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주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동 주택과장입니다. (현석동 주택과장 인사) 홍우정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홍우정 건설관리과장 인사) 정향란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향란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최광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광회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15건으로 도시교통위원회 공통사항 1건, 도시관리국 총괄사항 1건, 도시관리국 공통사항 1건이며, 위원회 공통 및 도시관리국 총괄사항을 제외한 부서별 조치결과는 주택과 4건,

국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각 과장님들한테 조치결과의 확인 유무만 확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고 보고를 하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부서별 세부사항은 과별로 바로 들어가자는 말씀이신 거죠?

예.

우리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냥 일괄로 놔두고 이렇게 질의합시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현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규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현규희 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이은정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주호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백경애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경애 주무관 인사) 김하나 과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9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당부해주신 예산집행률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31일자 기준 주택과 예산집행률은 65.59%로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등 추진사업의 시기 미도래로 인해 다소 저조한 상황이었으나, 11월 중 약 3억 5000만 원을 추가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일정과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연도 내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조기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분쟁 조정 기능 체계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 28개 단지 중 22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미구성된 6개 단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취지를 안내하고, 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11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새로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분쟁 조정 절차, 갈등 대응 방법,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 완화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 체계로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정장훈 위원님께서 당부해주신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재난 안전 시설물 보수 등 구민 안전을 위한 사업 만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7일 동안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발생여부, 벽체 변형 여부 및 구조물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리주체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재난·안전시설물 보수 사업 지원을 통해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개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신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록임대주택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 보강과 민원처리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임대주택 관련 민원이 연간 1만 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구비서류인 보증보험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통상 접수일로부터 2~3개월씩 보완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신고 절차가 장기화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대상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공지사항 강화, 전화상담 시 구비서류 재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절차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보증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증가하는 민원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 전담인력 추가 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거안정과 관련된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억 원입니다. 2026년에는 새롭게 공동주택 대지 내 일반인 이용 주도로 및 주민생활 밀접 분야, 안전점검 평가 미흡 분야 등 주민안전 관련 분야를 역점분야로 선정하여 기존 최대 지원금액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또한 보조금시스템 사용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어려움을 겪는 비의무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성 강화입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성 강화입니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다보니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직원과 건축사가 육안 점검을 시행해 왔으나, 2026년도에는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중 5개 단지를 선정하여 안전점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주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로 의무관리대상 관리소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단지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효과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10쪽, 소통과 협력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이웃 간 소통·협력을 위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의 자율적 해결능력 향상 및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자 공동체 조성과 입주민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모임과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 갈등 등 공동주택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관 부서 및 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 개선사항으로 관리 사각지대의 소규모 단지와 통합정보마당 공개 미흡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사와 용역, 공동주택 관리 운영 전반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 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실시하고, 투명한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직무 윤리, 소방 안전교육 등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관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4936명이며, 등록임대주택은 3만 2014호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에 대하여 알림 기능 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주요 의무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을 위해 연 1회 항측 조사와 민원 신고 등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마곡지구 등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맞춰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동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홍우정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경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조미경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보상팀장입니다. (방승억 보상담당주사 인사) 장희영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장희영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지혜 주무관입니다. (김지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관리과에 요구하신 사항은 총 2건입니다. 조치결과 보고자료는 15쪽, 최동철 위원님의 예산집행률 재고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건설관리과 예산집행률은 72.8%로써 2025년 세출예산 2억 1302만 9000원 중 1억 5504만 6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15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437만 원 등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에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찬호 위원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의 면허 갱신과 관련된 관리규정 안내 및 홍보 강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3년 단위 안전교육과 10년 단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대상자를 조회하고, 대상자에게 연 4회에서 5회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안전교육 대상자는 890명으로 총 2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적성검사 대상자는 288명으로 총 5회 유선 및 안내문으로 적성검사 기간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향후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환경 실현을 목표로 주요업무를 6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8쪽, 주민과 소통하는 거리가게 협력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상생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거리가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거리가게 운영자와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제 거리가게 운영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 모임을 구성하여 청결 유지와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허가제 거리가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20쪽, 공중선 정비와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전주 및 통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불량 전선과 방송통신선을 통신사와 협업하여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 구간은 우리 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통신사 정비추진단과 함께 정비구간을 설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로상 가공선로 지중 이설 및 기존 전주를 철거하는 지중화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강서로 299부터 강서로 251일대가 선정되어 2026년 상반기에 한전에서 공사실시 설계 및 사업비를 산정하고, 한전과 지자체 간 이행협약을 체결한 후,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효율적인 민원 관리로 신뢰받는 건설행정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건설업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법 위반 사례 등 유의사항을 수시로 안내하여 건설행정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건설업,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건전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품질 민원처리를 위한 가로정비 단속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가로정비팀 일반직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활용하여 현장 업무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로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서 민원 발생 시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민원 처리의 충실성을 제고하며, 휴일 및 야간시간대 특별 단속과 민원 다수 발생지역 집중 순찰을 통해 민원처리의 질을 향상시켜 보다 효과적인 단속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현재까지 200필지 1375억 2400만 원에 대해 손실보상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미지급 용지는 세 필지 1억 7400만 원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계획사업 및 미지급 용지 보상을 적기에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공익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5쪽, 도로점용허가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차량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등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 체계적인 허가기간 관리 등을 통해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세수 또한 증대하도록 하며,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용도 폐지로 재산의 효용 가치를 증대하는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 깊이 새겨듣고,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환경 실현을 위해 저희 건설관리과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우정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답변 내용이 제대로 됐어요? 우리 홍 과장님, 여기 건설관리과 이번에 오셨죠?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뒤에 팀장님, 주무팀장님 김상경 팀장 작년에 있었어요? (

