 전체가 개인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가지고요. 그건 적치된 부지가 사유지인지 국공유지인지는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추가 신규로 등록되어 있는 게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한 몇 개 있을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방화동 같은 경우에 9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신규로 되어 있던. 최근 3년 동안. 있나요?

여기 문제가 되는 거는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그 업체의 신고수리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트럭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보관시설이 있는 건폐장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건폐업 신고수리를 해 준 거는 있긴 있지마는 처리 보관시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지금 거기에 보면 실제로 가보잖아요. 가보면 막 공사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업체들. 근데 이전한다면서요.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은.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돈을 더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청에서 어쨌든 건설이나 이런 거를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도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면 2033년도까지 뭐 이렇게 이전을 한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지금 가면 맨날 공사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투자를 하겠냐 이거죠. 이 업체들이.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기 이전, 완전히 이전하기 전까지는 환경개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떤 방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차피 갈 거니까 등한시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전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환경개선 시설을 갖추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전을 과연 할 마음이 있느냐, 그거는 서울시하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묶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만하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업체들의 입장은 뭐예요?

저희 구와 건폐업체끼리 이전에 다 같이 협조하자는 뜻으로 협약까지 다 맺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 또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2022년도인가 23년도 그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때 이후로 얘기를 안 한 건가요?

저희가 이미 그 이전,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협약을 맺기 전부터도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을 다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후에도 어떤 반발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못 느꼈습니다.

저 반발 많이 들었는데요?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건폐 업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은 이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을 하게 되면 김포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수도권에 현재 어쨌든 있는데 김포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거를 싣고 나르고 하는 것도 거리가 더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원만히 이전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무조건 이전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전사업이 진행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2033년까지 지하철 연장을 완료하겠다는 것도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충분한 보상이라든가, 영업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지금 서울시하고 관계 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김포에서는 동의하고 있는 거고 인천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인천은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오히려 김포하고 더 연관이 있고요. 김포에서 이전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천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서도 한번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관계 자치단체 회의도 들어가고 했는데요. 김포 쪽에서 더 의견 제시가 많고요. 물론 인천에서도 지금 지하철 9호선 연장 일부가 인천, 검단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부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 거지 이전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하려고 하는 부지 자체가 검단이랑 가까운 땅 아니에요, 김포보다는?

그거는 지금 김포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김포에서 제공하겠다는 것만 합의가 됐고요. 어느 위치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포에서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그러면 나온 건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후보지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것 좀 구체적으로 일정이나, 2033년도까지 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2025년도 4월 1일, 이것도 민간대행으로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이게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요, 인건비만?

저희가 올해 한 41억 정도로 계약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 금액을 총액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톤당 처리한 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 단위로 쪼개서 준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 그거처럼.

1톤당 13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예산에 그렇게 큰, 그러니까 민간대행을 하는 거와 공단에서 하는 거와 지금 예산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 맨 처음에 민간대행으로 돌릴 때 예산에 큰 절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이거 돌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선별률이 높아진 만큼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큰 차이가 안 난 거는 맞고요. 그건 통계적으로 나오니까요. 아마 그 이유가 톤당 처리비 13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건 원가계산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한 것이지만 그 금액이 조금 높게 산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원인을 굳이 찾자면 그거 같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서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원가산정을 다시 올 봄에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원가산정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아마 원인은 저희가 추측을 하건대 톤당 처리비가 조금 높게 계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 용역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민산업이라는 회사가 본점이 인천에 있는 거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강서구는 나와 있지 않고 도봉구에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찾아보니까. 혹시 업체랑 뭔 문제 있어요?

서울지역 몇 개 자치구에서, 본사에서 서울에 5~6개 정도 지금 운영을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두세 개 정도 되어 있는데, 보니까 도봉구도 있고, 도봉지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지정소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분야, 사업현황 이런 데 보면 도봉구에서 재활용처리장을 위탁대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강서구만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업체가 맞는지.

아마 홈페이지 다시 정리해 보라고 다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 업체가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매년 지도점검을 하나요?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안 해요, 뭘 수시로 해요? 어떻게 수시로 한다는 거예요?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선별 업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저희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1순위가 안전이기 때문에요. 거기 현장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도 있었고 예산 때도 있었고 우리 전임 과장님이 해 왔던 방법을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계속 수시로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은 앞으로 그럴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왜냐하면 수시로 안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닐까요? 과장님은 앞으로 수시로 잘해 주시고요. 가정용 음식물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 이거 관련해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우선지원대상 이런 거 안 정했지 않았어요? ‘4인 이상 가구’ 이렇게 안 정해 놓지 않았나요? 보통 2인 이상도 다 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 건가요?

