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영 기획 담당입니다. (인 사) 한영현 예산 담당입니다. (인 사) 나영주 균형발전 담당입니다. (인 사) 이지혜 인구정책 담당입니다. (인 사) 최돈기 공보 담당입니다. (인 사) 전찬복 감사법무 주무관입니다. 감사법무 담당이 지금 병가 중이라서 주무관을 대신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인 사) 그럼 2026년 군정주요 업무보고 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2026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계획입니다. 송수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과 농어업인수당을 중단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경쟁력 유지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암산방 조성 및 관리 활성화에 대해서는 화암산방 시범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2025년도 3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주민과의 보다 적극적 교류 및 다양한 예술가들의 참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선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동네 살펴보기’ 9개 읍면 확대추진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 확대를 위하여 종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 및 주민 불편과 관련된 소규모사업 우선 지원에 대해서는 안전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읍면 단위의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면밀한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투자효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정책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정책 제안을 강화하고 정선역 유휴공간에 청년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에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식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홍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면, 화암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장 확대방안대해서는 면 지역은 5개 면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생활권을 5개 권역으로 설정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읍 지역 최근 태경산업 폐업으로 인구 유출 대체방안에 대해서는 정선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재구성 시 기업 관계자의 참여를 적극 고려하고 기업의 경영상 애로와 고용현안을 공유하고 기업 유치로 인한 인구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요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참여를 높이고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유사·중복용역 시행 방지 정책연구 관리 누리집 등록 및 사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각종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 점검, 평가,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등록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거 확보방안에 지역 활력타운, 농촌보금자리 조성 등 주거공간 확충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읍면별 사업대상지 추진여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공모사업 특성상 도시지역 은퇴 이주자, 40세 미만 청년층, 신혼부부 등으로 수요층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부처별 신규 공모사업 및 군 관계부서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지속 협의 및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 중심의 평가 업무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체계가 6대 국정과제 112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량지표가 96개, 정성지표가 16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 작년도 저희들이 도 평가 결과 2025년도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위됐고 금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상향이 될 거로 파악하고 있고 금년도에 지표별로 예전에는 뭐 하반기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미달성 지표 원인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량지표 추진실적을 수시점검해서 내년도 평가할 때 금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목표를 군 단위 평가 우수로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합동평가에 발맞춰서 군 주요 업무 성과평가도 실적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추진성과는 이제 본청에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하고 읍면도 마찬가지로 심사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부분에서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법이 2024년도 6월 8일날 시행돼서 8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정선군에 맞는 특례 발굴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임계면 송계리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이 돼서 향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이에 걸맞게끔 비슷한 산림이용지구나 농촌활력 촉진지구 추가지정을 해나가도록 하고 가장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이 현재 지금 도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평창처럼 법적 근거가 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리왕산 공동이행 추진단에서도 대안사업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군유지로 이양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금년도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2026년도 적극 행정 경진대회를 반기별로 추진해서 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고 저희들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경진대회 시상금도 대폭 상향조정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군정시책 발굴을 위한 우수시책 벤치마킹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2월로 정선군 공직자가 부서별, 팀별로 4명~8명 이내로 구성해서 타 시군을 견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별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수 시책의 접목·발굴과 업무효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채택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전략적 재투자로 재정의 효용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선택과 집중으로 긴급현안 사업에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이전재원에 대해서 적극 확보해서 보통교부세 제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교부세 예산 확대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증가될 예상을 가지고 있고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에 있는 사업 부분을 지자체로 이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정책과 부합된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생활SOC 플랫폼 사북행복중계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22년도에 국토부 공모선정이 돼서 현재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해서 빠르면 금년도 12월 중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업 내용은 이제 현재 39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 36호 정도 줄여서 부지를 조정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평과 22평, 25평 세 가지 평수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농식품부 중앙자문단 회의를 이제 또 1월 중에 마무리하고 2월 중에 또 한 번 추진합니다. 그러면 그 농식품부 자문단 회의가 끝나면 시행계획 수립과 설계용역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지방정책 대응전략 컨설팅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 정부 국가 균형성장 및 지방정책 방향에 대응한 실무중심 역량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 자율성이 대폭 금년부터 상향추진될 거로 보고 있고 지금 포괄보조금 부분도 뭐 3배 확대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걸맞춰서 2026년도 국비 확보 전략컨설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직자 특강을 좀 운영하고 정부 부처별 공모사업 가이드북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최적의 공모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발굴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작성과 1:1 대면코칭을 하고 실무 중심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각 부서별로 해서 공모사업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사업계획서 코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부서에서 11개 사업을 저희들 코칭해서 앞으로 매뉴얼 작성과 사업계획서 1:1 대면코칭 부분으로 해서 정선군에 걸맞는 국도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 평가등급에서 S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우수등급을 금년도에는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주요 쟁점 부분이 주거와 교육, 교통, 일자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부정책과 어느 정도 부합이 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부분은 최우수 등급으로 상향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형 청년·일자리 케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향 정선 청년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비캠퍼스와 목수아카데미, 정선 로컬써밋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나비캠퍼스 아카데미를 추진하면서 얻은 결과 부분은 지금에 있는 성장적인 뭔가를 군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청년 창업기금 부분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에 발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형 청년 복합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정선역에 유휴공간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장을 철거해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청년활동 복합공간 신축으로 해서 청년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과 정선광장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코레일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사정이고 전년도에 강원디자인진흥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코레일과 금년도 5월까지 디자인 심의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11월까지 청년 복합공간을 설치해서 청년들과 지역경기 활성화, 그리고 정선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산방 문화예술인 산촌 살아보기가 되겠습니다. 