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자료 제출했던 게 여러 건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도시관리국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임. 올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람” 이렇게 전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제대로 본 거예요? 이거 다시 조치결과 보고서 자료를 다시 해서 이걸 만들어야지, 지난번에 제가 우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행감 때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 무허가 가설 포장마차들,

예, 거리가게.

가설건축물들 그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우라고 했냐 하면 그걸 지금 우리가 허가해 준 데는, 거리허가업체 허가해 준 곳에는 우리가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업체 수하고 호구조사, 호구조사라기보다 다 기록해서 하라고 이걸 제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을 했어요, 이걸 요구한 사항을. 거기에 대해 쓴 건 뭐 저기 대책은 전혀 없고, 뭐 예산, 다 이게 공히 이렇게 해놨어. 국장님, 이거 한번 봤어요?

예. 현재 우리가 거리가게가 16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명의 등록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게 162개소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지금 지난번에 도시관리국 거리허가가게 시행, 최근 3~4년 거리가게 개소 및 민원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행감 때. 그래서 “무조건적인 거리가게 정비는 지양해야 하지만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거리가게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제가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 이거 조치결과 보고 한번 봤냐고. 주택과도 그렇게 해놓고. 한번 봐봐요, 거기 있으니까. 건설관리과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디자인과 전자게시대 현수막 이렇게 쭉 해서 도시관리국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예산 70% 미만”, 이거 너무 무성의하게 지금 해왔어요.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지금 우리 속기록이랄지 행감 관련 내용을 보면 ‘뭐 저 양반은 예산집행 덜한 거 가지고 각 과별로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일한 것 같이 보이지가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제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우리 주민들 삶의 현장, 민원 이런 것들로 해서 수년 동안 제가 보내고 있는 그런 의정 생활인데, 이거 한번 봐봐요. 너무 무성의하게 해놨잖아.