올해도 지금 이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되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강남은 100% 지원해 줘요. 써 있어요, 갤러리아백화점이나 이런 데 소형감량기 이런 거 100% 누구나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우리 강서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소형감량기에 대해서 주민들 관심이 아주 큰 거 맞습니다. 저도 민원전화도 받은 적이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서울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올해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래서 확대의 필요성은 있다고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대일 매칭으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로 최대 얼마 이렇게 정해 준 것 같아서 그런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게 일부분만 지원을 하다 보면 가격을 업체에서 올려 버려요, 그만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금액에 사는 꼴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치구마다 차별하지 말고 강남처럼 아싸리 그냥 100%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적당히 조절 좀 해주셔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일단은 개별적으로 10 내지 15분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것은 합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충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행정이 전국적으로 난맥상이 있다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원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원가. 그 코스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액주의로 계산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행,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대행하고 위탁이 있고, 대행은 구청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더 책임이 커요. 그렇기 그 원가를 계산하는 부속소요들을 갖다가 보되, 예컨대 가족기업 형식으로 운영해도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둘째는 대표이사 등의 보수가 적당한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월급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서 받아 가는 것도 일반 국민 정서에 어긋나면 그걸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대표이사 월급 1000만 원인데 700으로 줄이십사 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 안 하시니까 그렇지. 내년 예산편성 때 그거 확실히 하시고, 가능하다면 하반기라도 일부라도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안 하시니까 그렇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총액주의 원가계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연간 41억이라는 돈을 톤당 계산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유가품 매매대금을 그 권리를 상대에게 주기 때문에 유가품 매매대금이 예산에 포함돼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41억이다, 연간. 그러면 연간 유가품 매매대금이 월별로 150억이면 한 180억 되잖아요? 15억이면, 예컨대. 꽤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강서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코스트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예산을 직접 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유가품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그것을 충당해서 쓰라고 하는 거,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더해야지 총액주의 코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5분 발언 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그 차이가 한 15억쯤 나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관리를 해 봐 주시라고 드린 말씀이고. 오전에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년 5월부터 명민이 했죠?

예.

5월부터 연말까지 유가품 종별로 매매대금, 월별, 종별 매각대금표를 받아 주세요. 알아들으셨어요?

예.

유가품 종별로, 월별로 매각대금. 예?

예.

그것 좀 챙겨주세요. 명민산업이 백화점도 아니고 여기저기 지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보면 약간의 들여다볼 요소가 있겠다 싶어요.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 거고. 한 업체가 강서구, 서울에 몇 군데, 5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른 업종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 업체가 몇 개 구를 아도치는, 그건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는 이 부분이고 다른 쪽 얘기니까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만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40페이지 담배꽁초 전용수거함 보급사업 확대, KT하고 협약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둥 모양처럼 돼 있어 가지고 담배꽁초만 넣을 수 있는 수거함을 KT&;G에서 보급을 했으면······

지금 돼 있는 데 있습니까, 설치돼 있는 데가?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음식점에서, 음식점 앞에다 설치를 하는 것을 생각, 그렇게 구상을 해서 음식점에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는데요. 지금 음식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불편을 호소해서 많이 보급은 못 했습니다. 지금 강서구 전체적으로 한 여섯일곱 군데 정도밖에 아직 못 나갔고요. 담배꽁초 좀, 거리에 가로 쓰레기통처럼 놓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음식점 앞에 놓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꽁초도 무단투기 거기에서 단속합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거기에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실적이 좀 있어요? 담배꽁초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좀 있어요? 실적, 실적.

예, 많이 있습니다.

부과한 실적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직접단속도 있지만 주로 동영상 촬영, 차량 블랙박스 그런 거로 촬영돼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영상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식당 앞에 가서 전철역 앞에 담배 피우고 그래서 동영상 찍혔어.” 뭐 어떻게 고발합니까?

주로 동영상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거는 차량에서 담배 피우다가 던져······

차야 당연히 차 넘버가 있는데. 길에서?

그런 경우에 증빙자료 해서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로 신고 들어오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담배꽁초 단속한다 그랬죠? 담배꽁초 투기.

예.

어떻게 단속하냐? 그걸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차량 같으면 차량 넘버가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데, 식당 앞에서 술 한잔 먹고 밥 먹고 와서 담배 피우고 또 들어가, 던지지. 이건 CCTV 켜도 사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길에 쓰레기 하나 없고 담배꽁초 하나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도 문화가 참 발달돼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철역 주변, 건물 옆 주변에 보면 정말 많아. 담배꽁초를 그냥 이래 하고 버려. 담배꽁초만 버리는 게 아니고 침도 � 뱉고. 내 친구도 담배를 피우더라고.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꽁초를 바닥에 막 버리고 비비더라고. 그래서 담배꽁초 휴대용 꽁초함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사 준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버려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투기 단속요원이 우리 자원순환과에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단투기단속반으로 지금 환경미화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만 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주변에 보면 또 자질구레한 그런 거 투기하는 게 있잖아, 큰 게 아니고. 지저분해. 그것만 달랑 있으면 쓰레기통만 들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맞죠?