화암지역 문화 예술인 정선 살아보기 추진으로 해서 지역 활력도도 제고를 하고 마을공동화를 탈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추진실적으로 보면 화암산방 1기와 2기는 이제 전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화암산방 3호점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화암산방 3기, 4기를 운영해서 지역교류 프로그램과 웰니스 팸투어를 함께 진행하고 지역행사에도 함께 참여해서 성과공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전년도가 조금 이제 변경된 부분이 기부한도 세액공제입니다. 예전에는 10만 원 이하만 이제 100%를 해주고 10만 원 초과 부분에서는 원래 16.5%인데 20만 원까지 44%를 하고 20만 원 초과에 16.5% 세액공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지금 12월 15일인데 12월 30일 현재는 한 2억 2,000만 원을 모금했는데 저희들 고향사항기부제를 운영하면서 조금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가 공무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성공사례를 보면 외부용역 부분을 좀 해서 답례품 부분도 조금 더 새롭게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고 현재 기부자 부분도 사실 정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선군을 외부에서 좀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외부용역을 해서 현재 기부금에 2배 이상으로 기부를 해서, 또 중요한 부분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주민 복리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기본적으로 예시로 보면 이제 어르신 전기시설 점검과 지원사업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외부에 보여졌을 때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잘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외부적으로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홍보를 통한 군정 신뢰도 및 브랜드 제고가 되겠습니다. 그 전략적 홍보를 통한 군정 브랜딩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과 성과에 대한 특집기사와 방송 제작을 지원해 나가고 홍보체계 내실화 및 콘텐츠들도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중앙 언론매체의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아라리사람들도 좀 특색있게 콘텐츠를 제작하여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고향 정선 홍보영상 제작을 활용하겠습니다. 세대별, 타겟별 맞춤형 영상 제작을 해서 국내외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고유의 문화, 관광, 인물, 먹거리도 특색있게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고 군정 공식 SNS 채널 운영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6년 감사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읍면 정기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하고 금년도 3월~4월에 화암면과 남면, 여량면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연기관 특정감사를 2년 주기로 해서 11월 중으로 정선상권활성화재단과 정선의료재단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 수감에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용 서체 개발입니다. 정선군이 강원도에서는 전용 서체를 처음으로 개발했고 전국 단위에서도 저희들이 순위 안에 들었는데 2017년도에 4종에 대해서 정선군 서체를 해서 TV 드라마, 방송, 예능, 그리고 유튜브에서 정선체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나 하면 정선군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이 서체가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 방송사 하고, 또 전국에 있는 광고사한테 무료로 배포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2개~3개 정도를 추가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정선아리랑을 선점하기 위해서 정선아리랑체로 해서 정선아리랑체, 정선아리랑 혼체, 정선아리랑 뿌리체, 동강을 선점하기 위해서 정선동강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원도 내에서 8개 시군이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한 2~3개 정도인데 개발을 이제 켈리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일반 고딕이나 명조는 전국적으로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이 좀 미약하고 그래서 켈리 형태로 짧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정선 가리왕산이 두각을, 국가정원 부분에서 정선 가리왕산체, 그리고 민둥산체, 정선 동강할미꽃체, 정선야생화체 해서 이 부분은 예시 부분이기 때문에 정선을 부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가고 홍보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서체를 추가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HIT 연계 강원 남부권 발전방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사항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선군도 K-HIT에 발맞춰서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K-HIT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또 개선사항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해 나가서 현재 고한, 사북이 유해환경에 노출된 부분들, 교육 문제 부분, 그리고 주택 문제, 그리고 강원랜드와 고한·사북을 연결한 곤돌라라든지, 버스, 관광택시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K-HIT 프로젝트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은 포함을 시키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포럼, 국회 토론도 좋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4개 시군도 좋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이슈화가 좀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 K-HIT와 연계된 사업 발전방안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위한 전략적 언론 대응이 좀 필요하다, 지금 사실 강원랜드가 이제 규제 완화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 형성이, 사실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국민 부분도 여론을 형성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국익 차원의 정책 논의 부분에서도 환경 조성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은 강원랜드 규제 완화 필요성에 의해서 다큐 형태로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 2회 정도 기획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 부분이 규제완화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산업 파급효과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국회의 논의를 촉진하는 정책 제안의 기획보도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좀 공론화할 필요가 좀 더 있다, 예전에 저희들도 했지만 지금의 시기가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도한 합법 카지노 규제가 온라인과 해외 원정도박 등의 불법도박 확산으로 해서 구조적 문제점도 좀 부각을 하고 글로벌 카지노 시장 경쟁력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오사카 카지노 개장했다는 영향분석,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집중 조명을 하고 석탄산업 전환지역 공동대응이 좀 필요하다, 사실 정선군만 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지역단체도 공동으로 인터뷰도 하고, 기고도 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언론보도 계획은 이제 강원랜드 규제 완화 기획보도 계획을 1월~2월에 수립해서 폐광지역의 실태 공론화를 4월 정도로 추진하고 중앙언론을 통한 국가정책 의제화 보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적기 대응과 자치법규 입법전문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1년에 한 52건, 지금 현재 5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고문변호사가 2명인데 1명을 추가해서 서울쪽에 1명을 추가하려고 하고 또 입법자문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입법자문을 하고 있는데 좀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금년도에는 입법자문 부분도 좀 용역을 추진해서 안전성있게 조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강원도특별법 특례 반영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1차 반영할 때 저희가 제안했던 특례조항이 그때 21개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20여개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사실 특례 반영이 쉬운 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또 그 요구에 발맞춰서 사항들이 어느 정도 시군 공통사항이어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우리 시군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강원도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중앙부처 상대로 함께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함께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3차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좀 반영된 게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뭐 농촌 활력지구는 돼 있고 작년도에 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이 도 부지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파인 경기장의 문제가 기존에 운영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상복구가 원안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도유지에 계속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강릉이나, 평창 부분은 원상복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릉이나 평창으로 이양이 됐는데 정선군은 현재 이양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례법에 가능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면 법적 근거가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산림 이용지구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민둥산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삼탄지구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으로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특별자치도가 전환이 되고 나서 사실 자치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신설되는 게 미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기본 정도만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여론전도 펼치고 좀 더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홍보도 좀 하면서 힘을 모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제 지난 행감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이번에 등급이 보니까 좀 낮아요?