예. 그래서 지금,

뒤에 팀장, 이거 제대로 검토했어요? 요구사항은 해줘야지. 다시 이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다시 정정하고 답변서도 다시 쓰라고 이거.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최소한 이 정도, 다른 물론 부서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한번 국장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한번 읽어봐야지. “야 이거 맞냐?” 최동철 위원이, 물론 우리 예산집행률 가지고 강조를 했는데, 공히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이걸 넣어놓고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봐봐 봐. 열 안 받겠는가.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봐봐요. 이거 여기 전부 다 이거 다 이렇게 해놨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니, 국장 그게 잘못됐잖아.

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딱 여기서 얘기를 하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나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오기를 했는지 아니면,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올릴 때 이걸 업로드 시킬 때 이걸 잘못했는 건지 이런 착오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전체 내용이잖아. 한번 봐봐요. 최동철 위원 질문사항 봐봐. 행정사무 조치결과 보고가, 답변이 이게 답변이냐고.

사업별 추진 내역에 대한,

국 서무 누구예요? 국 서무. (

주무관- 예.) 서무가 이거 작성했죠? (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제출하고 해서 우리 지금 현재 나중에 우리가 의정활동 자료에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좀 오해가 안 생기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향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영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유화영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효진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준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종준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한상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상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9쪽입니다. 최동철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이므로 2025년도 추진사업을 빠르게 진행하여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말 기준으로 일부사업이 예산,

그 답변은, 그거 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 설명했는데 또 해. 지금 이 3개과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위원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저희가 사전에 정회 중에 존경하는 최동철 위원님과 내용을 사전 협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넘어가고, 다음 위원님들 행정조치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조기만 위원장님께서 간판개선사업은 불법 간판정비,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확보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간판 교체 후, 단기간 업종 변경이나 폐업을 할 경우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효적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매년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시범구역 지정 후, 개선이 완료된 지역은 향후 5년 동안 간판개선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동일 업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장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사업추진 시 간판개선사업 추진 동의서에 유지관리 의무조항을 명시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과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최동철 위원님께서 전자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게시대는 한 달 이상의 장기표출 광고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와 단기표출 광고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줄여 소상공인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국비 지원사업 등 공모를 통해 게시대를 추가로 유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우리 구 세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당부하신 소중한 고견 깊이 새겨듣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쪽,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입니다. 주택밀집지역과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범죄예방과 구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안심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화곡본동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안전관리입니다. 풍수해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월 정기 안전점검과 풍수해 예방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노후하고 난립된 간판들을 업소별 특색을 살려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화곡6동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공 게시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전자게시대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자게시대의 소상공인 광고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노후한 지정게시대를 교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상습민원 지역의 정비를 강화하고, 광고주의 자율정비 유도를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보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수시 정비하고, 유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인식개선 홍보와 함께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감시관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구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산이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습니다.

7개. 그러면 저희가 연간 최근 한 3년간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요즘 들어서 지금 뭐 특교세, 특교금 이런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평균. 평균. 통계 안 빼봤어요?

거기까지는 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재산 소실은 어느 정도 피해액이 나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히 뭐 산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배수가 잘 안 돼서 범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하잖아요. 시설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7개 중에서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게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봉제산이랄지 개화산이랄지 전부 다 이거 서울시에서 관리하죠, 이건?

시 소유 공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 까치산근린공원이랄지 이런 조그마한 공원들.

수명산이라든지.

수명산이랄지 이런 데가 지금 시설 투입이 지금 우리가 시설비로 많이 투입을 하잖아요?

예. 지금 요즘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제가 왜냐하면 요즘은 워낙 기후가 열대야랄지 불확실하게 지금 막 그렇게 폭우랄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가 시설 투자해 놓은 시설비가 대체적으로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유실이 된 이런 시설비, 손실이 된 이런 예산들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 한 3년 정도 우리가 투입했던 거. 지금 내가 자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좀 하셔서 다음 예산을 짤 때 그걸 한번 감안해가지고 폭우나 이런 것들 집중호우를 예상을 하고 어떤 지리적인, 어떤 지형적인 이런 것들 투입할 때는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금방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게 다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과장님,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투입한 게 근린공원이랄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런 산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예산 투입한 것들을 한번 산출해가지고, 그다음에 피해 본 우리 시설물들 이런 것들은 한번 파악을 좀 해놓으세요. 파악을 한번 해놓고, 그다음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듯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걸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산사태 예방사업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데,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위험수목 제거, 흙막이 사업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왜냐하면 우장산에다가 집중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한 7억, 10억 투자했다. 지금 우리 예산이 금년도에 한 270억 정도 되죠, 약?