예.

한번 가 보세요. 오다가도 내가 봤어. 아까 출근하다 봤는데, 그건 그렇고. 담배꽁초가 정말 심각합니다. 건물 앞에 가보세요. ‘야, 정말 우리나라 문화의식이 이런가’ 싶을 정도가 있어. 물론 뭐 단속요원이 적어서 다 단속은 못하겠지만, 이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좀 더 보급을 확대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왜 길거리에 뭐 담배꽁초 전용 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게 없죠, 별로 없죠? 별로 없어. 쓰레기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꽁초를 끄고 주머니에 넣어가면 되는데 길에 그냥 버려. 다는 안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당장 나가 보세요. 야, 너무 참혹할 정도로 많아. 그래서 어떤 건물 앞에는 ‘제발 여기에 쓰레기,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라고 막 현수막도 붙여놓고 이래. 물론 아까 6명의 단속요원 가지고 다 커버하지는 못하겠지만,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페이지 보니까 소규모 대기오염 배출업소 노후 방지시설 교체 보조금 지원, 90%를 지원해 줘요. 소규모 대기오염 배출업소는 어떤 업소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환경오염시설이 44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447개소가 환경오염 배출시설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 배출시설 업소가 223개소가 있고요. 대기오염이 180개 소가 있고, 소음 진동이 6개, 나머지 휘발성 유해물질 해 가지고 한 3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영세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국·시비, 자부담 10%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없네? 예산이.

구비는 없습니다.

국비·시비, 자부담. 그니까 우리 구비 예산이 없구나.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14개 시설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요. 약 한 4000만 원 정도.

14개 4000만 원?

예.

많이 드네? 올해는 몇 개 할 예정이에요?

작년에는 이게 뭐 딱히 지금 정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국·시비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마음껏 해도 되겠네, 내려오는 즉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4페이지에 어르신사랑방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 20개소, 이거는 사립이네요, 사립?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화곡2·4·8동에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동이 없었다는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그때 안 했죠.

봤는데 2023년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 시작할 때는 구립 어르신사랑방을 먼저 우선으로.

구립은 1순위로 끝났고?

예, 우선으로 해서 진행됐고요. 2024년도부터는 사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립 개소수가 지금 한 148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2024년도에 한 25개소 했고요. 2025년도에 20여 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2·4·8동.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일단 노후시설하고 미설치 동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해서 올해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질문은 아니고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작성할 때 어떻게 하라 지침 내리신 거 있어요?

특별한 지침을 내린 거는 없고요. 잘 준비해서 성심껏 답변하고 질문요지를 잘 파악해서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6꼭지, 7꼭지 정도, 그 정도로만 업무보고 내용을 작성을 하셨고, 제가 그래서 업무분장표하고 비교를 좀 해 봤더니 그 위에 있는 내용들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내용하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올 1년을 업무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내용하고 실질적인 업무분장표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업무보고에 실려 있는 이 내용들만 가지고서 할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분장표에 분장이 되어 있는 내용대로 업무들을 수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정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송동윤입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련 AI전략팀장입니다. (이혜련 AI전략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이동엽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동엽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조기정 서무담당입니다. (조기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9쪽에서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고자료 59쪽 옴니 AI 시대를 열어갈 강서형 비전 수립입니다. 강서구 인공지능 비전 수립은 급변하는 AI시대에 대응하고 우리 구민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강서구에 맞는 AI 비전을 도출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실행전략, 산업단지와의 협력모델 등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0쪽, 만족 U 체감 U AI Zone 조성입니다. 신청사 개청에 맞추어 AI존을 구성하여 구민들이 신청사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안내받고 AI를 일상에서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1쪽, 홈페이지 AI 챗봇 시스템 구축입니다. 생성형 AI 챗봇 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시 민원응대 서비스 제공으로 대민서비스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2쪽,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전산·통신자원 지원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이전으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2026년 12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 24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3쪽,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백업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안정적인 백업 및 복구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재해를 대비한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신규장비 교체 및 백업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4쪽, 안심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차세대 인터넷전화 시스템 도입입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에 각종 부가서비스를 추가하여 민원처리대응 담당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업무환경 보호 및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윤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