등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요?

예,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S등급을...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기존에 사업했던 부분들을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해야 될 사업들은 지속하고, 또 과감하게 다른 부분으로 변경할 사항은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교육이라든가, 관광같은 경우는 한 번 투자해서 될 일은 사실 아닙니다.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제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게끔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순위에 보면 징검다리스쿨이 있는데 사실은 징검다리스쿨이 교육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끝내고 새로 만들어진 곳으로 이전해서 교육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그때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교육효과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예산 투여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남부권같은 경우는 고한, 사북, 남면, 신동까지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 아직 뭐 금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조금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시설을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프로그램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적인 부분들은 뭐 이제 가족행복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하고의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약간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쪽으로 더 확대를 하자, 그런 부분에서 특히 교육 부분에서 주거, 교육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일부는 갖고 가고 또 새롭게 지금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새로 구성해서 나가고 교육 부분은 더 확대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 청년 문제같은 경우도 우리가 21년도에 이제 청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5개 분야 뭐 몇 개 과제를 이렇게 해서 용역을 통해서 시작은 됐지만 사실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된 거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가 교육을 위한 뭐 공간을 만든다든가, 또 교육을 위한 투자, 되게 중요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자리라든가 창업을 통해서 어쨌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방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 사실은 이제 그 강원도에서 한 번 추진했던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빵업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러면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제빵 업체에 내가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취직을 하면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급여도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팀장한테 그것 좀 알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실질적인 게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청년들 다른 지자체에 보면 100만 원씩 일자리 구할 때까지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처럼, 지금 사실 저희가 노인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주지만 실제로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건 사실 되게 미비합니다. 우리 정선군으로 봤을 때는 인구감소가 된다고 하지만 생산력을 가진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구를 우리가 확보하려면 오히려 실질적인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정책들을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담아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정선군 정책 중에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건 맞아요. 저희들 그래서 당초에 업무보고에다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시책을 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과가 더 맞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제과에서 아마 업무보고가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청년 농촌 보금자리도 만들어 가고 있고 청년마을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사실상 지금 정선에서 와가지고 활동성 있는 청년들이 뭔가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창업지원금을 1회 추경에 담아서 추진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일부는 도비에서 지금 공모사업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창업지원금 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경제과에서 보고를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창업에서 조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좀 가지고 가겠다 해서 성장까지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외부에서 가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제가 이번 기회에 좀 새롭게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도 좀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실패가 걱정되고 실패에 두려움을 갖게끔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실패라 하더라도 또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이게 내가 안 해보던 일을 처음 시작해서 하다 보면 열심히 하지만 실패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두려워서, 아니면 그런 두려움을 주면 청년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셔서 좀 여러 각도로 다른 지자체라든가, 또 대한민국 전체를 한 번 훑어보시더라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우리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남부권 발전용역을 이제 올해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만 봐도 지금 강원랜드 K-HIT프로젝트는 어쨌든 강원랜드 섹터 안에 자체사업 정도이지, 우리 지역연계된 사업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우리 군에서 제안을 하고 그런 협의체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상생 협력 차원에서 관광, 시설국을 주무 부서로 해서 강원랜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의원님처럼 새로운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전략산업과하고 협력을 같이 해서 지금 현재 기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용역을, 좋은 제안들을 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원랜드가 우리 군으로는 굉장히 큰 젖줄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어찌 보면 지금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생들 교육문제도 이제 어쨌든 좀 참여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주거 문제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강원랜드 정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도 이제는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인근의 제천이라든가 삼척, 태백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주거를 꼭 우리 군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강원랜드와 공동투자를 통해서 강원랜드 협력업체 기혼자 숙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안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교육 부분도 어쨌든 용역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강원랜드에 제안할 수 있도록 좀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K-HIT 부분에서 일부 내용을 좀 봤는데 사실 지금 두드러지게 나와있는 기본계획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 저희들하고 잘 융합을 해서 이 섹터 안에 강원랜드 부분만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협력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 문제는 빠졌는데 사실 주거 부분을 저희가 약간 생략이 된 것 같애요. 제가 이제 주거 부분을 했는데 사실 주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K-HIT로 하면 인력은 엄청나게 증가되는데 주거 부분이 안 되면 외부인력에 의존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주거 부분하고 저희들 함께 그 부분에 넣고 문화예술 부분도, 문화체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좀 포함될 수 있는 안들을, 지역의 의견들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평창~정선 간 KTX 경강선같은 경우도 사실은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강원랜드와 공동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이게 우리 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포함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강원랜드가 지금보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KTX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안에 제가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랬는데 이 용역 안에서 다 담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요,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이제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강원랜드 규제 완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내면 안 될 것 같애요. 사행성 도박과 자꾸, 도박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강원랜드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오히려 불법도박들이 더 양산돼서, 특히 해외로 유출되는 외화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삼중, 사중 돼 있는 규제를 우리가 걷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2030년도에 오사카 카지노가 그랜드오픈하게 되면 저는 경쟁력에서 굉장히 뒤처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응하실 때 사실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여러 가지 뭐 도박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또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했었는데 이제는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또 많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부각해서 좀 대응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간 호의적인 부분이 2026년도 그 산업자원부 업무보고 때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다, 그리고 약간 전향적인 부분이 좀 표현이 돼서 우리한테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들도 봐요. 왜냐하면 이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래서 사실 말로는 위기다, 위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이때 발맞춰가지고,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강원, 문체부 다 문제거든요. 지금 7개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국회 차원이든, 뭐든 해서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서 이슈화도 시키고, 또 이 공론화가 하루 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다큐라는 부분이 필요성에 의해서 1회~2회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부터 내년, 후년, 될 때까지 주민들의, 국민들의 인식도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한해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규제 완화가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언론적으로, 국회쪽으로 정부 차원에서 계속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강원랜드의 오래 된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레포츠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규제들이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지금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해서 공기업을 지역에 이전해서라도 지역을 지금 어쨌든 뭐 회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사실은 우리는 어쨌든 공기업이라는 좋은 기업이 있고, 근데 이런 규제만 우리가 좀 완화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역의 활력은 더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오래도록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 보면 SOC 플랫폼 사북 행복중계소말입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 8월에 공모 선정이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물어요. 언제 시작하느냐, 언제 완공이 되느냐 이런 부분,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공간 다 들어가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걸어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산비탈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사실 장소로 보면, 위치나 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북 지역 자체가 어디 공간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지역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사북중개소를 헐고 이 자리를 새로 앉히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거를,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됐고 작년도 11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금년도 12월 중으로는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도시과에서는 진입로 부분에서 지금 사업을 이제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사실 경사도 살짝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차장들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주차장도 그렇게 넓은 부분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공간을 가지고 저희들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고 만약에 진입로,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성, 다문화, 연습실 주로 노인네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운전하기가 힘이 들고 하니까 보도로 걸어갈 수 있는 보도거리, 경사도 이런 거를 좀 맞춰서 노인네들이 겨울에는 방학하고 이러면 안 가겠지만 어쨌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주차도 용이해야 되겠지만 노인네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설계를 하실 때, 설계 이미 돼 있겠지만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도로폭하고 추가적으로 다 할 수 있는지는 한 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부분을 해서 뭐 데크를 깔아서 그 위에까지 노인들이 자연스럽고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 거리도 한 번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고요, 또 26페이지, 27페이지요. 우리 저기 동료의원이 말씀은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고한, 사북, 남면 지역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강원랜드에서 K-HIT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공개한 내용에 보면 이제 엄청난 뭐 호텔을 세 동이나 짓고 K-HIT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바라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협의체 구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꼭 들어가야 될 부분, 안 들어가야 될 부분 이런 거를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많은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치 않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요. 지역에는 호텔이 지금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세 동을 더 신축한다고 나오거든요. 뭐 여기도 제가 이제 고민도 많이 하지만, 그쪽 사람이라서, 저는, 하지만도 동료의원이 자세하게 많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고한, 사북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주거지역은 옆쪽 동네에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고민해 봅니다. 이제 이 방송 나가면 우리 사북주민들이 주거지역은 왜 여기에다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고루,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남부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주거지역은 또 남면쪽으로, 증산쪽으로 이동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아마 협의체가 생기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에요. 이제는 이게 마지막 그림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마지막 그림이 이제 1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하던 그림이기 때문에 고한, 사북은 전형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상가나 이런 면모를 갖추고는 또 우리 주거는 다른 쪽에 해서 같이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그림을 좀 많이 그려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강원랜드, 그 옆쪽에 보시면 29페이지요. 규제 완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저는 뭐 정선쪽은 정선쪽이지만 우리 지역은 이게 너무, 오늘 이걸 많은 분들이 보실 거에요. 규제 완화라든가, 남부권 발전용역에 대한 이런 부분 많이 보실 건데 불법 온라인 도박 이런 거는 정선군에서 앞장서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외수입을 더 높여서 군민한테 도움이 더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지금 사북 시내도 하물며 이 도박장이 엄청 많습니다, 고한, 사북에, 남면까지도. 웬만한 모텔 안에도 이렇게 다 있어요. 이런 건 우리 지역에서, 고한, 사북에서 이거 할 수 없어요.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이런 걸 합동으로 해서 연합작전을 펼쳐서 한 달에 두 번씩이고, 세 번씩이고 경찰하고 같이, 고한, 사북서부터, 정선군부터 이거를 점차적으로 없애나가야 될 것 같애요. 이거는 군이 앞장서야 돼요. 중앙에서도 하겠지만, 강원랜드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 군이 더 많은 돈과 세외수입을 올리려면 이런 것부터 규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고민을 써 주셔야 될 텐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불법도박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 기획 파트로 해서, 총괄파트라서 이 부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한 거는 규제 완화가 가장 큰 틀에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 이 중에 사실 온라인 게임하고 이제 국고 유출, 해외 원정도박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거를 일부라도 막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경찰서하고 합동을 해서 지역 내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조금 더 옆에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도 위에서 하겠지만도 우리 정선군이 어떤 일이든지 강원랜드 부분은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한, 사북 부분도 밑그림을 미리 그려놔야 됩니다. 여기는 10년을 보면 K-HIT 프로젝트를 내세웠으면 우리는 올해 정도 어떤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이 용역...