지금 사업비만 220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만 220억?

예. 사고이월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기록을 쭉 해봐요.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입을 했는지, 예산을.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 우장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개화산은 좀 사이드로 빠졌으니까. 뭐 이런 걸 평균적으로 한번 내가지고 그렇게 한번 뽑아놓으세요.

알겠습니다.

파악을 좀 해놓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5쪽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해가지고 했는데, 봉제산 산43-1이 어디가, 어느 뎁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보상에 대해서 협의매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세 군데 봉제산, 꿩고개, 염창 3개 공원에 대해서 6필지의 보상액 29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올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서울시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보상위원회에서 저희 게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돼서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사업은 불확실하네?

올해 저희한테 지금 배정이 됐다고 공문이 오진 않고요. 알아보니 이 지역은 다른 순위에서 좀 밀려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계속 한번 예산을 좀 확보하게끔 노력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화곡동 400번지 일대 마을버스 공원부지하고 같이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매수해가지고 주민들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도로 확장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올해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보세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영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소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소영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홍경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홍경란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남현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남현숙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전세피해지원팀장입니다. (고세령 전세피해지원담당주사 인사) 홍다은 서무담당입니다. (홍다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제출목록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의 도시관리국 부서 공동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하여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이관 과정에서 자료 부족과 인력난으로 부과 정확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전담인력 부족으로 행정심판·소송 리스크 증가와 감사원 지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인력 보강과 업무절차 개선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검찰청 및 세무서 등에서 통보되는 실명법 위반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사례 등을 면밀히 참고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제기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우리 구가 승소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외부 기관에서 통보되는 위반 혐의자에 대해 관계 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확보하고, 자료 입증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병행함은 물론, 부동산실명제 준수와 공정한 행정처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68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8쪽, 우리동네 부동산 상담소 운영입니다. 부동산 상담 경험이 풍부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52개소를 우리동네 부동산 상담소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사업 및 강서행복나눔 사업에 참여한 개업 공인중개사 중 신청과 강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자격을 검토하여 상담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민의 주거지 인근에서 임대차계약 상담부터 전세피해 예방방법 안내까지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LED 건물번호판을 활용한 안심화장실 조성입니다. 관내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65개소 중 30개소에 대해 태양광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공중화장실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위기상황 시 긴급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지적(임야)도에 등록사항 및 지적공부 상호 간의 경계 오류로 인해 구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지적도 616필지 및 연속도 236도곽의 경계 오류를 정비하여 토지경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지적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전세피해 예방 및 신속한 회복 지원입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법률·금융·주거 지원 원스톱 안내서비스, 강서구 전체 피해지원금 지원, 다가구·다중주택 등 후순위 전세피해 지원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사업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지도·점검반 편성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추진하여 중개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에 의한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여 구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이 가능한 부동산 거래계약 및 중개분쟁 상담 창구를 운영하겠으며, 2022년도부터 시행한 34세 이하 청년주택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보수 감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청년 계층의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 간의 상생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입니다.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풍토 정착을 위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부동산 등기 실명제 등을 운영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약 4만 1440필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기반의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 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토지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공항동 301-40번지 일대 공항1지적재조사 지구의 44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추진하여 실제 현황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의 등록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의 정보를 구축하고, 구민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측량좌표의 경우 세계측지계 좌표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어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7133필지의 경계점좌표 등록지역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법」의 규정에 부합한 측량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