그래서...

100억 넘게 들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좀 큰 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낭비 신고센터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뭐 이런, ‘군에서는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놨는데 26페이지도 똑같은 과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건이나 1년에, 작년에 들어왔습니까, 신고센터에?

실질적으로 낭비센터로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들어온 거는 없는데 우리가 사실 신고를, 주민들이 어디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한다고는 여기 있거든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나왔는데 주민들이 이거 뭐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거든. 하나도 안 들어왔다 하잖아요, 지금요. 기획관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거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낭비센터가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구체화를 좀 할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사실 일반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낭비센터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기간을 정해준다든지 이래서, 또 실질적으로 낭비 부분이 있다는 거를 홈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홍보를 해나가는 부분으로 해서 좀 구체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시킬 때 아라리신문에다가 주민신고센터 어디 어디, 어떤 과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주민들이 알아보고 신문을 관심있게 보는 분들은 불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뭐 100%는 아니지만 다만 1%~2%라도 군에서 들어줄 수 있는,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신고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추진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중간쯤에 보면 강원특별법 의견수렴을 위한 시군 간담회를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우리 정선군에서는 강원랜드 규제완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십니까? 간담회 할 적에,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간담회 참석하셔서 얘기를 하십니까?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강원랜드, 이 규제완화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는 강원랜드 강원특별법으로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은 거고 강원랜드 규제완화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지, 강원도 특별법으로 집어넣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 강원랜드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서 시군 간에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법에 특례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가 여기에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강원랜드가 더 나아지고 매출이 더 올라가면 강원도도 폐광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18개 시군이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선군의 문제만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대처를 해서 특례법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좀 그런 자리에서 이것도 특별법에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는 오고 가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분에서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어차피 정선군에 가장, 앞으로도 현안사업으로서는 계속 국회의원이라든지, 예산처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저희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례 반영 시군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뭐 시군에서 어떤 우리 강원도 전체적인 현안을 간담회를 할 적에는 필히 우리 강원랜드 규저에 대해서 어떤 그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동료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 부분은 군정질문에서 대안,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건설과에, 이제 신교통망 구축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트램이라고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여기 온 거 보니까 경제성이 없다, 사실 경제성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지만 그 K-HIT 프로젝트 강원랜드에서 하는 부분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저는 경쟁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한 가지만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부권 발전용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도 고민하고 싶은 거는 지난 주까지 저희가 소통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참석한 부분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주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거란 것이 정말 저희 군 지역에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도 주거가 부족하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다 조금 어긋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기획관에서 전략적으로 9개 읍면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해서 좀 주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갔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돼야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저희 내년 소통 간담회는, 주거 부분이 9개 읍면에서 다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소통 간담회도 저희들 참여하고 또 의견을 수렴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많이 거론된 부분이 이제 주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도 제가 화암면에 갔는데 화암면이 지금 현재 소멸을 넘어서 공동화 현상으로 갈 정도로 지금 심각한 부분인데 전교 학생이 16명이에요. 3학년하고 2학년은 아예 학생이 없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아예 3학년은 졸업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모사업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은 추진이 4년에서 6년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고 일부 부분은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학교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군 차원에서 좀 일부는 좀 추진하고, 또 일부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해서 주택 부분은 한 번 제가 전략적으로 도시과하고 총력적으로, 전체적인 구조 부분 점검이 좀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이 사업비가, 예산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금년도에 좀 찾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 부분에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내년까지 강원랜드가 한 1,500명 직원을 더 고용하고 그 기숙사는 고한에 지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고한에 기숙사가 지어지더라도 신동, 남면쪽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택지나 이런 것들이 가서 직원들이, 가족들이 올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발전용역에 남부권 주거 부분도 꼭 함께 같이 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청년기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지금 담지는 않았는데 방침결정 부분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 청년기금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때가 됐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고, 하여튼 카지노 부분은 전체적인, 오사카 부분을 중점적으로 넣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들은 저희들 이제 보도화하면서, 기획보도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착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유영수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장동환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호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남효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경 휴양림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응경 레저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송경호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두봉 케이블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비전 및 전략 목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계획,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수옥 부의장님과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대근무로 새벽에 출근하는 목욕탕 직원들이 있는데 장거리 출퇴근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 배치 시에 출퇴근 거리 등 근무환경을 고려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목욕탕 인력배치 시에는 거주지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인사상담, 출퇴근 거리 등 근무환경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송수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최근 준공된 사북 목욕탕에 대해 개관 초기에 운영 및 시설 등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해 달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그간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은 복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건의사항 발생 시에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리왕산 케이블카 정상뿐만 아니라 하부 승강장에도 관광객을 위한 부대시설 확충과 더불어 먹거리 사업 등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민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주민 소득 창출 목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한 바 있으나, 이해 관계자 간 갈등과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문제 등으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외부 인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민관 합동 재능기부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재능기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에 대한 답례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아라리사람들을 통한 미담사례 전파와 더불어 식사를 겸한 간담회, 연말표창 상신 등 다양한 답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목욕탕 운영과 관련하여 노후 설비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응을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2026년도에는 목욕탕뿐만 아니라 공단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정비, 교체이력을 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자체 안전점검과 정선군 안전과의 순회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비대해진 조직구조로 인해 전문성과 업무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직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서인 기획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해서 사북 목욕탕 운영과 관련하여 환풍시설과 같이 신속한 교체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환풍시설은 복지과와 협의하여 개선을 완료한 바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이 있을 시에는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광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만큼 직원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건강검진 대상자 전원이 건강검진 수검을 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단체 종합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카트 체험장, 타임캡슐공원, 벅스랜드 등 이용객 증가나 운영상황이 호전되기 쉽지 않은 시설물들에 대해서 관광과 등과 협업하여 회생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3개 사업장은 공단 내에서 매출이 가장 저조한 사업장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터 화장시설 장례지도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어 대부분 근무를 기피하는 특수시설로서 인력공백 발생 시 화장시설 운영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고드리면 근무인원 3명에 지난 한 해동안 화장실적은 800건으로 1일 평균 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장례지도사를 추가 채용하고자 전국 단위로 공개모집한 바 있으나 지난 2년간 지원자가 전무하였고 2024년도에는 공무직 1명을 채용한 바 있으나 1년 미만 근무하고 자진퇴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내부직원 중 희망자를 선발해서 자격증 취득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장례지도사가 포함된 2교대 근무환경을 구축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관 합동 재능기부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관내 소외계층 및 안전 취약가구의 주거시설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관내에 소외계층 취약 안전가구를 대상으로 외부 10명, 내부 10명 등 총 220명의 인원으로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해서 정선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수요처를 확보하고 안전점검과 보수,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모집공고 등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한 후 연중 재능기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5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최근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모바일 솔루션으로 구축해서 주요 설비에 대한 생애주기를 파악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 등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4,2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단 그룹웨어 시스템과 시설 유지관리 시스템을 연동해서 시설물별 유지관리 이력을 데이터화하고 주요 설비에 대해 생애주기 및 관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사업장별로 근로자를 교육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난 선제대응 안전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안전보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안전사고를 감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인공지능 기반 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기능 개선, IOT 복합 가스농도 측정 시스템 구축, 안전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등을 통해서 시스템화된 경영체계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AC드라이브 투웨이 시스템 구축 및 고압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AC드라이브 투웨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운행정지 시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전 시에도 고압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비상대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 6월까지로 강원도에서 추진한 사면 위험시설 보강공사 기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AC드라이브 1대와 고압 비상발전기 1대를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케이블카 운행 시 문제점으로는 현행 AC드라이브 오류나 고장 시 대체 운행수단이 전무하였고 정전 등 운행 정지 시에는 탑승객 집단민원 발생 및 왜곡된 언론보도 난무로 인해서 케이블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잔존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AC드라이브 1대를 추가구축하여 투웨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고압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농특산물 매장 운영방식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역 농가,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구조 마련으로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고 입점공모제 도입을 통해 법적인 정합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방식은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월별로 구매하여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상품 매입비가 연간 2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현행 수의계약 운영방식이 법령상 위반 소지가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점 운영에 관한 조례 부제와 단일업체 납품 등으로 농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참여 제한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 방안으로는 입점상품 공모제를 도입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을 설명드리면 입점상품 모집공고를 한 후 응모물품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하고 입점상품을 선정한 후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 및 정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9페이지 좀 봐주시죠. 지금 우리 그 하늘터에 몇 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사장 유영수 이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4명인데요, 4명 중 1명이 일반직 직원이고 1명은 공무직, 나머지 2명은 기간제 근무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례지도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어떤 부분이죠?

이사장 유영수 기본으로 2개 조가, 화장터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2개 조가 번갈아 가면서 쉬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장례지도사가 1명이고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지도사가 없는 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하러 오시는 분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사장 유영수 보고서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 2년동안 저희가 전국 단위로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방안은 뭐 있습니까?

이사장 유영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있는 기존 직원들 중에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자격증을 구비하면 현장을 투입을 시킬까 하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한 사람이 교육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2월달 중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금 취득하는 단계입니까?

이사장 유영수 2월달이면 지금 취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교육 마치고 지금 실습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사장 유영수 그렇게 되면 2개 조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우리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목욕탕을 처음에 지을 적에 복지과에서 애를 잡수고 지었습니다만, 이제 시설관리공단쪽으로 공이 넘어가서 저번에 주민들이 많은 요구사항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더니 등 미는 기계도, 세신하는 기계도 놓고, 자판기도 거기다, 자판기 부분이라든가 쓰레기통 부분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동네 이장님도 그렇고 주민들이, 경로당에 갔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복지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까 이제 공단 이사장님께서 내일부로 다 들어가게 됐다 해서 너무 고맙고, 반갑고, 그동안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 유영수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어만 놓으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과연 가셔서 어떤 불편이 없이 잘 목욕을 하고 가시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모든 것을 해소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제 사북 복지 목욕탕은 지금 평일에는 한 350명, 400명 뭐 주말에는 400명 넘어 들어오는 것 같애요.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도 제가 묻거든요. 몇 명이냐 하면 350명, 430명까지도 들어오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시설을, 그때 7~8가지 건의하셨는데 다음에 목욕탕 갔을 때는 주민들한테 자랑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부지런히 이렇게 우리가 건의사항을 하면 바로 제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 유영수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목욕탕이 만들어지고 도사곡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쨌든 차량으로 오가고 하셔야 될 텐데 혹시 저희가 지금은 이제 뭐 비수기라고 치고 성수기 때 주차 문제라든가, 차량이 오가고 할 때 안전에는 혹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혹시 오가는 고객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파악 한 번 해보셨나요?

이사장 유영수 사북 목욕탕 주차장에는 처음에는 뭐 주차장 구획이 안 돼 있었는데 주차라인을 다 구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수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주 주말만 해도 10시 기준으로 180명이 이용했었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데 저희가 일단 도사곡 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각각의 숙소 옆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몰렸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불편이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등산할 수 있는 봄이나 가을철쯤 되면 두 위봉을 찾는 고객들도 꽤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버스 주차가 안 되고 지금 가변차로 그것도 법적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곳인데 어쨌든 거기를 활용해서라도 버스를 지금 주차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버스를 타고 왔을 때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입간판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시대를 통하든, 뭐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오는 관광객들도 와서 충분히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사장 유영수 도사곡 안으로 버스가 들어올 때 불편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겨울철 빼고 봄철이나 가을철되면 두위봉을 등산하려고 하는 등산객들이 버스로 오셔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오시는 분들이 3대, 5대 이렇게 꾸준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지금 현 주차장은 어쨌든 목욕탕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왔을 때, 혹은 와야 되는데 주차장의 부재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이사장 유영수 지난 번에 주신 여섯 가지 건의사항 중에 한 개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사북읍에서 해당 과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3대 정도 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사곡 다리 진입로에 입간판을 이렇게, 우리 도사곡을 표현하는 게시대같은 게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내가 봐서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마 새로 해야 될 겁니다. 새로 할 때 버스가 와도 주정차할 수 있는 곳이 마련돼 있다는 것을 좀 더 표현해 주면 기존에 쓰던 주차장을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사장 유영수 바닥에 노면 표시를 한다든가, 버스 승강장 간판처럼 작은 간판을 세운다든가 버스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인근에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이게 뭐 워낙 좁은 지역 안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혼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두위봉에 오는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대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게 오신 관광객들이 또 이제 우리 그 휴양림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대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 유영수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익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강혁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장재덕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전동환 데이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정호식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총무행정관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민선8기 비전 및 전략 목표,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계획, 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주민자치, 공감행정, 행복한 군민이라는 비전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군정,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 조성, 효율적 업무환경 개선이라는 3개의 전략목표와 18개 세부 과제를 추진,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 번영연합회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과 읍면별 주민자치회의 특성있는 프로그램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은 먼저 번영회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향후 각종 군정 주요 현황과 관련한 공통보조금 외에 읍면별 사업계획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읍면별 특성을 담은 개성있는 프로그램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 확대와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은 공정한 기회 제공과 함께 올해는 참여인원을 확대해서 예산을 증액하여 2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자치회 내실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직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원 복지증진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원이 빈번한 직렬에 대한 직렬 조정과 함께 복지 증진, 워크숍,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기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현화 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추진과 향후 정선군의 입지 강화를 위해 도 및 중앙부처 전출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확대 추진을 위해 관련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상급기관 전출 문제는 25년의 경우 심각한 인력 부족문제로 전출을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만, 26년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군과 상급기관 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의 조속한 채용과 그린PC 보급사업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보건소장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공모직위로 채용을 추진하였으나 채용을 못 한 바 있고 지역 여건상 채용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만, 관련 법령 내에서 조속히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린PC 보급사업은 수요계층의 의견 수렴 및 지원할 수 있는 기능 여부 등을 검토해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와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670명으로 현원은 678명입니다만, 휴직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상당수의 결원상태로 있고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제를 운영하여 업무 과중에 따른 휴직 등의 결원 발생을 최초화하고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 26년 결원 예상인원의 150% 정도로 증원을 요구함과 아울러서 미충원 직렬과 임기제 공무원 등은 자체 경채로 채용하는 등 결원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질 저하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 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체 조직진단을 추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 운영입니다. 조직에 활력 부여 부여와 인사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 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역량과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이 필요한 직위와 기피업무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직위공모제와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높은 직무와 기피·격무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중요 직무급제를 운영,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조직활력 제고로 행정 서비스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무 파견 공무원 주거 안정화 지원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협력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현재 오피스텔 임차로 생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여 숙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운영입니다. 본 협의회는 전국 군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농어촌의 현안사업 공동협의와 대응 및 공동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 2012년 창립된 협의체로 현재 82개 군 중 76개 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24년 6월 우리 군이 2년 임기 회장 군으로 선임되어 협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는 협의회 CI 개발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회장단 회의와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이반장 협업환경 개선 및 사기 향상 추진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반장 사기 진작 및 업무협력 확대로 군정 협조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5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통신비, 건강검진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SNS를 활용한 정선 군정소식 홍보, 하반기 중 군 이반장 한마음대회 개최, 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확대추진하는 등 이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현안 해결과 공동체 생활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보강하는 등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창출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역량 강화 워크숍, 맞춤형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추진을 통해 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서 10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체 사업을 추진, 지역의 일을 스스로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공명선거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공직선거법」 운용 이해도를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 및 협력체계 내실화입니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단체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군민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등 12개 단체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1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단체별 역할 및 지원 규모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를 통해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 지원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일과 삶을 잇는 행복한 직원복지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후생복지정책과 직원 행복 증진으로 효율적이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과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 문화와 체육인 날 행사 추진, 동호회 활동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고 가족 배낭여행 실시, 워케이션 시범운영과 특별휴가 부여 등으로 충분한 휴식과 자기개발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입니다. 공직자의 역량 강화로 군정발전을 견인하고 복잡·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무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해외 선진지 문화체험연수 등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공직자 능력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자기개발 통해서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업무능력 향상과 발전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영어, 중국어 등 화상 외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 등 공직자 능력개발비를 지원함과 아울러서 직원 워케이션을 시범 운영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건강한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협력적 노사관계와 파트너십 강화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노조는 전공노 정선군지부를 비롯한 3개 조합에 조합원 수는 670명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견을 수렴하고 어울림 행사를 개최하는 등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건전하고 신뢰하는 노사관계와 화합하는 직장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직원숙소 운영입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숙소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고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정선읍에 기존 숙소 4호 외에 21실 규모의 기숙사가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고 남부권 근무 직원들을 위해서는 사북읍 사랑채 원룸 4호실을 숙소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숙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6월~7월 중 입주할 예정으로 향후 그 효과와 수요를 지속적으로 분석, 필요 시 추가적인 숙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AI 당직시스템 도입입니다. 당직근무에 따른 업무 피로와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AI 당직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직자가 모든 전화민원을 직접 응대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야별 자동연계 및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AI 당직 민원시스템을 도입해서 휴무일 민원응대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설계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있는 통계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연구, 정책 수립 및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2,421개 사업체에 대한 경제 총조사 및 사업체 조사, 13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800표본가구에 대한 도 및 정선군 사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AI 행정업무 지원 시범운영 서비스 추진입니다. 범정부 행정 AI사업의 효과적인 대응과 행정업무 지원 AI의 최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GPU 2기를 장착한 AI 전용 서버를 구축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데이터 추가수집, 생성 및 학습, 외부정보 API 연동 테스트와 답변 등을 검증해서 안정화를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약관리 업무 자동화 용역 개발입니다.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단순·반복 업무 시간 단축으로 인적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분야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약 관련 업무 나라장터 자동연계와 온나라 문서 시스템 자동문서 생성 등 계약관리 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 업무 시스템 운영 및 디지털 안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백신 프로그램, 그래픽 소프트웨어 등 고도화·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구입 및 보급, 하드웨어 적기 교체 등을 통해서 시스템의 최적화와 가동상태 유지,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 및 사이버 공격 대응과 정보보안 수준 향상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확립과 안전성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시스템 모니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 파일 관리실태 전수조사 및 평가와 점검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온북 플랫폼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시공간 제약없는 업무환경 제공과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현장 중심 행정 강화를 위해서 3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업무망 및 인터넷망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보안성이 강화된 노트북 플랫폼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케이션 등 재택근무용, 출장 등에 따른 현장업무용과 임시 사무실 등에 사무업무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7월까지 시범운영과 장애 파악 등을 거쳐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사회적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보안 강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안 위협 탐지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한 SSL 가시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 접근권한과 명령어 통제 및 감시, 작업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이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으로 추진, 현재 정선시장 주변 17곳에 구축한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로 올해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와 함께 이와 같은 서비스를 고한, 사북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범죄예방용 989대 등 모두 1,187대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CCTV 지능형 선별관제 감시 운영 등으로 관제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요. 공정한 인사기준 확립과 안정적 조직 운영체계 구축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계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소같은 경우 보건정책과장님하고 건강증진과장님이 전부 다 이제 승진자로 돼서 두 분 다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지금 행감 때도 보건소장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떠한 일을 할 때 거기에 결정자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는 건 저도 사실입니다만, 보건소장 외에도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직무대리를 통해서 업무는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파악이 되고, 다만 책임지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조속히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소장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의사, 약사 아니어도 다음으로는 간호사까지도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소한 언론에서, 지금 보건소장 공백이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과장님 두 분까지 지금 교육 중에 있고 보건소가 그래도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이제 1월달 돼서 새로 시작하는 그 시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챙기시고 보건소장님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공고하고 저희가 어찌 됐든 보건소장님이 또 들어오셔야 뭔가 또 다른 부분들을, 보건소 전반적인 것들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채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대안을 좀 마련해서라도 공석이 오래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원들 인사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읍면별로 또 직원들이 다 정족이 채워지지 않고 있으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행정관실에서 사회단체 12개 단체를 지원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지원도 하시면서 관리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이고, 이 단체들이 특히나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행사도 하고, 역량 강화도 하고 하는데 총무행정관실에서 관리하는 게 너무 버거운 것 아닙니까?

뭐 버겁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가 힘닿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관리를 하고 도움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부분이야 예산만 세워주면 되는데 행사같은 데도 행정관님이 참석하셔야 되고, 각 단체마다 행사를 다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좀 하고요, 지금까지 잘 해오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질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가 또 신설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뭐 단체만 있지 예산 자체는 서 있지 않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또 예산을...

작년 12월에 생겨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뭐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단체도 이제 조례를...

예, 조례를 만들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연치 않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 단체를 다 케어할라고 그러면 우리 총무행정관실이 조금 힘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길래, 혹시 꼭 이 단체는 총무행정관실에서만 담당을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업무성격상 이제 저희가 맡은 부분들이 많고 사실 관련된 단체들을 각 부서에서 나눠서 관리하고 어찌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특히나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도 저희가 사무국을 맡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행정팀에서 거의 대부분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원도 1명을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저희가 미스가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무슨 사업량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많이 이렇게 부하가 걸리고 하면 다른 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분산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걱정해 주신 거는 감사드리고 하여튼 고려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새로 생겼는데 제가 뭐 인기발언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타당한 예산이 필요하면 꼭 좀 조례를 거치고...

예, 조례가 통과되면 2추가 됐든 해서 예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3쪽이요. 사북 사랑채 여기 원룸이 4~5개가 있거든요. 징검다리스쿨 강사들이 오시면 주로 여기에 묵어요. 계속 묵고 있는데 정선군 공무원 숙소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게 대체가 될까요?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사용을 하고 있는 호수가 2개 있고요, 2개는 현재 비어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 계셔야 되는 거는, 이게 도시과에서 관할하는 사업이라서 도시과랑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존에 계신 분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저희가 막 그렇다고 내쫓을 수는 없고 비는 상황에 따라서 직원 숙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4개실 말고 2층에 주거환경,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20평대가 넘는 게 두 칸이 있는데 그게 활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직원 1명이 단독으로 쓰는 상태다 보니 그거는 조금 넓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2개는 계속 비어있는 상태니까 여기도 고민을 좀 해서, 전기료나 이런 게 다 나가고 있잖아요. 350만 원, 4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고민해서 직원들 숙소가 어렵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예, 그것도 같이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가시는 분들이, 세종시에 아파트 구매 6억 3,000만 원 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불편할 것 같애요. 방도 3개, 욕실도 2개인데 남녀가 같이 이거 어떻게 분리해서 할 수 없잖아요?

아니요, 세종 협력관은 1명이 나가는 걸로 돼 있고요...

1명씩 나가서...

예, 1명이 나갑니다.

그랬을 때는 뭐 충족할 수 있죠. 잘 알았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잘 해소하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가입을 안 한 단체들이 있어요. 연합회에, 정선군 사회단체 연합회에 보면 여기에 아직 가입을 안 한 단체가 있어요?

그거는 가입 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가입단체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도 가입하겠다고 하면 이제 가입을 시켜 주고...

추가 가입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점심 먹고 오후가 되니까 약간 졸린 느낌도 있고 해서 밝지가 못 해서, 22페이지 보시면, 32페이지,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시간 정보를 공유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면이 몇 면이 남았다 이런, 본인이 찾아 들어가서...

홈페이지나, 어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곳에 주차장이 몇 면이 있는데 그중에 몇 대가 비어있다 이런 게 확인되니까, 실시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당사자가 홈페이지나 그런 데 찾아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인해야 되는 서비스인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시내 몇 곳에 전광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지금 군청 앞에 보시면 몇 면 비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서비스도 가능한가요? 차가 정선읍으로 들어오면 주차장이 어디, 어디 있다는 게 실시간으로 떠요. 네비게이션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서비스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글쎄요, 아마 고도의 기술을 요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비게이션 회사하고 연동도 아마 돼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좀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지는 나중에 혹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같이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선읍뿐만 아니라 고한, 사북도 주차장이 항상 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주차를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예, 호응은 좋은 편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한, 사북쪽에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관련 공모사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뭐 좀 더 고도화된 그런 게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공모사업 추진하게 되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승태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태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지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엄경아 청사건립팀장입니다. (인 사) 김찬우 공영차량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민선 8기 비전 및 전략목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20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개 분야별 전략목표와 15개 주요 과제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들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불하를 원하는 경우 불하를 원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부지인 경우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매각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위치에 주민 소유의 합법적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또한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의 경계, 면적이 명확한 필지는 종합적으로 법적 검토 후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보존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존재산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공유재산은 현재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시스템, 즉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보존재산 등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각적 관리를 위하여 민원과의 공간정보 시스템상에 한 번에 파악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축 예정은 상반기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구 감소지역 업체 및 현장 인근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상향에 관하여 관내입찰 시 읍면별 사업에 대해 해당 읍면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지역 및 접근성에 가산점을 주는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적격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선군 관내로 제한하는 수의계약은 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업체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신속성 확보와 통합재정자금 운용을 통하여 회계 책임을 강화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작성을 5월 말까지 완료하고 의회에 제출하겠으며 정선군의회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후 공시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 세출예산 경리부서 요구 시 당일 지출원칙을 원칙으로 하고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시행에 따른 자금· 회계분야에 대해 수시 점검하고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 운영 등 수시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업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관리입니다.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 건설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업체 등록현황은 23개 업종에 총 246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의계약 실적은 총 2,120건에 721억 2,1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수의계약 발주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사업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관내에서 용역과 납품이 가능한 건은 의무적으로 계약 이행을 통해 건설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1인 수의계약, 2인 이상 소액수의 관내 견적입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수립 및 심의회를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은 수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 실시 등 공유재산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공제제도 적극 활용·운영입니다. 공제 등록물건의 피해 복구비용 및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지방재정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완료하였고 피해 발생 시 연중 배상신청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에 대해 지속적인 청사 개선·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및 군민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사에 대한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노후 수도 배관 정비를 통해 청사 주변환경 및 시설물 정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청사로 이주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사 건립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267 일원 현 청사 위치가 되겠습니다. 1,263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6층, 의회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2028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복지과와 협업하는 사업으로 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선도적 군정으로 지역사회 유관단체와 신뢰 및 협업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4-2 일원에 230억 1,7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 지상 6층 규모로 노인건강문화관, 장애인 복지센터, 보훈회관 등 유관기관이 입주할 계획으로 2027년 5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운영입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으로 운전자의 안전 제고와 정비 및 유지보수의 체계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구입은 총 4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계약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수의계약 발주실적을 보면 정선군이 400억 원 정도이고 강원도하고 전국을 따지면 지금 바깥으로 가는 게 한 4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역에서도 이렇게 보고 이러면 강원도나 전국으로 갔던 건, 계약같은 것들은 거의 지방으로 오질 않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거의 본인들이 거의 한다고 하거나, 지역에 하도급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제 하도급이 안 된다고 할 경우 저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그냥 장비라든가,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요구하고 있거든요. 행정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 또 대금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에 오는 문제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신동도 하수관거건이 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관리 부분에서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게 지금 여기 수의계약이어서 안 된다고, 정선군 관내건은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하도급이 온다고 하면 정선군에 주지 말고 그 지역에, 사북이면 사북, 임계면 임계 그쪽에 최대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가야지 지금 경기가 없는 와중에, 지금 9개 읍면이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부분에 타 지역으로 가는 부분들, 하도도 최대한 저희 정선군으로 조금 유도해 주시고 그 하도가 안 되는 경우라도 그런 관리들을 좀 철저히 하셔서 지역에 피해도 없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같은 경우는 정식 하도가 법적인 사항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정식 하도계약을 맺어서 이제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계약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면허의 종류와 계약의 방법,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종합 건설이면 또 전문건설업하고의 하도관계,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 그렇게 되고 있고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최대한 면허하고 공정이 맞는 경우라고 하면 그 읍면 소재지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은 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본청에서는 좀 그렇게 하고 있고 읍면에도 그렇게 좀 하도록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9개 읍면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 11월에 임시청사 이전을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 신청사를 신축하면서 3박자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 폴리텍대학에 임시청사 리모델링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역전에 행정지원복합센터 1층에 민원실하고 CCTV 관제센터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신청사, 유기적으로 이 세 단계가 공정에 맞게끔 돌아가면 제때 되는데 세 박자가 어느 한 군데에서 약간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또 공정상의 어떤 내용들이 약간 비뚤어지게 되면 계획서 상의 공정대로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대한 공정사항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설계 부분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설계는 금년 3월 말, 4월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다른 용역에 대한 심의가 맞물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는 이 계획대로 완료가 된다고는 확정지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어쨌든 신청사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라서 제가 지난 해에도, 전 회계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좀 드렸었어요. 이제 사실 회계과에서 청사팀장님이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TF팀을 좀 구성해서, 청사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시청사가 어쨌든 이전되고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세 박자로 맞아서 청사를 짓기 위한 팀이 하나 꾸려져서 여러 가지 법리상 이런 것들 살펴보려면 인원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미리 준비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행정관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는 사항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이 청사건립팀 한 팀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을 하는 이전 TF팀을 먼저 구성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아마 팀이 구분돼서 더 확충돼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총괄하는 총무행정관실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애요. 막상 닥쳐서 또 일이 진행되면 소홀할 수,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쨌든 올해가 가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구성이 돼야지만 내년에 뭐 상반기가 되든, 하반기가 되든 좀 사전준비를 하고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내부적으로 총무행정관실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쨌든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목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일표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태경 부과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애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수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계형 체납을 제외한 상습·고질 체납자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체납액 발생 즉시 행정제재와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상습·고질 체납자의 관허 사업 제한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매매가 저조한 상황에서 높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를 표본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개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공시를 하고 있으며 공시된 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이의 신청권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기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26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이 인구 감소지역 기업의 혜택을 관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제 개편안 확정으로 지방세제 혜택 대상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생하였고 직원 직무교육, 읍면 이장회의 및 군청 홈페이지 게재, SNS, 아라리사람들 등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실납세자 선정이 추첨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 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2026년 3월경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운영을 하면서 성실 납세자 선정인원과 혜택을 점차 늘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적은 수준으로 보이므로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와 「정선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전년 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은 엄격한 제한이 있음에 따라 장학금 기탁 및 농업인 지원 등 기타 지원을 통해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으로 인한 군 제정을 감안하여 세원 발굴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지출분 사후관리체계 확립으로 감면조건 이행 여부 점검과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상금 예산을 비롯한 지방세 체납징수 직원의 사명감 향상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고민을 통해 고질체납 해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담당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징수포상금을 편성함은 물론 체납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와 활동을 통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6년 세수 전망 및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 징수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932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기금과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 지출분 사후관리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에 따라 비과세 감면된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동안 최근 5년간 취득세 등 비과세 감면자료를 대상으로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위반된 경우 감면 세액을 재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 감면 모니터링입니다.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기준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감면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대리신고로 인하여 신고 당시 감면받지 못하여 사후 소급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차량 취득세 신고 시 시스템을 활용한 납세자 대상 다자녀 양육 여부 모니터링을 통하여 감면 대상자가 창구에서 즉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가격 모바일 알림 서비스 구축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부동산 가격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현재 개별 주택가격 개별 공시지가 관련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구축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민원 발생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4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에 강력한 행정제재인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먼저 인허가 부서의 허가신고 접수 시 민원인 체납확인 및 체납액 납부 독려·징수 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유예기간 후 면허정지와 취소 등 강력한 제한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의 성실 유공 납세자 우대정책 시행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한 성실 유공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3개의 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군립병원 종합검진비 무료 지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이용료 1년간 면제, 농협은행 예금 및 대출금 및 우대 지원 등입니다. 향후 지원 대상 사업, 지원내용 등은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기분 및 자동이체 D-3 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부과 후 고지서 미송달, 자동이체일 인지 부족으로 인한 잔액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체납액을 줄이고자 기존 체납액 안내 분야에서 운영되던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납부마감 2~3일 전 시점에 정기분 지방세 및 자동이체 납부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전자문서인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알림톡은 납부 마감 예고 및 간편결제를 통한 즉시납부가 가능하여 고지서 미송달 해소와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의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무업무의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관련 법령이 빈번히 개정되고 현장에서 즉시 민원 해결을 해야 하는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세무직렬 및 세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발생된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과세사례, 판례 감사 지적사례 등을 활용한 직무연찬회 겸 토론회를 매월 실시함으로써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실무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